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세채
박세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과ㆍ소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 건설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 업무계획은 대부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이나 의견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은 369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문위원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미시 낙동강 하천 정비사업 때문에 또 제 지역구고 해서, 여기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13일 날 대책위 했지요? 주민들, 그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주로 요구하는 안이 뭐뭐였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요구사항이 이제 4건이 이제 정식적으로 서류를 접수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내용을 진달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볍씨 이런 종류는 아니고 감자의 종자 이런 부분 요구를 하고 계약재배를 하니까 계약위반이 된다는 그런 내용 측면에서 종자 값을 달라 하는 거 하고 시설물하고 실경작물 개간 조성비의 보상을 요구를 하고 다년생 식물인 연이나 잔디나 작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또 농기계 구입비 보상 4가지 종류로써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금 전국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추진되는 민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부에서 기획단에서 지침 시달이 한 3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일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진달을 했는데 3월 달 되면 지침 시달되면 주민들한테 또 상세한 거는 또 설명할 수 있을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그게 지침이 시달되고 보상 전에 벌써 강 안에 있는 관목이나 이런 건 베고 이래 작업을 했는 모양이던데요? 그런 거 맞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베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도문위원
보니까 주민들은 그래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했는 건 작년 12월17일 날 12월말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걸 취소를 하고 경작을 금지한다 하는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또 이제 입간판을 10개를 설치를 해 놨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가. 뭐고, 벌써 이게 여기에 어떤 보상 지침도 없이 그 안에 있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아직까지 착공하고
김도문위원
나무를 베고 작업을 한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도문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계장님.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아직은.
김도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이 그래 있는 모양인데 이걸 충분하게 농민들 요구하는 걸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관심 좀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1~2년 동안 농사지은 것도 아니고 수십년 내려오면서 이래 지어왔던 거고 그리고 이런 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씨를 다 사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파종을 한다고 보면 6월 한 초순, 중순쯤 되면 이거 마무리 되거든요. 그때까지 그런 걸 충분하게 감자도 심어서 할 수 있도록 수확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씨를 수매를 다 해 놨는데, 감자씨를. 지금 그거 전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그 씨를 어떻게 합니까? 감자씨를. 그렇다고 이게 벌써 예정이 2년 전에, 1년 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그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지침이 내려와서 경작 못 하게 되면 농민들이 대비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감자 같은 경우 씨를 매입한 사 놓은 분들은 경작을 해서 수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연 같은 그런 경우는 올 10월이면 연을 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니 뭐고, 연 심어놓은 그 부분 아니고 딴 데는 또 뭐고, 공사를 하고 연 심어놓은 부분은 좀 천천히 거기를 공사 할 것 같으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농민들 피해를. 그런 부분 그래 좀 배려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벼 심는 이런 부분은 작년 연말로 전부 다 점용허가 취소되었고
김도문위원
아니, 연.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수확관계 있는, 해 놨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건 6월말부로 공문을 저희들이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을 줘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10월달 되면 그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요구사항도 해 놨고 또 지침도 마련되면은 그런 부분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농민들 하여간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시에서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 저도 우리 김도문 위원 질문하신 수우지역에, 낙동강 지금 정비사업은 우리 그건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시행처가.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수우에 하고 있는 사업도 부산지방관리청인가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금 1월말로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료 전에 지금 조달청에
허복
허복위원
지금 전번에 발표 했는 계획대로 우리 축구장이 몇 면, 족구장이 몇 면, 계획대로 된 겁니까? 지금 낙동강 정비사업 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같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신문보도상에 났는 4대강 살리기 추진사업에 환경정비 사업하고 낙동강 제방보강 공사가 2개가 저희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 하나가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라 하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부분 지산 수우하고 형곡 제방 보충하는 그런 부분 2가지가 지금 시행 중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가 계획했던 계획하고 정비사업 하고 아무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용역사하고 미팅을 몇 번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배치되는 부분하고 처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거 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환경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조정이 되었는데 거의 시에서 요구하는 게 수용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시에서 당초에 발표했던 대로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거의
허복
허복위원
정비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똑같이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한번 해 보이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당초 우리 시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체육시설이 13개 종목, 축구장이 10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총 13개 종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 사업은 낙동강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 규모가 이제 총 연장이 4.26㎞고 부지가 64만평(2,115,712㎡)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상류지역에 1.26㎞는 하천에 대한 보전 및 보호구간이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2.6㎞ 구간은 친환경 정비하고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또 일부지역 0.5㎞는 천연습지하고 환경보전시설 이런 게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복
허복위원
우리 축구장이 10면이고 또 한번 더, 축구장 앞에 말씀했던 거 설명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축구장이 한 10면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배구하고 배드민턴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이 10면 정도, 체육시설이 한 13개 종목 정도 들어갑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되고 완성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시에서 하면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축구장 10면 그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사무국 직원, 허복 위원에게 자료 전달함)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우리가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검토해가 이 지역이 현재 2년에 한번 정도 안 있습니까, 홍수위가 올라갑니다. 1년에 한번 정도 또 물이 안 올라가는, 그리고 또 물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피해가 없는 그런 예방시설 해 가지고 그래 계획합니다. 참고로 그 안에는 보면 또 이것 말고도 자전거도로가 지금 설치되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제방 철망 둑을 이용해서 한 7m 정도 도로포장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확충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과장님.
허복
허복위원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시간을 가져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지금 우리 김도문 위원님이나 우리 허복 부의장님 두 분 이야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산 수우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저도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잔디밭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를 해서.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그분들은 답답한 거라. 해지통보는 다 받았는데 거기에 어떤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뭐 어떤지 본인들은 정작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 와서 묻는데 우리 시에 물으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서 전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주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도 좀 연계해서 협의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쪽은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어떤 경작을 했든 간에 그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그분들이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도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지으려고 감자씨 다 받아봤는데 지금 당장 농사 못 짓게 해 버리면 그 감자씨 우예 합니까? 돈 주고 샀는 것. 그러니까 6월 달 되면 만료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시에서 좀 진행하더라도 시기를 좀 늦춰준다든지 어떻게 이런 세세한 것 같이 또 잔디밭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보상이 안 되면 잔디를 팔라고 하든지 어떤 이런 걸 구체화 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 시에는 저하고 그 단체에 두 분하고 해서 실무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금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 놨거든요. 해 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설계가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또 해야 되고 또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실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무위원들하고 또 더 구성을 해서 충분한 협의 후에 시행을 한다라고 며칠 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회의도 마쳤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보상관계는 아직까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침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지만 각 시군에까지 전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만 참아주시면 상세한 내용이 통보될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정작 당사자들은 지금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해당되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좀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래 좀 이렇게 원만하게 민원이 안 야기되면서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240억 정도, 228억.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완전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런 게 이제 조합되어가 반영되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그거는 별도로 아직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믹스해 가지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믹스되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믹스됩니다.
석호진위원
그래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어제아래까지만 해도 그게 무조건 해야 되고 당위성을 설명을 받았는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상당부분이 포용되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싹 처음부터 바뀌어지니까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설계가 다 되었네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설계 다 되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허복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축구장 10면 외 12종이니까 총 13종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13종입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거기에 뭐뭐 들어가는지 그 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계상에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그걸 다음에 올 때 1부씩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최종적으로
세채
박세채위원장
언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자료 좀 1부씩 방으로 돌려줘요, 나중에.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요」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산동 샛강 살리기 정비사업 우리 지난번에 농촌공사하고 소유관계 그 부분에 2월 말 정도 되면 해결이 완료된다고 그래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추진사항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오늘 새로 회계과에 전에 저희들이 관리청 지정관계 때문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 국토해양부 쪽으로 관리청 지정해 달라고 회계과에 했는데 아직까지 도에 그 당시 때 담당자가 도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번 주에는 도에 신청을 하는 걸로 그래
윤서규위원
그럼 또다시 신청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이제 관리청 지정만 도에 신청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 주 내로 하겠다고 김기영, 담당자가 김기영 씨인데 그 부분 신청을 해서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그 부분을 좀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는 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우리 시의 예산이 거진 앞으로 들어갈 예산하고 합치면 65억이라는 사업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관계도 명확하게 안 해 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긴다든지 마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전번 작년에 11월 달에 회계과에 의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담당자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그래 올 봄에 또 되면 또 백련단지 식재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빨리 조속히 좀 해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저는 도시건설국 전체를 일괄적으로 조금 검토하기 위해서. 자, 국장님한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비상경제상황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건설 기 발주단을 12월 연말부터 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부시장님 비롯해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 발주되어 있는 것 지금 자금현황이라든지 우리가 상반기에 지금 90% 발주를 하고 60% 자금 소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금 대충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단 약식으로라도 좀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90% 이상 사업발주, 자금집행을 60% 이상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며칠 전에 진도가 약 10% 정도 자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되고 발주비용이 한 24% 정도, 제가 자료가 없이 옛날 자료를 근거로 하는데 이 정도 되었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우리 건설반에 제가 총 반장이고 우리 건설도시국의 각 과장이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실태를 지난주부터, 발주는 좀 많이 올라갔는데 실제 과연 집행이 60% 정도 상반기에 할 수 있느냐 이거 때문에 우리 현장소장, 시공사 감리단 전부 회의를 해가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적인 회의는 다음 월요일날 대책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도의 지침 내려온 걸 이래 보면 이 지침 가지고 일을 하면 지금 일이 잘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지금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돈은 푸는데 지금 안 풀린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소장, 시공사 또 관계되는 사람을 전부 만나가지고 우리 구내식당에서 한 12명 정도 회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공동도급이 있는데 이런 데 조기발주 해 가지고 돈은 40%~50% 풉니다. 풀면 공동도급사한테 비율별로 그 돈이 나갑니다. 돈이 나가면 그 돈이 또 하도업체에 나가는데 하도업체에 가면 지금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도업체는 돈을 풀려고 하니까 장비도 일 안 하고 인부도 목수도 안 하고 전부 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을 풀려고 하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토공이나 목공, 형틀 이래가 장비 이래 오면은 착수금 비슷하게 얼마 정도는 줄 수 있는데 더 이상 돈을 주면 돈을 떼먹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집에 뭐 보증하고 이러려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도회사에서 하도회사에 관리감독 하고 동향을 분석해야 된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60% 이상 집행을 하려고 하면 일을 빨리 해 가지고 중간에 가기선 줘가 돈을 받으면 그건 노임이나 자재나 바로 살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실무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일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나 관계된 협의를요, 조속히 해서 하여튼 상반기 중에 공사 사업비가 60% 이상 집행되도록 실무대책을 수립해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빨리 설계하고 발주하는 이런 준비는 이때까지 했고 나머지 발주되고 나서는 공사 시행률 높이기 위해서 일도 지금 이래 판단해 보니까 토요일ㆍ일요일도 건설공사 현장이 노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일하고 또 일요일날 일하고 싶어도 아스콘이나 레미콘생산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 건설업체에도 협조를 받아가 일을 토ㆍ일요일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국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특별운전자금 1,000억을 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방안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관련해 갖고 좀 실속 있고 또 이렇게 하부 밑에 또 재하청업체에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청을 자기들이 일을 수주를 받아서 또 재하청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래 했을 때 일처리가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 그런 것도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왕 지금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에 따라서 이거 우리 조례를 하는 부분 다른 타 시군에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 우수 조례가 인센티브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우리도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우리도 있는데 냈는 게 이게 메일로 갔는 데 보니 경북지역에 전부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안 되었는데 다음에 2월에 평가하든지 이러면, 우리 경북하고 또 구미지역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하필 경북ㆍ구미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경북ㆍ구미 아니고 경상북도가 다 반영이 안 되었어요. 다른 지역은 반영되었는데.
이갑선부위원장
제안을 좀 쌈빡하게 잘 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가 우수조례로, 그죠?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좀 이득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2월 평가에는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이갑선부위원장
반영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많이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잠깐만. 이갑선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 침체 때문에 조기 발주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지금 발주 지금 10% 정도 되었다 그랬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24% 정도
허복
허복위원
예, 24% 되었지요? 24%가 우리 지역업체가 몇%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런 데이터는, 우리 지역업체 하는 건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경기침체 하고 서울업체가 여기와 가지고 일 아무리 잘 해가 아무리 공사 잘 하면 뭐해요? 그거 때문에 지금 빨리 하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법상 지역업체 하는 건 경상북도를 두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많은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빨리 누구 시켜 가지고 우리 지금 발주 24% 되었는 것 중에 지역업체 참가율 그거 지금 자료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그 자료 가져와야 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지역업체 그래 참여 안 시켜 주면 그거 하면 뭐하노, 그거. 구미시민들이 어디 뭐 지금 갑자기 공사하기 바라나, 어디. - 도시과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은 389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의원, 회의실 입장
과장님, 다른 분 찾을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가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되었지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근본적으로 완화 되었는 건 아닙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 위에 상위법에서는 18층으로 안 했습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되었잖아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리고 용적률도 완화 되었고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구미시는 지금 그 적용을 안 하고 있지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우리 조례를 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다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상위법에서는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가 되었는데 구미시는 아직 조례상으로 15층까지 규제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층수변경을 18층까지 2종주거지역 해 주시고 용적률도 완화해 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문제가 없으면 이런 건설경기나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 많이 있는데 좀 그분들한테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우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밟고 있어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서 오셨다 하는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길윤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의원
먼저 우리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에게 이렇게 질의할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을 올해 하고자 하지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길윤옥의원
그런데 그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392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거기에 보면 ‘5단지, 4단지, 확장단지, 구미IC 완충녹지 등 변경사항 반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건 계획에 전혀 없습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전혀 없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한 이후에 변경요인이 있다고 이제 하는 거 하고 또 우리 기본계획을 지금 또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을 이제
길윤옥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나왔는 것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길윤옥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에 나와 있는 우리 푸르지오캐슬 구미시 송정동 1, 2, 3번지에 있는 푸르지오캐슬에 대한 학교용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학교용지 부지를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용도를.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이제 도시계획변경이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라 해 가지고 기존 도시를 자꾸 이래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변경요인이 있는 곳에만 바꿉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 도시계획변경 관리계획변경은 지난 달 16일입니다. 1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도면정리를 하고 이래 가지고 고시를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런 단계인데 또 시가지 전체를 변경 내용 한다 해가 전체를 막 이래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안 합니다.
길윤옥의원
그런데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도 보면은 우리 5공단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확장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변경요인이 있는 데 따른 거 하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따른 거 하고의 어떤 요인이 나온 부분
길윤옥의원
그래 물론 그런 요인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 구미시민이나 이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은,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 하면 그게 필요도 없는데, 지금.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는 통보를 2006년 12월까지 받았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저거를 묶어놓고 있는 상태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학교용지를 좀 해제해서 다른 변경으로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거 도량지구 있지요? 도량지구. 도량지구 거기 보면은 지구단위계획 단지 있지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도량주공에서
길윤옥의원
예, 주공에서 있는. 그쪽에도 지금 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게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그거 지난번에 거기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이라 그러는 것이 좀 우리 행정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신의성실의 원칙도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조령모개식 계획이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면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때마다 검토는 합니다. 모든 전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해 놨는 자체를 합리성 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는 하되 지난번에 했는 계획 자체가 합리성으로 했다면 그게 지속이 되어야 되고 그게 불합리하다는 게 명백하다면 또 그게 말 그대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건데.
길윤옥의원
그러니까 2군데를요, 물론 다 그전에 미리 타당성조사나 모든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한 번 더, 어차피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구미시에서. 한번 2가지 다 한번 그걸 검토를 재검토를 해서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사실 지금 송정동 푸르지오캐슬 그 안에는 정말 도심지 안에 하나의 거기가 보면 우범지역으로도 갈 수 있고 거기 보면은 쓰레기 이런 게 막 방치되어 있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검토해서 그게 학교부지가 필요 없는데도 학교용지로 묶어놓는 건 좀 문제있으니까 이번 기회 때 한번 더 이거 검토 좀 해서 반영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지난번에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그 시점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또 강력하게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검토는 한 번 더 한다 해가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의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허복
허복위원
당연히 반영해야 되지, 그거 쓰도 안 하는 걸 뭐하려고 있노.
길윤옥의원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사실 저게 2000년도부터 그게 지금 저거 되어가 2006년도 12월에 벌써 안 된다고 다 되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이나 또 소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난 뒤에 파악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길윤옥의원
그렇죠?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길윤옥의원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꼭 이렇게 주민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쳐서 할 게 아니라 정말 시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어떤 게 필요한가를 더 먼저 생각해서 좀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당연히 행정소송에 따른 결론에 어떤 결론이 나면 소송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지난번 하고, 제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난번 하는 그 어떤 시기적인 짧은 그걸로 봐서는 여건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지난번 검토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재검토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길윤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잠깐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도량하고 이 2군데이지요?
허복
허복위원
아까 과장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요, 의원하면서 우리 유독 구미시 도시과장이 제일 많이 바뀌어요. 무슨 일관성이 있습니까? 자꾸 바뀌는데. 업무 인계를 자꾸 그대로 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마다 자기 소신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앞에서 의견 검토라든지 건의해 놓고 청취 했는 게 이런 부분이 다 무산되는 거라요, 그게요. 그리고 이번에 사곡 민방위교육장에서 뭐합니까? 20일 날인가?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20일
세채
박세채위원장
관리계획변경 이거 공청회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거 공청회 뭐 하러 합니까? 그거. 시민들 의견청취 이런 좋은 내용들은 많은데 하나라도 반영된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민들 뭐 하러 모으는데요, 그거요. 의례적인 형식 절차 밟으려고 모아놓습니까, 그거? 바쁜 데 전부. 직원들이 연구 검토하고 시민들이 정말 바쁜 시간 내 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줬는데 하나라도 지금 반영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 20일 날 우리 언제 우리 시민들 공청회 하는 거 정말 반대합니다. 시민들 진짜 아까운 시간만 소비하고 공무원들 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 역할밖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봐요. 국장님 답변해도 좋고, 시민들 설득할 만한 답변 한번 해 봐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사람에 따라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나가 가지고 이야기만 듣고 오는데 의견 있는 사람 질문하라고 하잖아요. 질문 했는 그걸, 질문해요. 질문하면 누가 적기는 적는데 지금까지 몇 수십년 동안 검토 한번 안 되어요, 지금.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검토 다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안 되었어요, 하나도요. 검토가 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2종에서 1종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다시 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다시 2종으로 지금 변경신청을 합니다. 말로만 검토 해, 검토해 가지고 하나 바꿔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다 검토하는 자체를, 검토는 충분히 하지만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래 20일 날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와서 들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타당성이라든지 한번 설명해 봐요. 과장님이나 국장 둘 중에 하나 해 봐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이번 20일 하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5단지 산업단지, 확장단지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3개가 관건입니다. 3개의 관건을 위주로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도시계획 우리가 이천십몇년까지 해 놨어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2020년까지 해 놨는데
허복
허복위원
해 놨는데 우리 인구 숫자에 따라 그 지역에 우리 여기 3개 지역 말고도 도시계획을 지금 할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자기가 무슨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지, 이거 3개 설명 하는데 이 지역에 관계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물론 있기는 있겠죠. 물론 그 외에도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게 있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내일 계획이 아니고
허복
허복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앞에 과장님하고 말씀이 또 틀려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어떤 내용이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도시계획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요, 길윤옥 의원님 지금 듀클라스 문제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무슨 검토, 검토할 것도 없이 그건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구미시에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올려 가지고. 이걸 뭐 검토대상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검토를 해가 해 보면 될 것처럼 그래 이야기를 해요? 바로 하셔야 되지, 그런 건. 만인이 봐도 거기에 예? 학교부지가 안 된다 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시에서. 주민들이 건의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시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도시과에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우리가 또 안 할 건 안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따라주고, 들러리입니까? 뭐합니까? 지금 도시에 관한 구미시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건설도시국 전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건의 좀 드리고 개선방향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일전에 조금 전에 허복 부의장님이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2년 동안 국장님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의 이슈가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발주를 90% 상반기에 발주를 내고 자금을 60% 상반기에 지출하고 이런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에 준해 가지고 구미경제 살리기, 특히 건설도시국에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주목적이 아닙니까, 이 국에서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구미에서 돈을 지출해가 구미에서 건설하는 업체가 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업체가 타지 업체들이 대다수 하고요. 타지의 업체들이 와서 하는데 타지의 사람들이 와요. 아무리 돈을 지출을 많이 하고 상반기에 지출 많이 하고 허가를 많이 내준들 구미지역 건설경기는 그다지 보탬이 안 돼. 그 사람들 식사하고 잠자는 돈밖에 구미에 세이브가 안 돼요.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해야 돼, 어떻게 자금 유출을 안 하고 구미지역의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같이 고민을 하는데 일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벤치마킹을 좀 해 보세요. 타 시군구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모든 발주는 공개입찰로 하되 입찰 들어올 때 인센티브를 지역 업체에 비중을, 많이 참여한, 기여를 많이 한 업체가 있다면 그런 업체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모든 건설 구미에서 발주를 받아가 하는 데는 하도급을 줄 시에는 50% 이상 무조건 구미업체를 줘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그 구미지역 업체가 그 받을 만한 자격조건이 없는 업체라면 타 지역이 되지만 있는 업체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 가지고 진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미지역 도시건설국에서 해당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발주는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업체 외에 하도급을 주는 데는 최하 50%는 구미지역 업체를 필이다, 이건. 참여를 해야 된다든지 강제규정을 넣든지 이렇게 할 때만이 지역경기가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경기만이라도. 그러니까 국장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전체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전체 건설도시국 전체 산하에 이런 일을 해 주면 그나마 구미경제에 많은 도움이 안 될까 그렇게 싶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묵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강행조항을 못 넣고 있는데 현재 그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공사에 대해서 종합건설사업은 2억원, 전문건설사업은 1억원 안 있습니까. 1억원 미만은 지역업체 특히 우리 구미지역 업체한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지금 금액이 단위가 좀 변경되어 가지고 건설공사 금액이 76억까지 올랐는데 76억까지는 우리가 지방업체에 공사를 주도록 의무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 분담률이 경상북도하고 상위조례 기준에 따라가 49%까지는 지방업체를 줄 수 있는데 단, 지금 후자 이야기에는 76억의 지방업체 하는 건 경상북도 내 지방업체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76억원 미만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상 되면 국가사업은 지방업체 제한을 못합니다. 전국 오픈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수용하면서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건설공사 하도급을 줄 때는 지역업체를 주도록 우리 묵시적으로, 공문화는 못 시킵니다. 그래 알고 있고 그 대신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자재, 장비, 인력을 구미지역 쓰라고 이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내일모레 월요일 회의할 때 서면으로 자료, 생산하는 업체, 생산하는 양, 우수업체, 협회 이런 기반 이런 걸 우리가 표시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지역자재, 인력, 장비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권장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장려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또 구미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래 좀 해 주시고 참고로 작년 연말부터 제가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2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상 하다 보니까 못 넣었습니다. 참고로 지방건설경기 부양책 해 갖고 안동에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큰 공사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부치고 다 하기 때문에 입찰 부치는 담당 공무원이 지방건설업체 이렇게 하도급 주라, 마라 이렇게 권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 잘 못합니다, 지금 여건상. 그래서 고마 조례로 아예 몇% 이상, 이야기한 것처럼 안동에 걸 지금 제가 자료 뽑고 전문위원님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아마 3월 달 회기 때 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일하기에 좀더 프리하게 될 겁니다, 조례가 명시되어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과장님, 우리 길윤옥 의원님 학교부지 듀클라스 했는 그 부분은 2006년도 연말 확정되기 전까지도 대표자회의가 구성되면서 회의를 저도 한 두 번 참석을 했었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회의를. 또 일부 다수의 입주민들은 학교부지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부지를 지어달라고 요구가 많았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궁여지책으로 한 게 5년간 학교용지로 묶어두고 5년 뒤에 어떤 학교계획이 설 계획이 없으면 어떤 상황판단을 한다, 이래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은 초등학교 부지는 아닙니다. 저게 학교용지로 해서 아마 중학교 설립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교육청에서는. 그 일대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제 벌써 하매 2년~3년 지났잖아요, 그죠? 2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사이에 어떤 계획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풀어서 시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그래야지 주택조합이 해산을 합니다. 그 땅 때문에 주택조합이 해산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먼저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 길의원님 이야기한 대로 될 수 있으면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그 관계는 저희들 원평 재개발하고 또 이런 도시하고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여기에 반영해서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구자근위원
예, 과장님 저도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금 어차피 관리계획이 수립 변경되니까 우리 도로과하고도 같이 맞물리지 싶은데 지금 산호대교 부분에서 칠성주택 가는 부분에 지금 1차적으로는 신원주유소까지는 그렇게 확장을 합니다, 그죠? 하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4공단, 5공단 그러면 주 메인도로인데 예를 들어가 IC에서 오는 주 메인도로인데 지금 거기서도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향후 몇 년 안에도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비산 뒤 우회도로 보면 근린공원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지금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래 하지만 이 사항 근린공원 사항도 또 도 도시계획 사항입니다. 심의사항이라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분명히 그 짧은 100이나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도시계획을 갖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상정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체 다 신원주유소까지의 장기계획을 세워서 오라고 하고 다시 반려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에 그 사항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차후에 복잡해지고 해서 이걸 따로 용역을 하면 용역비용이 따로 더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변경하는 이 8억 속에 뭉쳐서 들어가면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고민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우리 위원님 그거 말씀하시는 칠성주택 앞에 도로 확장 그거 말씀 아닙니까?
구자근위원
아니, 말고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아, 나머지 도로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그 이후의 도로 전체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검토를 해 놨는데 제가 그 확인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근위원
확인하시고 분명히 지금 그거뿐 만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 지금 4공단, 5공단에 따른 도시교통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좀 더 수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관리계획 수립 변경함으로 해서의 앞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뭉쳐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현명하게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마음에 주문을 드립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칠성주택 앞에 도로는 반영되어 가지고 850m 길이 구간에 20m
구자근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건 하고 있는데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거 도시계획관리에 포함해가 할 수 없느냐 하는 이건 지금 현재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차에 반영을 시켜 놨는데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세부사항은 아직 모르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관리계획이 2007년도에 끝났습니다. 2007년 계획인데 이번에 마무리 하고 절차 밟고 있는 중인데 이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용지 증액 때문에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 시행은 검토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 관계도 나중에 우리 협의할 때
구자근위원
현재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금 용지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교통이나 이런 부분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놔두고 용지확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어차피 피가 혈액이 안 도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병행해서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좋은 명분을 달아가 이왕 이래 올릴 때 이렇게 좀 더 지역의 현안들이나 민원들이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연결해 가지고 가능한 대로 끝 맞춤을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그게 나중에 가서 10억, 20억 더 덕 봅니다. 당연히 덕 봅니다, 그거. 지금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면, 밀어붙이면.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허복위원
우리 도시과는 다른 업무보고를 안 받더라도 우리 비공개로 좀 토론을 좀 해서 할 말 좀 다 하는 그런 회의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주요 업무계획은 411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좀 묻겠습니다. 원평~지산간 도로개설 안 그래도 동네에 보니까 현수막 붙어있는 거 지하차도 개설 관계로 해 가지고 차량 우회시킨다고 지금 계획 잡혀 있지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설명 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저쪽에서 지금 도량에서 신평으로 가는 데는요, 지하차도고 지금 원평에서 선산가는 통로 안 있습니까. 거기는 고가도로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차량 우회를 어느 방식으로 시키려고 지금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섬 안 있습니까, 그걸 좀 이쪽으로 빼고 이쪽에 또 옛날 삽지공원 쪽에 안 있습니까, 그 쪽으로 해 갖고 통행에는 지장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이제 삼거리 택인데 삼거리 거기 교통섬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우회를 시키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러면 기존 옛날 구)도로 그쪽으로 우회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네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거기 있는 데서 지금 그대로
윤서규위원
자체적으로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활용해서 그렇게 계획 세워놓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이게 언제쯤 공사 끝납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원래 내년 3월, 올 12월 말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좀 당겨 갖고 지금 조기
윤서규위원
그 부분 활용해야 되지요?
안 그래도 동네주민들은 그래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은 또
그런데 지금 고가도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옹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 동민들은 좀 민원이 좀 많은 것 같던데.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현재 그러면 고가도로가 나게 되면 어느 선까지 길이가 길어집니까? 선산 쪽으로.
교량에서 400m?
아, 그러면 굉장히 멀리 나가네요? 한우촌 이상 가는 것 같던데.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안 나오도록 그래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제가 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위원
같이 연결해서 할게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아까 맹 그 부분, 예를 들어가 지금 좋습니다. 제가 예산의 어떤 공평한 분배나 또 시에서의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자 예를 들어가 그 구간에 3억 섰는 예산을 2억이 깎여도 제가 1억만 했었던 부분인데 공원지역에, 그죠? 분명히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다, 내 욕심만 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분명히 2억이 깎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1억만 했었었는데 그걸 거기에 우리 개별적으로 도 도시계획심의를 받든지 해서 도로를 그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출ㆍ퇴근 시간 에 밀리는 그 부분 숨통이따나 트일 수 있겠어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다소 조금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 도시과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기존 4차로에서 6차로 계획하고 또 수자원의 4단지 팀들 하고 내일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도로가 또 통행이 잘 안 되고 막히고 있으니까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지금 제가 지금 현장에서 방금 내가 이 자리에서 느끼기는 관리계획상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그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할 때 뭉쳐가 들어가면 좀 쉽지 않나 그렇게 되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분명히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가 개별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도 도시계획 사항을 안 받고 도로를 조금이따나 확장할 수 있어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인도 폭이 좁아서
구자근위원
용도지역이 근린공원지역인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인도 폭이 좁아졌는데 현 상태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주유소가 있어 갖고 또 그런 문제 관계 안 그래도 구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 도시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내고 그렇게 해 놔놨습니다.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예, 그래 아니더라도 지금 5공단 확장이나 4공단 부분에 분명히 향후 몇 년 안에 또 다른 이런 문제점들이 또 맹 발생을 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미리 대비해서 하면 우리가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부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과장님 부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 김천 혁신도시에서 5공단 가는 2,800억짜리 지금 20억 예산 설계되어 가지고 설계하는 부분 있지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거 지금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국회에 바로 직접 노력해가 이래 반영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할 때는 김천 혁신도시를 이름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 김천 혁신도시에서 5공단 연결도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3,800억 설계비 우선 한 20억 달라는 이런 국회에 계수조정위원회에 우리 반영시켜가 그래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국회의 김성조 의원이라고 얘기해요. 뭘 자꾸 그래요.
웃음소리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역구 의원 김성조 의원님께서 그런 노력하셔가 반영시켰는데 그건 제가 내용을 지금 설명을 부언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반영시키고 나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부처나 도나 이런 계획 없이 바로 이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주인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없어가 지난주에 도로광역과, 도로정책과 이래 가다가 우리 5공단을 조성 담당하는 입지정책과에 업무배당이 되었습니다. 거기 되어가 지금 현재 산업단지 지원도로로 해 가지고 이름도 이제 구미5공단에서 김천 혁신도시간 도로 이래 가지고 그래 계획되어가 이걸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산업정책과에서 결정되고 또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1과에서 합니다. 하천과에서 하는 이유는 공단조성 업무를 하천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공사1과에서 설계를 하고 이런 걸 후속사업을 하게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부산국토관리청이에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 대신에 도로노선은 현재 도로노선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현재 김천에서 구미간 오는 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 노선을 하면 이 사업은 경상북도지사가 하라고 또 떠넘겨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건 타당성을 검토해서 5공단하고 연결되는 노선을 별도로 검토해가 할 겁니다. 현재 노선은 최종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노선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네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노선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한 31㎞ 구간을 해 놨는데 지금 사업비가 실제 31㎞ 구간을 새로 내려고 하면 제가 대충 추정사업비가 6,000~7,00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당초 확장하는 비용은 2,800억 드는데 6,000~7,000억 들기 때문에 그 사업은 부산청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지원도로 공사 지원할 수 있는 금액하고 또 구간 이런 게 조정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지금까지 저희 과에 하다가 지난주에 도시과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계획은 계속 도로과에서 만들어가 계획하다가 도시과, 중앙에서 그래 바뀌니까 이게 다시 개선라인이 도에서도 도시계획과, 우리 시에서도 도시과 이래가 업무를 지금 맡아 가지고 지금 건의 올리고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까지는 도시과에서 자료를 만들고 이래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김성조 의원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이야기를 듣기로 애초에 시에서 해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아마 예산 계수조정 할 때 거의 반영 되었는 거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김천서 내려 와서 구미1대학 있는 데서 어떤 변형이 와서 봉곡동을 경유해서 문성으로 가서 수자원공사 앞에서 다리 놔서 5공단까지 직선이다, 제가 이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그렇게 확정되는 것 같으면 저도 궁금한 게 부곡에서 봉곡 넘어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미개통된 부분도 있고 또 25m 봉곡 지나가는 노선 25m 노선 현대아파트로 가는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봉곡동을 경유해 나가려면 터널을 뚫든지, 길을 뚫을 데가 없어요. 저도 연구를 해 봐도. 그래서 그거 같으면 지금 문성 쪽에 넘어가는 좌회전 코스가 상당히 도로도 안 좋습니다. 옛날 공사 했는 도로라서 고도도 높고 이래서 국비지원 받아서 그 도로개선을 확 선형하고 보도도 좀 낮추고 좌회전도 완만히 받을 수 있도록 선형도 좀 확 바꾸고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고 싶어서 설계 이런 부분을 구미시에서 관여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하면 저희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기본적인 건 도시과에 협의를 해 보면 내용을 알겠네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하다가 지난주까지 하다가 이번 주에 도시과로 전부 이관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이거 구포~덕산간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도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예. (도로과장과 도로시설1담당, 함께 도면을 듦) (도로시설1담당, 도면을 가리키며)
아, 바로 대교를 놓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다리 놓고, 예.
터널로 해 갖고 옥계 사거리 거기까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와서 지휘봉으로 도면을 가리키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여기 지금.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진미동 터널로 갑니까?
옥계?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아, 그 터널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옥계에서, 옥계교차로에서 금오공대 사이에 접하게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출발지가 금오공대에서
예, 예. 옥계에서
아니, 이리로 돌아오는 거 다시 손으로 한번 짚어보십시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산은 전부 터널로 저희들 다
허복
허복위원
이걸 구미시에서 건의 했는 겁니까, 이거?
그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국토관리청에서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그런 도로는 너무 좋으면 구미경제가 위협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내에 원활한 도로 하나 더 개설할 생각을 하지, 시내에서 칠곡 쪽으로 빠져 나가는 길만 너무 좋아가 그래 가지고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금 참고로 저건 국토대체 우회도로기 때문에 현재 국도 구간 안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각 도시마다에 시 단위에는 도심을 외곽 할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듭니다. 그런 계획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할 때 우리 구미시 전체 순환도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지금 우리 구미시청이 하나 변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도시는 보면 시청을 4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쪽 치우쳤기 때문에 A, B라인이 있는데 이걸 이어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 외곽으로 김천하고 칠곡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앞으로 장기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이 사업비가 5,55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구간에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 관내 473필지에 340,267㎡, 약 105,000평 토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공시지가로 152억 정도 됩니다. 이걸 시에 돌 구간은 시에서 부담하고 읍ㆍ면 구간에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152억인데 저희들이 시비를 지금 부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비는 국가에서 해 주고요. 땅 토지 매입하는 건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이갑선부위원장
전에 우리 김태근 위원님 시정질문 했는 것 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근위원
아, 이거하고는
이갑선부위원장
관련 없는가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진미동 터널이지요, 그거는 그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봉두암
김태근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이게 전체 공사비에 저희들이 200억 부담했을 때 3.6%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거의 언제 준공되려는지, '16년인데요. 8년인데 저희들이 매년 내년부터 예산이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김태근위원
계획만 세워 놨지, 언제 하려는지도 모르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착공되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올해 착공됩니다.
김태근위원
착공되었어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착공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 도로는 우리 구미시에서 요청 했는 도로입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국가에서 계획을 해가 하는 도로입니다, 국가에서.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추진입니까, 이게? 올 2007년도 하면
2017년까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16년까지 8년간 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8년간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8년간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1년에 1㎞씩 하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토지 보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1년에 1㎞씩 하는 거
이갑선부위원장
일단 그런 건 보상을 한꺼번에 좀 하고 이게 제가 보니까 칠곡군하고도 좀 협상이 되는 문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칠곡군지역에는 이제 리 지역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칠곡군에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리 지역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국가에서 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전에 그런 얘기가 한번 들리더라고요. 우리 구미시는 재정이 좋으니까 갈 수 있는데 칠곡군에는 재정이 그 한데 보상 문제를, 그런 얘기를 한번 칠곡군에서 나왔었거든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법상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건 다른 터널입니다. 딴 터널 이야기입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우리 구포~생곡도 지금 선산하고 고아지역에는 국가에서 다 합니다, 보상까지. 그리고 동지역에 지산부터 안 있습니까, 양호동 쪽에. 그쪽은 또 우리가 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 관계 사실 공시지가로 152억 들어가는데 현 시세로 하면 200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 지금 조달청에 5월 달쯤 되면 입찰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의뢰를 해 놔놨는데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5월 달부터 토지보상이라든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우리 이제 올 연말에 해가 내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보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원 마련하기가 저희 시에서 한 20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8년 같으면 1년에 30억, 40억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건 또 국책사업이니까
허복
허복위원
그거는 외상공사 하라고 하고 다른 구역부터 가고 우리 시 공사는 시 지역은 천천히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설계비고 분할 측량비까지도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해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담당계장 해 갖고 하여튼 우리 시가 될 수 있으면 부담을 덜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법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일단 올해는 우리 예산은 없고 내년 예산부터 이제 적용을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국장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리 도시외곽 순환도로 계획하는 거 있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있지요,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이제
세채
박세채위원장
봉곡에서부터 시작해가 이렇게 해서 저쪽 장천 저리로 해 갖고 한 바퀴 삥 둘러오는 용역인가 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장기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있죠? 그래 갖고 관리계획 약간 변경하고 하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관리계획은 변경 안 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안 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성근
김성근전문위원
이번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전문위원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되거든 우리 위원회에 한번 담당 과장께서
이갑선부위원장
약식보고를 해 주이소.
세채
박세채위원장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은 427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하나만 하고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건축사 업무대행 실태조사 이건 뭐예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건축사 이건 우리가 상반기ㆍ하반기 1년에 2번 합니다. 2번 동안 하면서 준공도 건축사들이, 우리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업무 자체를.
허복
허복위원
아,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가고?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예. 위임시켜 놓은 그 업무에 대해서 도면대로 허가 내준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건 누가 하는데요? 조사를.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공무원이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이제 위임시켜 줘 가지고 그러면 A라는 건물을 짓는데 건물 현장이라든지 이런 건 깨끗하게 주민 불편함이 없이 인도도, 인도라든지 이런 게 안 갈구치게 그래 해야 되는 게 이제 임무잖아요.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렇게 안 되고 하면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그거는?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가보고 현장 확인했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우리 시정 지시를 내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건축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 본분을 다 안 할 때는 방법이 없더라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화를 하면 바쁘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핑계만 자꾸 대고 이러던데, 보니까. 주민들 불편만 가중되던데.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거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리 인도를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 불편한 건 없어야 되잖아요.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그렇지요, 예.
허복
허복위원
거기는 현장을 난장판을 만들어 놔도 누구 하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그걸 건축사들이 해야 되는데
허복
허복위원
건축사들이 매일 출근을 하고 해야 되지요?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허복
허복위원
건축사 한번 와 보고 집 다 지을 때까지 안 와 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민원이, 우리 민원이 있을 시에 우리가 확인해 갖고 시정 조치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일이 우리가 또 확인은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건축사들 교육은 시킵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럼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좀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우리 해마루공원 관리권 인수 다 끝났습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해마루공원 제가 담당이 아니고 공원녹지, 건설과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아, 건축과죠. 예,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간단하게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시설 관리지원 이 부분 자부담 30% 해야 되지요? 자부담, 받게 되면.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단지수가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단지수가 몇 세대 안 되는,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아파트단지에 경로당이라든지 놀이터 시설 개ㆍ보수 하는데 자부담 30% 할 능력이 없어가 못 받는 부분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실제로 우리 자부담 30% 해 놨는데 시 부담 이거 갖고 실제로 부담을 안 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알아서 좀 넣으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알아서 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부분이 역할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건설경기로 인해서 워크아웃이나 아마 퇴출 특히 또 저희 지역 관내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잘 점검하셔서 진행 상황들을 좀 체크하셔서 항상 현장의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더 잘 이렇게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하나를 이렇게 지금 제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이렇게 찾다보니까 지금 부령으로 해서 기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지금 우리가 건축물대장을 떼게 되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를 않던데 그게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는 이렇게 도면을 다 갖다 넣게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를 하면서는 이제 그게 지하매설물이 필요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는 부서에서는 최종적인 건축과에 시민만족과나 건축과 부분에서 준공 받은 부분의 도면만 갖고 이렇게 토스해가 오는 부분만 그대로 이제 하는데 그 세부 부령이 개정이 된 것 같으니까 그걸 체크하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준공허가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하매설물 그러니까 도시가스나 다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첨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좀 권장을 하셔서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건축물대장을 떼게 될 때 도면에 본인의 거주 집에 이렇게 지하매설물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좀 빠른 홍보 그러니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앞으로 불편한 사항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은 441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저는 천생산 때문에 좀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제 지역구라서 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결국 도시공원 안에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도로비용은 또 만만치 않고 그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건데 일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인도
김태근위원
예, 예. 그래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어느 그걸 예산을 뭘 잡든 간에 해 보자 이런데 지금까지도 좀 이래 전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예산이 조그마하게 잡혀 있고 일 하려니 그게 또 추가되면 또 안 되고 그러니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고 또 일을 또 중간에 걸쳐놓고 마는 일이 되어서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도 아닌데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이 관계를 지난번에 또 산림과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바뀌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전임 공원녹지 담당하던 임계장이 승진해가 산림과에 가셔 가지고 나중에 조만간에 검토 했는 그 안이 나오면 제가 별도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구미 전체를 놓고 볼 적에 좀 균형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제 지역구가 강동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건 많습니다. 좀 소외가 되고 발전이 늦어지고 이런 건 많습니다. 물론 인동에는 지금 보이는 건 당장 인동 도시숲 그거밖에는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뭐 하나도 전무하도록 지금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좀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우리 천생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디자인과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주무계장이신 도시경관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 김시일 도시디자인과장님이 2월16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상북도 관광산업국으로 전출을 가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계획은 455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근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시에 보면 시 정보지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관리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보통은 버스 주차장에 생활정보지 함 안 있습니까, 있죠? 그거 구미시에 한 바퀴 다 한번 돌아보이소. 없느니만 못하고 있으면 색칠을 하든지 디자인을 바꾸든지 새로 다 해야 됩니다. 넘어져가 있고 자빠져가 있고 퇴색되어가 있고 바래가 있고 가장 흔히 눈에 띄는 건데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던데,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불법광고」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더불어서 한 가지만 해 줄게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문화로 2번도로 거기 지금 간판 시범거리로 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화형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보면 금오산도 지금 상가 그 간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아마 제가 봐서는 그쪽에서 계획해서 결론은 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두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화형 예,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오산공원관리사무소 주요 업무계획은 473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소장님, 지금 우리 금오산 형곡 순환도로 보도 정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대충 아래께 저하고 도면을 구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시장님 초두 방문 며칠 전에 하셨을 때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레탄으로 교체를 했을 때 지금 미끄럽지 않겠느냐 또 그다음에 눈이 왔을 때 또 미끄럽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재를 선택할 때 좀 잘 좀 선택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또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니까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고 또 눈이 올 때는 녹여주는 그런 재질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파손이라든지 나중에 차후 관리 경비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그죠? 최선을 하여튼 우레탄칩을 좀 자재선택에서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도면을 했을 때 또 하고 난 뒤에 또 저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소장님, 주로 제 지역구고 저랑 관련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금오지 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 해 가지고 금오지에서 케이블카 시점하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수지에서 케이블카 시점까지, 계곡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금오지 안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밑에 케이블카 타는 그 시점?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1차적으로 그래 하시고 제가 봐서는 거기서 다시 또 해서 대혜폭포 댐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댐 보수를 하든지 댐을 해서 그 위까지 물이 올라가서 폭포에서 물이 항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제가 이거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어느 다른 분은 도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이 사업만 안 되고 다른 건 저수지 준설작업 하고 주차장 야영장 쪽에 확장되는 거 하고 다 도 예산 조금씩 받아가면서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항상 금오산에 가보면 폭포에 거기서 물이 흘러 내려서 그 물이 장 계곡 따라서 밑에까지 흘러내려 가야지만이 모든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1차적으로는 케이블카 시점까지 하시고 다음 또 예산되면 더 하셔갖고 그까지 좀 그래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건 장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선산출장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 (출)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계획은 485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다른 위원님 찾을 동안 참고로. 민원봉사과에 지금 주민숙원사업 예산도 많이 올해 증액되었지요, 그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되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경기 지역 이렇게 대책으로 해서 조기발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되었습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수는 289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하는 건 출장소 발주가 116건, 읍ㆍ면 발주가 173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는 187건이 돼서 지금 64.7%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중이 78건 남았는데 저희들이 읍ㆍ면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설계를 작년 12월22일부터 시작해서 먼저 주 토요일까지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남았는 건 읍ㆍ면지역에는 선산하고 고아는 지금 토목직이 계장이기 때문에 설계는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읍ㆍ면에 발주하는 건 거의 몇 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거의 몇 건씩 남았는데 이건 뭐 이달 말까지 설계 완료될 수 있지 싶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출)농정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친환경농업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임태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농정과 주요 업무계획은 491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500쪽 하고 502쪽에 국화축제 지속추진 이래 놔놓고 또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설 운영했는데 중복성이 없지 않을까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면 담당, 국화축제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가 보충
구자근위원
안타까운 게 유독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행사거든, 전부 다. 지금 보면 축제행사 1억, 뭐 편의시설 설치하고 쭉 이래 있는데 매년 이걸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데 의문을 두는 게 사실 안동에 가면 아시죠? 요즘에 청와대에서도 선물로 해서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오면 안동 거기 갔다가 이 국화축제단지에 갔다가 몇 가구 되지 않는 데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 효과를 내고 많은 양의 세외수입을 그렇게 올리는 그런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매년 그냥 이렇게 쓰는 행사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행사비고 무대 설치비고 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일부분에 지나치지 않는, 우리 환경 자체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해마다 반복될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어떨 때는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그만두는 결단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거 그냥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가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고민해서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또 맹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계장님 잠깐만요. 우리 2008년도에 국화축제 참여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무슨 12만, 아이구. 무슨 근거로 12만 그래요?
아니, 그건 지나 갔는 사람, 관광버스, 지나간 사람 다 쳐도 12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 봐요, 거기.
그러면 이제 계장님 생각은
시민들이 반대해도 참여인원이 많아 가지고 무조건 올해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예산이 있어도 이 문제만큼은 심각하게 우리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12만명은 계장님 생각이라요. 계장님은 세는 방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은 10,000명도 안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견해차이가 그 정도로 갭이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다음에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또 한번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금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하면서 여기 30억짜리 있지요, 그죠?
예?
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사업시행지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싶거든요. (농촌개발담당, 보조발언대 앞으로 오려고 함) 그러니까 아니, 일어나지 마시고. 자료요구를, 혹시 아시면 이거 농촌공사 물어가지고 금오지구 세 군데인데 어디인지 위치 좀 저한테 따로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주시고, 어차피 장계장님 같으면 저거 있지요? 부곡동 구거 환경정비사업 해 놓은 거 있지요? 그 부분도 사업된 거 진척된 거하고 제가 같이 한번, 전화 한번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선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되겠나마는. 지금 원예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책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우리 원예과 이쪽 아닌가?
예, 예.
정상화라기보다 지금 올해까지 안 하면 우리 지금 퇴출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산인데 그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청산」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지금 전문가인 외국인 분 오셨습니까, 지금? 저번에 연말에 저희들이 얘기하셨을 때 외국인 전문가를 불러서 올해 실적을 많이 해서 향상시키고 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가 분 오셨습니까?
그래서 계장님, 지금 협상해 갖고 언제 옵니까? 퇴출 다 당하고 난 뒤에 오시겠다는 얘기인지.
한번 보셔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그때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우리도 두고 보자라고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처능력이 약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로자 채용해서 올해 어떻게 방안 계획은 잘 잡고 계셔 놓고 그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도 않고 있네요, 지금 그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땅에 대한 대부료를 감액해 달라, 2년분에 대해서 5,000만원 해 준들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럼 사장님 봉급을 안 받으시고 올해 일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오는 시점에?
일단 아직 지금 연초이니까, 그죠?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중반기든 7~8월 넘어서면 어느 정도 가닥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차후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문위원
잠깐.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시고 엄계장님이 나오셨네. 한발 지금 대책 때문에 제가 잠깐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굉장히 가뭄이 극심한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관정을 파고 그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존 지금 암반관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정들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수위가 굉장히 낮아진 것 같거든요. 판단할 때.
그래서 그런 관정들을 미리 농번기 오기 전에 한번 양수를 해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청소도 관정 안에 내부청소도 좀 해서 그런 데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장기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까지 큰비가 안 온다고 이래 예보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장기예보가.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모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 그런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천수답 비슷하게 암반관정을 이용하는 그런 농지도 많잖아요.
특별히 그런 데는 대책반이나 이래 좀 둬가지고 장기 점검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계장님.
예, 좋은 계획이신데 하여튼 지금까지 수고하신 건 아는데 좀 더 이래 분발하셔 가지고
대책을 잘 세워서
농사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출)유통축산과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주요 업무계획은 507쪽부터 515쪽까지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소독하는 날 지정하고 운영을 지금 계획을 다 해 놓으셨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제가 이제 미리 부탁하고 싶은 거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제를 잘 구축하셔 가지고 또 미리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게끔 만전을 미리 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다시 브루셀라병이나 이런 거 근절대책 이런 것도 추진 다 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출)산림경영과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산림자원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주요 업무계획은 517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 업무계획은 527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위원
예, 소장님. 우리 그냥 이 내용하고 상관없습니다. 연간 매출이, 매출이라고 그럽니까? 연간 우리 입찰금액입니까? 타 지역하고 상대적 비교를 할 때.
「입찰금액」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루에 저희들이 보면 1회 따지면 명절 때는 2억8,000 정도가 올라가고요.
구자근위원
연간?
정수
최정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로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 그렇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연간 하면.
정수
최정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안 더해 봤습니다만
「277억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구자근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저렇게 데이터가 나와야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체 인원 대비, 투입 대비, 사업 대비 인근 지역보다 아주 열악한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자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어떤 획기적인 안을 강구를 해서 주변에 우리 농사를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맞추어서 많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을 드렸던 겁니다.
정수
최정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구자근위원
나중에 모든 사항들이 다 지나고 나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들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개발과장, 함께 착석) 농촌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은 599쪽부터 612쪽까지이고 기술개발과는 613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에 여기에 보면은 기존에 이제 올해 본예산에 11억8,000 그리고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 8억 이래 올라왔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제정 및 의회 의결 이래 놨는데 지금 농기계 조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 지금 다른 인근 군에 하는 것도 지금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또 필요한 것도 사용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법무계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시기에
김도문위원
언제 그걸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우리 4월경 되어 가지고 되는 대로 빨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추경은 언제 하실 거예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추경 되는 대로 좀 이래 도와주셔 가지고 살려주시면
김도문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 확보도 하고 이런, 그게 순서가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고 좀 더, 지금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좀 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조례부터 제정해가 이번 임시회라도 조례를 올리든지 우예 되어 가지고, 늦잖아요, 제 얘기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은
김도문위원
그러니까 예산부터 확보하고 나중에 조례 제정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당초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조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조기에 올려가지고 조례 제정부터 하고 난 다음에 추경예산 또 예산 확보해서 사업하시는 게 그게 순서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추경 3～4월 이래 하니까 3월 달 임시회 할 때 조례 빨리 빨리 하셔가
우진석위원
그게 물리적으로 되나, 그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자료 준비는 어제
우진석위원
입법예고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3월 달 임시회 올리려면 지금 준비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지금 충분하니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준비는 어제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준비해 놨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과장님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석을 보며) 과장님 세 분 다 한 자리에 앉으면 안 복잡해요? 한목에 다 할까?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함께 착석) 업무과 주요 업무계획은 657쪽부터 661쪽까지이고 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은 663쪽부터 675쪽까지이며 하수과 주요 업무계획은 677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업무과장님, 이거 끝나고 잠깐 저 좀 보고 가이소.
경찬
박경찬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위원
수도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예.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예,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전임자 대우 차원에서」하는 위원 있음
「전관예우 차원에서」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위원
아, 아. 현황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진석 위원, 웃음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예.
우진석위원
우리 지방상수도 공급 확장 관계 666쪽에 2009년도 계획 있지요? 지금 내고 소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느 지구로 넘어가고 노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현황파악이 됩니까?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지금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이거는 금년도 5개소가 있습니다. 선산은 포상리하고 선산 죽장에서 내고간 5㎞ 6억3,500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우진석위원
죽장에서 내고?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예, 죽장에서 내고간 배수관 부설공사 그래
우진석위원
이게 수도 공급이 몇 월쯤 되면 가능하지요? 공사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공사는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지금 8~9월 되면, 9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진석위원
일전에도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지역 도심지역에는 공급이 이제 99.7%, 100% 가까이 됩니다마는 아직은 읍ㆍ면 지역에는 아직 수혜를 못 보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물론 막대한 예산은 듭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나명철수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지금 오수 집수로 빼는 게 상관있습니까? 하수과하고.
진만
김진만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저희 동에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비산동입니다. 늦었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시에서 이렇게 빠르게 그나마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수고를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아직도 그래도, 아직도 친환경하수종말처리장 해서 ‘정화조 없는 구미’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하니까 약 70~80가구가 맹 위생차가 와서 맹 그것도 이렇게 했는, 그런데 아직도 연결이 안 되어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직도 안 되어서 맹 몇 번을 연결해서 위생차가 나와야 될 정도로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가깝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나 조그마한 현장에서의 어떤 잦은 이렇게 부탁도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한 번 더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자
진만
김진만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세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가 향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산동면 봉산리에 2007년 4월부터 건립하고 있는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공사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