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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9-02-17

김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3시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강남구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세현 운영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41억2,4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으로 8,30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40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편성 사업내용은 의회 홍보 및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에 600만원, 의정업무 지원을 위한 선진국외연수 위원회 및 전체의원 행사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등에서 3,900만원을 헹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서 3,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23쪽에서 32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윤상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세현위원장

박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의회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아무리 감편성이지만 질의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김세현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업명세서 323쪽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우리 위원회 및 전체의원 행사 지원사업에 우리 신년회에는 개원기념 행사는 2009년도에 전액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으네요, 행사운영비 중에.

김세현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저희 행사 위원회 및 전체의원 행사 등 지원에 지금 1,200만원하고 100만원 해서 1,300만원 감액조치 했는데요. 그건 행사운영비에서 1,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감편성된 게 행사대행 용역과 물품운영에서 800만원, 또 초청장 제작 등 해서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해서 2,2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요구액은 1억7,780만원이 됩니다, 1억9,080만원에서. 이거는 저희가 쓴 게 신년회, 개원기념 행사 등은 우리가 그 목별로 나온 세부내용이고요. 그 실질적인 사항은 다른 행사 여기에서 빠진 걸로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런 물론 신년회나 지나갔지만, 개원기념 행사 같은 것도 행사는 치르되 거기서 부수적인 것들 삭감한 그런 부분만 삭감한 겁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렇지요.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만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본회의장 의원제부등 설치비를 한 400만원을 감액했는데 제부등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삭감해도 별 것이 없겠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제부등은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이미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다 설치가 됐고요. 거기에서 지금 예산이 본회의장만 지금 안돼 있어요. 그거는 기정예산에서 설치하고 나머지 예산을 갖다 남을 예산 추정되는 것을 감편성 하게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선진외국연수 1,400만원 삭감됐고 그 다음에 의원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방문해서 약 한 78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러면 의원들 세미나는 안 깎이고 직원들 여비만 전부 깎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직원들 따라가는 수행하는 숫자가 적고 그래서 혹시 우리 의원들 세미나 하는데 소홀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겠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된 게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경비보다 많이 편성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불용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필수 불가결하게 할 수 있고 전혀 지장 없도록 감편성을 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영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이 뒷장에 수당 삭감된 것 좀 여쭤볼게요. 전체수당이 2억9,000에서 2억6,000으로 됐는데 한 3,200 감편성 하셨는데 가족수당하고 자녀학비 수당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도 실질적으로 원래 수당에 관한 것은 봉급액의 통계를 인용해 가지고 그 변수를 곱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직원하고 전체 공무원 숫자의 평균 낸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한 게 틀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 저희 경우는 약간 많이 남아가지고 그걸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머지 사항은 전부 불용이 되겠기 때문에 저희가 감편성하게 된 건데 전혀 그것도 지장 없도록 몇 번 조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거니까 차질이 없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혹시라도 사무국 직원들 불이익 받을까봐.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