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광석 의원 발언

제80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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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사회위생과, 관광해양과, 미래전략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08년도 년말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You&I 센터, 무리하게 개관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에 우리 화성의 랜드마크 비슷한 큰 프로젝트가 완공 된 것인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You&I 센터 개관부터 언론매체에서 여러 가지로 시기와 질투 내지는 질책, 이런 것이 많이 회자되고 그랬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얘기 한번 해주시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You&I 센터는 사실 년말에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공기가 년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년말에 부실공사도 우려되니까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당초 계획은 9월말까지 완공할 것으로 보고 10월달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자재 수급도 원활히 안 되고 해서 부득이 년말까지 해서 년말에 개원을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당시 건설사하고는 충분히 년말에 개원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공기가 짧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덜 마무리 된 상태에서 저희가 개원준비, 개관행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미비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지적도 받고 했었는데, 개관을 건물 준공을 완전히 한 다음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둬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년말에 지역주민들한테 큰 건물에 좋은 시설을 선보였다는데 대해서는 자부심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 것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서 개관행사를 했으면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아쉬움도 많았다고 귀결이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도 여성가족과에서 또 사회위생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행사 내지는 건물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계속 준공이 되는데 You&I 센터 개관과 또 행사에 따른 문제점을 진짜 심층 분석을 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개관행사에 들어간 비용이 약 7억 5천정도 처음에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본 위원은 추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건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진짜 성공적이었다, 아주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평가하기는, 그것도 아쉬웠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읍면동에 실제적인 홍보부족, 그리고 동부권 쪽에 있는 면장과 동장들의 홍보 부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청에 있는 핵심 과장으로서 본청 자체에서의 여러 가지 홍보 실수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 위탁이 됐고 홍보는 또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이렇게 세 파트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적인 것을 잡아서 진행을 못한 것이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성연 국장님, 새롭게 하나의 국을 맡으셨는데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어요. 혹자는, 또 시중에는 집행부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 의원들은 아주 추종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다 의회에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은 거기에서 했지만 심의권이라든가 모든 결정은 의회에서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야 돼요. 의원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런 사항이지만 정말 본 위원도 굉장히 아쉬웠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진짜 배제되어야 되겠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해 봅니다. 그리고 현원이 You&I 센터에 69명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 수익창출을 위해서 인건비 보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화성문화재단은 향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그런 시점에 도달하리라고 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You&I 센터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시 저희가 보존을 해줘야 되는 시설인데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타 시군에, 그런 유사한 시설이 자립도가 어느 정도다, 예를 들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자립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0%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50%에 맞추려면 한 4, 5년 지나야 되지 않을까.

병국

강병국위원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여성가족과하고 상의할 일은 아니지만 좌우간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출연기관은 지금 현재 자립도에 대해서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4, 5년이 가야 된다, 그런데 복지재단도 똑 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가능하면 통폐합해서 한 군데서 할 수 없는지, 진짜 분석을 면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1-11 건강가정지원센터, 위기가정 예방 및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건강가정 상담하고 했는데 이런 위기가정을 파악하고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파악하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신청을 받고 주로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그런 상담을 사회복지사한테 오면 사회복지사가 다 못하니까 센터에 안내를 해주고 직접 하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1명이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그전부터 내려왔던 계속사업이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 운영현황을 볼 때 인건비성으로 해서 밑에 보면 세 가지 사항이 나와요. 가족문제 해결, 가족문제 예방 및 역량강화 교육, 가족친화 문화조성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예산 들어가는 3억 2천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 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억 2천 중에는 인건비도 있고 사무실 운영도 있고 또 교육하면 강사비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센터장 1명하고 건강가정사 3명, 이것에 대한 인건비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센터장은 어디에서 상주를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센터장은 저희가 수원대학에 위탁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수원대입니까? 수원과학대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수원대학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위탁을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위탁을 해서 센터장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청에 보육시설 뒤에 있지요?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복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장안대학이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1-15쪽 아동복지증진 및 저소득 아동보호 건이 있지요? 결식아동 실태조사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6월하고 12월에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조사하는 인원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 실태조사는 각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원은 읍면동에서 복지사 주관 하에 하는 것입니까? 읍면동장 주관 하에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읍면동장이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파악하는 인원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은 대체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학교 미취학아동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방학을 하게 되면 학교를 안 가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 중식은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나가고 또 방과 후라든지 방학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 소요액이 시비가 약 50% 가까이 되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보면 기타 1억 7천8백 있지요? 기타 1억 7천8백은 어디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기타는 복지기금, 아동발달계좌,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22억 6천7백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하고 기타해서 1억 7천8백이 있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주가 분권교부세입니다. 교육청 통해서 나오는.

병국

강병국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17쪽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도 보면 인력이 5명이 되는데 센터장, 사무장, 생활복지사 2명, 기능직 1명해서 5명이 업무를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기능직 1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능직은 운전이라든가 기술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역이나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기나 보일러 이런 것?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다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외국어 구사능력이나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센터장이나 사무장, 생활복지사 이런 중에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분들도 겸하고 자원봉사를 모집을 합니다. 외국어가 능통한 자원봉사, 다른 시설을 봐도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내용은 많이 접하기 때문에 생활하다 보면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벌써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 채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는 새마을회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할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어디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새마을회에서요.

병국

강병국위원

팔탄에 있는 새마을회, 거기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탁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우리 시에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위탁운영자를 공고를 해서 업체가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새마을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마을협의회는 우리 시에서도 출연을 하지만 거기에서 이왕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데 탓할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 새마을 경제인협의회도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거의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이 봉사단체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지원사업 이런 것은 그 단체 참여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점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마을 경제인협의회, 팔탄 김일선씨가 회장이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새마을협의회가 가장 잘 되는 것 같지만 가장 또 안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지요. 각 읍면동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각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것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아니에요? 팔탄에 있는 것.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모이면 통장이나 이장 있는 데하고 똑 같은 숫자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 모여요. 시청 자체에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장들은 월 20만원 받고 년간 두 번의 보너스를 받고 농협에서도 받고 그런 것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들은 돈 한푼 받는 것이 없어요. 부녀회 회장들은 일부 받아요. 반장도 일부 받아요. 1년에 두 번 5만원씩, 그렇지요? 새마을협의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옥상 옥이에요. 밑에 하부조직은 죽어 있는데 위만 있다 이것입니다. 참작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개장 및 기념일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한다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양일 중에 한다고 했는데 일단 외국인들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천주교나 교회, 절에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니까 가능하면 토요일, 그리고 기업체에 협의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외국인들은 그날만큼은,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토요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검토대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가 작년도에 정남중학교에서 한 것이죠? 그 행사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나갔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천만원 지원되는 것인데 거기에 모인 분들이 진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보육교사들이기 때문에 지적 수준도 있고, 보육아들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만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중요한 체육행사 같아요. 시에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2천만원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라든가,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들어서 그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병점권역에 랜드마크, 본 위원이 지적이 아니라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오버브리지, 수원에 효원공원 앞에, 또 문화예술회관 앞에 10차선 도로를 육교로 만드는 것을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현재 주춤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 건은 그것하고 아주 별개의 사항입니다. 병점권역에 있는 분들이 You&I 센터를 자연스럽게 가족이면 가족, 부부간, 애인간 손을 붙잡고 1키로 이상 되는 것을 넘어가서 You&I 센터에 가서 관람도 할 수 있고 거기를 거닐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도, 이것은 집행부장한테도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공공시설 부서인 지역개발사업소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