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제8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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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국소장이 총괄 보고 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 총 예산 편성액은 121억원으로 농촌 지도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기획분야 25억원, 새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보급분야 36억원,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자원분야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지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년도 처음 시행한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은 3개과 94명에서 4개과 120명으로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농촌 관광의 체계적 육성과 농촌 자원 상품화를 통한 농촌 소득화 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도농 원예수쿨 올해 3개 지역 240명에서 5개 지역 680명으로 확대, 도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햇살드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소비자 농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생산 단지를 1,500헥타 확대 조성하여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시키겠으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조사료 생산, 고유가 에너지 절감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인삼 안정 생산 지원 및 특용 작물 경쟁력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2009년도 수출 물량은 금년 대비 115%이상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꽃 식물원은 금년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민에게 자연 학습 체험 및 문화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김경배 소장님을 비롯해서 박주성 과장님, 계장님들 1년 동안 농업인들 여러 가지 교육이나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애써 주시고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4-5쪽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모집하고 계시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접수는 다 끝났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40명 4개과, 3개과가 104명에 전체가 7개과가 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닙니다. 4개과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 4개과에서 140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각 과별로 35명씩.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앞에 3개과 104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작년도에 3개과를 했는데 올해 한 개과를 늘려서.

미희

안미희간사

마케팅 CEO과와 생활원예과, 농산물 가공과, 친환경 농업과로 되어 있는데 대학에 나오시는 분들 열심히 하세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열심히 하시고 작년도의 경우 129명이 등록을 하셔서 중간에 탈락하신 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94명이 졸업을 하셨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쟁력이 치열한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금년도에도 접수가 끝났습니다마는 140명 모집인데 현재 201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4대1 정도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면접에서 탈락이 되고 140명이 계속 수업을 받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졸업율이 몇% 인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작년의 경우 80%~83% 정도 졸업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129명 중에서 94명이 졸업을 하셨거든요. 바쁘신 분들은 못 나오셔서 출석일수가 모자라서 탈락되신 분들도 계시고.

미희

안미희간사

총 출석 일수가 며칠에서 며칠을 수업을 받아야만 수료증을 주시는 거예요? 1년 과정이죠? 1년 과정이면 1주일에 몇 번을 수업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39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엄격한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학사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동안 서류를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시장님, 의장님 등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번거로움이 있었나 본데 지금 시장님, 의장님, 의원들 추천까지 다 없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것은 없앴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인들이 상담소에 가서 추천서를 받아서 양식에 써서 소장님 및 담당과장님, 관계자분들과 상담한 후에 접수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두 번씩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렇게 받아서도 안 되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여기 보면 외래 강사 위주의 교육에서 자체 강사 활용 확대로 15%에서 30% 표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외래 강사 교육을 주로 받으신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현황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가급적 자체 강사를 많이 활용을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외래 강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대학 교수.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자체 대학에서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자체 관내 대학과 관내 유명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업분야에서 평생을 공무직에 계셨던 분들도 가능하시면, 고급 인력들인데 그분들 경험을 많이 살려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생 연구동아리 동문회 운영으로 화성 농업의 선도적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그린대학이 올해면 2회째인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1기가 졸업을 한 것이죠. 그분들이 따로 동아리를 묶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분들의 활동은 주로 동아리, 동문회 모여서, 예를 들어서 농업 단체에 어떤 특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강의를 자기가 배운 분야에서만이라도 자신 있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실력 정도 되시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몇 분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그런 수준은 안 되고요. 자체로 동아리를 묶어서 자생력도 키우고 이런 수준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원예과의 경우 식물원이 완공이 되면 해설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강의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해설가 과정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1년 동안 배우고 닦은 것을 활용을 해서 해설가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년 동안 40주를 그린농업기술대학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배운 것을 외부에 나와서 꼭 필요한 단체에 가서는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실력까지 된다고 하면 더 금상첨화겠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는 기능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린농업기술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국비가 11%거든요. 시비가 89%이고,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받을 수는 없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더 좀 받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마케팅 CEO과 같은 것도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생활원예과가 가장 인기가 있다면서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신청자가 제일 많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심사 과정에서 참여하신 분들 불만 없도록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CEO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농업대학이 아래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국가적 사업으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언제 이전하는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이 저희시에 59명이 있습니다. 올해 10회째 졸업이 되는데 기존 졸업생이 53명이 있고, 올해 졸업하는 사람이 7명이어서 59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단 그래도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업에 대한 후계자 양성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 간다고 하면 기숙사가 있거나 하면 정말 특별한 농업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야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배우겠지만 앞으로 염려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59분께서 끊임 없이 화성시에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많이, 그분들이 의무감과 체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장비 구입하고 재배 시설 개선 등 영농 후계 인력 지원 사업에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실시에서 1천만원 10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재배 시설은 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영농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금년도에 6명한테 지원을 하는데 2천만원씩 사업을 해서 영농에 필요한 기계나 작업복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장비나 재배시설 개선에 관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은 작목반식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기술, 시범단지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기본적으로 주작목이 있거든요. 그것에 필요한 것.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 관리를 잘 하셔서 농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9쪽에 농기계 수리 시범마을 운영에서 1억 16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국비가 21%이고 시비가 79%예요.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 및 안전 교육이 1,500대 2천명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매년 수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이듬해에도 여전히 또 계속 지속적으로 되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내구연한이 돌아올수록?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폐유 수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따로 별도로 폐기 업체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천대 정도 수리를 하면 거기에서 폐오일이 4천리터가 나오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죠. 작년의 경우 7천리터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올해는 4천리터를 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폐유를 수거한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수리만 했다가 농촌 환경도 보전하기 위해서 수거를 했는데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5대에 들어와서 폐유 수거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업체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들었었고요.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급한 마음에 주변 하천 등에 쏟아버리지 않도록 잘 좀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훈련 장비는 3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승용 관리기, 승용예초기, 과수원에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승용 관리기는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타고 다니면서 농약 뿌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초기는 풀 깎는 것이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농용 잔가지 파쇄기는 과수원에서 전지하고 남은 가지들 파쇄해서 톱밥을 써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신기종으로 새로 나온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손을 많이 덜겠네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신기술, 신기종이 나왔을 때는 부지런히 홍보를 해 주셔서 농사 짓는 분들이 편리하게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쪽 농촌 청소년 4-H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7개교에서 1만명 정도 되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1천명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 인구가 45만인데 1천명 밖에 안 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27개에서 신청된 회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해마다 홍보를 하세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 학교보다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국제적인 모임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라이온스 클럽이다, 로타리 클럽이다, 카네기 CEO다 해서 그냥 국제적인 단체들이 활성화가 되고 향토적인 단체들이 자꾸 밀리고 희석되는 것 같아요. 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전통을 이어주는 단체장들은 자꾸 희석되어 지는데 거기에 열정을 가해서 어떻게 단체를 활성화 시켜 볼까 하는 분들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본인들 드러내고 필요할 때 이용하는 단체들만 부각이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신도시 개발되는 곳이 많지만 그런 모든 학교들에서도 분명히 농촌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관내 학교가 27개 학교 밖에 없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더 되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중고등학생들만 하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파악이 되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아직 ······.

미희

안미희간사

인재육성과에서 받으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4-H 육성을 더 활성화를 시켜 보세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이 더 들더라도, 도비도 4% 밖에 안되고 시비가 96%인데, 우리 시에서 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4-H 이념 교육을 활성화 시켜 보세요. 담당분들께서 더 열심히 하시면 거기에 참여율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촌 관광자원 소득화 1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관광 농장 조직 육성 운영에 1개회 3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내용이 뭐예요? 체계적인 육성, 농촌자원 상품화라고 하셨는데, 계속 사업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연속해서 하는 것인데 농촌 관광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관광 농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광 농장에서 주로 관광객들이 가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농장마다 틀리죠. 과수원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농업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정한 곳이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활동하시는 분들이 30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이 안내를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자기네 집이나 단체가 오면 할 수 있게 서로, 혼자만은 안 되니까 과수원의 경우 조금 했다가 벼농사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가 서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농촌도 체험 학습, 이런 쪽으로 대형화로 나가지 않으면 농촌도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물론 육가공 쪽만이 아니라 배면 배, 사과면 사과, 포도면 포도 등 이런 과수쪽에서도 예를 들어 쨈이나 젤리, 조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쌀 조청 뿐 아니라 배 조청도 있고 사과나 배도 가공식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가공식품 만드는 현장을 직접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 어른들 뿐이 아니라 학교 단체에서도 가서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농장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 주세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다 체험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농장들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를 들어 축산과에서는 젖소, 아이들이 유가공 식품으로 치즈에서부터 유가공 식품 만드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 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배나 여러 가지 과수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보면 주부들도 좋아하겠지만 학생들도 굉장히 신기해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또 의원들도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가 소득 올리는데 그런 쪽으로 나가셔야 할 거예요. 포도도 포도주 뿐만 아니라 쨈이나 젤리 등 가공 식품 쪽으로 많이 나가시면 농가 소득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쪽에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잔치, 농업인 큰잔치가 3천만원, 5천만원, 8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하루 행사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이틀을 했고요. 하루는 아니고 이틀 내지 사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꽃 전시회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틀린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문화홍보과와 같이 했는데 홍보가 약간 미진해서 행사는 성공적으로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동부 지역 아파트 지역과 읍면동 농촌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5월달 쯤에 아파트 부녀회와 읍면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아파트 부녀 회원들을 읍면동 9월에 농장 체험을 와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아파트 부녀회 쪽에 장소를 정해서 같이 하는 행사로 추진해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아파트 부녀회와 읍면동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해서 계속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할까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바로 그거예요.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아주 좋은 생각을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개발단지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녀회 회장님들을 활용을 하시면 아파트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햇살드리 홍보를 부녀회를 통해서 해야 되요. 부녀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김장철이면 소금을 하고 있고, 찰보리쌀 있으면 하고, 메주 직접 농사를 지어서 만든 것이 있으면 그런 것 하시고, 부녀회에서 하시는 것이 많이 있어요. 부녀회를 통하면 햇살드리도 쉽게 홍보가 될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재배도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하시면 부녀회에서 필요하신 만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정말 8천만원이라는 돈이 웬만한 서민들 집 한채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물론 친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격려해 주시고 1년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차원이 되겠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먹고 마시고 하루 이틀 행사비 보다는 이런 쪽으로, 어떤 사업쪽으로 한푼이라도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쪽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유효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화성 향토 음식 체험장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마도면 백곡리가 어떤 음식이에요? 주로 몇 가지나 되요? 지정된 것이 있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바지락 버섯 매운 볶음과 바지락 우거지 돌솥밥, 새우 송이찜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음식 시식회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먼저 공모를 해서 서신 궁평리에서 한 것으로 의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행사를 할 때 시식회를 했었고, 이번에 보트쇼를 할 때 바지락 버섯 매운 볶음의 경우 직접 판매를 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 음식 진열해 놨는데 저도 돌아 봤는데, 요즘에 현대적으로 가공한 음식만 나와 있고 향토 음식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못 봤는데 건너편에 있었나보네요. 향토 음식은 어떤 식으로 인증해 주는 것이 있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 제도는 없고요. 바지락이 화성에서 나오니까 바지락을 이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바지락 버섯 매운 볶음이 1위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켜 보려고 보트쇼에 음식 판매도 해 봤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시식회를 가져 봤는데 호평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 자체를 우리 향토 음식으로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냐는 것에는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간장 게장을 아주 맛있게 해서 내 놓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간장 게장 쪽으로 향토 음식으로, 화성이라고 하면 간장 게장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좋은 생각이세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왜냐하면 화성에 가면 바지락 버섯 볶음, 바지락 우거지 돌솥밥, 새송이찜을 꼭 먹고 가라,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인된 것이냐, 관에서 인증을 해 주고 타지자체나 외부에서 화성시에 가면 “간장 게장을 먹어봐라”, 화성시에 어디든지 가면 “간장 게장을 꼭 먹고 와라” 이런 정도가 홍보가 되고 소문이 나야지 화성시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화성시에서 꽃게가 많이 잡히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잡히지는 않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게장이라고 하면 서신, 송산 쪽에서 먹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우리 향토 음식으로 내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전에 석포리 쪽에 막히기 전에 꽃게를 많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막는 바람에 지금은 조암으로 가는데, 저도 간장 게장 찬성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봄에 잡히는 것과 가을에 잡히는 것은 맛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장을 잘 먹는 매니아들은 그런 맛까지 감별을 해 낼 수 있고, 또 간장 게장을 얼마 만큼 짜지 않게 입맛에 맞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게장에 대한 진가가 틀려진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소장님, 과장님께서 화성시 이미지 부각도 그렇고, 화성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이미지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화성시에 가면 “간장 게장을 꼭 먹고 와봐라”, 그래서 간장 게장이 보편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물론 연구하고 개발하고 끊임없이 맛을 개선을 시켜야 되겠지만 내가 자신 있게 간장 게장을 개발을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지정을 하셔서 활성화 되고, 거기에서 정말 그것을 화성시의 이미지 부각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 봐 주세요. 바지락 버섯 볶음, 우거지 돌솥밥, 바지락 새우 송이찜을 어디에 가서 음식점에서 자신 있게 내 놓은 것을 못 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마도면 백곡2리에 있다고 하는데 저도 실제적으로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부족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니까, 머지 않아 우리 화성시에서도 간장 게장을 누구든지 와서 먹어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선물을 요청을 하면 택배로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면모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첫마디부터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이 바뀌고 계장님들 인사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다른 과에는 인사가 되고, 신미영 생활자원 담당 계장님은?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오늘 연가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도 자리가 바뀐 것이잖아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첫 마디에 자리를 옮겼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다음 과에 가면 더 합니다. 담당계장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직표를 봤어요. 이런 예의는 지켜 질 수 있도록, 소장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이 안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곳에서 20여년 동안 근무를 해 왔지만 갈수록 보여지고 느껴지고,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정인데 할 얘기 없겠냐는 얘긴데, 더 해 드리고 싶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조언도 해 드리고 또 더 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지, 지난 2년 동안 행정자치 위원장을 보면서 같이 부딪혀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같이 와서 있으니까 서로 맞대 가면서 정말 농업이 어렵고 화성시가 전국의 대웅군이라고 할 정도로 농업에 크나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농정과에 이어서 기술센터 농업을 담당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 하나,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전공이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만 계시다가 본연의 전공 업무를 찾아서 가셨으니까 기술기획과장님께서 좀더 기술센터 조직 관리를 더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모쪼록 소장님한테 첫 마디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까 이야기를 했으면 받아서 서론에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마케팅 CEO과를 새로 만드셨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과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농산물 가공과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명칭을 바꾸고 마케팅 분야를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산물가공과에서는 농업에 대한 가공, 생활개선회 실습 장소로 활용을 해서 같이 가는 것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14-9페이지 농기계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배정을 받았네요. 내실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을 타시군에 볼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의 조직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 더군다나 농기계 수리 시범마을까지 운영을 할 정도가 되고 있다고 보면 이런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화성시 조직 개편에 따른 용역 주고 있는 것 아시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도 새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타시군의 사례도 줘서 한 곳에서 농기계를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H육성, 농촌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야 됩니까? 옛날에 농촌청소년 4-H육성이라고 했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촌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나, 이제 화성시는 농촌이라고 볼 수 없죠.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아이들이 4-H 하는 것이 몇%나 되요? 학교 4-H가 27군데이고 영농 4-H 23명 밖에 안되는데 23명 때문에 농촌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겠느냐, 그것도 4-H 이념 지덕노체의 교육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머리, 좋은 생각에 좋은 건강과 좋은 봉사를 할 수 있고, 정말 4-H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미희 위원이 얘기 했듯이 라이온스나 로터리 클럽, 국제 단체 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온 4-H 교육 이념은 뿌리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새마을 운동과 같이 우리도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특활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4-H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하고 있고, 또 발표회를 하는 것을 봤어요.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인재육성도시에 걸맞는 4-H 이념을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 학교마다 현판을 붙였나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현판은 안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는 추경 등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셔서 학교 4-H, 옛날에는 마을마다 현판 만들고, 간판을 만들고, 그것을 하려고 블록을 쌓고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농심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교육 이념으로 심어줄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각 학교마다 4-H 현황을 부탁을 드릴게요. 4-H 현황을 주시고,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배양초등학교 리코더, 도 대회에 가서 1등을 하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4-H라는 마크라도 붙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가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4-H 동아리 활동, 특활 활동을 하는 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4-H 출신들만 4-H라는 것으로 가지 말고 이제 정말 사회단체 4-H 이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 주면 4-H 출신이 아니더라도 4-H에 참여를 해서 정말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농업상담소 지역 특화 사업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60대 40의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지원을 해서 과연 무엇을 해 주는지는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14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벼에 있어서 하나만 얘기를 해 주세요. 어느 면에 어떤 것을 하는지?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벼 육묘 하우스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2개 읍면이 되고, 그 다음에 건조기, 간편한 고추 건조기 지원하는 것이 3개면 정도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을 할 때 어차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특화 작목 사업이라고 볼 수가, 어쨌든 가공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벼도 친환경 쌀, 정말 비료 한 톨이라도 안 주고, 아니면 우렁이 농법이나 오리쌀,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생산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그것을 만들어 냈을 때 가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특화 작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도 그렇고 과수도 그렇고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육묘 사업은 농정과 육묘 사업장을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읍면별로 정말 읍면 상담소장들이 각 읍면에 옛날에 화성8미를 할 때 화성 꿀참외가 있었어요. 참외를 매송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매송에는 참외를 심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참외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화 작목이 아닌가, 청정 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이고, 공장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특화 작목을 생산해 내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화성의 알타리무를 전국의 40%이상 좌우를 했던 것이 지금은 많이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산을 했을 때 화성 알타리를 특화 작목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농촌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체험 위주, 볼거리, 또 여기에 연계해서 학교 4-H 아이들을 체험 마을에 한번씩은 견학할 수 있도록 해서 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학교 4-H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고 느끼고 우리 화성에 있는 농업을 봤을 때 농업과 연계된 농촌 청소년 4-H 육성이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같이 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인 큰잔치도 부녀회와 지역의 아파트와 연계해서 직거래화 해서 견학도 하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 이전을 도시공사와 연계한 사유를 질문을 했는데요.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보고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를 도시공사에서 한다는 얘기 안하더라고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직 센터 이전은 올해 예산도 없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센터도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13일에 받을 때는 화산동 복지센터만 하고 해양 산업단지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꾸 위에서는 편의 위주로 도시공사를 하면 잘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 금방 없어지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없어졌어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지도를 하겠지만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기술센터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구 기관에 연구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시정 질문을 부탁을 했었는데 답변에 보면 “농촌진흥청 이전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흥청은 진흥청에서 연구한 것이고 화성시는 화성시에 걸맞는 것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 내서 한 가지만이라도 만들어 냈을 때 그것이 화성시 이미지를 살리고 화성시 마케팅을 하는 바람직한 농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술센터에 부탁을 했던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홍진 기술보급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공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1월 12일자로 농업자원과장에서 기술보급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월 4일자 인사에 의해서 정남 농민상담소장에서 원예 특작담당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서정은 지도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기술력, 좋은 자료나 장비를 보급해 주시는데 올 한해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쪽 고효율 발효 사료 생산 보급 시범 사업이 있는데 계속 사업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1쪽부터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죠? 3개소가 있어요. 생산자 단체별로 발효 공동 이용을 해서 생산비 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시는 가운데 세 개소를 설정을 하셨는데 농가들의 하겠다는 의지는 어때요?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3개소만 되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1억 8천만원이 3개소만 되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3개소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업 내용이 미생물, 미생물 배합기, 투입컨베어, 자동 급수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기계가 그렇게 필요하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11월달에는 사업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3, 4월달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미생물 사료가 생산이 되면 우선적으로 농가에 절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생산하는 미생물제제를 1차 공급을 해서 그 미생물을 가지고 거친 조사료, 콩깍지 같은 것을 2차 발효 사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목반이면 작목반에 나누어서 사용을 해서 사료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미생물제제 발효 효과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향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소가 이것을 먹었을 때 물론 농가에서는 사료비가 20% 절감이 돼서 좋지만 소가 먹었을 때 소에게 어떤 면에서 이점이 있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우선 거친 조사료를 발효를 해서 투여를 하면 소들의 기호성이 좋아지고, 또 소화성도 좋아져서 성장이 잘 돼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축산에서 문제가 되는 분뇨의 악취가 상당히 저감이 되고, 축사에서 여름에 파리도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일부 사용한 농가들이 효과를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되면 축산 분뇨로 미생물제 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에 대해서 분뇨를 유용 미생물제로 가는 사업은 크게 홍보를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미생물을 주면 농가 단위에서 바로 사료에 섞어서 급여를 시키거나 살포를 하거나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그룹으로 해서 10여 농가가 조사료 발효를 추가로 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량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3개소만 10농가가 공동으로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보급되기까지는 유용 미생물제가 필요한데 이것을 축산 농가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참여하는 농가가 많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지적 원인과 조치 결과에 보니까, 지금 미생물이 들어간 축산 분뇨, 악취 제거도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사료를 좋은 것을 개발을 해서 먹이면 소가 분뇨에서 냄새 나는 것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고요. 이것을 활성화 시키셔서 갈수록 많은 농가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9쪽 인삼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가 8억 4천에 도비가 4억 3천, 시비가 4억 3천에 자부담이 4억인데 면적이 작년의 면적보다 더 늘어나는 사항인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인삼유통센터를 건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면적은 6,811제곱미터를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 건립 예산이나 이런 것은 이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FTA 비준과 물려 있어서 집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집행이 되면 바로 저희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생산 유통 시설만 현대화 사업으로 하시고 화성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안성으로 간다고 했죠? 안성조합을 통해서 유통이 된다고 했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되면 안성으로 안 보내고 우리 화성 자체에서도 유통이 직접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현재는 담배인삼공사와 안성 인삼 조합 납품으로 하고 잔량만 가정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인삼유통센터 건립이 되면 일부 계약 재배는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 화성 인삼으로 해서 유통 센터에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 인삼이 품질이 상당히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진작에 품질이 좋은 화성 인삼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안성 농협에 가야지 있고 안성 농협에 가도 화성 인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나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삼조합에서 일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화성에서 재배된 인삼을 구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화성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화성에서 바로 직접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보라고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구입을 할 수 있겠네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이 사업만 되면 우리 브랜드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구가 1년이면 10만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사이에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45만을 돌파하고 있는데 새로 입주하는 시민들에게도 생산되는 인삼을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아까도 기술기획과 부녀회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한다고 했으니까 함께 동참을 하셔서 부지런히 홍보를 하셔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관내에서, 그렇게 전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1쪽 전재영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적기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인데 지금도 비상 상황실까지 차려 놓고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기 집행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저희도 조기 집행을 위해서 어제 농가 선정 심의회를 마쳐서 대상 농가 선정을 마쳤습니다. 금주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상반기 중에 가능한 사업은 전체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농사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인 진행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은 가을까지 가야 집행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수확기에 하는 것이 있지만 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부분들은 시작한 단계에 조기 집행을 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수확기에 들어갈 예산은 적정하게 안배를 해 주셔서 그때 꼭 집행을 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도와 주시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일이라 믿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해 주시고요. 농가들과 늘 함께 하시는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특별히 배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애써 주시고 꼭 농가들을 심도 있게 살펴 보셔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살피셔서 1년 동안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바꾸셨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식량작물 계장을 하시다가 과장님으로 가셨다가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전문적인 분야로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에 해 오시던 일이겠지만 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시고 농업인들과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범 사업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지금 영농 기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술적인 면이 기술센터에서 기술이 변화된 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줘야만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도 가져 올 수 있고 안정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것인지?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은 식량 작물, 쌀 농가의 경우에는 고령 농가가 많기 때문에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일부 농가는 대농이 농가당 20헥타 이상 영농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 위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예나 축산은 어느 정도 전업농 수준으로, 기술도 전문화가 되어 가는 과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부 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계 농업인들이 대농을 하게 되고 임대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과연 우리가 농업 기술을 얼마만큼 보급을 해서 안정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보면 친환경, 웰빙, 고품질 등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센터는 시범 사업 위주의 역할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는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술센터의 기술 지도를 하는 면에서 볼 때는 보급화가 다 되어 있고, 단지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전반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정말 판매로 갈 수 있느냐, 또 가공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을 기술보급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농축산의 생산물을 가지고 햇살드리 쌀을 생산해 놨는데 좋은 쌀만이 아니라 제2차 가공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또 햇살드리쌀로 가공을 했을 때 무엇을 만들어서 우리 화성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축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축산에 있는 한우나 돼지나 양계를 볼 때 같이 가는 브랜드화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축산에도 한우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수라청에 있는 농산물센터의 모습도 탈바꿈시킬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가야지만 좋은 것이지 보편 타당성 있는 기술을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탈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작목을 만들고, 인삼, 화성시에 정말 새로운 작목을 도입을 해서 400여 농가가 화성인삼이라는 것을 가지고 소득을 만들어 내는데 안성조합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여건, 어떻게 개선해 되어야 될 것이냐를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술 지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5-6페이지에 친환경 축산 유용 미생물 생산을 하셔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확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가 돼다 보니까 도시화 되고 있는 아파트 주변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파리도 안 생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축산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나가서 적법한지 확인한다고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가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와 미생물 보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 분석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계시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농업자원과에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부분만 이쪽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삼의 생산비, 경영비 절감, 우리 농약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는 예산으로 가 있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인삼 사업은 예정지 관리 사업이 있고요. 아까 보고 드렸던 유통현대화 사업은 FTA 후에 추진이 될 사업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블루베리 웰빙 과수 생산단지 품질 향상 시범 이라고 하셨어요. 블루베리 재배 농가는 얼마나 되죠? 15-17페이지에 있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4.1헥타 12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00평당 소득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현재 소득은 정상적으로 수확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일부 출하를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장 형성이 제대로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도부터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서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과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고품질과 친환경과 웰빙 농축산물 생산을 정말 어떤 특화를 할 수 있는 작목을 만들어서, 화성시에 가면 전에는 참외, 버섯도 있고, 송산 쪽에 가면 포도, 어떤 특화 작목을 생산을 했을 때 그것을 가공을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타시군에는 복분자라고 해서 술도 나와 있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특산품을 자꾸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뽕나무 잎을 가지고 죽도 끓이고 거기에 바지락을 넣어서 하고, 백합 많이 나오는 곳은 백합죽도 유명하고요. 그런 것을 밥을 먹으러 가 본 적이 있는데 줄을 서서 먹었어요. 그런 쪽으로 좀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훼 재배 농가는 어떻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화훼 재배 농가는 주로 동탄 쪽과 비봉, 태안 쪽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농가들은 지금 엔화 달러가 고평가가 돼서 금년에는 수출 가격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화훼 농가가 화성시에 더 늘어날 것이냐, 보급해야 될 것이냐, 또 그런 부분으로 가 주십사 하는 것이고, 화옹단지내에 화훼 특화 단지가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 화옹 단지 보고 받을 때 보니까 몇 십만평 수출을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고 갑니다. 화훼나 농업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화옹 단지에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곡물값이 폭등이 돼서 안정적인 생산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농업이나 축산이나 어려운데 기술 지도도 농업인들이 상당히 수준도 높아 졌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갈 수 있다고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영농 교육을 하셨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벼농사 식량 작물 몇 명 계획이에요?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을 했어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교육만 다니셔서 모르십니까? 소장님, 건의문 받나요? 농업인들한테 교육 끝나고 나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문조사를 다 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집계해서 요약 나온 것 있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도 농정과와 협의를 하고 축산과와 잘 협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세요? 안미희입니다. 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것인데요. 식물원 추진 철저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 개장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성 공사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또 중단이 되어 있어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소송이 걸려 있어서 조경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중단되어 있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막연한 것인가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수임 변호사와 추진 중에 있는데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면서, 왜냐하면 공사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사할 수 있는 시기를 빨리 잡아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건의를 했더니 판결이 나기 이전에 법원에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야만 공사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을 감정 평가가 늦어도 5월달까지는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6월달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월달에 결정이 나면 6월달이나 되어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고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 가을에는 개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그렇게 되면 소송에 따라서 공사를 하면 늦어도 금년 11월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방법 외에 먼저 조경 업체가 한백 조경인데 협상을 해서 빨리 소송을 매듭을 풀면 금년 가을에는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당시에 지적 했던 내용이 지체 상환금에 대해서 조치하고 공사를 빨리 서둘러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던 것인데 또 다시 소송이 되었으면 조경사와 시행사와 소송이 된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1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지체 상환금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소송 가운데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지체상환금과 행정 처분은 민사 소송이 끝난 1차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체상환금에 해당이 되는 공사 금액은 1억 7천만원은 지불을 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체상환금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010년도에나 개장이 가능한 거예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11월달에는 개장을 하려고.

미희

안미희간사

11월달에 꽃을 어떻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는 어렵지만 온실 안에 있는 것과 하우스 쪽은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오래 가네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는 희망적인 것은 있어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소송 내용은 공사비거든요. 시공업체에서는 공사를 95%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 감리단에서 60%가 공사가 되었다고 해서 35% 정도의 갭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율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전에 조율을 하면 합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가지만 합의도 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당사자가 그렇게 우긴다고 할지라도 공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95%를 했다고 하지만 나와 있는 자료나 근거들이 다 있을 텐데 그것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5% 한 것을 95% 했다고 우기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그런 자료가 미흡하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왜 자료를 미흡하게 하셨어요? 그런 자료를 철저히 잘해 놓으시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사진이라도 찍어서 근거 자료를 다 확보해 놓으시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그러한 자료는 다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법원에 제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사에서는 감리에 이러한 공정에 관한 것을 전부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을 확인을 해 가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감리와 시행사간에 의견이 충돌이 돼서 이러한 소송까지 전개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합의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합의를 보시려면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합의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고요. 서로 이리 저리 끌고 당기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합의를 보실 것 같으면 빨리 방법을 찾아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인력이나 비용이나 모든 것이 다 절약되는 것 같아요. 합의 봐서 될 것 같으면 조속히 서둘러서 해 주시고,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꽃 식물원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과장님은 처음부터 추진을 하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셔서 뒷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준비를 하시다가 뒷정리를 하시니까 힘드실 것 같네요. 왜 바꾼 거예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자생식물원에서 명칭을 더 의미 있고 자유로운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꽃 식물원이 자생식물원보다는 더 낫다고 평이 돼서 바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시정 질문을 할 때 수목원 정도의 좋은 점을 취하여 같이 갔으면 좋겠다, 기능을 바꾸자는 것은 제 의중만이 아니거든요. 시장님의 의중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보고서를 느끼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전달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도 드렸던 것이고, 우리 꽃 식물원이 어떤 수목원의 성격을 가지고 주변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것이고, 뉴질랜드, 호주를 다녀오면서 그 지역에 수목원을 돌아볼 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되고,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기술센터 일도 아닌 것을 해서 직원 두분이 사전에 나가게 되고, 업무 담당계장들 지금 몇 번 바꿨습니까? 담당과장님도 바뀌고, 이것은 정말 누군가가 완벽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법정까지 가야 되는 이런 일을 만든 것은 참 안타까운 문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바람직한 수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십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출 단지 기반 조성인데요. 여러 가지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내실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사업도 농정과로 가져 간다면서요? 맞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고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술센터나 되니까 수출 담당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 전문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 고려를 하셔서, 남의 떡이 크다고 가져 오지 마시고요. 내 것을 잘 지키시면서 내실 있게 하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화성 꽃 전시회 올해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현재 작년에 개최 했던 동탄 지역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식물원 산림 휴양지 조성인데 무슨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이것은 우리 식물원이 34천평 되는데 주요 개발부지외에 2만여평 되는 산림에 편의 시설, 또 산림자원 보존, 증식, 전시 등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물원과 더불어서 이러한 시설을 해서 식물원을 꾸며 나갈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농업경영팀이 있는데 화성시 농업이 한 작목을 시범적으로 해서 경영 분석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화성시의 벼농사가 경영 분석을 했을 때 손익이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른 작목에 따라서 정말 화성시의 특화작목으로 역할과 경영 분석을 제대로 해서 농민들한테 던져 줄 수 있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꽃 식물원이 용역을 주셨을 때 소장이라는 5급이 가게 되어 있는데 다음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5급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자치위에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차피 가야 될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테마가 있는 식물원을 조성을 해야 되고, 휴양지까지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면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떠 안고 가지 마십시오. 떼어 주세요. 사업소로 해서, 하다 못해 5급이 못가면 6급이라도 가서, 출장소장이 옛날에 4급이 못가고 5급이 가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장소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꼭 5급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자원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6-11쪽을 봐 주세요. 궁평-상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올해가 사업 완료라고 했는데 보상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50% 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직도 50%가 있는데 이것은 협의 보상을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지장물과 전 구간에 걸쳐서 통보가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협의 보상을 한다면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간이 더 걸릴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획은 금년도로 목표를 설정을 했지만 예산상에 향후 21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2009년 9월 사업 완료라고 했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214억까지 편성이 되게 되면 사업하는데는 문제는 없지만 현재 우리 예산 편성하는 추이를 봐서는 214억을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상율이 50%라고 했는데 사실 남은 50%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생각보다 보상율이 잘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보상금을 빨리 찾아가서 기업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또 개인 소유자들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보상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능하면 협의 보상을 하는 쪽으로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6-44쪽 봉담 도시계획 도로 중로 3-3호선 개설 공사, 230미터인데 3-8호선과 같이 230미터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8호선 구간이 상당히 짧은데 토지주가 콘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바로 보상을 해서 콘테이너를 치울 수 있도록, 사업은 지연이 되더라도 콘테이너만 치우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신속한 미불 용지 보상, 미불용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3백여 필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신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85억 정도가 되고 올해는 65억이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사실상 미불용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어떤 재산상 피해를 입으니까 올해는 65억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가능한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도시계획을 투융자 심사를 다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투융자 심사에 발맞춰서 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투융자 심사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하지 않더라도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투융자 심사를 가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을 제 시기에 못하는 경우가 많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누가 해야 되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물론 1차적으로 저희 실무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현재 저희 시에는 9개 도시계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수성이나 민원에 대한 문제, 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95개 노선을 한정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꼭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각 읍면동마다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행정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은 있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설정을 해서 개설을 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서 안될 일은 없겠지만 잘 되시길 바라고, 6-51페이지를 보시죠. 업무계획 보고 하는 자리니까 큰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56억인데 2009년도 소요액이 하나도 없어요. 기위 투자액은 무엇을 한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설계를 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설계 끝났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중기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면 기위 투자액은 2008년도에 계획하고 2009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10억, 2011년도에 15억, 향후 투자 계획은 15억으로 해서 56억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계획을 해 놓고 제대로 안하느냐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사업이 일률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도심속에 하고자 하는 중기 지방재정 투융자까지 다 받아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다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 뒤 52페이지, 여기도 2009년도 사업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천천 육교가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추경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투융자 심사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투융자 심사도 없는 것인데도.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자체 심사를 해서 10억 미만은 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체 심사에서 계획한 도로는 몇 군데나 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자체 투융자 심사한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자체로 임의적으로 업무 계획상 자꾸 올라오면 뭔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6-53페이지 팔탄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으로 불요불급하니까 사업 계획에 넣으셔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볼 때 건설과에는 투융자 심사와 전체 검토를 다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고 투융자 심사와 받아 놓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획을 하고 가시는 부분인지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때 심사해 놓고 심사에 맞지 않게 전부 하고 그냥 사업 예산을 안 줘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되지 공사만 나열해 놓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영리 교차로 공사 내년도로 끝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사항도 정상적으로 추진은 내년도 계획까지는 잡혀져 있지만 향후 예산이 3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따라서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목표연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수영리가 화성시의 제일 관문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역별로 따지게 되면 다 관문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교통이 어려워서 지금 하고자 했던 생각을 가졌던 것이 한 두해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이 어려움을 가져 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번 본 예산 심의할 때도 부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서부 우회도로에 연결되는 기배동으로 나가는 4차선 도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왜 꺼내냐면 경성고등학교나 용주사에서 경성고등학교를 지나서 오다 보면 입간판을 해 놨어요. “수영리 교차로 공사로 인해서 교통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시면 수원시로 갑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럼 기배동 입구에 들어가는 와우리 간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좌측으로 가면 시청으로 갑니다. 우측으로 가면 수원시로 갑니다” 라고 해 놨어요. 그것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소를 해야지, 그쪽에 지역적으로 교통망은 어떻게 어려움을 가져 왔을 때 하겠느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도 실질적으로 투융자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배양리 쪽으로 들어가는 시도에 대해서는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리 교차로에 대해서는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바로 복공판을 설치를 해서 사업을 착수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차이는 있지만 평상시의 교통량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공판이나 부체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고요. 기안동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파트 2개 단지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2개 지역이 왔기 때문에 도시정책과로 하여금 전체 노선은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놓고 있고요.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대책 마련을 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리 주변, 6-33페이지 보통리 부체도로 개설 공사는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43번 대체 우회 도로와 민자 노선으로 들어가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122미터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연결하는 도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이 네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무조건 반대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승낙을 해 줘서 전체적으로 네 필지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상 통지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보상이 되는 대로 연장이 워낙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상반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리 주변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가 비싸서 건의를 해서 임대료를 없애 달라는 얘기도 하는데 정말 보통리 주변 수면을 가지고 공원화를 할 수 있다고 볼 때 주변 여건이 도로에 연결되고 수원과학대로 이어지는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자료를 드리고 건의를 드렸던 부분과, 그래서 4차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보통리 뒤편으로 인해서 2차선 도로를 개설을 해서 협성대 쪽으로 가서 과연 보통리에 수면을 끼고 있는 공원화가 제대로 될 수 있고, 우리가 산책로를 25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효율성 있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역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주신 내용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4차선으로 와서 2차선으로 다시 통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 노선은 민자 노선이 정남 IC까지 연결하는 309호선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 공사와 1차적으로 당초 설정을 했을 때 노선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1차적으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구두 요청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병점 성호아파트에서 건의해서 된 사항은 토개공과 잘 협의가 끝난 사항 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토지공사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얼마 전에 토지공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1차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말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 주민들 만나니까 토지공사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동서간 도로가 민자 투자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동서 간에 교통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태안의 도시계획 도로가 태안지역 주민들이나 동탄 신도시가 밀집해서 산다면 80만이 살아가는 도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의 문제점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동서간이나 모든 것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도시계획 도로만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최선을 다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마는 도로 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또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가 같이 개설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식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좁은 인도에 가로수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 그것도 도로를 개설하는 팀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가로수 식재도 가능하게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년 동안 화성시 기반 시설을 다져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애써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6-51쪽 태안 도시계획 도로 중에서 중 3-6호선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지 보상율이 작년도부터 2011년까지 100%라고 하셨는데 공사 착공이 2011년도에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까도 유효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설계만 해 놓고 아직 보상 통지나 분할까지 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평가나 그 이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원인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람산 공원을 조성을 할 때 도시계획 도로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비에 했으면 사업이 시행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업무 의견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공원만 조성을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의견은 어차피 다람산 공원도 종합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또 도시 계획 도로도 전문 건설 내지는 종합건설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 했을 때 도로 개설 사업비만 포함을 시켜서 개설을 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인데, 물론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투융자 심사도 되어 있고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설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 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 당시에 공원 설계를 할 때 같이 했었더라면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차액 발생도 동일한 값에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공원이 생기고 나서 지가 상승된 것에 대비하면 그 양반들이 쉽게 협의가 될까, 용지 보상이 3년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08년부터 11년까지 해서 100%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보상 협의가, 도로가 있어야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데도 그렇고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수원 나가는 차들이 비상 활주로에서 나가는 차선은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빙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55억 5천만원이 전체 공사비 인가요? 아니면 전체 공사비를 다 포함하신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당초에 보상비까지 포함을 해서 56억으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이 경과 했기 때문에 지가가 많이 상승 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보상비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서로 업무 추진하는 부서는 다를지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무엇이 어긋나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손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엄청난 손실이, 앞으로 공원을 건립을 한다고 할지라도 도로가 같이 항상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55쪽도 역시 유효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아까 예산 편성에 따라서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상 우리 화성시에 공기업이 하나 생겨서 예산 조기 집행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돈이 집행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타격이 있으실 것 같은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설계 해 놓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금년도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진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12월까지는 예산상에 어떤 지장이 없는 한 완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이 100억 이상 확보가 되어 있는데 워낙 지하차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427억이지만 내년도까지는 5백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제가 제가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에서 전액 수영리 교차로 사업에 전액 투자를 해서 목표한 년도에 완료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염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착공한 공사 구간 부분 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공기 일정내에 사업을 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65쪽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제 수립 용역이 3월 28일날 폐지 되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작년도 3월 28일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제가 실시되면서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기반시설 부담금 3월 28일자로 제도가 폐지가 되고 금년도도 그냥 가고 내년도도 아무런 부담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제는 작년 9월 28일 이후로 시행이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대가 등이 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8개월 정도 용역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지정을 해서 비용을 산출하는 대가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용역 협회에 의뢰를 해서 그 대가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그 기간이 1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동부권은 6억 16백만원, 서부권은 9억 78백만원이고 남부권은 9억 34백만원으로 금액이 다 매겨져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전체 용역비를 산정을 한 것이고요. 면적에 기준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난 개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담은 우리 시민들이 덜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10년도까지는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이고요. 용역 기간이 2010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10년도까지만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 기간이 몇 년도까지 간다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10년 년말까지 잡으시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년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부과는 2011년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극복을 하려면 수년이 걸릴 텐데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을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동서간 도로 민간 투자 사업인데 총 투자비가 75백억이지 않습니까? 착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착공은 안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제2외곽 순환 도로망에 동서간 도로가 민간 투자를 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 작년도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환경성 검토나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작년도 12월 16일 사업 제안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4일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저희시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를 했고, 또 현장을 확인을 했고,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추진 계획대로 되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011년 1월달이나 돼서 착공이 들어가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면 되는데 경제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투자사들이 적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많은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변수인데 정상적으로 추진은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상비 25백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동탄에서 받은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25백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 25백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맥시멈으로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인데.

미희

안미희간사

어느 정도 투자하실 계획이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원래는 2,5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보상비성으로 산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과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대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2백억원 중에서 1천억은 복지를 위해서 쓰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4,218억은 도로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중에 동서간 2,500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계획에 착오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315번 지방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몇% 정도 보상이 되고 있고, 착공이 언제부터 되는 것인지, 서부우회도로 08년 6월달부터 착공이 되어 있다고 현수막 여기 저기 걸려 있는데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우선 정남-안녕간 315호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 102억이 편성이 되고요. 그중에 67억 8천만원이 보상비로 되고, 전체 보상은 79%, 80% 정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괘랑리 지역은 74% 정도 되고, 안녕동 지역은 87% 정도 보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1월달에 진덕이라는 종합건설이 낙찰을 받았고요. 감리사는 경호엔지니어링외 1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전체적인 시공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전체적인 것을 봐서 3월달에 착공을 할 것이고요. 업체는 선정이 되었지만 착공은 되었는데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한 것이 서수원-오산-평택 민자 고속도로가 오는 9월에 준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대 올라가서 43호 대체 우회 도로와 지방도 315호선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43호 대체 우회 도로가 아직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315호선에 연결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 서울청과 경기도와 협의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저희가 1차 구간, 2차 구간을 구분을 해서 1차를 괘랑리 지역에 우선 투자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상이 지금 현재는 토지 보상만 되어 있지 지장물 보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가 현장 사무실을 짓고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었을 때 지장물 조사를 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약간의 행정 절차는 계속 진전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피부에 와 닿는 착공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진척은 있지만 주민들께서 원활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 우회도로는 저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용주사 구간 쪽에는 지하차도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상과 공사를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개발과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서부 우회도로 그렇게 해 주시고, 315번 도로는 도에도 추경이 있죠?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닌 게 아니라 지역 의원님들이 도지사님을 만나 뵈면 해 주시려나, 지자체에 내려 오셔서 기초 의원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이렇게 안 지켜 주시는 도지사님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면서 88개 사업지에 약속을 해 놓고 안해 주신다고 해서 오죽하면 그런 소문까지 날 정도로 신뢰 떨어지게, 한번 해 주시면 끝날 것을 안해 주시고, 정남의 경우에 315번 도로 개통이 되면 개발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너무 그 도로는 오래 가네요. 토지 보상까지 80%밖에 안 되었으면, 금년에는 분명히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착공은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장물 조사까지 현장 사무실을 꾸며서 하려면 그것까지 협의가 들어가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공사는 공사대로 착공을 하면서 지장물 보상은 지장물 보상대로 가기 때문에, 현장 사무실이 설치가 되고 직원들이 투입이 되게 되면 저희가 가서 전체적인 업무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도에 내용을 전달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정말 발이 닿도록 다니시면서 애 쓰시는 것은 잘 아는데 도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가져 와야 되는데 도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려 보시고요.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년말쯤에 가서는 정말 도로가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6-14쪽에 구장-상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는데 기천 1, 2리 교차로 없다가 평면 교차로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원래 평면 교차로가 있는데 주민들께서 높기 때문에, 도로가 높은 것은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기본 계획에 맞춰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교량 밑으로 갈 수 있는 부분과 평면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다니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평면으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당초에 평면으로, 지금도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반대 차선 타려면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지만 교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마을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높이를 더 낮출 수 없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하천 기본 계획상, 물론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내가 살아 생전에 이 하천이 넘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천은 최악의 상태를 놓고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만큼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하천에서는 하천 제방 폭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덕우, 덕천 IC 진입로 개설 공사, 덕우리 것은 공사가 끝났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덕천리 것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한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8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25필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25필지인데 저희가 보상 통보가 가서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 재개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행선은 교차로가 생겨서 가능하지만 반대쪽 상행선은 거기도 IC를 개설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덕천리 온천 지구 쪽.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반대편?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거기는 아직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항은 82호 국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를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토지 수용이나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는 준공이 되고 다시 인계를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바로 건너편은 화성 온천 지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온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서는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온천 지구로 지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구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쪽에 팔탄 도시계획 3-1호와 2-1호선이 있어요. 실시 설계는 다 끝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방도입니다. 팔탄초등학교 앞길을 확장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볼 때는 2차선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설계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진했던 것은 지방도이고 대로지만 기위 2차선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2006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시에 맞는 도로를 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도에는 보상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남양-구장간 확포장 공사, 지금 무송까지만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도에서 20억 밖에 배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 관내에 10개 노선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315호선 정남-안녕도 중요하고, 남양-구장도 중요하고, 조암-안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나 도로 사업에 투자하는 애로사항이 도에도 똑같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라고 해서 꼭 많이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성

홍일성위원장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당초에 도로 개설을 할 때 구장리부터 남양쪽으로 올 때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꾸로 해 왔어요. 예산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에 대형 공사 많이 발주가 되고 있는데 제가 먼저 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속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 직원이 바뀌어서 현재 다른 직원이 하고 있는데 챙겨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경기도 이러한데 대형공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 업체가 선정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외주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하청은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이 빨리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그 조례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나요?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사항이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사항 뿐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래요. 도로 뿐이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 건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턴키 입찰을 해서 외부 업체에서 다 맡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내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내 업체들한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배분해 주는 것이 조례에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68쪽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및 동 지역 우선 추진, 자전거 도로 적극 추진이라고 처리하신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남면 도시계획 도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남면만 뺄 수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는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정남면에 발산리 다리에서 구도로에서 봉담 넘어가는 길, 그 도로에 대한 확장 예정이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계획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민들은 다 얘기하고 있던데요? 있는 것으로 알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세교지구 관련해서 광역 도로망 계획이 309호 도로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내용을 본 적은 있는데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정남 쪽에 투자를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내용은 알 수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알아보실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도에 갔다 왔을 때 오일리를 통해서 동남 사거리로 오는 것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농지를 통해서 신리 쪽으로 나가는 삼거리 쪽에서 309호 연결하는 것을 주택공사에서 계획을 했던 것을 저희가 가서 그 도로보다는 신리 사거리에서 현재 기존 도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만 제시를 하고 왔는데 그 이후로는 광역 도로망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보여 드리고,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선이 그려진 것도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도로로 시내버스가 다니거든요. 좁은 농로를 따라서 꾸불 꾸불한 길로 해서 관항리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고 지금도 그 도로를 따라서 봉담까지 출퇴근을 하는 차량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백리 쪽 도로가 개설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도로가 출근 시간에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 길을 아는 분들은 그 길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자전거 도로가 21킬로 궁평-상한간 외 3개 노선을 실시 설계 완료 및 공사 시행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공사 중이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도시계획 도로는 최소가 6미터, 8미터, 10미터, 12미터, 15미터로 돼 있는데 8미터일 경우에는 차선폭만 7미터예요. 1미터 가지고는 배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 30년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를 확대 개설을 해서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개설을 하기에는 많은 사업비가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8미터를 개설을 하더라도 차선폭을 최대한 줄이고, 옛날에는 인도 폭을 결정을 해 놓고 남은 것을 가지고 차선폭을 결정을 했는데 저희의 경우 지금은 3미터면 1차선은 3미터를 하면서 6미터를 하고 나머지 2미터를 가지고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8미터 도로에도 최소한 한쪽에는 인도는 나오게 하고 있는데 현재 결정된 8미터 가지고는 인도 내지는 자전거 도로는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 도로 포함하고 보도 포함해서 농기계 도로까지 같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자전거 도로를 꼭 표시를 해야 만이 자전거 도로로 인정을 하니까 저희들도 답변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다니다 보면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보면 경운기 다니는 것으로 도로 폭이 여유 있게 만들어 지고 있더라고요.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 물론 경운기가 사계절 다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농촌 지역에 지날 때는 필요하지만 도시 지역에도 그런 도로가 없어요. 농로는 없고 인도에 보도 블록을 깔아 놨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다른 곳과 비유를 할 것은 아니지만 유럽에 보면 보도블록 높이가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도블록은 경계석을 해서 도로보다 높잖아요? 유럽에 가 보면 특별히 높지 않고 단지 폐타이어 같은 것으로 해서 색깔만 이중 색을 해서 자전거 가는 도로, 인도를 구별만 해 놨던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사람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로 가고, 자전거는 자전거 다니는 길로 다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전거를 운동 삼아서는 타지만 차량 대신에 출퇴근할 때 사용을 하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울 때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안 끌던 자전거도 끌고 나온 사람이 가끔 있으니까, 어쨌든 도시화로 가면서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들도 교통 중심 보다는 보행 중심, 인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도로 개설로 인해서 익명 사고가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람이 다니는 사람 중심으로 도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에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에 개설 계획이 총 몇 건이나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보고 드린 내용 계속 사업이 17건이고요. 신규가 21건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21건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 계상은 안해 보셨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하여튼 애써 주시고요. 기반 시설이 제대로 닦아져야 우리 화성시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입주해서 사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15번 도로 정남 안녕리 쪽에 미지엔 아파트 차선 하나 옆으로 늘릴 수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어느 쪽으로요?

효근

유효근위원

들어가는 쪽에, 그것이 차선이 없으니까 계속 밀려 있고, 교통 감시망도 있어요. 신호 위반을 하면 7만원을 내야 되요. 보이지도 않게 뒤에 붙여 놨다고, 정남쪽에 들어가는 차선이 통행이 상당히 밀려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안쪽으로 미루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서부 우회 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화성시 전체 도로를 개설을 하고 만들어 가는데는 담당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시는 다 완료가 되었고 오산시도 거의 다 끝나가고, 우회 도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체 도로 개설하는 것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용주사 쪽에서 기배동에 넘어 다니는 도로도 계획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안초등학교 앞에 서부 우회도로가 개설 돼서 통행을 하다 보니까 그 뒤편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서 아이들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를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수원 택시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토지를 사용 승인을 내더라도 같이 도로를 개설을 해서 통행에 무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의 민원 사항이거든요. 내일 모레 시장님 오시는 자리가 되면 지역에서 건의를 할 것인데 미리 알고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업무보고를 하는데 아까 얘기 했듯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 10군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또 앞으로 해야 될 도로 개설 계획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회 자료에 넣어 줬으면 업무보고를 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역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고, 또 융건능 앞에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몇%나 되었느냐, 이런 것이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시에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도에서 하고, 국지도를 만들어 가는데,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것이 거기가 더 큰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지역 별로 도시계획 지정을 하고 있죠? 동부권 도시계획 지정, 서부권 도시계획 지정, 남부권 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도시계획 도로 소도로는 정하지 않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차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게 제가 알기로는 대로급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하면서 소로망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을 해야 될 것이 18년이나 되었는데도 못했지만 그나마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을 해 놓지 않으면 어려움은 더 가중 될 것이다, 지금 결정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기배동의 경우 도시 계획 도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부권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할 때 빨리 빨리 정해서 과연 앞으로 도로망은 어떻게 만들고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다, 정남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나마 도시를 형성을 하고 만들어 가는 것에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7-6쪽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용역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면적이나 몇 개소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용역회사에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몇 개소 등,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2010년까지인데 향후 예산 부족액이 15억 88백만원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확보 안되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데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연될 수 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원래는 올해 사업비를 다 확보를 하면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단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러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 확보를 해서 계획했던 사업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 우리가 관내에서 소음 측정을 년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민항법과 군항법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답변하세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용기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군사보호구역과 G.B지역에 있는 것이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라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규제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용역이 네 번이 끝났고 다섯 번째 하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머지 않아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린벨트 지역이나 군사보호지역이나 과연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 주민이 얼마나 살고 있고 삶의 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동탄 신도시에 들어온 입주민들과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G.B나 군사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 지역은 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린벨트도, 군사보호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해제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내일 모레는 의회 차원에서도 전체 토지거래 해제 지역도 해제할 수 있다, G.B지역도 다 해제해 달라고 건의해야 되요. 그렇게 본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정말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쪽, 여기에 보면 도로도 개설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도시정책과에서 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죠. 도로도 사실 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요. 예산은 여기에 반영을 한이 있더라도, 전문가들이 해야죠. 왜 도시정책과에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할 때 난개발로 인한 기반 시설과 또 여러 가지 도시 정책, 2025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만들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작년도 3월달에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시 변경을 해서 만든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인구 90만.

효근

유효근위원

또 늘었지 않습니까? 동탄 신도시와 황해 지구에 인구 또 줬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반영된 사항은 없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반영되어 있죠. 동탄 신도시 2만 9천인가 주고 황해 지구에 1만8천인가 주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기본 계획과 별도로.

효근

유효근위원

별도로 준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화성시에 변화해 가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뭐냐면 화성시 시가화 예정지 10군데를 간다면 어떻게 갈 것이냐고 질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줄 때, 과업 지시를 할 때 화성시에 정말 밑그림을 그리고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누누이 이야기를 하듯이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살아야 되고 공업 단지는 공단으로써, 우리 농업지역에서는 순수하게 지키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외국을 다녀 보니까 어느 나라는 해변가를 중심으로 전부 거기에 살고 있더라고요. 구릉지에 가서 살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해 가는 것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하듯이 화성시도 균형 발전을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규제 개혁이 경기도에도 나오듯이 화성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부권은 동부권대로, 남부는 남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또 송산그린시티 15만 인구가 들어온다고 보면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동서남부를 망라를 해서 나눠서 가면,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듬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 뼈 있는 얘기가 옛 태안읍 6개동이 동 같은 동으로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사람이 사는 동으로 만들려면 동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다시 시가화 예정지구를 확대를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가화 예정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줘야 되고, 농지도 보호구역이 다 해제된 면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지역도 새롭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이번 용역 기간에 밑그림을 정확히 넣어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요. 앞서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듯이 기배동은 전에는 도시계획 도로 하나도 없었어요. 도시 지역이 아니라고 빼 놨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도시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남도 받지요? 면모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세를 받고 있다고요. 그럼 도시지역으로 어떤 면모를 가져 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은 거기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에서 살아 오신 분인데 잘 보시고 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예정지역, 또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1천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도 지역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G.B 건축허가와 G.B 담당은 있어요. 그런데 군사보호지역 담당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줄이라도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책자에 보면 담당업무가 없어요. 작은 면적이지만 정말 지역의 관리를 하고 도시정책을 하는데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쪼록 화성시의 밑그림을 그리시고 도시 정책을 하시는데 최고의 기반을 만드시는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7-5쪽 2009년도 주요사업 세부 추진 계획에 있어서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 유효근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90%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 4월달에 완료가 ······.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때까지 납품을 받고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진사항 문제점이 ······.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없습니다. 예산 확보 다 되고 사업 추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시 판단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정상 문제는 없으나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후 예산?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예산은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억 43백만원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반드시”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2009년도 예산에 반영, 1차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어쨌든 4월달까지 마쳐야죠. 수치 지형도가 나오면 기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앞으로 모든 계획이나 우리시의 각종 현황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12백분의 1, 6천분의 1 등이 아주 일원화 돼서 자료의 획일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리 정보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확보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쪽에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태안3지구나, 거기는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니고 문화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봉담2지구와 지연되는 곳이 조암쪽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그것과는 다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돈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시가화 예정용지를 빨리 빨리 당겨서 조속하게 하라고 저희들이 독촉을 했었는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가운데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보상 문제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인데, 특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뒤쪽에 강병국 위원님께서 “정남쪽에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구상 중에 있는 정남 3개 용도 지역에 대한 개발을 조기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 있어요. 유효근 위원님께서도 “난개발로 인한 기반 시설 부족 현상 해소 및 난개발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이 여기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조기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국가에서 돈이 없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전체 시비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가 36억인데 기위 투자가 15억밖에 확보가 안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것이 전체 시비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시가화 예정용지가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용역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비 말고 사업을 당겨 달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토지공사나 주공에서 분양성이 별로 없으니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시가화 예정용지 용역이 추진이 되면 민간인도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주공,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도 좋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좋고 민간인들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제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그렇죠. 민간 업자들이 하는 것은 하는데 정남의 경우 봐도 주민들이 협의가 잘 안돼서 여러 해 동안을 애를 먹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주민들과 협의도 있겠지만 공공주택 사업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된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남의 경우 기반 시설이 없어요. 315번 도로에서부터 아직 예정된 것은 있지만 금년 년말부터 개통 예정된 2차선 고속도로는 있지만 작은 소도로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남의 경우 이런 용역을 실시 해서 실시 설계 하기까지 2, 3년 걸려서 추진을 한다 할지라도 미분양된 아파트를 감안해 볼 때 지역적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무조건 서두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한쪽에서는 빨리 개발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선 갖춰야 될 것을 갖추고 개발을 시작을 해야지 제대로 된 분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을 때, 같이 갈 수 있을 때, 준비는 다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마스터플랜도 수립을 하시고 2009년도 6월달에 대상지별 개발계획도 하시는데 금년도 12월달에 개발 계획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이행이 되네요. 그러면 정남쪽을 가장 앞당겨서 해 주실 수 있는 절차를 밟고 계신 것인가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려운 시절인데 가장 교통이 유리한 곳이 정남쪽이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남쪽에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맞아요. 거기가 수도권 쪽에서, 특히나 수원이나 오산쪽에서, 안산이나 용인쪽에서 가장 근접한 곳이 정남이 가장 유리하죠. 기반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었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봉담 쪽에, 발안쪽에, 오산쪽에는 그러한데 정남면만 가운데 박혀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서 그나마 보통리 저수지라도 공원화로 가자고 하는 것이고, 또 용수교 밑에 하천 부지 체육시설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기반시설부터 아까도 건설과에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같이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구 단위가 12월달에 하고 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거예요? 12월부터 이행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6개월.

미희

안미희간사

민간 업자가 하는 것도 시에서 해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민간인 업자가 들어오면 시가화 예정용지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어차피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법적인 것, 제도적인 것은 하지만 주민들의 협의 사항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가 감정가를 현시세가로 해 준다든지, 계향리 쪽에는 이미 보상이 결정이 난 부분들이, 이쪽에는 그렇게 해 주고, 저쪽에는 그렇게 해 주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민간업자가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가서 설명회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는 할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가서 협의를 잘 해 주셔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민간업자한테 개발을 추진을 할 때 정말 확실하게 해요. 지역에 있는 간선도로나 부체 도로나 소도로 연계되는 기반 시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민간업자한테 그런 것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입니다. 8쪽에 신규 사업인데 도시관리계획 정보화 체계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웹서비스 제공을 통한 토지이용사항 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시행을 한 적이 한번도 없고 처음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부터 UPIS라는 정보체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입체화해서 화면에 띄워서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겠다는 용역인데 사실상은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각종 개발계획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인가 승인 난 도면들을 여기에 다 올리겠다는 것인데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2012년도까지 국가에서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금년도부터 고도화 사업을 해서 국가의 흐름과 같이 맞춰 나가려고 전체 용역은 내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비가 5억이에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90% 완료 예정인데 2010년 6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기간이에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 발주 90%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2010년 6월달이라고 사업 기간에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금년도에 전체 예산으로 90%를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최종적으로 준공을 받을 때는 완벽한 서류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0%가 남아서 꼬리가 있어야지 다 줘 버리면 그 후로 용역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할 때 너무 난처하니까 예산은 국가적으로 조기 발주나 조기 예산 집행에 맞춰서 금년에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당시에 가서 공사 중지를 시켜서라도 내년 6월까지 끌면서 완벽한 자료 입력을 해서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에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시고 국가의 시책사업이라고 하신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기대 효과에도 보면 대민서비스의 고급화, 신속화로 인한 계획적 개발 및 장래 도시계획 수립의 연속성 유지, 도시 관련 업무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업무 체계 구축으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이 말씀대로, 기대 효과에 표기해 놓은 대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최고급화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해 놓고도 나중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라 다 못 올리고 60%, 70%만 올려 놓으면 솔직히, 그런 부분이 법적인 것, 제도적인 것이 해소 덜 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염려가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발행위 지침에서부터 건축 허가 인허가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답변을 하는 것과 시민들이 민원 가지고 와서 공직자들 대할 때는 천지차이로 대하시나 봐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가 봐요. 제가 민원을 세 건을 받았는데, 농가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농정과와 사실 증명서까지 받아오라고 할 정도로,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치기만 하면 다 나오는 것이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 것만 치면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증명원을 발급해 오라고 하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한 난처한 건들이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도시관리 계획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을 명분상 신규 사업으로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100% 계획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다 실행 하시지 않고 거기에서 70%, 80%만 실행을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고, 정말 사업을 하시되 이왕이면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용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연용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8-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진흥석산 원상 복구 지금도 안되어 있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펜스를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한 것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전에 사업자한테 펜스 설치를 하라고 협의를 본 적은 있어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사업자측에서 원상복구는 하고 안전 펜스 진행사항을 한 다음에 우리가 대집행 소송을 해서 해야만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한다고 해서 진흥 석산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는 ······.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쪽의 업자한테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 펜스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협의를 하지도 않고 우리시에서 위험하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펜스 설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비용 요구를 소송을 한 것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산지 복구에 대한 소송을 해서 복구비용을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원인이 이 사항은 민법에서 민사로 했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법으로 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시의 자문변호사들이 많은데 자문을 얻었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자문을 받아서 예비비로 투입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자문 변호사들이 자문을 했을 때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받았다든지 어떤 확실한 답을 받고 한 것입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승소,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그런 것을 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는 자문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청구하기는 ······.

재영

전재영위원

일단은 패소를 했고, 항소 포기 결정은 뭡니까? 2008년 12월 17일 항소 포기 결정,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민사 소송 대상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우리시의 위상도 있고 또 그런 석산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섣불리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법 검토를 해서, 자문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자문 변호사들 자문을 얻어서 소송 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년 동안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또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관리를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8-11쪽 시정 질문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접 개발에 따른 면적 범위 보전 녹지 5천 평방미터, 자연녹지 1만평방미터, 계획 관리 3만 평방미터의 적용은 국토법 제55조 시 도시 계획 조례 제17조에 의거 정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운영 지침과 관계가 없고” 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2008년도 6월 2일 화성시 개발행위 운영지침 전부 개정안 이전에 우리시의 개발 활용 가능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개발은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조례는 한번 제정해 놓고 나면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개정할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수가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한번 박아 놓고 죽으나 사나 그 법을 따라야 된다는 원칙이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개정하지 않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이 사항은 법에서 정한, 조례에 정할 수 있는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례에서 있는 것은 국토법에서 개발에 제한을 해 놓은 것입니다. 법에서 3만 5천, 1만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조례로 풀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토법 55조에 따라서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 아닙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국토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조례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가능 지역을, 활용 가능한 지역들을 시에서 이미 다 개발을 했거나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 뜻이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일반 시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천봉쇄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토법에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해 놓으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국토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놔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잘못된 것인가요?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놔 달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로 해 놨든지 다 빼고 박도 못하도록,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국토법이 언제 변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제도적인 것이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세요. 지역에서 우리 화성시가 특별히 투기 지역으로 해서 묶였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많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난개발이 되어서 단지화 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물론 많이 애를 쓰시겠지만 지역 현실이 이러니까 완화를 시켜 달라, 예를 들어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건축을 다시 할 때 진행 과정에서 옛날에는 면적, 형태, 구조 등을 실측을 해서 무허가를 지어 놓으면 시에서 나와서 면적이나 형태, 구조 등을 실측을 해서 해당하는 제반 세금을 부과한 후에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해서 보관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지금은 법과 제도가 바뀌어서 철거를 한 다음에 신축을 하나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일단 철거를 하면 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대지에서 짓는 것은 신고를 해서 먼저 짓고 난 다음에 건축물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다시 헐고 지으려면 다시 받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대지에서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무허가 건물을 대지에 지으면 그렇게 문제가 없죠. 거의 대지가 아니겠죠.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통상적으로 도시 건축부서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 후에 부지를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건축이나 건축도면을 그리는 설계사무소가 하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안하고 철거를 하고 지을 것이다, 증축 등으로 해서 인허가를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봐 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건축 허가를 득한 후에 낡은 주택을 당연히 철거를 하고 부지를 새롭게 조성을 하고 주택에 신축을 하게 하면 더 이상 보충 설명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다 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개발행위 들어가고 건축허가 들어가는 상항입니까? 한번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세운 것, 몇 년 후에 세운 것 이런 것을 따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제도적인 규정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81년에 제도화된 법이 지속적으로 내려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상위법이라 해서 그 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봐서 현장에 나가서 무허가 주택으로 안되는 것이라고 하면 일단 건축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게 인허가를 해 주면서 인허가 낸 다음에 업자가 다시 헐고 그 자리에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원상복구해서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새로 지으려면 헐어버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철거를 하고 다시 지을 경우에 대해서만 여쭤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원상복구하는 것까지는 행정에서 당연히 원상복구가 되어야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까지 하는 것을 행정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철거를 하고 건축을 하겠다고 인허가를 신청을 할 경우, 개발행위와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빠른 원스톱 행정으로 해 주시면 크게 행정에 저해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상복구가 되어야 그 사람들도 건축을 하는 것이니까, 행정에서까지도 너무나 친절이 넘칠 정도로 철거와 원상복구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한 두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이런 여론들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행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셔서 업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 낭비,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가 인허가 부서라 가장 어려운 부서인데 여러 가지 힘드신 것은 알아요. 이왕 힘드신 자리에 있으시면서 어려운 일들을 처리를 해 주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업무 보시는 분들 정말 일사천리로 너무 친절하게 일 처리 잘해 주셔” 이런 소리를 들어야 좋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좋고 공직자들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일을 처리해 주고도 너무나 친절이 넘쳐서 반복적으로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해 주고도 얼마나 속상하세요. 저희들도 공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 대할 때처럼 일반 시민들이 민원이나 인허가건을 가지고 오면 일사분란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난 해에 3,318건의 토지 형질변경과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인허가를 하셨네요. 그럼 면적은 어느 정도 되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을 추산할 수 있어요? 화성시 688평방킬로미터 중에 지난 해 보면, 그런 것도 과연 우리가 개발행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형질 변경이 얼마만큼 만들어 지고 있느냐, 또 농지 전용을 하고 있는 전용허가로 인해서 탈바꿈이 되고 있는 도시가 얼마만큼 변화해 가고 있느냐, 도시사업으로 가고 있는 14개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서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지역에 개발행위가 집단 민원적으로, 공업지대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은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이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좋은 지적 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성시 개발은 많이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개발 면적이 어느 정도의 농지 임야가 형질 변경이 되는지 통계까지 지적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는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은 많이 들어오고 또 없는 지역은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난개발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 편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개발행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감사 기간에 개발행위 민원 처리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식교육도 하시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연접에 대해서 2006년 9월 14일 거의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접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고 또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접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꼭 500미터 지점인가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산지법에서는 500미터에서 250미터로 완화되었고 국토법에서 되어 있는 것만 완화 문제가 쟁점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연접의 완화를 풀수 있는 최대 방안이 기반 시설 부담금제로 풀려고 그것을 법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접으로 인해서, 도로가 선형이 바뀌지 않습니까? 도로가 계속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냐, 경기도 규제 풀어 달라고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화성시에 뭔가 다른 타시군에 하지 않는 형평성에 맞게, 또 앞서 얘기 했듯이 정말 우리가 개발행위로 인해서 도시와 농촌과 조화로운 지역으로 갈 수 있고,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것을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번에 “화성개발 옥죄는 표고 제한” 이라는 것이 기사화 된 것 아시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왜 표고에 따라서 제한을 하겠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의하면 송산, 서신, 마도, 우정읍, 남양동을 비롯한 진안, 병점 1, 2, 반월, 기배, 화산동, 팔탄, 양감, 장안 해발 25미터 기준으로 50미터를, 향남, 봉담, 비봉, 매송, 동탄, 정남 지역은 해발 50미터 기준으로 50미터에 위치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맞는 거예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조례 있는 대로 명시된 사항이고요. 남양의 표고가 75미터거든요. 75미터를 낮춰 달라는 뜻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시청은 표고가 몇 미터예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50정도 되지 않을까요?

효근

유효근위원

25미터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위치를 보고 있어요? 25미터로 하자는 것이 동부권 쪽인데, 바다에서 0으로 갔을 때 우정이나 바다 인근은 25미터라고 보면 상당히 밑인데 화성시는 제일 높은 산지가 75미터로 본다는 것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제일 높은 곳이니까 남양은 산이 높다고 봐서 75미터인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언론에 보도된 것은 75미터를 타 지역 보다는 낮춰 달라, 높은 산은 난개발의 소지가 있으니까 표고 제한에 어느 정도 난개발 적용을 해서 읍면별도 표고를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에 있는 쪽은 대개 표고를 얼마로 보고 있어요? 동탄 만의사는 어느 정도?

제일 높은 산은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느냐고요. 건달산 높이는 어느 정도?

잘 보시고 지역적으로 보전해야 될 아름다운 산, 우리가 공원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동탄1신도시 안에 푸른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뭡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뭐 있어요? 산을 가지고 만드는 것 밖에 없어요. 산을 보전하는 것으로 공원을 만들었다고 신도시 개념을 가지고 갔습니다. 2지구 가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성시에 보전할 수 있는 산은 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 정말 25미터, 50미터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과연 개발의 어떤 제약을 둔 것이냐, 그것을 여쭤 보고 싶어서, 좀더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연접 관계 500미터 거리를 적용하던 것을 구역별로, 도로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화성시 도시경관,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또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지역은 그래도 지금 지구 지정을 해서 나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분화 작업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규 사업이 있는데 화성시 경관 계획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행정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경관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경관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눈으로 보이는, 시야에 보이는 모든 환경, 산림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화단, 조경에서부터 간판 난립해 있는 것, 정말 불필요한, 시각적으로 봐서 인상 찌푸려지는 것이 보여서는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 본 것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건달산은 여기 담당부서가 아닌데 자연적인 경관까지 전체적으로 몰아서 가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계 부서와 같이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 주셔야지 산림훼손은 되고 있는데, 도시 경관이라고 하면 산림훼손 되는 것 조차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정의를 여쭤 본 것입니다. 담당부서들과 경관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부서들과 해서 분명히 전체적인 것을 같이 몰고 가셔야 됩니다. 용역 발주를 1월달에 하셨네요? 용역 착수가 3월달이네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010년 경관 계획 수립 고시를 하실 것인데 경관 가이드 라인에 의한 인허가를 하셨는데 2011년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어느 선까지를 설정을 하실 것인지, 요지가 그것이에요. 산림까지 다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도시 공간만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어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은 2007년도에 경관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이미 완료된 지자체도 있고요. 또 금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지자체가 몇 번째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경기도에서는 시흥, 안산, 군포, 수원 하고 화성에 하는 것으로, 경관 계획이라면 우리 자체로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관법에서 모든 것을 다 경관에 넣는 것이 아니라 큰 틀로 개발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개발행위 개별쪽에서 인허가를 하는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제한이 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큰 틀, 지구단위나 택지개발이라는 것에서 하도록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관 인허가까지 한다고 하면 과도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갈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거기 나오는데 따라서 공청회도 가져서 우리시에 적절하게 맞게 경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아 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개발이 되는 산림이나 주변에 개발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를 두고 하자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규제를 둬서 제한하는 것은 안되고 일단 파헤쳐진 훼손된 경관들을 복구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용역이 나와 봐야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시의 예산이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담당 과장님께서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죠? 전체적인 것을 다 경관으로?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경관은 말하자면 도시 경관, 가로 경관 등.

미희

안미희간사

가장 중요한 것이 간판 즐비하게 있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다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사방 팔방 담장 치지 않고 고철 늘어 놓은 것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선이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기본 현황에서 한명이 부족한테 그것은 어떻게 보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결원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업무추진 하시는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으신 거예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어려운 면이 많다고 볼 수 있죠. 한명이 결원이다 보니까 인허가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33백건을 개발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작년 한해 동안 6,713건이 인허가 접수가 되었어요. 복합 민원이 되는 것을 빼고 나서도 그런 추세이고, 또 작년도에 10월부터 하반기에 경제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월별로 통계를 지난 2007년도에 비교를 해서 같은 민원으로 계속, 거의 민원하고는 상대적으로 같이 맞춰 가지 않는, 경제는 어려운데 인허가 사항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평이하게 증감이 없이 평이하게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결원이 있다는 것은 업무를 해 나가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 요구를 하시고, 청경이 하는 일은 뭐예요? 청경은 개발2담당에 있는데 청경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냥 업무보고 있는 거예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외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를 맡고 있어요? 개발2담당이라고 하는데.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개발행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조속한 시일내에 정원이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1년 동안 최상의 서비스로 시민들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진흥석산 원상복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흥석산 도시관리과 업무가 맞아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산지 복구 비용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를 해서 항소 포기를 하고 안전망 펜스, 이행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2심에서 패소를 했죠? 2심 진행 중이고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자문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받고 했는데 이행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뭐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패소 원인은 보험 기간이라는 것이 언제 까지 보험 예치 금액을 보증보험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석산에서 그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원상복구를 해라, 보험 기간이 만료 되었으니까 보험회사에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소멸 된 것이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진흥석산을 대상으로 청구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다시 2심에서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고법에 항소를 해서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달산에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건달산은 도시 지역내 산지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일반 지역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승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효근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효근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9-6쪽, 7쪽, 8쪽까지가 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이외에도 상당히 소하천 정비 사업을 요구하는 곳이 많죠?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네,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때문에?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에 보면 봉가천 소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수촌2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보면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안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도에서 당초에 50%, 경기도 공사에서 25%, 저희가 2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비가 당초에는 65억이었는데 그것이 25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돈 관계 때문에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009년도 소요액에 39억이 시비만 있는데, 도비가 어디 있습니까? 도비가 내시 되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내시되지는 않았는데 며칠 전에 도시공사에서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부담액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25%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공사 내지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시공사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없고, 도비 내시된 것도 없고,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촌2리 소하천 정비 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만에 하나 도비가 내시가 안되거나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나몰라라 하면 시비만 가지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작은 예산도 아니고 시비도 39억씩이나, 예산은 다 확보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복구지원 담당 윤영모입니다. 지금 부족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65억원 예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5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가 91억원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부터 부담률에 의해서 도에서 50%, 저희 화성시 25%, 도시공사 25%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화성시 25% 부담분이 39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39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75% 도에서 부담할 수 없는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도시공사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기타란에도 넣어서 그것이 나와 있어야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기타란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재영

전재영위원

9-8쪽에 보면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기 투자액이 10억이 들어 갔었고 10억은 이미 우리 시비였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토지공사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액이 다 토지공사에서 한 것이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마도면 두곡리 보도 육교 설치, 거기가 몇 차선입니까?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편도 2차선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0미터를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 편의시설까지 다 합니까?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되도록 이면 다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봉담에도 육교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되어 버려요. 왜 그러냐면 육교가 설치되게 되면 횡단보도를 몇 미터 이내에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교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육교 설치를 한다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립니다. 물론 보도이기는 합니다마는 계단식으로 하면 실패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상에 잘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야간에 조명도 아주 잘해 놨습니다. 이왕 할 것이면 그렇게 완벽하게 해서 남들이 봐도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지역은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상당히 통행량이 많으니까 이왕 한다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 예기되는 재난 대책을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서 어떤 작은 일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인데요. 지금 국비가 13억 86백만원이에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된 것이 몇%나 되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실적만 있고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웬만한 농가들이 거의 다 기계화로 가기 때문에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확보도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아마 기계화 경작로가 거의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80%, 90% 된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문천 지구 농로 포장외 25개소인데 자료에 다 있어요. 공기관 대행 9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예요?

그러면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나 농로 포장 사업을 새로 생긴 동은 아니지만 읍면의 농촌에 보면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많이 신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읍면에서 발주를 하는 것인가요?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소규모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요. 1억이 넘어가는 것은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 4월달이면 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집행 건의를 했습니다. 80% 정도 하고요. 2월중에는 계약이 돼서 4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는 없고 도비와 시비로만 하시는 사업이네요?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2억이에요. 금년 한해 32억으로 하실 거예요?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전년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향후 계획은 없는데 전년도에 하신 것을 대비를 해서 올해 하시고.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년도 대비 올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민방위 경보 싸이렌 노후 설비 교체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치한지 몇 년 된 거예요? 동부출장소에 있는 것.

그러면 내구연수라고 해야 하나요? 몇 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68백만원 가지고 국비도 지원이 되네요?

동탄 신도시 쪽까지 해서 안전하게 유사시 아무런 지장 없이?

동시에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1쪽에 낚시 금지 구역으로 5월달에 지정할 예정이세요?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과금 징수 조례안 제정을 금년 3월달에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수질 담당한테 자료 다 받아 놓으신 것인가요? 타 지자체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한 조례를 보시면 우리 화성시에도 낚시 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는 있어요? 없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정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바람직한 일이고요. 5월부터 구역 구역을,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법 예고를 2월중에 하고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3월 중에, 그리고 의회 의결 및 공포를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어느 구간을 지정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5월에 지정을 한다고 해서 5월에 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월달에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고, 계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황구지천 담당으로서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면서도 싫은 소리도 들으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까지 그동안 애쓰신 보람이 그때 더 나타나겠죠. 끝까지 하셔서, 조례 나와 있는 안은 있어요?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주요 내용이 그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환경부에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발췌를 하셔서,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저도 보여 주시고요. 농로 파손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 지적 사항이 있는데 몇 군데가 계획이 있으신데 거기도 아시죠? 괘랑리 기린식품 있는 곳에서 하수 관로를 묻는다고 아예 콘크리트가 그렇게 된 상태인데 그런 곳은 어차피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네,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똑 같이 해 주겠죠? 판 부분만 포장해 주지는 않겠죠?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예산이 허용이 되면 다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판 부분만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로는 좁은데 가운데를 파 놨는데 그것을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 놨어요.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1년 동안 특별히 재난안전과는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방제 대책으로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도 필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 잘 활용을 하셔서 재난안전과 실적을 올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재난발생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고 대책을 수립하고 정비를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할게요. 윤영모 계장님한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현황을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하천이 많이 있죠? 남양천, 발안천, 국가 하천인 황구지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각 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하천 주변에 체육공원화를 많이 해 놨어요.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지난 번에 양평인가 다녀 오고 다른 지역도 다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점용을 해서 농경작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대부분이 하천 부지가 있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소하천의 경우 단면적이 협소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공용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기반조성 담당 하시는 부서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농촌 마을을 육성하고 소득을 증대한다는, 농정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농촌 살리기, 관광자원화 마을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 사업이 재난안전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육교 설치에 대해서 마도면 두곡리에 보도 육교 설치를 얘기를 하셨는데 늘 얘기를 했던 배양초등학교 앞에 서부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반월동의 큰 도로에 육교 관계 등 건의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으신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잘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재산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관심 갖고 있는 국가 하천도 배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효근 과장님, 공직에 계시는 동안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인사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9-13쪽에 안전한 보행 관계 조성 사업, 박스 안에는 향남읍 장짐리부터 팔탄면 구장리 시도 78호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사업 개요에 보면 위치가 향남읍 행정리, 팔탄면 구장리 일원.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78호선 도로 팔탄 구장리에서 행정리까지 화성중고등학교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행정리가 거기는 없고요. 구장리부터 장짐리 화성중고등학교 앞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량에 보면 보도 및 안전펜스 길이가 3킬로미터, 넓이가 3미터, 거기 안전 펜스가 필요한가요?

효근

최효근재난안전과장

다는 필요하지 않고 하천이나 위험성이 있는 곳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가다가 위험해 질 수 있는 경우 펜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학교 앞에 스쿨존 설치하는지 알았어요. 그것 효과가 별로 없어요. 펜스를 하시더라도 낮게 해 주세요. 도로 미관상 좋게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