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준성 의원 입니다. 금번 제15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법에 따른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 민의 보훈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영광군에 거주하는 재향 군인과 재향 군인회로 정하였으며,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과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재향군인회의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 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기타 군수 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등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 하는 것이며, 전남도내 12개 시ㆍ군에서 이미 동 조례를 제정 하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5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 명예 수당 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6항에 참전명예 수당 은 월액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제5조의 지급방법 및 시기를 변경코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70세 이상자에서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로 하향 조정하고, 지급방법 및 시기를 매분기 다음달 20일에서 매월 2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등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며, 전남도내 16개 시ㆍ군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 하여 지원 중에 있으나, 이 중 영광군만이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만7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의안 번호 2111번 영광군 글로리(Glory)영광 추진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 번호 2114번 영광군 부 정부 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글로리(Glory)영광 추진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글로리 영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자문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에서는 글로리 영광이란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 회의 기능 글로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고, 군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며, 2009년 영광방문의 해 기념행사와 그밖의 위원 회가 필요하겠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주관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 회 구성은 51명의 위원 으로 각 사회 분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하되 임기 는 1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 9조, 10조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12명의 위원 으로 집행 위원 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집행 위원장 을 위원 의 간사 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 회의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글로리(Glory)영광 추진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번호 2114번 영광군 부 정부 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공직내부에 잔존하는 간행적 부 조리 를 척결하고 군민 신뢰를 받는 공직 풍토를 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부 정부 패 행위 범위를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 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 을 위반하여 군 재정 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부 정부 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영광군 공무원 행동 강령을 준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신고 기간 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안 제8조에서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 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포상금의 결정 과 지급 방법을 명료하고, 안 제10조와 11조는 포상금의 지급 제외와 환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글로리(Glory)영광 추진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영광군 부 정부 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실과장님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런 위원 회가 영광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 회에 의원 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 회가 사실상 1년에 한번도 안하고 2년 동안데도 한번도 안하는 형식상 위원 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위원 회 중에 일회성 위원 회도 있습니다. 한번 하고 끝나는 위원 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 회가 끝나면 그 위원 회가 삭제가 안되고 그대로 그 위원 으로 몇 년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간담회 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 회가 꼭 필요성이 있을 때 꼭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위원 회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구잡이식, 아니면 다른 식으로 위원 회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 글로리 영광 추진 위원 회를 놓고 보면 지금 저희 의회에 몇 명정도 추천을 해 달라고 실장님께서 얘기를 했지요?

네.

저희들이 몇 명이 들어가야 위원 회가 구성이 되며, 우리 의원 들이 많이 들어가면 위원 회 위치가 높아집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의원 님들이 지역성을 대표하고, 또 각자 분야에서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의원 님들의 분야에서 전문 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 님들을 추천해서 그 위원 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위원 회 위원 추천을 2명을 해 달라고 했더라고요. 아이돌보미 위원 을 추천 해 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추천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안해도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안했고, 글로리 영광 추진 위원 회는 몇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위원 으로 의회 대표로 그 위원 으로 하는 것으로 간담회 시 결정 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 회 위원 들은 심사 숙고 했으면 좋겠다란 뜻으로 실장님께 대표로 또, 실장님이 담당이고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란 생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종 위원 회에 있어서 형식성이라든지 일회성 위원 회는 의원 님 말씀대로 정비해서 정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신ㆍ구 위원 회를 신설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신설을 하도록 하겠으며, 앞서 말씀한 의원 님들의 위원 추천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 몇분 추천을 받으려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원 님들 간담회 에서 해 준대로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 회 참여 관계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부 간부공무원 내지 전 직원들에게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글로리 영광 추진 위원 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에서 설명되어 지고 있는 내용은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문기관이라고 설명이 되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라 추진기관이고 집행 위원 회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군정자문 위원 회라든지 단순한 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추진 위원 회와 집행 위원 회 기능을 담보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일회성 행사라든지 거기에 국한되는 내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자문기관이 추진기능과 집행기능을 갖는 것이

답변을 드릴까요?

네.

앞서 위원 님 말씀한대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추진기구 자문기관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 목적은 당초에 2009년도 영광방문의 행사 기념행사를 조례로 인해서 이 위원 회에서 주관 추진하려고 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를 하실 때는 영광방문의 해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추진 위원 회로서 단 2009년 한 해에만 해당하는 한시적인 조례다라고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의원 님들이 저희들한테 건의 를 할 때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임기 를 2년으로 하되, 그렇게 간담회 때 의견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한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문역할을 함과 동시에 추진 위원 회 2009년도 방문의 해는 집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때 설명과는 약간 틀린 부분이 좀 있지요.

좀 달라졌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가 아니라 장기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원 회 기능 역할이 상실되었을 때는 폐지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1년이 아니라 장 기간 으로 2년 임기 로 해서 연임 을 할 수 있도록 위원 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 는 2년으로 하지만 위원 회 성격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글로리 영광이라는 뜻이 군정 전반적인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을 때 글로리 영광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고, 영광 방문의 행사가 있고, 또 단서 사항으로 그 밖의 위원 회가 수행을 해야 되고 필요시에는 위원 회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장 기간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천년의 빛 영광 이라고 말을 했듯이 천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구호란 말이거든요. 추상적인 모호한 개념이고 구호인데요, 결국은 군정 전반적인 것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위원 회가 군정 전반적인 것을 다 논의 할 수 있고 심의 할 수 있고 집행 할 수 있다는 그런 무소불의의 권한 까지도 행사 할 수 있는 성격의 위원 회로 조례는 규정되어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서 위원 회의 기능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너무 넓기 때문에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란 생각이 듭니다. 자문 위원 회 아니면 추진 위원 회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서 해야지 다 합쳐져서는 상당히 모호한 위원 회가 아닌가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앞으로 되고 나면 규칙 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 때는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이 일회성이 안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글로리 영광 5개년 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 5개년 계획에 보면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몇 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 으로 세부사항 을 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 정부 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6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발의 가 의원 님들 발의 로 이뤄졌더라고요, 그래서 준칙이 최초 발의 한 나주시 의원 님들이 발의 한 안이 거의 준칙화 되어서 각 시군 의회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당연히 지켜져야지요.

고발은 내부인 내지 외부인도 됩니다.

예.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영광궁도장 부지 매입 및 건물 취득외 3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궁도장 부지 매입 및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현재 육일정이 전국이나 도단위 대회를 규격이 미달되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5필지에 18,856㎡, 건물은 1동에 340㎡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항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여은행이 설치가 됩니다. 이에 따른 격납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물은 1동에 1,500㎡를 신축코자 합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항 주민 공동 이용 복지시설 토지 매입 및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안 설명시 기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묘량 초등학교 부지 3필지 15,925㎡, 건물 9동 1,910.72㎡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순서가 바꿔졌습니다만, 싫은 이것은 건물 1,000㎡이상, 사업비는 10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억이기 때문에 군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승인 사항으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건물이 1,0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8항 향하도 여객선 대 기소 및 바다매체타워설치 부지매입 및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향하도 여객선 대 기소 및 바다매체 타워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부지매입비로 10억이 예산 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4,234㎡, 건물을 2동 1,075㎡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향화도에 여객선 대 기소 를 짓는데 100억이 듭니까?

바다매체 타워 건설이 100억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수산물 유통시설이라든지, 영광대교가 건설이후에는 무안 도리포 쪽은 이미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쪽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향화도쪽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화도쪽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회 의원 께서 전에 언론에 보도 된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액이 100억이 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 에 편성된 것이 있나요?

국비 10억이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매체사업이 10억이 교부가 되었고, 향하도 여객선 대 기소 짓는 것은 얼마정도 인가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대 기소 와 바다매체 사업은 엄청난 차이가 되네요. 바다매체 사업에 맞춰서 여객선 대 기소 도 예쁘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싫은 이용하는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규모면 될 것 같습니다.

여객선 대 기소 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