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71회 임시회 기간중 마지막 일정으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종료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성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사회복지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차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05억5,000여만 원에서 1억1,700만 원이 증가한 706억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예산서(안) 72쪽부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안은 금년 3월부터 셔틀버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공개모집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금을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지역예산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셔틀버스 도우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8,250여만 원 중에 2월까지의 집행액을 제외한 6,410여만 원과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운전기사 5명의 인건비 7,980여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73쪽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소식지’ 제공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구 소식지에 음성인식 바코드를 찍어서 발행하면 시각장애인이 음성인식기로 바코드를 인식시켜 음성 출력하여 소식지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음성변환 바코드 생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바코드를 인식하여 음성출력할 음성리더기 구입비로 음성리더기는 구청 민원여권과와 사회복지과에 1대를 비치하고 동 주민센터에 권역별로 장애인이 많은 곳에 시범 보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 소식지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각종 주요홍보물 제작에 확대 적용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별도로 취업박람회 건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처해 주신다면 취업박람회 당초 예산이 1,000만 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 내실있는 취업박람회를 추진하기에는 예산상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1,2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서 2,2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내실있게 이 취업박람회를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업예산서 74쪽입니다. 금번 1차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4억5,100만 원에서 상계5동 어린이집 토지건물 매입비 4억2,000만 원 증가한 568억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보고드리면 당초 매입 예상 토지는 호가가 평당 1,400여만 원으로 감정평가액과 약 400여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한 결과 거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대체 매입토지를 물색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용인즉 감정평가액과 너무 차이가 커서 매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입대상 토지인 상계동 439-18, 20호는 당초 매입토지보다 첫째는 위치가 좋습니다. 또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 감정가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근접한 금액으로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구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부지를 최종적으로 의회승인만 된다면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이 없는 곳에 신축하던지 리모델링을 하던지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1차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8억5,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가한 468억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릉2동에 위치한 구립 공노회 경로당 건물이 우천시 지붕과 외벽 등에 누수가 발생되어 우기 전에 방수시공을 완료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 이 곳은 작은 비에도 누수가 되어서 어르신들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누수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과 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 규모는 총 101억6,598만여 원이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책자 76쪽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동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과 집기·비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 등 마을문고운영 사업에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사업은 마을문고 업그레이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총 24개 문고 중 2008년도 완료한 7개소와 이전이라든지 또는 증축개선이 필요한 5개소, 동통폐합 등 별도계획에 의해 추진 예정인 구 공릉3동 외 3개소 등을 제외한 8개소의 업그레이드 대상 마을문고 중 월계1동과 2동 그리고 공릉1·3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2억6,300여만 원에서 3,000만 원 증가한 212억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으로 2008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국무회의 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성과, 2009년 1월 서울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이면도로 및 뒷골목 등에 방치된 무단투기쓰레기 수거와 예방활동 그리고 저소득층 사회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예정이며 월 10명 연 100명 이내 예산범위와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효과로는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예방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될 총 사업비는 9,88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0%인 국비 6,880여만 원 그리고 이번 국비 지원조건에 구비 30%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를 편의상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갔다가 가정복지과 갔다가 그러면 헷갈리니까 보고한 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부터 순서에 의해서 한 과씩 질의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2009 노원 취업박람회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이 기본예산에 잡혔는데 1,200만 원정도 더 증액시켰는데 그 예산 가지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에도 제가 1차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취업박람회의 필요성은 이미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 1차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금번 추경에 1,200여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서는 주 내용이 현수막과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사업, 그 다음에 행사장 준비라든지 이러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부족한 예산 일부에 대해서는, 국내 취업에 대해서는 북부고용지원센터 또 해외취업에 대해서는 한국 산업인력 관리공단을 통해서 협의를 해가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의 규모라든지 내용까지 협의해 가면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할 역할과 그 쪽에서 할 역할을 협의해서 진행한다면 큰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옹색한 행사가 아니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200만 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것도, 물론 예산만 많다고 해서 행사의 질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음으로 해서 행사가 부실해 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국내 취업에 대해서는 고용안전 지원센터나 해외는 한국 산업인력 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더 알차게 한다면 이 예산 조금 올린 것 가지고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두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우천이나 이런 것을 잘 봐서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실외에서 하는 것이 가장 구민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행사를 일단 지역에 있는 다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실버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셔서 행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룡전시하는 데도 3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에 장소를 구청강당에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지금으로 봐서는 우천이 아니라면 구태여 구청 내에 하겠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놓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여건을 고려해서 어느 장소가 적절한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고용지원센터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어려운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구인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구인을 할 것인지, 매칭이 어느 정도 되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결과에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구직자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실 있는 구인을 하는 그런 것을 섭외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보면 부스 30개, 스탠드배너 3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면에서 부스는 회사별로 하나씩 부스를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신 것이지요?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부스를 해서 DVD까지 설치해서 홍보하면서 기업도 선전하고 사람도 유인하는 쪽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소그룹기업에 대해서는 원한다면 그룹별로, 예를 든다면 섬유면 섬유, 유리면 유리, 철강이면 철강 이렇게 소규모그룹기업들까지 개개별로 쇼케이스를 만들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특혜 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업은 채용인원도 크고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존치를 시키고, 그러면서 그쪽 분야는 여건이 된다면 가능하면 기업체에서 부스의 비용부담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사실상 자력으로 여기에 참여하기도 힘들지만 부스까지 만들라고 하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룹별로 묶어서, 분야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업은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킹텍스나 이런 쪽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그 기업들도 부담하는 비용이 있어야 할 것이고 부스 30개는 구청공간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예산과 장소와 구인과 구직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원기복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규모면에서 보면, 내실 있는 것을 해서 하여튼 구인, 구직이 잘 매칭이 되어서 많이 구인,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쪽에서 기업의 선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유치해 놓으면 사실은 구직자들이 뭐를 원하는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순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것들, 서로 구직이 편한 것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실있게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석 달도 안 되었는데 추경을 올려놓고 추경예산서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거네요, 그렇지요? 1,000만 원 지난번에 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라와 있지도 않고, 이것은 조금 이따 간담회 때 얘기하기로 하고, 12월 예산편성하면서 장애인셔틀버스도우미 인건비 이런 것 다 줬는데 지금 다시 삭감을 해야 지요?

이 내용은 당초에 직영체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을 구청에서 직접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는 인력이라든가 다른 업무의 과중에 의해서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깐만이요, 이것 직영으로 몇 년 했지요?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11년 했는데 작년 12월에 예산편성하면서 그때는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두 달 만에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감액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된 게 왜 그렇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가지고 인력을 더 충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 인건비 중에서 운전기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사회복지과 정원이 대폭적으로 숫자만 느는데 실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 주고 그 인력을 적절히 활용해서 취업상담이라든가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진배치를 해가지고 활용하자 그런 쪽에서 발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잘만 운영된다면 정부의 어떤 시책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전부 흐르고 있습니다. 17개 구청이 장애인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노원구만 유일하게 지금 직영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하고 민간위탁으로 해도,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서비스차원에서 장애인들이 불이익처분을 받는다든가 또는 서비스개선이 안 된다든가 이런 면은 없나요? 그리고 지금 민간업체가 위탁이 들어와 있나요?

예, 지금 민간위탁되었을 때 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타구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장, 단점이 있습니다. 장, 단점이 있는데, 특정한 구는 민원이 조금 많은 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특정한 구는 오히려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사항들이 민간위탁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불이익 또는 특별한 혜택 이런 것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탁 중에 있는데 이게 원래 위탁이 시작되면 경쟁체제입니다. 위탁을 주기 위한 경쟁체제입니다. 저희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여러 가지 위탁업무를 합니다마는 한 업체가 통상 들어오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 이상이 들어설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가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정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자가 지금 지정이 아직 안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차를 어떻게 운영하지요?

2월까지는 직영을 하고요. 앞으로 공모를 계속 해보고, 경쟁업체가 나타날 때까지 공모를 하고 공모결과에 따라서 가능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위탁으로 100% 간다, 업체가 신청을 안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의욕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러나 업체가 신청이 적을 때에는 부득불 못가는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가산출방식에 있어서 직영체제하고 민간위탁하고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건가요? 지금 셔틀버스도우미 인건비하고 유류대 이런 것 전부 다 해서 감액해 놨는데...

일단은 편성된 예산, 그러니까 직영체제에서 편성된 예산 플러스 다섯 분 운전기사의 포괄비로 있는, 인건비는 포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되었고요.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 위탁이나 직영이나 금액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금액으로요?

예,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경쟁체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서비스도 더 질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청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안내하는 도우미가 요새 상당히 친절해졌다고 하는데, 가끔 가다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갑자기 이렇게 아무 설명 없이 12월에 예산을 주었는데 2월에 갑자기 이런 감액금액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전부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까지 민간위탁업체가 두 군데 이상, 그러니까 하겠다고 신청 들어와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까지 그냥 직영체제로 가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이 되면 최소한 주차장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사받을 때, 중요한 게 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심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 외국의 사례도 보면 도우미를 기사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옛날부터 절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사가 내려서 할 수도 있거든요. 민간위탁 들어가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운전기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네 분의 도우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저소득 영세민들로 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구태여 그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장애인들 자체가 승차와 하차의 어려움이 있고 볼 일 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우미를 두어서 서비스 질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지 필수적으로 도우미가 있어야 운영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소식지가 있는데 예산액을 각 권역별로 한 개 동씩 준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동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이미 사회복지과에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숫자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각장애인이 현재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를 들어서 중계동 권역이라고 하면 중계2·3동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구청내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탁을 주었을 때 위탁업체 공모방법이 공모계획서 상에 위탁하는 업체한테 이익이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 활용에 대한 내용이고 일반운영비만 있습니다. 민간위탁했을 때 업체에서 노원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을 대상으로, 경험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우선으로 지정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위탁업체 선정방법에, 혜택을 주어야지 업체선정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광열위원님도 잠깐 지적했지만 기존에 직영으로 했을 때, 말하자면 서비스 질하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의 서비스 질의 차이가 더 좋아져야지 지금 사용하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분들의 민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같이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소식지 제공사업 이것은 다른 구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야 될 내용은 이것이 얼마정도, 말하는 소식지를 하루 종일 계속 틀어놓을 것이냐, 말하자면 일반 동사무소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음성으로 말하는 소식지를 틀어 놓으면 일반인들은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2,500명의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정상적인 분들 한테 계속적으로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분들이 하루 종일 듣는다면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터칭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터칭만 하면 필요한 분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식지의 일정한 분야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상시 엠프가 나온다면 굉장히 소음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고려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과의 직원들이 정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거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사회복지과의 인원충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과에서 모든 일을 직접 케어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거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의 이용도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 버스노선의 문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서비스문제 이런 것들이 함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우미가 4명 있지만 도우미에 대한 전적인 교육문제라든지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버스 노선문제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주면 이쪽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하리라고 봅니다. 관에서만 다 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소식지 제공사업은 지금 김영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성서비스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횡단보도 신호등에 보면 음성서비스를 다 해놓았는데 음성서비스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지역 인근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사람이 없을 때 저녁에 나와서 펜치로 잘라 버립니다. 음성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신호가 바뀔 때마다 음성서비스를 하면 대낮이면 모르지만 해가 지거나 새벽녘이 되면 그런 문제들, 대낮이라도 차가 별로 안 다니는 타임에는 음성서비스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는 소음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연구개발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 음성서비스 제공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과인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헤드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든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때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하고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측에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헤드폰 제작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모양상의 문제이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새로 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음성서비스를 하도록 헤드폰 하나 설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미리미리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주셨으면 이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셔틀버스에 대한 것도 2월16일로 공모선정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일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이것을 올려놓고 만약 여기에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과의례로 해서 우리가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누차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설명을 미리 해주시면 회의시간도 단축이 되고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 보면서 아까 이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에 본예산 통과할 때도 아무 얘기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청장 방침이 12월18일에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지껏 설명이 없다가 오늘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그냥 위원들 통과의례로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든 예산이든 위원님들한테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 더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정복지과 상계5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상계5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노원구에 29개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상계5동에는 여태까지 없어요?

현재 우리구에 3개동이 없습니다. 상계5동, 8동, 9동이 없습니다.

상계 8동, 9동이요?

예,

8동, 9동은 장소가 없어서 못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계8동은 앞으로 상계근린공원에 신축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동별로 하나가 아니고 인구비례로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짓는 것이에요?

우선 조례상에 보면 동별로 1개씩 확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책은 그렇고요. 예를 든다면 공릉1·3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많습니다.

1·3동에는요?

예.

그렇게 해서 29개에요?

공릉1·3동은 많은 데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전체가 29개잖아요?

28개입니다.

하나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 4억2,000만 원을 주면 소요예산이 18억이라면서요?

18억6,500만 원 정도 됩니다.

18억6,500만 원이에요?

예.

이것이 짓는 가격까지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만 18억이에요?

그렇습니다. 평당 1,400만 원정도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이 130평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예, 132평입니다.

그러면 4억2,000만 원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금이에요?

아닙니다.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로 부지를 선정했다가 모자라니까 한 91평정도 되는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규모도 좋고 위치도 좋은 쪽으로 다시 선정을 해서 여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계획이 완전히 바뀐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2009년 본예산에 이것 편성이 안 되었었나요?

14억4,000만 원 됐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차액입니다.

14억4,000만 원에 더 필요한 것이 4억2,000만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4억2,000만 원이 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먼저 계획하고는 평수가 얼마 차이가 나지요?

당초는 91평이었고요.

91평이고 현재는 132평이고요?

예, 131.8평입니다.

건축비는 이것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해요?

그것은 자세히 안전진단부터 해서 재건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다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게 뭐지요?

상가하고...

현재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3층은 가정집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안전진단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면 그 앞에 공원도 있어야 되고 모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로 넘어가지요. 노인복지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누수 발생하는 공릉2동 경로당 2,000만 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순위원입니다. 여기 구립경로당을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신축을 했지만 건물을 아주 희한하게 지어 놨습니다. 위원님들 뒤에 한 번 보세요. 저도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이 노인정 건물모양이 굉장히 특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재질이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으로 해놓았는데 자꾸 스며듭니다. 안 쪽으로 물이 타고 스며들다 보니까 자꾸 하자가 발생해서 2004년부터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근본적으로 지붕을 벗겨내든지 근본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적다고 봐요. 본 위원이 어제 가서 느끼고 현장에 가서 뒤에 건물을 보면 빗물받이나 처마를 보면 짧은 쪽은 너무 짧아서 벽 쪽으로 타고 듭니다. 지을 때부터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때, 예산 2,0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턱도 없을 것 같아요. 더 주자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무자가 이번 공사내용이 뭔지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수공사인지 지붕을 벗기고 다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복지과 노인시설관리팀장 박손수입니다. 이번에 공노회 경로당 누수는 저희가 구립경로당 실태조사를 한 10일간에 걸쳐서 연초부터 했습니다. 그 와중에 구립 공노회 경로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비가 조금 왔었습니다. 조금 왔는데 조금의 비에 누수상태가 어떤지 또 점검을 했습니다. 가서 확인한 결과 그 조금의 비에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되는 것은 알겠고, 이번 공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설명하시라니까요, 2,000만 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우리 위원님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니까, 완벽한 건지 그것을 설명하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차 우레탄발포시공을 하는데 두께는 2㎝입니다. 2㎝로 지붕하고 외벽을 전부 다 우레탄발포를 해서 1차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자외선코팅이라고 있어요. 하이브리드코팅이라고 아주 강력한 코팅이 있습니다. 우레탄을 보호하고 내구성이 아주 강한 코팅제를 3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방수전문업체로부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공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또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은 거기를 그냥 지붕을 새로 하나 씌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씌워야지 저한테 민원도 안 들어옵니다.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우레탄 2㎝두께라고 하는데 지붕재질이 스티로폼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몇 년 지나면 우레탄방수가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붕을 요즘 보면 동기와나 이런 기와재질이 있어요. 아예 덮어버리고 처마를 더 내고 물받이를 돌려서 외벽에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예 지붕에서 근본적으로 안 들어가게 해 놔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방안으로 아예 면적만큼 지붕을 덮자는 내용이지요. 이것이 면적이 89㎡니까 지붕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면적으로 하니까 한 95평 313㎡가 나오는데 지붕만 완벽하게 차단하면 물새는 것은 되고 그 밑에...

그래서 다시 하자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하려면 얼마면 되시겠어요? 뽑아 보아야 됩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숫자를 대충 뽑아 볼 수 있겠어요?

예.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지요.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우레탄방수 시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수명도 짧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씨엠그라스공법이라고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조금 단가는 비싸다고 그래요. 평당 가격을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도,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에서 길어야 5년인데 5년도 못가거든요. 새로 지은 것도 4년 만에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씨엠그라스공법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몇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수 시공하는 공법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문화과 올라온 예산이 지금 마을문고 리모델링 사항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증축부분 되었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4개 마을문고 중에 8개소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인데 이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동 통폐합이 정리된 데, 예를 들어서 월계동 쪽에 4개동이었는데 정리되어서 3개동으로 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마을문고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예산은 상관없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동 통폐합 문제가 향후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대동제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동 통폐합이 어차피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동 통폐합된 데 하고 지금 현재 동 통폐합이 되지 않은 데 하고는 인구 비례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동 통폐합이 예상되는 동의 마을문고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선 당장은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동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지만 앞으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예측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동 통폐합을 한 데거나 아니면 월계동 같이 4개 동을 3개 동으로 묶었다든지 그렇게 정리가 된 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렇지 않은 동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마을문고 개념에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선례적으로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상계3동과 상계3·4동, 상계3동이 통폐합이 되었지만 상계3동도 역시 문고를 도서관 개념으로 존치시켜면서 지역주민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쪽입니다. 다가서는 도서관입니다. 멀리 있으면 이용에 아무래도 불편이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서 본다면 구태에 기존에 있는 24개소에 대해서 가능하면 존치하는 쪽으로, 다만 기존의 도서관하고 동사무소가 아주 100m나 50m 근거리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폐동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원구가 교육특구로서 문고 내지 도서실이 적지 않느냐 그런 전체 흐름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도서관은 역시 존치시키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계3·4동 중에서 지금 통폐합 되어서 4동을 복합동청사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3동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런 의중이 있으신데요, 3동의 경우에 그대로 놔둘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문고 하나를 리모델링한다고 3동 청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구민들에게 실질적, 근본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구 청사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굳이 예를 들면 상계3동을 얘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계3동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청사진이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을문고는 어떻게 변형을 시키고 예산이 더 들고, 전체적인 그림이 나온 상태에서 마을문고에 대한 리모델링은 가능하지만 그 동청사에 대해서 외형이나 내적으로는 아무런 보고사항이나 계획이 없는데 그 마을문고 하나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언밸런스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을문고, 그 전에는 새마을문고에서 마을문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다음에 나아가서 다른 표현으로 북카페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통폐합 되더라도 서울시에서 통폐합 청사에 대해서, 구 동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용도가 가장 바람직하냐, 이것을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설문 1순위가 북카페, 독서실을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기존의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추가로 땅을 사서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기존에 폐지된 동사무소에 마을문고 기능이 있는 것을 없애면서까지 하는 것 보다는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고, 전체 설문내용도 대다수가 폐지된 동사무소의 문화프로그램하고 독서실 기능을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이라면 구청에서 그런 것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로 자꾸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마을문고가 존치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마을문고를 없애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고, 지금 있는 마을문고에 예를 들어서 장서를 더 구입해서 비치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앞으로 향후 동 통폐합이 예상이 되는데 그 건물에다가, 지금 여기 다 해당되는 동은 아니겠습니다마는 4억2,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다시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향후 몇 년 가지 않아서 다시 동사무소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나와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 그 마을문고를 조금 확대해 놨던 것을 그대로 존치할 수 없고 다시 또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새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때는 그때는 그 예산 들였던 것이 일단 예산 낭비적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마을문고 있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추가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KT있는 장소에 독서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산낭비차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선별을 한 번 해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질의하기 보다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것이니까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고만규위원님 질의를 제가 핵심을 잘 못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대상 문고수가 24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13개소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전이라든지 증축을 해야 될 사항, 고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이 그런 사항들이 5개 있습니다. 이것은 증축할 때 하자 이렇게 남겨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 공릉동사무소에 문화원 할 때 문제, 월계4동의 보건지소 문제, 구 중계2동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증축과 관련되고 문제가 된 것은 그때 하겠다고 별도로 제껴놓고 나머지 최근 몇 년 동안에 증축계획이 없고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것이 13개소입니다. 13개 중에서도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이번 추경에는 3개소를 선정해서 우선 순위로 해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정도 되어 있는데 3개를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 선정할 때 수의계약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관계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지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을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 공개경쟁입찰에 해당되는 금액, 예를 들면 공사비가 얼마고 책 구입이 얼마라면 그것을 공사하는 사람하고 책 구입하는 사람하고 공급자가 틀립니다. 틀린 경우는 그것을 구분해 보고, 공사비가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얼마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물품구매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별도로 월계1동, 월계2동 따로 따로 주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3개 합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금액이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환경개선인데 기존에 마을문고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집기들은 다 버리고 새로 구매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할 때는 일부는 썼습니다마는 먼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 분야도 각 부서에 통보해서 활용부서가 나오면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쓸모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폐기물로 나가는 것이지, 우선적으로 재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6단 서가 1식, 어린이서가 1식 이렇게 했는데 1식은 몇 개를 기준으로 해서 1식으로 하셨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식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현장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공간이 적은 데는 낮으면서 긴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공간이 좁은 데는 조금 더 높이를 높인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규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 맞게 저희가 개수를 나눌 수 있다는 의미로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출을 하실 때 2,500만 원이 세 군데로 다 나누어질 것이지요? 제가 본 자료에 보면 7단 서가도 54만5,000원 정도 되고요, 6단 같은 경우에도, 6단은 조금 더 싸고요, 50만3,000원 정도 되고요, 북트럭이라고 있는데 북트럭 같은 경우에도 기본형이 35만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이것 조달구매하실 것인가요?

조달구매 가능한 것은 조달구매로 할 것이고요, 다음에 조달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제품으로 저희가 구매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업자들이 관공서에서는 부르는 대로 다 주기 때문에 물품도 안 좋으면서 비싼 금액에 관공서에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것 보면 가정집에서 구입할 때는 꼼꼼하게 구입해서 오래 쓰는데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몇 년 쓰다 보면 못쓰게 되고 다시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조달구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안 좋은 물건 갖다 놓고 비싸게, 공무원들이 제일 회계처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조달구매하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카페형 책상 이것도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비싼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업체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세 군데 모아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볼 때는 물품 중에서 마을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견고하면서 모양도 좋고 편리한 쪽으로 해서 좋은 물건을 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바로 견적을 받거나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좋은 물건을 골라서 삽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가나 북트럭 같은 것은 재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망가지지 않았으면, 그런 것은 재활용하셔야지 지금 서가 같은 것 어떤 부서에도 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문고 세 군데에서 나오는 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 한 재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고들이 8개 문고가 있는데요, 이 문고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새마을문고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가가 말이 서가지 실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낡은 서가들입니다. 그래서 서가부분은 전체적으로, 또 그것하고 똑같이 만들 수도 없고 사이에 쓰던 것이 하나 들어가면 모양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갈아주면 아예 깨끗하게 다 갈아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자료 한 번 보십시오. 공릉1·3동에 보면 마을문고 면적이 27㎡입니다. 지금 1·3동 청사가 신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몸 돌릴 틈도 없어요. 거기에 여기 보면 소파 5석짜리 1개 설치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27㎡ 같으면 10평도 안되는 자리입니다. 면적이, 그런데 좌석도 기존에 15좌석이 있고 4좌석 증가해서 19좌석으로 완료를 하겠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어서 어떤 좌석인지, 열람좌석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밑에 보면 70㎡되는 상계5동은 기존에 좌석이 2개예요. 증가해서 4개, 나중에 시설개선하면 6개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7㎥ 되는 공릉1·3동을 5,0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잘 할 수 있겠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한 번 지적을 하고요. 그 위에 보면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 중, 공릉3동에 문화원이 개장이 되면 거기에도 아마 도서관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1·3동하고 공릉문화원하고 거리 차이는 한 1, 2㎞ 기존에 썼던 내용인데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길래 5,000만 원을 들이는지, 1·3동이 최우선 순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조금 다른데 제가 공릉동 지역구의원이지만 27㎥를 가지고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8개 문고는 내부에서 면적을 조정하지 않으면 공간을 확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릉1·3동도 현재는 27㎥로 되어 있는데 그쪽 동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공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결국은 내부 인테리어 문제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옛날에 마을문고하면 책을 대출해서 빌려보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시류가 주민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통합 공간이 필요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가면 자원봉사자들이 맨투맨으로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 또 과외처럼 숙제도 봐줄 수 있는, 주민들이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상계3·4동처럼 열람석도 아주 다양하게 또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게끔, 소파라고 해서 소파세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소파라고 해서 큰 소파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릉1·3동도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이 해서, 지금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문고 중에서 책들이 보통 1만 권에서 많은 데는 1만,6,000권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율을 보면 대출이 안 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고 회원님들이 욕심이 많으셔서 정리를 안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업그레이드는 한 데는 책을 전부 꺼내서 새로 정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대출율이 낮은 책들은 다른 사설문고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또는 필요한 쪽에 책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책 빠진 자리를,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고 인테리어를 주민들이 오시면 정말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드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7㎡,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확장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지, 거기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층, 그 자리에서 늘리고 붙이고 쓸 수 있는 자리가 안 나옵니다. 거기 공릉1·3동은...

예, 맞습니다.

없는데 자꾸 늘린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의 1, 3동 청사를 통합시켜놨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의를 가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일단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 볼 것이고요. 그게 면적이 안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책을 정리를 해서 공간을 더 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릉3동 옛날문화원은 면적을 당초 면적보다 도서관면적을 더 넓혀놨습니다. 한 10평 이상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북카페나 도서관을, 구 공릉3동의 문화원에 도서관을 더 늘려서 하기 때문에 이 활용 부분을 그쪽으로 통합을 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냐, 여기에 굳이 돈을 5,000만 원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래도 좁아서 다른 활동을 할 공간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5,000만 원을 들여서 전체 다 바꿔가지고, 꼭 이 내용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내용이에요.

문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을문고의 변화는 시류입니다. 옛날에 대출개념으로 생각하는 문고를 대출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쉬는 공간이 70㎡ 보다 넓어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아무리 가구 집어넣고 꾸며 놓아봤자 의미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공릉2동 도서관처럼 넓다면 북카페를 해서 와서 앉고 이런 내용이 가능하지만 이 좁은 27평, 공릉2동 보세요. 134㎡,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데려다가 인테리어 설계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 주민들이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싫어하신다고 하면...

싫어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면으로 보면 중복되어서, 고만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동청사 활용을 해서 축소를 해서 통폐합을 하는데 더 좋게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문화원이 구 공릉3동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면 마을문고나 북카페도 더 질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원으로 간 것이지 안 그랬으면 통폐합할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다 몰아넣다 보니까 가뜩이나 다른 시설들도 없는데 더 옆으로 늘려서 하겠다, 늘릴 공간도 없고, 중복되는 예산편성을 안 하기 위해 질의한 내용이니까 실내구조를 어떻게 하는지 3개 동에 대해서 도면이 나오면 정확한 자료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도서관, 문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고들이 규모가 다 다른데 무조건 확장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지만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문고로 이렇게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문고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라, 소규모도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지만, 과장님 얘기처럼 책은 구 공릉1, 3동 자리로 다 보내고 여기에는 진짜 모여서 담소하는 공간으로 한다면 의미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런 시설을 다 설치한다고 각 조로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 그런 내용들을 넣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의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통과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어떻게 디자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 한 번 더 검토하고 사전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에 피복비가 30만 원이에요?

이번에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공공근로 10명을 추가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분들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피복비인데 이 사람들 인건비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예, 70%는 정부 국고보조이고 30%가 구비로 추경에 요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어디에 있지요?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피복비하고 청소도구 및 장갑...

78페이지, 인건비가 2,847만4,000원, 일반운영비가 1,526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명이에요?

10명, 10개월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그리고 국고가 6,888만 원이고요. 그래서 총액 9,888만 원이 10명, 10개월이 되겠고요. 4대 보험료 빼고 평균 월급이 83만 원 되겠습니다.

이게 공공근로에요?

예,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실 일은 뭔데요?

이 분들이 할 일은 우선 대형폐기물 처리보조를 하는데 매트리스나 고철 분리작업에 4명을 투입하고요. 무단투기 단속으로 2인 1조로 해서 3개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는 참고로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장소가 151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조를 순회해 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단투기장소에는 CCTV 이동설치 안 하나요?

지금 저희 과는 7개소밖에 없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이동되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은 한 6개월 단위로 이동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하려면 그냥 피복비, 청소도구 및 장갑, 인건비 이렇게 해 놓아서 무슨 소리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 예산을 했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이것이 뭐냐고 전부...

이것은 국장님이 초반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2008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국무회의에서 주 목적은 일자리 창출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고보조금은 우리 지방비가 먼저 확보되어야지 교부해 주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국고보조금을 먼저 저희들에게 교부해 주고 구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10명, 10개월 이렇게 운영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타이틀이 상당히 큰데, 청소 공공근로 10명이 청소행정과로만 내려와 있어요?

예.

산업환경과는 없고 여기만...

우리 청소분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일자리창출로요?

예.

이상입니다.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간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사업예산안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항에 보건소 서무관리 세부사업 중 청소환경개선 일반운영비 중 보건소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 바닥교체에 2,200만 원, 복도 도색을 위하여 460만 원 그리고 복도 조명기구 교체에 따른 360만 원 등 총 3,020만 원을 1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청사개선을 위하여 위원님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바꿀 예정인 것이지요?

바닥을 좀더 견고성 있는 타일로 바꾸어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바닥이 그냥 도끼다시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입니다. 지금 바닥이 도끼다시가 아니고 데코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데코타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 이용인구가 비교적 장애인들하고 유모차가 많이 다니니까 바닥이 그것으로 긁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명기구를 해놓으니까 환해서 좋은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여서 이번에 바닥교체를 깨끗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것도 실제로 대리석 이런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은 노약자들이 많이 오는데 미끄러워서 넘어질 우려가 있어서 데코타일 종류로 하는데 조금 견고성 있는 것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데코타일도 일단 색이 여러 가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바닥이 약간 오돌도돌하면서도 밝은 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데코타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데코타일인데 자국이 너무 많이 나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데코타일인데 또 다시 데코타일로 간다는 것입니까? 견고성 있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조금 깨끗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환하고, 이것이 완전히 견고성 있고 영구성 있는 그런 것으로 갈 수는 없고...

지금 데코타일이 30㎝ 각 있는 타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이즈가 30㎝되는 타일인데...

예, 그렇습니다. 33㎝입니다.

이것을 데코타일로 안 하고 재질을 함판으로 된 것, 말하자면 또 지저분하게 됩니다. 데코타일은 이음새 부분이 있으니까 함판으로 된 재질로, 말하자면 중보행용으로 된 재질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재질로 하면 어떻겠느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함판으로 해서 붙여 놓으면, 대부분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데코타일종류로 안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는...

하여튼 재질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사에 있는 타일 종류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예, 그렇습니다.

청사 현관에 있는 저 재질도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대리석종류인데 보건소는 그런 종류로는 못 합니다.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재질로 해주시고, 지금 도색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색깔을 밝은 색 계통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성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조정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원취업박람회 개최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