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59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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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환경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신희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성남의료원 건립 관련돼서 용도변경 건을 다루는 게 구체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언제로 날짜가 잡혀 있나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지금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용도변경안을 다루게 되는 그것을 전후하면서 지금 태평동 지역에서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서명용지도 제출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시청자리에 시립병원이 들어서면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되고 아침저녁으로 곡소리를 듣게 되고 장례차량을 보게 되니까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주민들이 먼저도 현수막도 걸고 포스터 같은 것도 걸고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완전한 서명부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분들의 주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립병원이 이 자리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또 장례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립병원 설립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민원을 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답답함이 있을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바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죠.

김현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주요 현안들을 비전성남을 통해서 많이 선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이라도 좀 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원이 결코 질 떨어지는 예전의 공공병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 수준의 또 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보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신 건지,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 비단 주민들이나 시의회의 몫이 아니라 이미 하기로 결정한 만큼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또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시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또 의무사항이잖아요. 소관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우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저도 대책위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가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명부가 우리한테 접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현경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고 몇 번에 걸쳐 면담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서명용지가 들어오면 하겠다. 이게 아니라 성남시 이름으로 해서 공신력 있는 곳에서 직접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큰 사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일언반구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일언반구라는 말씀은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어떻든 그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한테도 제가 직접 설명도 했고, 앞으로도 직접 그 주민을 찾아가서 집단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것이고, 유인물 만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시립병원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그게 전혀 표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냥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한다는 현수막과 반대한다는 벽보만 붙었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이 틀렸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성남시의료원은 지금까지 논의과정이 어떠했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것이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낙후한 시설 또 수준이 떨어지는 적자를 낳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수정·중원구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이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꼭 좀 홍보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이거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성남비전과 같은 배포망도 있고 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실어서 주민들이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좀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에 식품제조유통연합회라고 작년에 개설된 데가 있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항간에 현재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식품가공단지 조성계획이 있다고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공단에 대부분 업소들이 있는데 공단의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공단을 좀 키울래도 키울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자는 수준에서 얘기한 것이지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한 것은,

정용한위원

시하고 연관된 부분에서 회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확인 좀 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차례 언급했던 내용인데 다시 또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7일날 판교신도시에서 자연수목장에 관해 주민들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날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국장님께 보고를 아마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오늘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시청사 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보고들었던 사항하고 우리 성남시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날 우리 이형만 위원장님,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홍석환 의원님도 같이 계셨고. 저희들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장지는, 물론 그전에 납골당 봉안당부터 자연장지까지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납골당도 만들고 또 자연장지도 만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장사시설 안에다 그런 모든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일관된 파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지금 이 사업들은 저희 시에서는 당초대로 계속 반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2월 5일날 국회의원님 모시고 우리가 자료를 할 때도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충분히 드렸고, 신영수 의원님이 국토해양부 소속인데 거기도 작년에 감사할 때도 그런 의견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시의 반대 의견이 국토해양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그날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50m도 안 되는 내외의 거리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에는 바로 학교와 아파트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위치를 선정했는지 자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주민 입장에 서서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방침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사실상 위치가 정말 거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공원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시설을 할 장소는 안 된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죠? 현장 가보니까 느껴지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14시 33분

다음은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설명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번에 보건위생과에서는 업무보고가 새로운 사업은 없나 봐요? 전체적으로 볼 때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중소식품제조업체 현장 중심 안전컨설팅사업하고 그린푸드 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신규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및 감시강화에 대해서 상을 받게 됐다고, 33개 허위 원산지 표시한 것을 신고해서 전국에서 신고 건수가 제일 많아서 1등상을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원산지 표시를 잘 하고 있었다는 건가? 운이 좋아서 상을 받은 건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실적 평가에 있어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부지리로 받은 건지, 진짜 잘해서 타의 모범이 돼서 받은 건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홍보하고 한 3개월 동안은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업소가 약 52%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식당에 가시면 원산지 표시가 안 된 데를 찾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많은 것을 공무원 몇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구청의 위생과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시에서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작될 때 작년 7월경에 전 직원 1500명을 각 업소별로 한 5개소씩 지정해서 전체 업소에 대해서 한 네 차례 정도 홍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직접 T/F팀을 구성해서 점검한 결과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서 상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너무 만족해하지 마시고 그냥 운이 좋아서 처음에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받은 상이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하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타 시도의 모범이 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 하나만이라도 성남시 보건위생과가 이렇게 잡고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모범이 될 수 있는 다른 데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아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해 주시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금빛초등학교를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는 게 학교 주변에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일 거라는 감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금빛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학교 경계선 주변으로 약 200m 내의 음식판매업소, 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한 18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 식품관련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수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각 업소마다 관찰해서 업소별로 만약에 떡볶이 같은 경우에 그냥 노상에 방치해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뚜껑을 닫게끔 저희들이 지원해서 뚜껑 있는 판매대를 만들어줬고, 환기시설이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환기장치도 설치해 주었고, 종사자들이 깨끗하게 위생앞치마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깨끗하게 접대할 수 있게 지원해 줬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고, 멜라민 제품에 대해서도 약 25군데에 대해서 2700㎏ 정도를 압수해서 저희들이 폐기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지정학교 주변 200m 내외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불량식품이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는 식품에 대해서 위생관리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단속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사업을 그린푸드 시스템 구축하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또 같이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1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냥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화 되려면 어린이들에 대한 식품안전교육도 되어야 되고, 열량은 높고 영양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잘 선별할 수 있도록 어린이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고, 계도가 통하지 않으면 단속이나 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활동이 함께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확대된다고 하면 확대에 따르는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피드백을 시켜서 적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해 주고, 손 씻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린이를 상대로 공연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들의 호응도 좋고, 학모님들의 반응도 좋았고,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공연을 해 주니까 계속해서 따라 하고 집에 와서도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하는 습관이 길러졌다고 많이 얘기하시고, 아이들이 부모나 가족들한테도 반드시 손 씻고 식사하도록 권유하고 안 하면 떼를 쓰고 하니까 가정적인 효과가 컸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예산이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 설치도 있고 그다음에는 업소별로 위생관리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위생관리를 하는데 뚜껑 있는 진열대가 필요하다 싶으면 뚜껑 있는 진열대를 지원해 주고, 환기시설이 안 되는 데는 환기시설을 설치해 주고, 쓰레기통 같은 것도 그냥 뚜껑이 없고 해서 바람에 날리고 하는 데는 뚜껑 있는 폐기물통도 지원해 주고, 업소별로 다양하게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해줄 예산으로 쓸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은 참 그럴 듯한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아이들이 위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량식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 안전한지, 색소가 많이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으니까 굉장히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학부모들이 우려하면서도 대책을 못 세우고 계시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 근처에서 판매되는 떡볶이나 피자, 햄버거, 라면, 닭꼬치, 튀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적절하게 정책화한 사업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예산이 7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고 홍보표지판을 제작하는 선에서 진행된다고 하면 10개교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상징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이것을 실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서 실제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구입하고 또 그런 환경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준비를 더 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과감하게 투입해야 되지 않나,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그린푸드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도 잔류농약 즉석검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기계를 도입한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려면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소비자단체 식품위생감시원을 증원하시겠다고 하고 사실은 그린푸드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이니까 거기에 키트 도입하는 것하고 식품위생감시원 증원하는 것 외에 크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어린이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학부모들이 계시니까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주체가 되어야만 그린푸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 내용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 소비자와 영업을 하는 학교 앞 상인들이 함께 공조하고 또 관이 나서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에서 꼭 보완을 해 주시고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그린푸드 시스템이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현장방문을 하면서 실태조사도 같이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 모시고 운영위원님도 계시잖아요. 간담회도 했고 각종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도 하고 같이 또 방과 후에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했고, 그다음에 물론 숫자적으로 저희들이 소비자단체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작년에는 38명이 활동했었는데 금년에는 58명 정도 증원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요청한 몇 가지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로 계획에 집어넣어 주시고 이후에 그 계획 속에서 실제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잡히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우리 상임위에서 함께 식품안전을 위한 홍보라든지 현장견학 이런 것도 같이 계획에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대상 학교를 지정하고 5월에 학교에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1학년부터 마음이 들떠서 한참 학교에 가서 문방구나 그 주위에 있는 가게들을 접하게 되고 5월 되면 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5월에는 아이들이 더욱 더 거기를 접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5월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좀 앞당겨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속을 하게 되면 감시원들을 고용을 해서 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위촉을 해서,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어린이감시반은 지금 없습니까? 학생들 자체적으로.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물론 학교가 되겠죠. 감시원들과 같이 활동할 때 어린이들이 참여한다면 그 이상의 교육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보고 이런 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직접 산교육도 시키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끝으로 불량식품을 단속하게 되면 처벌을 합니까, 아니면 폐기만 하고 맙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무허가식품에 대해서 접객업소 떡볶이라든지 아주 소규모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신고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가능하다면 허가를 낼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금빛초등학교 주변에도 한 서너 군데 허가신고를 하게끔 유도해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아주 영세하고 또 건물 관계 건축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허가를 못 내는 데는 일단은 저희들이 위생관리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불량식품을 다른 데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경우는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그런 일정한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판매처를 추적해서 제조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실적이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추적 조사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추적해서 제품을 생산 못하게 해야지 단속해서 폐기처분만 하게 되면 그 제품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주로 그 업소에 필요한 것 소독기라든지 식기소독기, 아까 말씀드린 환풍기, 거리음식이 그냥 밖에 노출되면 먼지 묻고 하니까 투명하게 보관할 수 있는 뚜껑 있는 식품판매대 이런 것들 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지난해 업무청취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단속을 잘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치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성남 남한산성 닭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브랜드 음식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남한산성 닭죽을 전국에 홍보하고 또 오셔서 드셨던 분들 또 포장해갈 때 포장용기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고, 남한산성 닭죽을 특화사업으로 용기에 담아서 시판되고 있는데 판매하는 이익금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 판매이익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직은 민간업체에 주지 않고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묻겠는데 2009년 12월 민간 참여 유통전문업체를 설립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민간업체로 참여시킬 생각이세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해서 정말 시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판매를 해서 이익금이 있을지, 이익이 나는 사업이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산이 결정되면 제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산자를 공모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닭죽촌 번영회에 서른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조금씩 출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인체를 만들어서 생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받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남한산성 닭죽이나 여수동 갈매기살을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 음식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영세한 업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준건데 지금 남한산성 닭죽을 성남시 특허로 내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오히려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프라자 한 군데에서만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용기도 참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민들이 접하기 쉽게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것을 대형마트 같은 데도 진열을 해서 판매해서 판매수익이 좋을 것 같으면 남한산성 닭죽촌번영회 그분한테 법인체를 설립해서 닭죽을 전국에 홍보하고 전국으로 판매될 수 있게 인센티브도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개인업체에게 준다든지 공모를 해서 한다면 이분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가능하다면 번영회에서,

순복

이순복위원

번영회하고 논의해 보셔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받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세요. 그래야지 장사를 하시면서 법인체 설립을 해가지고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수익금은 나누어갖고 하면 이분들에게 우리 성남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번영회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삼성프라자에서만 판매하지 마시고 우선 성남시만이라도 대형마트 같은 데서 판매를 하면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 반응이 어떤지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해서 이 사업이 괜찮다 싶으면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사업이 되잖아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남한산성 닭죽업소마다 저희들이 조금씩 샘플로 판매를 해보시라고 나누어드렸습니다. 그 업소에도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잘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음식 팔려고 하지 우리 것 팔려고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법인체를 구성해서 사업체를 만들어주면 자기네 집에 와서 음식을 드시고 가시는 분들한테 포장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상의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순복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는 삼성프라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닭죽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금년에 버스를 상대로 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지금 가장 쉬운 홍보방법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은 식당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에는 성남시 제품을 홍보하는 TV시스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첫째, 그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먹지요.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인데 홍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물건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팔려요. 상품의 질보다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신경 안 쓰고 제품만 덩그러니 만들어놓으면 말도 아니지요. 우리 성남시민이라도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성남이나 성남시에서 나가는 안내판이라든지, 어차피 어떤 것 시발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승부수를 던져서 성공하셔야지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유야무야되면 투자했던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시작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명예를 걸고 한번쯤 성남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먼저 시민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서 그 물건이 어디 있느냐, 보고 맛있다 그래야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닭죽이라고 가져오는 것 없습니다. 그것은 괜히 욕심이고 떠밀려서 대표상품으로 만들어봤다는 것밖에 안 남는 그런 것을 왜 해요. 어차피 시작했으면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다 동원하세요. 맛있는 죽을 왜 그렇게 사장시켜요, 우리 집은 좋아서 두 박스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대로 해가지고 안 팔리더라, 그리고 삼성프라자 한 곳에만 덜렁 갖다 놓고 삼성프라자에서 누가 알고 사먹겠어요? 그것은 그냥 했으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여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실적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중간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성과가 나고 있는지도 해야지 그냥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고 각종 홍보매체 다 동원하세요.

웃음소리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삼성프라자 한 군데에만 갖다 놓은 거예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거기하고 연금매점하고 남한산성 닭죽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