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장진호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생활지원국은 5과 19개 담당으로 정원 92명에 현원 95명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총 542억70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8년 당초예산보다 14억 2,211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6억6,940만1,000원, 특별회계는 35억3,764만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기상황 발생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의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저소득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등 노인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양성평등구현 및 한부모 가정생활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 등으로 우리 주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홍보과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여 공개행정 구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특색 있고 차별화된 다양한 지역문화행사 추진으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 개최로 건강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또한 청소년축제, 청소년지원센터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기획？공연하여 차원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환경의식 전환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재활용 분리배출제도와 CLEAN-환경 나눔장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생활속에 재활용 실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수거장치』도 시범 운영해서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와 장을 제공하고 제3대학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도서관 운영,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독서교실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2009 주요업무계획 보고)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노부모가 있는데, 모친이 병원에 계시고 부친은 칠십이 넘은 노인인데 생활고 때문에, 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못 받고 집에 중환자인 분이 있는 것을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사실상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안은 있습니까?

요즘 정부에서 긴급복지지원재단에서 실제로 호적상에 아들이 있더라도 아들이 생계부양 의무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부양 의무자를 제외시키고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TV에 나온 것은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그런데, 좌우지간 호적상 등재가 되어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디 가고 없거나 그런 것만 증명이 되면 긴급복지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보다도 보고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제도 시행 이후에 약 450세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490세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52세대 중에 생계를 지원해 준 것이 1세대 130만원 4인 가족에 지원해 줬고, 병원에 입원해서 14세대에 지원해 줬고, 452세대 중에 기초수급자로 신규로 28세대를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사업해서 일자리 창출에 133세대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난방비 월 2만원씩 해서 추진하는 세대가 72세대로 이번에 새로 나왔고,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는 것은 민간기관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조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의 조직도 활용하고 구청 조직도 활용해서 하여튼 어려운 세대가 쉽게 말해서 굶어 죽는 사례가 없도록 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식이 있다든지 재산이 있어서, 주로 보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종가집에는 개인재산이 아니고 문중재산이 종가집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하여튼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업무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 밑에 표가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을 경우 에 1인 가구나 또는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월 얼마 정도 생활보조비가 지급됩니까?

1인 가구를 예로 들었을 때 최저생계비를 49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밑에 타 지원액은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주민세나 의료비, 전기세, 전화세 등 세액이 감면 됩니다. 감면 되는 것이 약 8만5,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에서 타 지원액 예산을 빼고 나면 1인 가구일 때는 40만5,000원만 하면 최저생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중에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은 1인 가구에 40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다 동일합니다.

주거급여액은 뭡니까?

주거급여액하고 생계급여액을 포함하면 40만5,000원이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40만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수입이 전혀 없다고 보면 전액이 지급되고, 조금이라도 수입이, 10만원 있다고 하면 10만원을 뺀 30만5,000원이 지급됩니다.

본인의 수입 전액을 감한 금액으로 생계비가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분들을 지역에서 만나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1인 기준으로 약 40만원 정도의 생계보장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동의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턱없이 적다, 3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40만원을 받고 있다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다른 소득이 있어서 그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책정시켜 놓으면 동에서 늘 관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인지, 매달 해서 그 제외한 나머지를 구청에서 입금시켜 줍니다.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에 보면 고엽제전우회가 있는데, 고엽제전우회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까?

국가유공자로 안 됐고 사회단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남전 때 파병된 군인들 때문에 문제가 대두됐는데, 실제 고엽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 목화밭에 목화를 따기 위해서 잎이 자라기 전에 뿌리던 것인데, 실제 월남전 때 베트콩들이 숨지 못하게 나뭇잎이 말라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2세대부터 해서 상당히 논란거리인데, 왜 유공자가 안 되는지 지자체에서도, 북구 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나서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유공자로 지정하는 부분은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은 좀 …

조례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6.25 참전 용사는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도 아니고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우리가 두 번째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6.25참전용사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은 정말 고맙고, 어느 지자체보다도 북구에서 앞서가는 부분은 감사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지금 2세대들이 가장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폐암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2세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고충에 처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로서 할 수 있다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북구에 지회가 없습니까?

북구에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시 지회에 같이 있다고 …

베트남참전유공 전우회하고 고엽제 전우회하고 중복되는 회원들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이름이 올라가서 중복되면 두 군데 인원만 채워서 나갈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 파악하셔서 정말로 회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파악하시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7-13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물론 지난번에도 보고와 사업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대상자 관리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밑에 성과관리 모니터링 실시를 분기별 1회 이상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아동인지능력향상 바우처사업, 결혼이민자행복 바우처사업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해서 평가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복지원을 지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자생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제공서비스 연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민간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재 8대 주민서비스 지역자원 지속발굴입니다. 8대 주민서비스라는 것은 행정이 거의 다 해당되는 겁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체육 이런 부분을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합니다. 하고 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도 어떤 때는 어렵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가 잘 해 나갔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행정에서 봤을 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작년에 해 온 것을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한번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연계를 해야 될 부분에 세부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이나 시설계에서는 이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많이 깔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우리가 시스템을 깔아놔도 컴퓨터를 잘 몰라서 활용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활용이 잘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개 동에 분석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분석은 안 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동사무소하고 민간시설해서 4회에 걸쳐 우리가 시스템 교육을 시켰거든요.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먼저 시켰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민간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는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2010년도 넘어 갔을 때는 전 주민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좀 다가서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아니면 대상에 따라서 많이 틀리던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뭔가 더 다가설 수 있는 홍보와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맹점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 동에 구축이라든지,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까?

4회 교육을 시켰고, 누계로 총 160개 기관에 교육을 시킨 내용만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과장님이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보다 인원도 나와 있으니까 실질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든요. 국장님이 여기에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도 이 관계는 자료만 봤지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주요업무계획에 제목이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결혼이민자행복 바우처사업이 어떻든 신규 접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대상자는 우리 구에 약 250여명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용하는 가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유는 실제로 본인부담금 2만원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는 가족의 비협조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다면 결혼이민자가족 대부분은 저소득층이거나 굉장히 힘든 가정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2만원이 없어서 행복바우처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방안이나 고민이 있습니까?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업무보고로 인해 한 번 갔습니다. 가보니까 18만원은 국고에서 해 주고 2만원은 본인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만원이 없어서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가보니까 가족들의 생각은 같이 모아 놓으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탐탁지 않아서 참석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요리교실도 운영하고, 각종 장보기라든지 좋은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돈 2만원 문제로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가족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료를 보면 어떻든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신규로 신청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2만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답변처럼 가족의 비협조가 문제라고 하면 설득이 필요한 것이고요. 진짜 돈이 없어서 프로그램 참여가 안 된 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정도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분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계획에는 보고되지 않았는데 현안문제라서 질의를 드리면 의료급여관리사 채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당시에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의료급여관리사를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업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고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넣었고요. 실제로 그때 감사자료를 보더라도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매년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답변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이 자료로 제출됐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업무의 지속성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상근인력 직종의 의료급여관리직을 별도로 신설하고 합리적인 사유 외에는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의료급여관리직 신설을 기획감사실이나 또는 총무과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답변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북구에서는 안타깝게도 오히려 기간제근로제에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다급으로 다시 하향조정이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비정규직 일시사역으로 낮추면서 또 인원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울산에 나머지 4개 구？군 중에 중구는 현재 고용이 기간제근로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남구는 2009년 올 초에 무기계약으로 변경했습니다. 동구도 2007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제로 변경을 했고, 울주군도 2007년도에 역시 무기계약근로제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는 오히려 기간제근로제로 채용해 오다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다급으로 다시 바꾸고 의료급여관리사도 올 2월 초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예. 이 사항은 과장님이 이쪽으로 보직을 옮기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저는 굉장히 잘못된 고용 유지 형태를 악화시키는 북구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한데, 어떻든 과거에는 계속 의료급여관리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온 것 아니에요?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왔는 데, 올 2월 초에 의료급여관리사를 계약 해 지하고 다른 분으로 채용이 된 것이죠?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공개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보면 실제로 증원은 정수조정 때문에 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관리직을 신설해서 소위 무기계약화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이 고용계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다른 타 구는 오히려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시키고 있고, 최소한 기존에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이 유지되는데, 우리 구는 고용 해지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된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해 오던 사람이 계약만료 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과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맞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 생활지원과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면 당연히 좋은데, 이것은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실제로 안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에 근무자가 2년7개월 정도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분을 쓰면 업무연속성도 있고 좋은데, 왜 바꿨느냐는 질의 같은데요. 서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2년7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면 나태해 질 수도 있고, 또 요즘 봤을 때는 공개채용이 또 우선이고 그래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면접관 4명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으로 새로 임용된 그분이 채용이 됐고, 특별히 큰 틀은 없었고 좌우지간 오랫동안 2년7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서로 나태해 질 수도 있고, 또 서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공개채용으로 결정해서 1명을 새로 채용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과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은 가급적이면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지침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지침은 내려올 때는 가능한 연속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그것은 지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위반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지방자치행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소위 중앙정부의 지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지침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죠. 대부분 업무의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지침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자의적 판단으로 어떤 것은 지침에 위배돼서 안 된 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어떤 것은 지침은 지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행정에 형평성상 저희들이 도대체 신뢰가 안 가는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새롭게 공개채용을 했다고 하니 그 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화를 위해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장기 무기계약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첫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정수조정 얘기를 했었고, 해당 과에서 의견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주무 과에서 무기계약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타 구？군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군에 대해서 우리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남구나 동구나 울주군은 전부다 무기계약직이고 중구에는 기간제근로제로 2명을 쓰고 있고, 이런 자료를 총취합해서 다음에는 기간제근로제 내지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우리도 매년 갱신하는 것보다는 무기계약직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무기계약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답변으로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해당 과에서 의지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정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주무과인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계약직 담당하는 두개 과를 설득할 수 있는 키워드를 사실 생활지원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건성적인 얘기한번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제가 북구의 행정을 3년간 봐 왔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 특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요. 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전에 경제교통과장으로 계실 때도 경제교통과 소관에 교통 주？정차단속요원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됐던 분들을 다 계약 해지하는 사태도 사실 과장님이 있을 때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해당 과의 주무과장으로서 산재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앉는 자세들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경제교통과 얘기까지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각 구？군에 파악한 자료를 활용해서 가능한 무기계약이 될 수 있도록, 거의 다 3개 구？군이 이미 무기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 질의해서 관련 과에서 자료가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기획감사실의 답변도 받아냈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총 망라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건의해서 실？과에서 검토해 보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7-9페이지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가 있는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4,600만원 들어가는데, 주요사업에 건설, 기계, 운전 등 5개 과정은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직종이 15개 직종이 됩니다. 건설, 기계, 배관, 용접, 중장비, 각종 컴퓨터, 제빵 해서 전문적으로 15개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기술을 습득하면 취업하는 제도입니다.

지정을 안 하고 본인이 원하는데 가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지정된 학원에 가야 됩니다.

학원은 북구 관내입니까?

시 전체입니다.

교육비는 전액 지원해 줍니까?

6개월 동안 교육비 전액 지원해 주고, 그다음 식대하고 차비 일부 5만원씩, 5만원씩 해서 10만원 지원해 주고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인원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5명밖에 안 되니까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이것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우선이고, 저소득층 우선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인원을 맞춰야 되네요?

예. 사업비에 인원을 맞춥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업비 보다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늘려서 인원에 대해 많이 요청할 수 있으면 국？시비를 받는 부분은 요청해서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시비를 많이 요청해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죠?

예.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부정책으로 행정인턴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채용하고 있지요?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생활지원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이 각 동에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입니까? 복지담당 쪽의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일은 그런데 소관은 생활지원과입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명씩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인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행정인턴제가 저희 구에 몇 명이 채용돼 있습니까?

8명입니다.

동별로 1명씩 있습니까? 구에는 없습니까?

예. 구에는 없습니다.

과에는 없네요?

예.

행정인턴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동에 나가보면 사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으로 내 놓은 신규정책인데, 일선 현장에 나가서 행정인턴으로 채용된 젊은 … 1년제 계약제인데, 그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인턴을 채용하고 난 이후에 별도의 교육이나 실제로 현장에서 이름에 걸맞은 행정 수습사원의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월 말 정도에 배치됐습니다. 그때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8명을 불러 모아서 사무실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사부터 심부름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불만을 가지지 말고, 일단 업무를 배우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행정인턴으로 채용된 청년들은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분들이거든요. 국장님 답변이 정확한데, 실제로 일선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회복지분야에서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기본적인 상담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 보면 대체로 허드렛일을 하고 있거든요. 잔심부름하고 손님 오면 커피나 타 주고, 웃기는 것이죠.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인데, 이름은 행정인턴으로 포장돼서 1년간 단기간이긴 하지만, 실업 속에서 취직을 해 왔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커피 날라주고 청소하는 업무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행정 일선에서 나름대로는 일을 배워보겠다고 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일선 동에서도 일을 모르긴 하지만 일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잔심부름이나 하고 커피나 나르고 청소나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무원 채용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실업자로 내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에 대한 문제는 차제하고,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당장 들어가서는 그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인턴으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이고, 나름대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업무를 금방 배울 수 있고, 아마 실제적으로 도우미 업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일을 배울 수 있도록 동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가르쳐 주는데 금방 들어온 1년 계약직 직원이 자기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에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허드렛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취지대로 최소한 동 사회복지 쪽의 일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모집과정에서 신규채용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지시는 없었지만 신청자가 늘 많다보니까, 그리고 모든 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기존의 장애인 한 명을 배제시키는, 그러니까 점수에서 마이너스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동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똑같은 점수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계장님 답변이 신규채용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점 처리가 되면 우선적으로 신규, 저희들이 볼 때 일하는 것은 한 해 하신 분이 낫겠지요. 그러나 동점자를 처리할 때는 작년에 안 하신 분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판단을 어디서 합니까?

제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시키다 보니까,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지 않으니까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자격은 1급에서 6급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 동사무소나 구청에 1급, 2급, 3급은 몸이 불편하니까 일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4급, 5급, 6급, 물론 6급은 정상인 하고 비슷하니까 괜찮은데, 1, 2급 정도 되는 분들은 사실상 시킬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기 몸 자체가 부자연스러워서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모집과정에서 10명이 채용됐는데 교체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7명이 있는데, 농소3동에 한 분은 사무실에도 나오고 또 시간적으로나 활동하는데 제재를 받으니까 한 달을 못 다니고 그만 두고, 저희들 과에도 3급이 한 분 있었는데 한 달하고 월급 받고 그날 가셨습니다.

그 빈자리에 다시 채용 했습니까?

예. 순번에 의해서 했습니다. 농소2, 3동에는 갈 사람이 없는데, 지금 농소3동에는 한 명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염포, 양정 있는 사람을 교통도 불편한데 보내기도 그렇고, 지금 농소3동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일단 최대한 가까운 사람을 보내려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업무보고에 질의할 것은 아닌데,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9쪽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가 있습니다. 화정경로당이 신축이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개？보수 관련해서 북구 전체 109군데 경로당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자연부락의 경로당 57개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노후화 된 경로당이 많습니다. 특히 천곡경로당에 올해 여러 가지 방수와 관련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경로당을 도로 때문에 나중에 뜯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보수했고, 올해 또 방수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어르신 100여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면적도 상당히 적습니다. 대지 40평에 건축면적이 1, 2층 해 봐야 30평도 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 신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로당 때문에 도로도 확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곡경로당 소유주가 구청인지 마을로 돼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 구청으로 돼 있으면 도로가 나서 개설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선정되면 그 지역에 신축해 줍니다. 그러나 마을의 공동소유로 돼 있으면 마을에서 보상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마을에서 선정해서 지어야 됩니다. 보상금은 마을에서 받고, 저희들이 새로 지어 주지는 않습니다.

소유도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하천부지라도 건물에 대한 보상은 나오니까, 그 보상금으로 예를 들어 건물 지을 돈까지는 안 된다면 토지를 사서 구청에 기증하면 신축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야 되는 입장인데, 건설과에서 하든지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신축하든지 중간에 협의사항인데, 건축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1978년도에 설립됐거든요. 신축해야 될 부분인데, 30년 됐으면 개？보수를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노인100여분이 그 자리에 된다면 신축해 달라고 하던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한 명이 배치돼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한 분이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호응이 좋은 곳은 굉장히 좋은데, 호응이 안 좋은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따라하기가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굉장히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꼴로 찾아오는 경우가 되지요?

예. 북구가 예산이풍부하면 북구 자체예산으로 두서너 명을 더 하면 좋은데, 국？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한 명 예산밖에 안돼서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한 분이 일을 하는데, 100여개 이상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생색 내는 것밖에 안 되니, 뭔가 구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지도자들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노인복지회관에 신청하면 되고, 각 동 자치센터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은 동사무소에 못 나가지만 60대 후반이나 70대까지는 각 동사무소에 붓글씨나 서예 등 어르신들 하는 프로그램이 두서너 개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 활용하고 경로당으로는 직접 순회프로그램을 …

경로당은 한 분이 순회를 …

아니요. 생체협 지도자들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센터 프로그램만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에서 하고 있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제가 볼 때는 한 명이 아닌 인원 증원도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을 월 1회 가서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한다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더 현실화 할 수 있는 물론 예산의 문제가 따르긴 합니다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노후 된 경로당은 신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고 또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올해 신축하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경로당에 대해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외부 벽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비트마감재로 사용한다는데, 거기에 대해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다른 방향은 없습니까? 새로 계획한 부분은 있습니까?

올해 신축하는 곳은 그런 자재를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열보온이라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쑤시니까 구멍이 나 고 해서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면서 문제점이 도출됐고,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파악됐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8-8쪽페이지, 고령화 사회 노인 생활안정 제공에 따라서 올해 기초노령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 인구가 1월31일 현재 8,493명입니다. 올 1월에 대상자한테 지급한 것이 5,874명입니다. 그러니까 69.1%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 선정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제외됩니다. 그 외 차상위계층부터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안 되겠지요. 올해 720명이 신청했는데, 541명을 선정했습니다. 동별로 안배해서 받았습니다.

동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구청에서 다시 확인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도 구청으로 많이 찾아오시는데, 일단 개인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시켜야 되고, 부부간에 하려는 분들도 한 분만 선정하고요. 그래도 인원이 남으면 작년에 했던 사람도 제외시키고, 올해 신규로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파악해서 하겠지만 문제점은 파악이 됐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부간이나 아니면 소득자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참여해서 문제점이 표출되는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따른 참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세대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잘 관리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정기점검이 분기별 1회로 사업계획에 돼 있는데, 작년에 문제가 됐던 엘림요양원 있지요. 거기는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시설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났는데,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1심 결과이긴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고, 그러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별다른 지도 감독이나 또는 제재가 있습니까?

그분이 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하기 전에 저희들도 1심이 확정 됐으니까 처벌할 수 있느냐, 고문변호사하고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니까 최종 결정이 날 때 까지는 하면 안 된답니다. 만약 천만분의 일이라도 바뀐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행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날 때까지는 처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고법에 항소하고 나면 대법원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림요양원 같은 경우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받아서 시설도 늘리고요.

그 사업을 예를 들면 자기가 사업계획을 내서 시비 50%, 국비 50% 해서 15억원인데, 그 사업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시설장이 사업을 신청했으면 당연히 안 되지만, 이사장 명의로 해서 냈기 때문에 시설장 하고는 별개입니다.

정기점검이 분기별로 1회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시설에 대해서 형식적인 정기점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시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디테일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요양시설들이 굉장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작년 7월에 시행되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소규모일수록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재정을 아끼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대상자인 어르신들 서비스가 굉장히 줄어들거나 왜곡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어렵게 시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재정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점검은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엘림도 문제가 터지고, 어린이집 등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구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분기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합니다.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설에 자꾸 다닌다면 그분들한테 귀찮고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놔줘야 되는데, 북구에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는 곳은 1년에 한 번 가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문제가 터지고 언론에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해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제가 터지는 것은 엘림이나 어린이집 등에 공무원이 가서는 서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

과장님,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면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준비해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