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183회 동해시의회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해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청취의 건 4건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관리에관한조례안(홍순만 의원외 1인 발의)

조금전 홍순만 의원님께서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적합성이 있기에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동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3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동해시 여성회관의 명칭이 동해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강생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으로 확대에 따른 전 시민의 학습장소로 기능이 변경되어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 11조와 부칙 1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명을 동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동해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며 여성 위주로 한 교육시설에서 남성으로의 확대에 따른 전 시민의 학습장으로써 시설명칭 및 시설의 사용허가권자의 변경으로 평생학습관의 내실 운영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사항은 면제대상 일부개정 및 삭제, 신설하고 모자복지법 변경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개정, 사회복지단체 및 공익관련 민간단체를 포괄적 개념으로 인한 구분의 불분명으로 삭제하였으며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단, 셋째아이가 2007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우리시 인구늘리기 시책에 동참하는 의미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시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조직개편에 의거 여성회관의 기능 및 명칭이 평생학습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 및 관련 조문의 시설명칭 변경과 사용료 면제대상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여성만 이용하던 규정을 정비하여 모든 시민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 제고로 시민의 윤택한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의 제도적 장치마련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관련법에 상충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동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 동의를 하겠습니다. 원칙적 동의를 하면서 내가 몇가지 물어볼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이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으로 또 여성회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 취지가 여성들의 어떤 권익신장, 여성들의 어떤 교육기회 부여, 여성들의 모임장소 등등의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젠 없어져도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보게 되면 약 55개의 수강과목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라고 현재 국한하는 것은……

아니 명칭은 좋은데 당초에 여성회관이라는 목적 아래 아까 내가 열거했다시피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성의 뭐라 그럴까? 권익신장이랄까 남성과의 어떤 지위에서 좀 뒤떨어진 부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달고 이걸 건립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는 보호를 안해 줘도 되고 해제를 해도 되느냐? 이 뜻으로 묻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는 그렇게 구분을 안하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네.

당초에 무슨 법 취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양성평등사회 이런 걸 많이 부르짖다보니까 여성들을 여성회관이라는 좀 이런 우대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그런 취지로……

그럼 타시군에는 지금……

거의 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네.

강릉은……

평생학습관이 아니고 제가 이름은 안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이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옥계면 수련원도 여성수련원인가? 그 부분도 한국여성수련원으로 명칭을 존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건 도에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거하고의 어떤 상관관계 이 부분도 검토해 보셨는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옥계는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만 각 시군들이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성평등 이런 부분을 많이 부르짖다보니까 여성의 어떤 권익신장으로 해서 여성회관이라고 다 명칭을 이렇게 묶었습니다만 시대흐름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취지가 거의 명칭이 바뀌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일단 5조 6항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에 탈북자 새터민이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성인이 19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놔두고 이분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면서 국·도비, 시비 합쳐서 뒤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한 30만원에서 소득이 있는 분은 지원을 못받고 소득이 없는 분은 30만원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동해시민의 한 일원이고 사회구성원이고 우리시에 와서도 어떤 교육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되는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이 분들이 전혀 이렇게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받고 싶어하는 것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전문기술을 익히는 것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분들은 좀 몇 분 안되니까 이 분들도 이러한 면제대상에 좀 포함시켜 주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으신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분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민자는 한 141명정도 되는데 결혼이민자가족센터가 있어서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받고 또 각 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이 분들을 많이 소외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네, 그건 수정해서 넣는 것으로 7항 한개를 더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그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수혜자가 많지도 않고 우리가 좀 보호해야 할 그런 명분도 되고 그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김혜숙 의원님의 새터민 관계에 대해서는 수정조례안으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칭 개정조례안인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주요골자 마지막에 보면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단, 셋째아이가 2007년 이후 출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월수를 안 넣어 놓게 되면 나중에 꼭 잡음이 생깁니다. 나는 2007년도에 셋째아이를 낳았는데 왜 혜택이 되느냐 안되느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2007년 이후 출생자이기 때문에 200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

네.

1월 1일부터 이것도 삽입을……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동해시 거주 새터민……

동해시 거주 새터민을 포함한다. 이렇게 넣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행정실명제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 행정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무관리규정 제2장의2 및 대통령 지시사항 정책실명제 강화의 구체화와 행정실명제를 모든 주요정책으로 확대 정책실명제로 운영합니다. 또 주요정책을 실명으로 등록함으로써 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하고 책임성 강화로 행정의 신뢰증진과 발전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변경 및 띄어쓰기입니다. 이 부분은 띄어쓰기 표기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를 정했는데 안3조에 보면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또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또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그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입니다.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 또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아까 열거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추진에 대한 사업평가와 우수부서 및 정책참여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본건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또 규제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관련법령과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행정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주요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기반은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개선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정책실명제 제도는 당초 종이문서에 실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어 그후 전자문서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왔으나 단순히 실명기재 만으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의 주요 정책의 결정뿐만 아니라 집행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까지도 기록·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를 지정하고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절차를 거쳐 등록하며 정책자료집을 매년 발간하고 대상정책에 대한 사업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기록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에 원안동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 제작하는 기기가 몇 년 정도로 할 수 있는 기기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저장기기 공문서……

공문서는 저희들이 나누어서 영구문서 그 다음에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단위로 그렇게……

단위로……

네, 단위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용범입니다. 동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에 있어 융자금의 상환시 거치기간 이율이나 연체이율을 낮춰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명을 동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며 둘째, 종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며 셋째, 융자금 상환시 거치기간 이율이나 연체이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는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고 상환시 연체 이자율은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 현황 및 관계법령, 강원도, 타시도 조례현황은 첨부하였으며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1일로 정하여 지난해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등에 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명과 기금명칭을 변경하고 융자금 상환이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상환에 있어서 융자금의 이율을 감경하려는 것은 자활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수혜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자활의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동의안이 들어오고 재청안이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동의안이 있는데 설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시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에 대한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목표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시 송정동 일원에 328,384㎡ 규모로 송정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송정일반산업단지내 입주가 결정된 LS전선의 공장이 2008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기공하여 건립 중인바 공장건설 시점에 맞추어 근로자를 위한 생활관 및 연구동의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가동 산6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생활관 및 연구동을 설치함으로써 기업의 공장입주를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결정사항은 연구시설 50,000㎡를 결정하고 진입로인 폭원 8m의 도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08년 12월 26일 신문에 게재하고 29일부터 1월 16일까지 14일간 열람 공고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한 경영위치건축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 (주)경영위치건축사무소장 강명수 : 강명수 소장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가동 산67번지외 15필지가 되고 면적은 50,315㎡가 되겠습니다. 연구시설의 결정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산업단지 LS공장에 따라서 생활관 및 연구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결정부분이 있는데 이 진입로에서 폭은 8m, 연장 253m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축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지면적 50,315㎡에 대해서 건축면적이 9,628㎡가 되고 연면적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서 약 48,000㎡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건폐율은 19%정도가 되고 용적률은 80.5%가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는 현재 6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대수는 28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건축물은 크게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이 스튜디오 A동이 되고 좌측에 보이는게 B동이 되고 종합연구동이 이면에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활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 홍순만 의원님이 일부 지적을 하셨는데 연구관과 생활관이 포함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연구관으로 명칭 아래 생활관이 포함되는 겁니까?

연구동이 별도로 있고 생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지금 얼마입니까? 50,315㎡입니까?

전체 부지조성 면적은 50,000㎡입니다.

건물면적은 연구관이 얼마이고 생활관이 얼마입니까?

연구동이 3개 동이 되겠습니다. 3개 동이 각 동별로 7,600㎡, 28,000㎡……

생활관이 28,000……

아니 연구동만요. 연구동이 3개 동인데 1개 동이 7,600㎡가 되고 또 1개 동은 28,000㎡, 9,900㎡ 생활관은 2개 동입니다. 2개동 중에서 1개 동은 1,400㎡ 그 다음에 1개 동은 1,100㎡ 이 생활관 2개 동에 2,500㎡가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시의 어떤 경제활성화, 고용효과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보조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고 진행시키고 있잖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보조를 주는 주원인은 우리지역 경기활성화, 인구유입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목적은……

네, 그렇습니다.

내가 우려하는 바는 연구관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활관이라는 부분이 연구하는 분들의 숙소차원에서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거기에 기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생활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 아래가면 곤란하다. 어차피 여기에 내려와서는 이 지역에 방도 얻고 이 지역에 식사도 하고 가족도 내려오고 이래서 파급효과를 일으키자는 것이지 이 생활관을 확대하면 안된다. 또 그런 취지로 사용해야지 그 외의 취지로 사용하면 안된다. 이걸 짚어두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인구유입책의 일환으로서 정낙진 의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어떤 연구목적으로서의 일시적으로 기숙사로 생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생활하기 위한 어떤 기숙사로는 안되겠다.

그렇지.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된다.

시에서는 그건 일조하도록……

그럼 지금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생활관이 2,500㎡정도이면 삼팔에 이십사 약 800평 규모인데 층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연구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800평정도 숫자 개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LS전선의 계획 연구인원은 32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인원만 320명……

고정적으로 와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외지에 어떤 숙소를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시적으로 와가지고 연구하고 또 교대로 연구하는 분들만 생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걱정하다시피 이 LS라는 모든 부분이 우리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작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직접적인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통상경제과나 이런 부분에 지금 어떤 그만한 돈을 어려운 우리시 재정에 투자해 주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이 부분은 지켜보고 또 그 부분을 짚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활관이 또 어떤 LS전선 직원들의 숙소개념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LS전선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건에 대해서는 우리 전자에 관리계획 승인이 이미 부기관계는 득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제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어떤 기능보다는 정말 우리시가 투자하는 가치만큼 고용창출이 우리 동해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또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파심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이나 김진엽 의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생활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기업에 생활관이라고 그러면 휴게소, 노래방, 복지쪽으로 불리는게 생활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관은 제가 봐서는 조금 의미가 틀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며 층수는 몇 층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생활관 구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와 층수가 몇 층인지 2,500㎡이면 2개 동이 올라가면 몇 층까지 해서 가능한 것인지? ○ (주)경영위치건축사무소장 강명수 :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서 건축계획안은 하나의 현재 안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지금 기숙사라든가 연구시설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크게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부지면적 부분하고 지금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동해시 의견 이런걸 충분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보면 생활관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계획안은 지상 1층짜리하고 2층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2층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도시계획 입안과정이고 다음 단계가 시설계획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상세한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실시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또 저희들이……

노파심에 제가 이걸 조금 짚는 것은 차후에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걸 아예 실시계획인가 전에 그런 것을 염두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LS에서 어떤 구상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면적이라든가 어떠한 숙소개념에 기숙사로써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설계를 할때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경영위치건축사무소장 강명수 : 그 부분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잠깐 진행 중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아까 생활관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충분히 많이 논의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잠깐 거처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인 부분은 스튜디오 A동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기숙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축개요 부분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건축부분을 수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현재 상태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설계는 별도로 다른 업체에서 구체적인 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 기숙사개념보다는 인구유입 효과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볼 때는 당연히 저런 어떤 생활관은 안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견서 채택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시의회의견청취의건(동해시장 제출)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시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결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곡동에 위치한 해군 제1함대사령부에 소속 경포군인아파트 5층 건물은 83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 있고 또한 면적 자체가 13평 내지 15평으로써 협소하여 장병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고 노후에 따른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의 장병숙소 현대화 계획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인 BTL방식으로 군숙소를 신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병가족이 입주를 유도하여 우리시 인구늘이기 정책에 공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만 최고고도지구가 현재 높이 15m로 제한됨에 따라 최고고도지구의 높이제한을 25m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서는 최고고도지구 15m를 동해시 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당해지역 건축가능 높이인 25m로 완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작년 12월 9일 사전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12월 29일부터 1월 16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용역과업을 수행한 새론건축 이사로부터 도면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론건축이사 김호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결정 변경사유는 천곡동 일원에 위치한 노후화 된 군숙소를 현대적인 아파트로 신축하여 부족한 숙소를 공급하고자 최고고도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 계획에 의한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경포지구 해군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해시 천곡동 99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17,952㎡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3,000㎡가 되고 건물연면적은 22,722㎡이며 건폐율은 16.95%, 용적률은 94%가 되고 건축규모는 8층 규모에 6개 동이 되겠습니다. 공급세대는 현재 200세대에서 180세대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을 위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15m가 지금 현재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25m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그 인근 일대 도로망은 이상 없습니까?

도로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시 재투자 시비가 투자될 수 있는 그건 없다.

그런건 없습니다.

좀 때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25m로 인해서 동해시민이 그 일대에 어떤 저촉을 받는 그러한 관계도 없습니까?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이 그 뒤 자체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13평에서 15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부활시키는게……

신축을 하게 되면 아마 22평 내지 25평 그정도 규모로 신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숙소도 거의 이제는 25평 이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시가 그걸 건의해서……

당초에 건축을 할때 국민주택개념으로 해서 신축하다보니까 층수 자체가 그렇게 작게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나부터라도 면적이 작은 장소에는 가기를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장병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족단위로 와서 생활해야 되는데 면적이 작다보니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현대화를 좀 해서 인구유입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BTL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주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세대수가 지금 현재 200세대에서 180세대로 줄어드는 겁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세대정도 거주하고 있고 180세대로 줄어든다고 해도 지금 현재 200세대가 동수 자체는 200세대입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면적이 작다보니까 입주를 좀 꺼려하는 그러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180세대로 줄이면서 면적을 늘이게 되면 180세대 전체가 다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마련이 되기 때문에 세대는 20세대정도 줄어듭니다만 오히려 활용도 면으로 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많이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입주해서 살려고 해도 너무 좁으니까 다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고 교통영향평가 그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도 그렇고요?

네.

주차대수도 충분합니까?

그건 우리가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당에 몇 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 주차대수 같은 것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시설 같은 것도 충분히 다 나올 수 있고……

물론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유효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입주자들이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같은거 이런 것들도 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견서 채택을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동의를 해도 괜찮으시겠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안시의회의견청취의건(동해시장 제출)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동 산27번지 일원의 하수종말처리장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유휴부지의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의 기반시설 확충을 도모하여 국가정책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기공급 설비를 신설하기 위하여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2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써 전기공급 설비인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미동 산27번지 일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20,150㎡ 부지에 시설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람을 하였습니다만 열람기간 내에 의견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추진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한 주식회사 오이디 박영무 상무께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오이디상무 박영무 :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이디 박영무 상무입니다. 동해도시관리 계획 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6월 10일에 동해시하고 한얼에너지개발하고 태양광발전사업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결정 입안제안을 동해시에 하게 되었고 2008년 12월 1일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시설 결정된 부지 유휴부지 내에 전기공급 태양광발전소를 신설 계획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20,150㎡가 되겠습니다. 전기공급 설비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전용량은 1,000㎾가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설비로써는 태양광 모듈이 200w짜리가 500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버터가 4대가 들어가고 접속판 30㎾짜리가 48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BOT방식으로써 사업자가 설치후 20년간 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0년 만료가 되면 동해시에 기부채납하거나 동해시에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발전판매금액 5%를 매년 동해시에다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2단계 부분은 현재 미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여 유휴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중복 결정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전기공급 설비를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발전시설 용지가 70%정도 되고 관리용지가 1.7%, 관리도로 용지가 2%, 녹지용지가 26.2%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걸 작년도에 통상경제과에서 할때 동의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까지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매년 15%씩……

5%……

5%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해보니까 20년 동안이라고 하면 연간 4천만원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8억원정도는 시수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매년……

연간 한 4천만원정도……

20년에 8억원 이 사항은 전자에 우리가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쳤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거 당초 통상경제과에서 제출했던 안건하고 면적차이가 없어요? ○ (주)오이디상무 박영무 : 네, 면적 뒤에 단위가 구조관계로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만 20,150㎡로 지금 최종적으로 면적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기계설치 면적이 증감되었습니까 아니면 시설녹지나 자연공원녹지에 대해서만 증감이 되었습니까?

시설면적 자체는 그대로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릉지화가 되는 그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면적이 증감되었습니다.

일단은 설치면적이 증감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4,000평, 5,000평이라고 하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이제 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그래도 이런 것은 설명이 미리 사전에 동의가 되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챙기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면 계류해서 다음에 먼저 동의를 받고……

지금 신소재에너지 발굴이라든가 이게 강원도로부터 발전시설에 대한 인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려도 좋은데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실히 설명해야 되잖아요?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냥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예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요 부분은 사전에 제가 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면적가지고 하게 되면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까? ○ (주)오이디상무 박영무 : 지금 발전시설 용지면적은 15,000㎡가 조금 안되고 당초대로 한다면 부지경계를 이렇게 끊는데 끊고 여기 부지정비가 좀 되어야 됩니다. 푹 꺼진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도로와 하수종말처리장 사이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 웅덩이화가 되는 부분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의 하는 것으로 합시다. ○ (주)오이디상무 박영무 : 다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의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존 5,000평 미만 다운되는 면적은 오늘 측지로 갈음하고 5,000평에서 증가된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작업을 하면서 하다가 그때 사안이 잘못되었을 때는 녹지공원을 다시 재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면 어떻겠나? 어차피 기계설치가 증가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다시 해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 가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데요. 적어도 이런 안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보고를 받으실 겁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의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오늘 4건을 보고받게 되는데 합판에다 저렇게 도면을 그려가지고 하니까 생동감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확실한 현지화면도 여기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합니까?

이게 말이지 어느 시대에 저걸 가지고 와서 저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역기관에서 그런게 다 되지 않습니까?

물론 PPT 자료 같은 것은 용역사에서 다 준비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투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차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부동의 의견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현안보고사항이 2개나 있는데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정회를 하는 김에 점심을 하고 와서…… (의원석 소란) 그럼 정회를 했다가 중식을 마치고 들어와서 다시 회의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견서도 작성하고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꼭 이렇게 5,000㎡ 증설해야지만 전기공급 설비 태양광발전소 신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중에도 제가 실무부서에 확인을 한 바로는 당초에 MOU 체결할 때 15,000㎡라는 것은 단순하게 설비 자체가 앉는 면적만을 이제 계상했고 부지조성을 위한 어떠한 추가적인 면적 같은 것은 고려를 좀 하지 않다보니까 MOU상에 15,000㎡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지 지형 여건으로 봤을 때 자연경관을 아무리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어떤 경관훼손이라든가 추가적인 면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주변에 관광지개발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럼 관광진흥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기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주변에 관광지의 축소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 벌써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그 내에 하도록 하고 주변에 관광지는 우리가 망경대도 있고 할미바위라든가 갯목포구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부지 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광지 축소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고 관광진흥과에서는 또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모르잖습니까?

저희들이 실무부서에 각 의견을 다 취합한 바로는 의견이 없음으로 다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의견을 다 취합해 보셨습니까?

네.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네.

그럼 150평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아까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전혀 안될 경우에는 지장이 많이 됩니까?

물론 발전설비가 축소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지만 발전설비가 축소되므로 해서 효용가치는 좀 떨어진다고 보아집니다.

효용가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발전설비에 용량 자체가 축소가 되니까 당초에 사업자가 계획을 했던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 의회에 그런 의견을 주지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글쎄 당초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5,000㎡정도만 가지고 생각했고 또 이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으로 부지조성을 위한 면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건 맞습니다. 사전에 면적의 어떤 증감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양해각서 자체를 좀 파악을 못한 그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00㎡이상 5,000㎡ 더 추가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 그러면 MOU가 파괴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좀……

사업자가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서 자기들의 경제성이 없으니까 후회할 것 같은데……

물론 사업자가 15,000㎡ 더 이상이 확보가 된다면 하겠지만 그 이하가 되었을 때에 사업포기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자는 발전설치 면적이 15,000㎡로 의회에서도 승인해 줬고 자기도 최초에 MOU를 체결할 때 그 범위 안에서 발전설비를 시설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을 다 연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대용지가 필요해서 지금 5,000㎡ 더 추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면 본인이 사업성이 없는데 더 투자할 필요도 없고 MOU도 서로 쌍방간에 파기시키면 원점으로 돌아가는게……

그 부분은 아마 사업자가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사업자가 판단할 부분이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체결 이후 사업자가 관리계획 신청을 할 때 비용을 시에서 댔습니까? 본인이 댔습니까?

사업자가 부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현실적으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여기서 부결됐다든가 이랬을때 시에서 그만한 돈을 제가 봤을 때 물어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거든요. 애초에 실무적인 실평수만 했던 부분이라고 그러면 행정이 면적에 대해서 어떤 실수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때 시에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을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사업자 측에서 어떤 소제기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각서에 당초에 개발면적을 명시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15,000㎡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늘어난게 20,150㎡로 확장하겠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답변을 확실히 해요. 그거 소거리가 안돼요. 그게 왜 소거리가 됩니까? 사업 참여자가 MOU를 자치단체와 체결할 때 15,000㎡로 하겠다고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뭔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자기가 해야지. 내 시설면적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용량을 이만큼 확보해야 되겠다면 처음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나는 20,000㎡를 해 주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건 소의 거리가 안돼. 그 부분의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면 혼란을 또 갖고 오잖아요. 그건 양해각서 상에서도 안되고 또 하나 내가 이렇게 도면상 지금 당초의 계획과 변경계획을 표시가 안되어서 확장된 계획만 봤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야. 이미 전천강, 할미바위 그 일대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천강 우리가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 밑에까지 이렇게 계획 에리어로 되어 있다면 어차피 이 개발계획하고 마찰이 안 일어날 수가 없겠다고 도면상 그래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때 할미바위하고의 어떤……

할미바위가 아니고 이 에리어가 전천강 도로변까지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부분을 활용할지 안할지 나는 모르겠으나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거기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천강 개발이나 또 어떤 관광지개발 이런 차원에서는 어차피 충돌이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는 확장면적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제안자가 어떤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기가 당초에 협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로 이런 부분이 좀 마찰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을 사업주가 그럼 내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면적확대를 안해서 태양열전기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래서 이만큼 확장을 안하면 자기들 수익제고선에 미달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이런 얘기뿐이 추리가 안되잖습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

MOU대로 하는 걸로 하면 되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결정의 건은 당초 의회 보고 당시 면적이 15,000㎡이었으나 금번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서는 20,150㎡로 증가되어 향후 망경대 유원지 조성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증가분 5,150㎡ 부분은 관리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증가분에 대하여 부동의 합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통하여 협의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중 동해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결정의 건은 당초 의회보고 당시 면적이 15,000㎡이었으나 금번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서는 20,150㎡로 증가되어 향후 망경대 유원지 조성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증가분 5,150㎡ 부분은 관리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증가분에 대하여 부동의 합니다. 그럼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도로,공원결정변경안시의회의견청취의건(동해시장 제출)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07년 11월 도지사 결정사항과 시장 위임 결정사항으로 구분되어서 결정된 상태입니다만 등록문화재 신청지인 동해시 용정동 314번지 일원의 문화자원인 동부메탈 공간 및 사택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서 계획도로 개설시 문화자원 훼손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동부메탈의 동해공장 부지확장 계획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도로의 선형변경이 필요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기업의 공장확장을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써 대로 2-2호선의 도로 선형변경으로 최고 고도지구면적 270㎡가 감소되었고 동해IC에서부터 해안도로 간을 연결하는 대로 3-29호선의 선형변경으로 용정도시자연공원 면적 1,540m가 감소되었으며 동부메탈 부지내에 기 결정되었던 대로 3-13호선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5일 사전 환경성검토협의회에 의견을 청취하였고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했던 주식회사 오이디 박영무 상무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오이디상무 박영무 :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이디 박영무 상무입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도로, 공원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목적은 동부공간, 사택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지의 문화자원이 현재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자원 보존을 위해서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리고 동부메탈 동해공장의 원활한 공장 확장 계획이 있는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기 신청한 등록문화재의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공장 확장에 따른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개요로써는 계획변경 내용은 도로 3개 노선에 변경이 있고 1개 노선은 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메탈 공장 확장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2007년 11월에 동해시에서 동부메탈로 동부사택을 등록문화재 등록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고 협조 요청을 시에서 동부메탈로 보냈습니다. 2008년 4월에 동부메탈에서 시로 답변이 오기를 등록문화재로 신청하겠다는 협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등록문화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도시계획도로가 관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은 안됐지만 관통되므로 해서 이 도로가 선형이 변형되지 않고는 문화재 보존의 가치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부공간, 사택 등록문화재 지정 등록신청지 대상지역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거쳐서 하늘색 도로부분이 계획도로 현재 기 결정된 도로부분입니다. 이 도로가 동부공간, 사택부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 2-2호선을 조금 서측으로 선형을 변경시키고 대로 3-29호선을 좀 북측으로 해서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로 3-13호선은 좀 폐지해서 앞으로 동부메탈 동해공장을 확장하는데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도지구가 조금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이건 도로 가각이 조금 더 필요해서 도로 가각으로 인해서 고도지구 면적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고 공원면적 축소는 공원도로 선형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뀌므로 해서 도로가 이동하므로 해서 면적이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경관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동해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도로,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이렇게 보니 좀 씁쓸한 생각이 나긴 나네요. 홍순만 의원님이 지금 지적했다시피 물론 그런 의도가 안깔려 있다면 좋은데 지금 구태여 이 부분을 우리에게 증설계획이라든가 뭐 어떤 고용효과라든가 등등 이런 사업계획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 주고 이게 당연성이 있다. 필요하다. 이러면 좋지만 지금 갑자기 이래 나오니 이거 누구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냄새가 확 풍겨요. 지금 어느 대기업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풀어주고, 늦춰주고, 변경해 주고 그런 냄새가 확 풍기잖아요? 세살 먹은 아이도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럼 동부메탈이 이 부분이나 어떤 확장계획 이 부분이 우리한테 선행되어야 돼.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된다. 이건 지금 하나도 없이 전부다 조건은 뭐냐 하면 등록문화재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변경한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동부사택 등록문화재가 아주 국보급 등록문화재 입니까? 강원도 지정 등록문화재는 아무 큰 어떤 의미가 없어요. 이 등록문화재를 내세우는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답변해 보세요. 강원도 등록 지정문화재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등록문화재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 대로 등록문화재도 등록문화재이지만 저희들이 동부메탈에 어떤 사업계획이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자료도 있습니다만 대외비로 좀 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만 이제 동부메탈의 관계자로부터 공개를 해도 상관 없겠다는 답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메탈의 사업계획은 작년도부터 2013년까지 전기로의 증설이라든가 지원시설 이러한 부분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투자는 1,780억원정도 이 정도를 투자해서 2013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못드렸던 부분은 회사 자체의 어떤 대외비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관계자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 그런 부분도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계획도 하겠다 라는 어떤 의지나 계획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전 홍순만 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향토기업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향토기업이라는게 뭡니까? 이 지역에서 설립되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지역사회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가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가시적 노력이나 성과도 없이 자기들의 편익과 수익과 사업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이 부분 도시계획을 바꿔 달라. 그럼 개인도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바꿔 달라. 내 집 보상받아서 뜯어가지고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다 들어줘야 됩니까?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고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향토기업으로서의 어떤 위치확보라든가 이런걸 위해서는 동부메탈에서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기여부분이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는 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두해 의원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3대를 하고 있고 그럼 그동안에 수많은 기업들이 지역에 어떤 기여도 하고 이랬는데 동부가 나는 뚜렷이 뭘 했다는 그건 하나도 못 들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저런 기업이 향토기업이라면 적어도 지역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무 것도 없이 자기들 이익과 사세확장과 사업확장을 위해서 이걸 풀어달라. 그건 정서에 안 맞지요.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낙진 의원님과 홍순만 의원님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여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동부메탈 2007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익이 1,800억원인가 1,700억원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해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전혀 없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도달되었을 때는 우리 고용효과만 가지고 과연 여기에 접근하기는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정도에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까지 우리 지방세를 보면 동부메탈이 5억원에서 6억원정도 1년에 됩니다. 다른 모회사는 10억원밖에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지방세는 쥐꼬리만큼 밖에 안내고 거기에 따른 순이익은 수천억원씩 되는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 회사가 동해시에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가 몇 억원씩 밖에 되지 않는 회사를 과연 우리가 해 줄 것을 해 주면서 그 회사가 우리한테 기여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원칙적으로 부동의를 하면서 정말로 이 회사가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익금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과 앞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사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해시에 엄청난 공해나 이런 피해를 주면서 기업은 엄청난 이익창출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행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도로를 그냥 해 줘야 됩니까?

그건 시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가지고 해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승인받은 저 도로는 동해시 관내에서 제일 늦게 최하위로 해야 되겠지요? 순차적으로 한다면 그렇지요?

순위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정안을 해 줬으니까 제일 늦게 해 줘야지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네.

그걸 다 해결한 다음에 저걸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로개설 같은 것은……

제 얘기 들어보세요. 형평에 안 맞지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도 안맞고 30년전부터 그어놓은 도시계획도로에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도로도 안 내주고 이런 불합리한 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거 승인해 주면 내년도 예산 만들어가지고 후년에 도로를 내주겠다는 그런……

지금 당장에 도로개설을 하고자 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일 늦게 우리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재산권을 그 도로를 다 해 놓고 맨 나중에 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로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여건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도로 자체는 홍순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포아파트에서 용정마을까지는 착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선형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북평중학교까지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동부메탈에 대한 어떤 특혜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필귀정이라는 이러한 한자숙어가 생각납니다. 아무튼 이제 과장님께서 행정을 집행하실 때 공정성과 투명성, 형평성 그리고 양심을 걸고 정말 이게 꼭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비추어서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건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예컨대 등록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그러려면 사전에 여기 속해 있는 이른바 문화재가 되려고 하는 형상사진이든지 그 내력이든 이런 것이라도 좀 갖다 설명해 놓고 그래 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변경이 불가피하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이제 물론 여러 의원님께서 어느 분이나 다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걸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문화재의 가치성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공익 이런 속에서 비교해서 결정하게 될텐데 대개 지금도 우리가 좀 관심가져야 되는건 사실 근대문화유산들이 상당히 소멸되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평동에 북평성당 같은 것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지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대개 어떤지는 이해는 하는데 머리에는 들어오는데 이게 어느정도 가치가 있고 어느 유래를 가지고 이건 전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과 같이 뚜렷하게 이게 어떤 것이라고 저는 설명드릴만한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견해를 주는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의원님들이 적절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대문화도 소중하게 보존되어야 될 우리 문화라고 하는거 이런 설명들이 좀 약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기술적인 말씀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지역사회 부합되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부메탈에서 직원이 오셨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현재 와계십니까?

네, 와계십니다.

직원이 계시면 직원도 같이 들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2002년인가 이천 몇 년도에 태풍 루사가 났지요?

2002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태풍 매미가 있었지요?

네.

그 다음에 산불이 또 있었지요? 그러한 과정에서 일말의 일들을 봤을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동부한농이 북삼화학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거기서 사실 노무자들이 먹고살고 이렇게 한 그때는 정말로 향토기업으로써 탄생했는데 지금 현실로 놓고 봤을 때는 시대의 변화가 엄청나게 바뀌어졌다. 동부메탈 장소로 봤을 때는 동해시 중심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과연 그러한 노른자위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동부라는 그 타이틀 자체에 모체가 어디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여기 동해에 있는 현 동부메탈공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청난 매출액이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태풍 루사에서부터 현시점까지 동해시에 이바지한 기여도가 있다 라고 하면 간략하게 지금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서류상에 제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부동의 하시는 걸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부동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되겠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동의 입니까 아니면 부동의 입니까? 그럼 본건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장님 지금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대로 좀 처리를 해 주시고 동부메탈에 어떤 지역에 기여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별개로 취급을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