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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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2009년도 첫 회기의 주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업무보고 청취에 임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을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주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학련 노인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은경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용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응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하신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빌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의료급여 텔레케어 센터 설치,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실시 등 지역복지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두고 다양해지는 풀뿌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화장시설 증설 등 친환경 장사문화개선을 통하여 시민편익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통합 민원증명발급기와 순번대기표 운영, 부동산 민원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한 시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가정을 철저히 보호하고 수요자 중심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신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 계층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 나눔마켓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신, 부랑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지원을 강화하여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이 행복한 여성 친화적인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기능을 직업기술과 취업지원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를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교육훈련 및 취업을 알선하고 자치여성대학원 운영, 여성지도자 교육,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 등을 통해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외결혼예식장 무료개방으로 시민의 경제적 지원 및 건전한 가정의례 준칙의 정착에 기여하고 다복한 여성상 선발 등 출산장려유도로 저출산대책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지적 행정구현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날 지정 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민원후견인제 운영, 허가증 교부 택배제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 실시 등을 통해서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성과검사,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시행, 측량정보 서비스 제공, 지적민원 기업콜서비스 운영 등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용지의 정확한 관리로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체육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체육공원 조성으로 시민모두가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배산·영등시민공원, 웅포 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우리시의 위상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도산 체육공원, 함열 체육공원, 축구공원, 시내권 실내배드민턴장 및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으로 시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기본적인 권익보호, 건강한 삶을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되고 알찬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시고 보고 순서가 오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2009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자 총괄기획 담당입니다. 임영수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나덕진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윤유전 기초의료보장 담당입니다. 최용식 자치봉사 담당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고요, 우리 신년 들어서 첫 만남이죠?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저도 어렵고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금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과장님이나 부서판단에 참 힘들게 생긴 업무는 특히 이중에 힘들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따로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한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실직자, 내가 자영업을 하다가 파산되면 가정이 해체가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지금 저희들도 1월부터 2월 달까지 그 사람들을 전체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기가구 예산은 현재는 2억 9,000만원이 내시가 됐지만 앞으로 이 돈은 충분히 정부에서 추경을 세워서 내려 보낸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리고 4월 달에 이 긴급복지법을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의회가 함께 해야 할 부분 예산지원이나 여타부분에서도 그러면 추경 때나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위원님들께서 같이 가야할 부분은 지금 경찰서부지에다 나눔마켓 운영하는데 국비가 1억 8,000만원이 오는데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요, 법적제안에 걸려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21쪽에 표시돼 있는 영세, 자영, 휴·폐업자 등 이 부분들은 새로 추가되는 분들인가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기재

최기재위원

재산상황도 8,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다고 하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분들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월보다 2월 달에 법이 개정되고 또 완화됐고 또 4월에 또 옵니다. 그러면 1월에 못 받은 사람은 2월 이후에 받을 수 있고 또 2월 달에 제도적으로 못 받는 사람이 4월 이후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오죽하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겠어요, 그분들도 다급하다보니까 신청을 하고 어렵다보니까 신청을 할 텐데 최대한 그 부분은 넓게 해석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운영해 주셨으면 싶고, 이웃돕기성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6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모금액은 5억 5,000만원으로 잡았네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4억 7,9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 물건이나 현금 냈는데 그쪽에서 받아온 것이 저희들이 낸 것보다 더 받아왔다는 뜻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4억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8,000여 만원 정도 증액해서 잡았는데 금년에도 또 도에서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8억 정도는 받아와야 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혹시나 저는 부작용이라도 생긴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웃돕기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이니까 해 줘야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모금을 하시더라도 강제성을 내비친다든가 협조하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준다든가 다들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주민자치센터 1특화 1프로그램은 정해졌어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니, 1개씩은 읍·면·동에서 하고······.

기재

최기재위원

읍·면·동에서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작년도에 읍·면·동장, 주민생활자치위원장을 워크숍을 1박 2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체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시에서 혹시 개발해서 내려 보내는 프로그램 권장할만한 프로그램은 같은 건 없나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엊그제 주민자치위원장들도 회의했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한 7년간 운영하다보니까 한 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별로 10명 이런 식으로 되니까 주변 인근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쪽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운영을 하자,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한번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이후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변경시키기가 말하자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렵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저희들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특히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강사님들,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분들이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프로그램을 정하기보다는 강사님들이나 그 강사님하고 수강을 하다보니까 교분이 생겨가지고 정을 나누시는 분들 몇몇 분들이 집요하게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자치센터에서 10명이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B라는 자치센터에서 10명이 하면 바로 옆에 옆이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뭉치고 이쪽 프로그램하고 교환해서 운영을 해 보자,

기재

최기재위원

강사님들은 그게 수당하고 직결되잖아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강사 얘기는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해서 바꿔서 운영한다면······.

기재

최기재위원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늘려야죠. 한 시간이라도 더 뛰어야죠. 그래야 수입하고 직결되죠.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강사의 입장하고 저희의 입장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저희 입장대로 밀고 가야지 강사를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5명이 있는데 운영하고 5명 있는데 운영한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데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읍·면하고 동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성향이나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매년 1센터1특화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천편일률적인 것 같거든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인 것 같거든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7년간 운영하다보니까 농촌은 거의 풍물입니다. 지금 농촌 읍·면은. 동은 그래도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사실 읍·면도 시가지가 형성된 데는 함열, 황등, 금마, 여산 정도는 조금 운영이 잘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구 2,000~3,000명 있는 데는 거의 프로그램이 장구 같은 것, 댄스스포츠, 헬스 이런 부분이지, 그래서 읍·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할 수가 없고 읍·면은 자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사람이 수강생이 적은 곳은 줄이고 동 지역은 이렇게 교체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 읍·면은 줄이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되는 데는 조금만 거들어줘도 잘돼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인구가 적기도 하지만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가를 찾아서 될 수 있게 뭔가를 개발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하고 맞지 않을까 몰라도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한방의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거의 진료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끌어내서 기 근무시간 내에 함께 월 몇 회라도 함께 결합을 해서 건강하고 관련된 것하고 곁들여서 한다든가,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한방의가 거기 와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안 되는지 검토를 봐야 되겠지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고, 여기 가칭이라고 써봤는데 Pink 뾰로롱 나눔마켓. 이것이 도대체 발음도 안 되고 국적도 어디 국적이에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가칭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뾰로롱이라는 뜻은 요술방망이식으로 뚝딱 하면 나온다는 식으로 정했는데 핑크라는 용어자체가 혀도 잘 안 돌아가고 해서 행복뾰로롱이라고 그런 식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뾰로롱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차상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하고 이 뾰로롱이나 핑크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말로 희망나눔장터 라고 한다고 해도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뾰로롱이 대체 차상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뾰로롱이라는 것을 또 한번 설명을 하고 거기가 대체 무엇 하는 데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어떤 특정집단만 모이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말로 쉽게 흔히 생활에서 쓰는 말로 고쳐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까지도 시내에 전 간판이 영어를 섞어 쓰지 않으면 촌스럽고 문제 있고 말하자면 허접스러운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못날 걸로.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간판까지도 과연 이렇게 요상만 말들을 개발해서 가야하는가. 거꾸로 시가 강제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강제해서 시 전체까지도 끌어내야지 그것을 거기까지 따라가 준다고, 우리가. 그러면 모든 내용들이 우리 국가관이라고 할까, 적은 것이지만 적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우리말로 해석해서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쓰고 가야하는데 가능하면 한자 섞어 쓰다 모자라니까 영어 섞어 쓰다 또 일본말까지 쓰고 이게 어디까지 가자는 얘기인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뾰로롱 단어를 써서 부서에서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갔을 때 과연 이게 통하겠느냐,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칭이라는 것을 붙였는데 뾰로롱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요술방망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었었거든요.

기재

최기재위원

그 부분도 저는 억지소리인 것 같습니다. 억지소리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뾰로롱하고 요술방망이 하고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것을 끌어다 붙이고 신조어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 정도 말씀드리고 유급으로 나가는 전담인력이 몇 분이나 되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선 첫 번째는 저희들 과에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과에서 공무원 분들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나눔장터를 한쪽에 하고 한쪽에 기존에 했던 푸드뱅크 원광사회복지관에서 한쪽에서 하고 해서 우선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복지예산 중에 유급으로 나가시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종사자들. 여기 말고라도 복지예산에서 나가는 유급자한테 실제로는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외면되고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월급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뭔가 복지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90%를 강제한다든가 해 가지고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찾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일자리를 이런 데를 보낼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게 그 해당자들이. 이런 것을 참여해 보게. 이렇게 나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행정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은 아니고 장애인을 빌미로 멀쩡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멋지게 벌어먹고 삽니다. 1년에 연봉 몇 천 만원 짜리를 멋지게 벌어먹고 사는데 최하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 자녀들 중에서라도 찾아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한테 유급혜택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칠게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엊그제 행정인턴 42명이 왔는데 면접을 하는데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두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냐 하니까 누가 받아주지 않아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관들이 저 사람을 한번 특정인으로 선정을 하자,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모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 체제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을 우선 채용을 하자, 그 사람 삶에 앞으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제가 부탁드렸던 것들 중에 참고할 만한 것 있으면 부탁드리고 신년 첫 업무보고이니까 1년 동안 잘 협조해서 갑시다.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복지업무 담당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대상자 선정을 할 때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서 주관이 돼서 시에서 발굴을 합니까? 지금 19페이지 보면 7개 권역으로 되는데 내가 수급자가 된다든지 차상위가 된다든지 해당이 되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찾아냅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현재.

소병홍위원

그런데 전체를 찾기가, 지금 대개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내가 어렵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시에서 자발적으로 가구별로 전부 해 가지고 찾아내는 건 아니고.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해서 책정을 안 해 준 사항인데 금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신 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가 되면 이 사람은 판단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다, 이 사람은 차상위계층이 되겠다, 이런 분류를 해 가지고 본인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서 분류작업만 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찾아가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담당을 해 가지고, 면사무소 가면 뻔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찾아가겠다는 뜻이죠?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A라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다, 하면 이쪽으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면 차상위로 하고, 거기에서 위기가정이면 위기가정에서 지원을 주고 거기에서 안 되면 이웃돕기로 연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웃돕기까지 저희들이 해결을 못하면 도에다 보고하면 도에서 또 독지가들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찾아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말로 신고까지 못하는 사람들 촌에 있습니다. 이 제도도 모르고 할머니들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저도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있죠?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뭐해요? 거기에서? 뭐 프로그램 개발합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능이 앞에서 위원회 현황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치센터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프로그램개발, 보급, 심의조정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보급은 못하겠죠. 발굴은 할 수 있어도. 보급은 시에서 하는데 작년에 11개 발굴하고 금년에 5개 발굴한다고 했습니까? 프로그램을?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11개 프로그램을 옛날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그 안에서 노래나 하고 댄스나 하고 이런 취지가 아닌 때 사실상 지역공동체형성을 해서 운영하다보면 댄스도 하고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하는데 현재 바꾸어져 있습니다. 운영이. 그래서 하나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과 부녀회, 읍·면·동 합해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는 주지를 않고 재료비 같은 것만 줘서 어느 하나 지역에 뭘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정책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작년에 11개 개발한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인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을 11개를 했다는데 그게 현실성이, 민관정책위원회 13명이 개발을 11개를 했다는데 그게 현실성 있게 보급이 돼가지고 이것이 운용돼가지고 선택해서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11개 개발한 것 중에?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가지씩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것 주고요, 금년에도 또 5개 개발한다고 그랬죠?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게 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데······.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별로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회의수당이 450만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우리 현실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주민들이 하는 것이지 민관정책위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가 좀 의문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회의수당 없습니까? 예산?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210만원 서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450만원으로 봤는데.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 326페이지요.

소병홍위원

하여튼 다시 찾아보고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운영홍보책자, 지금 20개 주민자치센터 운영홍보책자 제작하죠?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내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연혁과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런 것을 작년에 만들었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걸 해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책자를?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각 사무실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배부,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동에서는 뭘 한다, 이런 걸 홍보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몇 부합니까? 500부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 500부 합니다.

소병홍위원

한 부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

소병홍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에는 1,000부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3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500부,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적절한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말입니다 과장님,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공무원들이 숫자 이런 것 잘못 기재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무슨 정책을 하다가 이것을 잘못하고 이렇게 하는 실수는 있지만 예산서를 보면 1,000부를 3,000원씩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제작해가지고 배부한다고 돼 있어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게 500부라는 내용은 좀 잘못됐잖아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가격에 맞춰서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아니라 숫자를 다루는 직원들이 500부, 1,000부를 어떻게 이렇게 착오가 나게 하느냐, 이거예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것은 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2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인화로 갔죠?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옛날과 법인화로 갔을 때의 차이가 뭡니까? 법인화로 간 이유.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혼합직영을 운영할 때는 행정의 통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인으로 운영하는 데,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 그 다음에 혼합직영 해서 저희들 운영은 작년까지 혼합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인으로 넘겨준 이유는 앞으로 운영비 조금 주고 사업비는 절감하겠다. 두 번째, 행정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니까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줘라,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소병홍위원

현실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권을 준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익산자원봉사센터는 운영을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구만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 아까 설명하신 세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으로 가가지고 지원을 조금 받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각 시·군에 다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법인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유도된 데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자원봉사에 우리가 4억 6,000만원 정도 주죠? 사억 오천구백 얼마 아닙니까? 자원봉사 총 예산이?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도 있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소병홍위원

전체 합쳐서 한 4억 6,000만원이 되더라고.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억 7,200만원, 자원봉사센터는.

소병홍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운영지원이 2억 5,200만원이고 운영비 지원 4,300만원, 활동지원, 활성화지원사업 5,600만원 해가지고 한 4억 6,000만원 되요. 무슨 3억 7,000만원이라고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여튼 지금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이니까 자체적으로 하라, 그런데 지금 법인으로 가가지고 센터장 임명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법인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사 명단 한번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혼합형이라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하다가 법인에 모든 걸 줬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자율권만 준 거예요, 지금 현재.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금도 예산도 좀 줄였습니다.

소병홍위원

작년보다는 줄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 운영하면서 예산을 내년에는 더 줄이고 실제 우리가 다른 위탁해서 하는 것처럼 운영비 지원해 주고 사업비는 당신네들이 이사들이 내든지 모금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라, 그래야 좀더 활성화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저희들은.

소병홍위원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회수합니다.

소병홍위원

회수가 아니라 우리의 바람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자율적으로 가기를 바랐는데 그런데 안 가고 이제 돈을 못 걷으면 봉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회수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전에 혼합으로 가다가 한 2~3년 하다가 이렇게 넘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한번에 완전히 넘기지 말고, 지금 법적으로는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센터장을 어떤 사람을 뽑든 아무 관계없고 누가 어떻게 하든 아무 관계가 없게 돼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했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와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제 생각은 오히려 혼합형으로 어느 정도 자율권도 주면서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양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 3년 전부터 시키려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도 저도 잘 알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자연스럽게 넘겨준 겁니다.

소병홍위원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죠? 거기에서?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0명입니다.

소병홍위원

20명인데 우리시에서 추천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저희들이 저희 국장님은 당연직, 의원님들 두 분, 그렇게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한 5억 정도를 4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20명 중에 우리 국장님 들어가고 의원 둘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전부 되는데 이것이 조금 염려스러워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시장이 추천한 이사, 그렇게 넣습니다.

소병홍위원

시장이 추천한 사람 몇 명입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세 명인가, 두 명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알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이제 완전히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여기 시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이제. 돈만 줘요, 시에서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통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면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나는 업무보고를 쭉 보면 빵 나눔 행사, 이런 것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돈만 주는 것이지 여기 자원봉사를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시에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연초에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죠, 통제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업무계획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업무계획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죠.

소병홍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빵굼터 운영, 자원프로그램, 밑반찬 지원, 여기 시에서 뭘 관여합니까? 법인에서 전부 관여하지.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센터에서 합니다. 그 부분.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업무보고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자원봉사센터 업무지.

호중

김호중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뭔 관할을 해요, 돈 다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데 뭘 관할을 합니까. 과장님 생각이, 작년까지는 관할을 했습니다. 돈을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관여를 했는데 이제는 법인화 시켜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감독권은 있습니다. 감독은 해서 정말로 잘못하는가는 얘기하지만 이렇게 사업계획 갖고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것은 권한이 떠난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사업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통제기능이 있죠.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이사회하고 이런 것은 자율권이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연초에 받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통제기능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법인체에 맡겨놓고 통제를 한다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내는 것은 그것은 틀리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하고는 생각이 틀리고요,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아주 중요한 그런 단체입니다.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법인화 시켜가지고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 기준도 애매모호하게 이사회 자기들끼리 이사 선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소병홍위원

국장님 이사라면서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회의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쪽 발령받아가지고 처음 한번 참석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 국장님도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 얘기 들으셨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들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걸 잘 좀 이사회 들어가 계시고 이사회에 참석을 하시니까 말썽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주십시오. 지금 자율권을 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센터장도 임명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명을 누구 하라고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제. 이사들도 자기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이사회를 구성하면 되요. 물론 여기에서 몇 명 필수요원이 있지만. 이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0명 중에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려면.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혼합형직영으로 운영하다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자율성도 도모하고 시의 부담도 줄이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앞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도록 제가 이사로서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든지 리더가 과연 그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갖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센터장이 그런 것을 안 갖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생겼죠? 지금 4~5년, 5~6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센터장 몇 년을 또 해요. 거기에서 뽑기 때문에. 그러면 뭐든지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전공하고 자원봉사를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 공개모집 하면 얼마든지 우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공개모집 하면 정말로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개모집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조금 바뀌어가면서,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오래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가 생긴 이래 계속 센터장을 했으니까 한번쯤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또 됐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7년, 8년, 10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씩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법인으로 출발했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개선이 되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한 사람이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하는데 아는 건 아는 것이고, 뭐든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면 한번씩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흐르더라고요. 하여튼 잘 좀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Pink 뾰로롱인가 그것 간단히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기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름도 이상하고 그렇더라고요. 나는 전국적인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익산시 이름이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상을 차상위부터 한단 말입니다. 차상위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냐,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탈락되고 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책정을, 이것을 전체적으로 몽땅 해 놓으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쪽부터 한번 운영해 보고 공급도 충족이 된다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이 중요한 게 물건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그것을 안 나와 있어요. 배달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는 자료에 있는데 물건을 나누어 주려면 물건을 갖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삽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전부?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2억 8,000만원 예산을 어디에다 씁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하고 푸드뱅크 운영합니다.

소병홍위원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 물건을, 필요한 만큼 기증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하고 목포하고 다녀보니까 목포 같은 데는 목포시에서 20억을 투자하고 한 복지관에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물건을 사다가 80%를 받고 팔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상가들이 문제가 되지 않냐, 그것은. 나중에는 완전히 적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씩 품목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 이웃돕기로 받으면 그런 데서 기증이 되면 그쪽에다 사서라도 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물론 기증이 많아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딱 맞으면 좋은데 원하는 사람은 많고 기증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2억 8,000만원 예산 있으면 60평 리모델링 하는데 2억 8,000만원 들어가는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소병홍위원

이것 2억 8,000만원을 줄이고, 어차피 원하는 걸 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구입하는 방법이 사냐, 기증만 받아서 하냐, 이 차이인데 기증의 한계가 있으면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서라도 지급을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초창기에 지금 이 사업비에서 5,000만원 정도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가칭이라고 붙였는데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전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저는 사업계획을 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물건을 갖고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배달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고 여기 쭉 몇 개 있지만. 그런데 그 대목이 없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한 5,000만원치는 물건을 사서 할 계획도 있다?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2억 8,000만원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억 8,000만원을 푸드뱅크 하는 데로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크게 근사하게 리모델링 않습니다. 벽 페인트칠이나 하고 천장이나 갈고 전구나 갈고 이런데 경찰서 거기가 전기, 수도 다 단전이 됐어요, 이쪽 사무실은. 지구대만 운영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들더라고요. 화장실 정리 이런 것.

기재

최기재위원

체납요금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불입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안 들어갑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가 됐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계획을 자료로 좀 해 주시는데,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2억 8,000만원이 리모델링비용에 들어간다면 익산 시내에서는 내노라 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정도의 값이거든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리모델링비가 2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억 8,000만원은 별도이고······.

기재

최기재위원

1억 8,000만원도 좌우지간 푸드뱅크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장비 같은 걸 사야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넣어야 하니까. 음식을.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다고 해도 나는 도대체 이 돈이······.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기재

최기재위원

건물을 무상으로 협조 받았다고 했잖아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물은.

기재

최기재위원

자료로 주세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보니까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2만 3,500명입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거기에 전화 및 방문상담이 의료급여 관리사 8명입니다. 8명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세무과 옆에 1층에서 근무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방문하는 건수는 1일 몇 건이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까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나왔고 작년에 한 사업을 보면 편지를 보낸 것이 한 750건 되고 이 사람들이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앉아서. 그 다음에 방문이 823건, 그 다음에 자원연계 그래서 한 3,800건 정도 횟수는 개입이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명을 나눠보면 2,937명 정도를 1명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1일 평균 11.25명 정도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인데 이 일이 어떤 것이냐면 직업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내가 활동을 함으로 해서 익산시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심사평가원에서 분석한 결과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되시는 분들이 1일 한 병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5~6군데 병원을 다녀요. 한 분이. 그래서 홍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언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달라는 것들이에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너무나 많은 돈들이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약으로. 그리고 약이 오·남용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당부하는 것이고요,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입니다. 전체.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정말 책임 있게 익산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노력해야 되겠다, 또 아픈 분들한테 정확한 것들을 가르쳐줘가지고 설명해 줘가지고 정확한 의료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약이 오·남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최기재 위원님하고 소병홍 위원님께서 Pink 뾰로롱 나눔마켓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돼요. 왜 그러냐면 Pink 뾰로롱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무슨 사업이 핑크빛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핑크색이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예쁘기만 하지.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염려가 돼서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자원봉사자들이 50명이 그 많은 분들에게 일일이 다니면서 나누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품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통비니 뭐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익산시에는 원광사회복지관 이런 데뿐만 아니고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자원봉사센터가 또 있어요. 또 각 읍·면·동마다 어떤 봉사단들이 있어요. 이런 봉사단들이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서 뭘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앞으로 염려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연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것을 또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더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을 원광사회복지관에서 무조건 국비를 따 왔다고 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연초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읍·면·동별로. 거기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승화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더 고민을 해 주시라 이거죠.

정희

이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