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영복
오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009년은 기축년 소띠의 해입니다. 소의 근면과 성실을 본받아 작년에 유치한 식품산업 클러스터사업과 기타 익산시 현안사업이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전종만 농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올 한해 익산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견제시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전종만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농림환경국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입니다.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청소과장 김완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양옥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입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농림환경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림환경국은 2009년도에도 도·농이 함께하는 농촌경제의 발전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시민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익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사업 중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식품클러스터 입지가 지난 2008. 12. 26일 익산시에 확정되어 투자규모 1조 68억원으로 국가 식품전용단지 등이 조성되며 100여개의 국내외 식품기업, 10여개의 민간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9조 9천억원의 생산유발 및 4만 8천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밖에도 향토산업육성 사업 30억원, 밭브랜드 육성사업에 10억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한 신재생자원센터 설치 사업이 준공을 앞두게 되어 금년 9월부터는 생활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주민편익시설의 효과적인 설치로 주민의 여가선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도시숲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하여 16만본의 각종 나무를 식재하여 푸른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발판이 되었으며 영등시민공원, 신동어린이공원 등 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여가 공간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식품산업 분야입니다. 아시아 식품산업의 수도 익산건설을 위하여 중앙·도 그리고 익산시가 협조 체계를 구축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다하겠으며, 여유와 활력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농로 확·포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쌀 소득 등 보전직적지불제,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축산분야입니다. 자연 순환농업 확산을 위하여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축 개량 및 증식,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선진 축산물 도매시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궁특수지역 현대화 사업으로 한센인의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간이양로시설 신축을 차질 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육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청소분야입니다. 시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신재생자원센터 완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을 재활용하고 신속한 수거를 하도록 하겠으며 관리대상 폐기물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감시·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로 환경위생분야입니다. 쾌적한 환경 및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하천 목표 수질달성 및 유지를 통해 지역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건설을 위해 계획성 있게 준비하겠으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산림공원분야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위하여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림과 병해충방제, 산불예방에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가축분뇨처리사업 분야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익산천 및 만경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가축분뇨처리 최적화로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오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서정인.
영복
오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루에 왕궁에서 나오는 가축분뇨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현재 처리시스템은 가축분뇨와 일반생활하수가 같이 관로를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1,2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가축분뇨는 1,200톤, 일반생활폐수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500톤 정도 되는데요.
전부 다 관로로 유입이 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우수기에는 현 시스템으로 100%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785톤을 하루에…….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평균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평균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BOD로 시작해서 대장균까지 법정수질을 굉장히 오버하고 있는 실정이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이 되면 700톤만 기능보강이 되는 것이거든요? 700톤의 양이 보강이 되면 1,785톤을 전부 다 수질을 낮출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처리 시스템으로는 1,750톤을 하는데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700톤이라는 규모가 직접 농가 저류조에 설치를 해서 차로 수집운반해서 처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곳에서 작접 그것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처리를 1차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직접 수거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다른 생활용수 같은 것은 안 들어오고 가축분뇨만 직접 수집해 와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수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생활하수는 하수과에서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원래는 각자 농가에서 1차로 처리를 해서 내보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장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유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잖아요? 정화조를 거쳐서 나와야 원칙이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이 전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시설했을 때는 되는데 지나다보면 노후화가 되어서 처리가 안 되어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수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시내에서 폐수를 유출하는 세차장, 주유소, 이런 곳은 폐수가 직접 유출이 되면 검찰에 고발되어서 엄청난 과태료가 나가는 예가 있습니다. 농가에 사는 분들이나 그분들에게 편리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1차적으로 시설을 보강해서 내보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처리시설에서 힘들이지 않고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때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왕궁의 경우에는 한센인 특수 병력자들이 정착된 곳이어서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한센인들 1세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에 고발해서 가면 이런 말을 안 해야 하지만 검찰에서 그냥 데리고 가라는 실정입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 본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폐수가 유출되어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가 적게 되어서 많은 기준치를 넘어서 우리가 만경강에 유출이 되어서 새만금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에서도 1년에 수십억씩 들어서 정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농가들에게도 지도단속을 하셔서……. 고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분들도 우리 시 행정에 동참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세요. 언젠가는 현대화가 되어서 이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러기 전에라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의식개혁을 시켜야 합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특수지역일수록 많은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동참하는 의식을 소장님께서 일깨워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위생과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자주하고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단속보다는 계몽으로 지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16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 26톤 단가가 3만 1,250원이였죠?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는 32톤에 3만 6,920원인데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 보다 훨씬 높잖아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입찰을 해서 3만 4,000원에서 3만 1,000원으로 떨어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도 입찰의뢰를 하면 떨어질 것으로…….
영애
임영애위원
슬러지 교체도 자주 하는데 이게 줄어들어야지, 양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갈수기에 들어오는 처리량을 보면 BOD가 6,000ppm정도 들어옵니다. 이 수질을 맞추려면 탈수기 가동을 많이 해서 슬러지를 빼내야 만이 수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아무튼 이런 것을 최대한 낮춰서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잘 맞지 않는 것이 2008년에 1일 발생톤이 26톤입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평균적으로요. 그렇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수기 때 탈수가 어려워서 더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32톤으로 잡았거든요? 갈수록 축산은 줄어들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본인들이 1일 26톤이라고 했는데 32톤으로 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줄어들어야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축사를 매입하면 줄어야 당연한데요. 소농가는 폐축사가 줄어들고, 대량으로 사육 축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육 두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두수를 년도별로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아까 한센인 촌이기 때문에 특수지역이다……. 물론 알죠.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중에 사육하는 분들이 몇 %나 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축산과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절반, 절반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절반, 절반이 안 되죠. 잘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 미만입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한센인 1세대는 10%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2세대까지 합치면…….
장오준위원
그것도 파악해보세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파악 해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왜냐하면 김용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다시피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왕궁 단지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뭔가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 폐사율이 많게는 거의 40% 넘게 되요. 평균적으로는 30%에요. 100마리를 넣으면 30마리는 죽어서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돼지를 키우려고 하냐……. 그것은 다른 지역에 가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재 조건이 많아요. 왕궁은 들어가서 돼지만 키우면 시에서 다 처리를 해줘요. 더 많이 배출을 하더라도 검찰이나 이런 곳에서 지적받더라도 크게 벌금내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폐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일부로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거기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지금 주민들 하고 가축분뇨처리 기능보강사업하면서 여러 차례 만날 때 제가 그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배출하지만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한센 1세대나 2세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처리비를 받아야 하니까, 처리비 받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타 사람들한테는 방류 못하게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도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이 끝나면 처리비는 일반인들처럼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왕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011년 까지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2011년 6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간은 계속 무단 방류하겠네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현 처리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현 시설을 가동하면 봄철에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에 무단 방류하잖아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장마철에 우수가 됐을 때…….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에요. 가을에도 비가 많이 오면 방류 시키더라니까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저수지를 통해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저는 방류시킬 때마다 전화오면 가서 사진찍어서 메일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잡힌다고 그랬어요. 우수관로, 오수관로 공사를 다 하고, 차집관로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했으면서……. 여기 최적화는 머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현재 기능보강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에 현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최적화를 하는 것이고,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우리가 직접 수거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5년간 운영을 해서 적정법정 수질이 오버가 안 되면 운영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왕궁축산단지 말고 함라나 금마, 춘포, 이런 곳에 가서 양돈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양돈농가별로 돈분이 나오면 탈수처리시설로 액비도 빼내고 나머지 퇴비하고 왕겨, 이런 것을 섞어서 발효시키려고……. 자기 개인별로 농협이나 축협에서 융자받아서 악취나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 아시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돈분 거름을 버릴 때 처리업자들한테 돈을 받고 주는 줄 알았는데 돈을 주고 버리더라고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왕궁도 그렇게 하게 하세요. 특수단지라 안 되나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기능보강사업을 하게 뙤면 13만 두로 가장해서 돼지 한 마리당 1일 8,006kg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화 시스템으로 150톤 정도 줄이고, 세척수 억제를 줄여서 자원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지역에서 고생하고 1세대, 2세대 고생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국가적 시책 때문에 그렇게 했다치지만 이제 그쪽 분들도 개선을 하겠다는 자구적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기능 보강하는데 563억이면……. 그리고 슬러지 시설 위탁처리업체가 어디에요? 자체적으로 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월중에 입찰을 한다고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1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입찰 된 사람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알아본 결과 4개 업체가 입찰에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하수 슬러지하고 축산 탈수슬러지하고 슬러지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슬러지 소각장이라고 하수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같이 처리할 수는 없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희 슬러지는 하수슬러지와 개념이 좀 달라서……. 이것은 폐기물재활용으로 비료생산을 하는 업체에 주면 거기에서 전량 비료화를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소각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경민
백경민위원
축산 슬러지는 퇴비나 거름으로 쓸 수 있게 위탁처리를 한다고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입찰하게 되면 입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빼놓고 어떠, 어떠한 것들을 입찰시키는지…….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입찰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고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하수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264개 지방자치가 하수슬러지하고 축산슬러지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지 비교한 것도……. 전라북도 말고 타 광역시 등 5~6군데 비교를 해서 자료를 올려주세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언제까지 올려 주실래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오늘 오후에 자료를 빼서…….
경민
백경민위원
업무가 밀려서 복잡하니까 과에서 말씀해주시는 시간에 받겠습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를 해양투기로 하는 곳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해양투기가 2012년도에 중지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곳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탄화공법으로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탄화공법이 입증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국비를 갖다놓고 2008년도에 예산을 반납해서 공법이 확실해지면 다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해양투기나 일반 처리업자한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처리업체는 승경산업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승경산업이 뭐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또 승경산업이 나와요? 저 그쪽에 예민합니다. 승경산업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자료 언제 까지 올려 주실 거예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금요일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담당이 서정인 계장님이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금요일 몇 시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오전 중에 올리겠습니다. 직접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메일로 10시까지 넣으세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여기에 메모해놨습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그때 가축분뇨처리 최적화하면서 최적화가 아니라 완벽하게 한다고 옥용호 팀장님이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왜 최적화로 바뀌고 우수관로, 오수관로로 해서 차집관로까지 정확히 구분해서 잡는다고 했잖아요? 완벽하게 잡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 책임질 수 있냐고 까지 했어요. 속기록에 있어요. 왜 말이 바뀝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때 옥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완벽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우수관로, 오수관로, 차집관로 공사가 끝나면 완벽하게 된다고 해서 무단방류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사진 찍은 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에 업무보고 받은 것을 한번 보고 왔어요. 아무튼 올 장마철, 아니면 장마철 전에 비가 오면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또 왕궁 춘포천으로 해서 만경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로에 또 무단 방류시키면 사진찍어서 환경청에 내가 고발할 거예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위원님 현장을 몇 번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가 3개 있는데요. 그 시스템으로는 방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우수관로를 다시 설치해서 마을 하수처리장을 지으면 그때는 좀…….
경민
백경민위원
그니까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별로, 축산 양돈 농가별로 다 개선하고 처리하는 시설들을 해놓고 개선하겠다고 말만 하는데 비만 오면 일부로 더 방류시키는가 보네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농가들이 비올 때 펌핑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우수관로 구분해서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설치 안 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다 안 끝났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하수과에서 그것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지으면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면요. 지금은 우수나 오수가 가축분뇨처리사업소 관을 타고 들어와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처리양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없이 방류하는 것이고요.
경민
백경민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비 오면 축산 돈분을 나대지에 비를 맞도록 처리해놨어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경민
백경민위원
그렇게 해서 비가 돈분에 쏟아져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비가 오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펌핑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관로로 일부 들어오고, 비가 많이 오면 관로로 다 못 들어오고 일부는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민
백경민위원
우수하고 오수하고 축산분뇨하고 같이 섞어서 방류시켜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왜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지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마을 하수처리가 안 되어서…….
경민
백경민위원
오수관로, 우수관로, 찻집관로까지 다 구분해서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아닙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자료까지 같이 올려주세요. 2006년도부터 우수관로, 오수관로 구분해서…….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관로가 없습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로를 하는 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지금 동지역은 다 되어 있고 면 지역은 우수관로를 설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에 다 잡겠다고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옥용호 팀장하고 한번…….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가축분뇨처리하고 우수관로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하수처리시설 계획이 안 잡혀있던 것이 갑자기 새만금 관계 때문에 잡혀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하고 같이 시스템을 맞춰야 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언제까지 되는데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2011년도에 맞춰서 환경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좋습니다. 2011년도 까지는 참고……. 올해 장마철에 무단 방류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하셔야 합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최선 다 하는 것은 필요 없다니까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지금 시스템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버리면 현 처리 구조상에…….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축산분뇨과 직원분들이나 축산 관계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뭐했는데요? 무단 방류하는데 공직에서 뭐하셨어요? 지도 단속도 안하고요? 지금 까지 대책 없이 놔뒀냐는 말이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고 마을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하여튼 열심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금방 백경민 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도시지역은 하수관리, 오수관리를 구분해서 하고 있고 또 농촌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농장지역에 지금 까지 안하고 있었느냐……. 먼저 해야 할 지역에 하수관리, 오수관리가 되지 않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먼저 해야 할 지역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항은 작년도 환경부생태계에서 같이 와서 협의한 것이 왕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늦게 잡혔었어요. 그래서 새만금과 연결해서 왕궁지역도 하수처리시설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올해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서 하수처리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데보다 빨리 되고 있어서 제 업무는 아니지만 2011년도 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농장지역을 제외한 다른 일반지역에서도 하수, 오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강공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빨리 할 지역과 늦게 할 지역이 따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조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경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폐수종말처리장이 원래 몇 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원래는 2010년 12월 30일을 완공 목표로 했는데 요. 협상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6개월 정도…….
병술
임병술위원
주민들과의 협상말이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주민들과 협상도 있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상과정에서 연장이 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처음에 사업체가 동양건설 산업에서 하기로 했었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6개 회사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동양에서 환경분야에 처리실적이 없어서 백산이 주가 되어서 지분을 변경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뉴워터주식회사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뉴워터 주식회사인데 6개 회사로 구성이 됐습니다. 주가 백산 엔지니어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 공법들이 많이 나와 있을 텐데,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공법은 어떤 공법입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최신식 공법인 HCR공법으로 채택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공법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주세요. 자료 제출해주세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직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네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전문직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희는 행정직 직원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기술직, 환경직, 화공직, 공업직, 기계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환경직이 몇 명이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환경직이 3명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은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공업직이 4명…….
병술
임병술위원
공업직이라고 하지 말고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기계가 2명, 전기가 1명, 기계기능이 1명, 전기기능이 1명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는 전기, 기계, 또 각종 시설물들이 있는데 수선 및 교체가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전문직들을 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왕궁폐수종말처리장 보강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이전문제하고 관계있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도나 시나 장기적으로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농가 저류조에 저류조를 지어야 하는데, 그것도 조금…….
병술
임병술위원
소장님께서는 이전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시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중앙부처에도 여러 번 다녀오셨는데 새만금특별법으로 2월에 특수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때 되면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탄력의 의미가 뭡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국비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새만금추진단이 국무총리실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왕궁하고 김제용지가 특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병술
임병술위원
이전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럼 이전이 추진되면 가축분뇨 보강시설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한센인들의 이주대책을 보면 5~6년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 새만금 수질에 맞추려면 기능보강사업은 추진하면서 이주대책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결국은 필요 없는 사업인데 당분간 몇 년 동안 때문에 별 수 없이…….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이 없어지면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각 지자체를 보면 공공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공공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완주군이나 김제에 있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다른 지역에 축산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왕궁만 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계획이랄지 마을하수처리장을 지으면 마을하수가 더 많은 곳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결국은 이전문제가 원활히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일단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 보강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전문제가 완료가 된다면 그만큼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치 않지만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생각은 550억 보강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전문제에 활용해서……. 자기들이 이전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추진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2008년도 1월달에 왕궁축산단지에 바이오 발전시설이 조성된다고 해서 이한수 시장님께서 1월25일날 MOU협약식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로 전기생산하는 것으로 독일에 MBO회사하고 협약식을 체결 했는데요. 저도 독일에 시장님과 함께 갔다 왔는데, 그 시설을 보면 지금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하고 협상과정에서 일부 주도권, 지분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잘 안된 상태입니다.그런데 그것 말고도 다른 곳에서 코엠이라는 회사가 우리 익산시와 바이오가스 배출하고 하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제안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익산시하고 마찰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하는지……. 그래서 그런 유치관계 때문에 시청에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왕궁단지에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원래에는 가축분뇨처리장에 바이오가스시설을……. 연구용역비를 국가에서 가져와서 시범 시스템을 만들려고 MBO회사와 MOU체결을 했는데, 우리 익산 환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서울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떨어져서, 그런 시설을 익산시에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역 주민들과의 유치관계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하면 MBO측 얘기를 들어 보면 수처리라고 하면 최종처리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MBO를 갔다오면 처리 못하는 것은 하수처리해서 물로 깨끗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에 코엠회사는 수처리 기능까지 완전히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는 안가서 못 봤는데 그분들은 자신있게 말씀 하니까, 그 관계는 현재 축산분야하고 조합과 검토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축분을 이용해서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바이오 사업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축순환농업에도 이용되겠지만 바이오 메탄가스를 이용한 사업들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가스 축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식물 침출수 처리도 하수처리과에서 3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만들면 음식물처리비용 3만원씩을 받는 다든지 하면 그것도 이익이 되서……. 저도 독일을 가봤지만 그 시설만 하면 전기도 생산해서 한전에 팔고 음식물 침출수 처리하고 거기에 나오는 액비는 농가에 뿌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유익한 시설인지 알면서도 조금 늦어지고 있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고심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국비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과가 환경부에 있어서 유치선정을 어디에 할 것인지……. 소각장처럼 관에서 하면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다보면 고심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 안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또 유익한 사업이라면 어떻게든 추진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왕궁지역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필요하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탈수 슬러지 입찰업체가 4개 업체라고 했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32톤으로 늘어난 이유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고농도 슬러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드럼시크너 제작설치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많이 잡아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거기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금방 얘기했던 드럼시크너 제작에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1,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계하면서 기대효과를 보면 연간 2,0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료와 납품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들어갔습니다. 발주를 해서…….
병술
임병술위원
4월에 완공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왕궁지역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백경민 위원님이나 임병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관로시설인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그쪽 지역에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TF팀을 구성해서 하수처리과에서 왔어요. 같이 와서 새만금 환경에 따라서 왕궁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계획에 없던 것이 올해 돈이 와서 시 설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템포를 같이 맞출 것 같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산업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1월 16일자로 농식품산업과에 부임한 백영종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준권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영장입니다. 농지관리담당 김재문입니다. 친환경담당 도상욱입니다. 양정유통담당 임윤복입니다. 식품산업담당 임한경입니다. 2009년도 농식품산업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께서 농식품산업과로 오셨는데, 익산시에서는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서인데……. 본청에서 많이 근무하고 춘포면에서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농촌사람의 어려움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특히 농식품산업과는 농가의 소득증대, 농촌환경개선, 농업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농가에게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8페이지 반성에서 얘기했지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이 잘 안되고 있어서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현재 축분자원화 시설인데요. 축분자원화 시설 예정부지가 왕궁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당초에 그 자리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주민들은 춘포면, 동산동 일원에 하는 사업을 왜 왕궁면에 시설을 짓냐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인근 춘포 주민들은 자기 동네 가까이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또 익산 농협에서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설득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고요. 작년 12월 26일 날 관리지역 세분화로 이 사업을 농협에서 12월26일하고 12월30일 날 건축허가와 공장설립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현재 그 지형으로 보면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서류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익산농협에서는 시에서 도와주고 추진을 해줘야 하는데 서류를 반려했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주민의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한다면 국토 및 이용에 관한 저촉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입도로를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접지역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그렇지 않고 그 도로를 안 낸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을 받아야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는 주민의 설득작업이 농협에서 부족하고, 농협과 시행정이 조금 엇갈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백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세부적인 답변을……. 우리 시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농협에서 설득작업을 할 때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도움을 안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국비를 가져와서 익산 농협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익산농협이 주민과의 대화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설득작업도 해야 하는데 익산농협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시나 농산식품부에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축순환사업이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비료로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데 거기 조합장은 가서 설득작업도 안하고 시에 미루는 실정이라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제가 여러 번 얘기해봤지만 농협에서는 남에 일처럼 하다 보니까…….
용균
김용균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쉽게 얘기해서 경축순환이라고 해서 가축분뇨를 가져다가 비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비료를 생산하다 보니까 인근에 환경이나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시설이 들어오면 악취가 심하게 나는가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고산농협을 가보니까 투입구 같은 곳은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좋게 시설해서 시스템을 만드니까 크게 우려되지는 않고, 주민들께 현지에 가보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이 아예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 관계가 좋으신데 주민들 설득을 농협에만 미루지 마시고요.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행정을 이용해서 설득작업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번에 한국농기계엑스포 사업을 다시 하시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2~3번 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2번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이 보고한 바로는 210개 업소에서 10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 익산이 농기계 메카로써 동양물산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경민
백경민위원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터전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지난 번 2월 13일 날 각 실·과·소 읍·면·동 동장회의를 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전에는 주로 찾는 분들의 8~90%가 익산분이였어요. 이번에는 외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입니다. 작년 12월26일 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유치되어서 IMF에 버금가는 시기에 시민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은 됐지만 앞으로 추진 할 사항이 이제부터 시작 아닙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익산시는 장소를 제공하지만 모든 것은 국가와 도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해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행정에서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나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사업이지만 도와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도 식품산업과에서 미팅을 하는데요. 도와 농식품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시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의 하나거든요? 이 사업이 시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 줘서 1단계, 2단계 가는 중이라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저번에도 개발행위 허가제약구역이나 다른 행정이 이루어 질 때 농식품산업과에서는 적극 협조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서로 갖췄으면 좋겠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큰 사업, 100여개의 사업에 5만인구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5만의 일자리창출이 되면 한 가정에 세 명만 되도 15만 명 아닙니까? 제가 5km 지점에 있는 봉동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전주 산업단지 안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짓는 것을 봤을 때 5분 거리인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인구를 그쪽에 뺏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주택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연구할 문제지만 이쪽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그 단지 안에 쾌적한 주거문화시설을 갖추어서 15만 명 전체는 아니더라도 3분의 2인 10만 명은 우리 시에서 끌어당겨야 한다……. 일부는 시내중심부에서 다니겠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곳에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엊그제 도에서 업무협의 할 때 조감도를 용역사에서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녹지공간을 좀 더 확보해야 하고, 주거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그래서 식품산업단지 만큼은 밖에서 볼 때 공장이란 표시가 나지 않도록 쾌적한 분위기로 가꾸어져야 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같이 겸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다행한 일이고 행정에서도 적극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해요. 중요합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농촌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생산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생산품들이 우리 기업에 납품되어서 대단위로 조성할 수 있도록 조합을 만들어서 계획을 가져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익산 지역에 식품클러스터로 인해서 산업경제도 그렇지만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익산에 들어와서 익산에 인구 외 농가소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19페이지에 대해서……. 농식품산업과에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각 위원회의 위원명부를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내일 10시까지 보내주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2페이지 농가도우미를 출산여성농업인 출산 전·후로 해서 50일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몇 분이나 되고 아이가 몇 명이나 탄생이 됐는지 현황하고 그에 따른 담당자의 개선사항이 뭔지 까지 첨부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소류지 보수 및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몇 월 달까지 끝낼 거예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계완료된 것도 있고 설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것도 10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소류지준설 할 곳이 10군데 밖에 안 되나요? 이것도 현황을 메일로 넣어주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메일로 주세요. 다음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적을 활용해서 해충을 방제한다고 했는데 방재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돼요.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설명해주세요. 자료로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길래 5억 7,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지……. 자료보고 다음에……. 39페이지 보겠습니다.내고향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리후렛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하는 거예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이번 설에 톨게이트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같이 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서울에 어떤 관광명소, 이런 곳에 가면 팜플렛이나 리후렛이나 우리 고장 자랑거리나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촉진을 강화하려고 갖다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익산시 것도 있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까지 배포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명절 때만 반짝하고 마는지……. 명절 때 물건팔려면 명절 전에 배포해야겠네요. 차라리 홍보효과가 뛰어난 타깃을 선정해서 한다든가……. 이것도 공무원이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영업마케팅이나 고객을 감동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개선사항, 홍보장소, 홍보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 계장님이 차후에 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시민의 의견, 어떤 교수의 의견, 공무원의 마인드는 어떻고, 시장의 지침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상세 보고해주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 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어업신고를 했다는데, 익산은 내륙지역인데 어업신고 할 장소가 하천이나 강인가요? 금강이나 만경강 지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업신고 55건, 낚시업신고 6건에 대해서 건수별 계획서, 신고현황까지 해서 자료로 주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것도 메일로 해주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참 흡족하고 좋아요. 그런데 발전방향 세미나하는데 의회 의원들은 모르게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알리지 않았는지……. 저도 담당 계장님 불러서 업무파악 좀 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식품산업클러스터 발전방향 세미나를 하는데 담당이라 숭산기념관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갔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 해당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봐야 좋을 것 같던데, 왜 안 알렸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서동마를 재배하는데 2억 2,000만원이에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추진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서동마를 익산에서 얼마나 생산해요? 생산량을 아시나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현황으로 주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또 현황으로 달라고 하면 세부사항까지 해줘야 하는데 간단하게 해서 의원이 될 수 있는 한 모르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가가 몇 농가인지 파악을 했으면 농가 번지수까지 적어주세요. 그래야 현장에 가보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서동마 생산해서 우리 식품으로 나온 게 있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현재 익산에서는 마국수가…….
경민
백경민위원
마국수요? 뒤집어 보세요. 다 중국산, 미국산이고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것은 마가루 2%정도 들어가요. 서동 마국수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식품재료첨가물이라고 해서 있는데 마가루는 2%정도에요. 그것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옮겨놨습니다. 다 중국산이나 미국산 아니면 호주산……. 익산 마가루를 집어넣었으면 마국수 생산하는데 지원해줘도 된다는 거죠. 담당하시는 분들 알고 계세요? 명절 때 되면 선물로 많이 오고가던데, 포장도 멋지게 해서……. 뒤집어 보셨어요? 제품 생산하면 첨가물에 대해서 표시하잖아요.
영복
오영복위원장
첨가되는지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봤는데 중국산이라는 표시는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거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22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요. 산출내역이 있던데, 몇 월에 얼마씩 나가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료 좀 줘보세요. 여기 보니까 1세부터 보육시설하고 집에서 키운 아이들하고 차등이 있던데, 그게 없네요? 시설 미 이용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가격이 다르던데, 그건 왜 그래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지침 사황입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각 시·군마다 1인 얼마씩 다 똑같아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시·군도 급지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데려다주고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데 똑같은 조건하에서 줘야하지 않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영애
임영애위원
예.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거기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애
임영애위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집에서 키운 아이들과의 차등이 많단 말이에요. 어차피 농업인 자녀 지원해주는 거니까 차등을 두지 않도록 지자체마다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할 사항 같고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기회가 되면 반드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조성이요. 지금 식품클러스터도 왕궁쪽으로 오고, 보석판매센터도 그쪽으로 가잖아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미래를 대비해서 생각해 가면서 경관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게 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데요. 주변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구간은 짧지만 시민으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것 같고요. 농기계 엑스포지원에 대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면 기간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과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의뢰를 해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거기에 얘기해서 해주시고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적어온 게 있는데요. 동서울 터미널에 보니까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라고 해서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그게 7월 달부터 하는데, 1월이 되기 전부터 광고판이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그런 광고를 전국 단위로, 앞으로는 세계 엑스포도 발전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할 수 있는 광고로 효과를……. 그것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홈페이지부터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른 각 지자체에 가보면 시식용 시식미를 많이 홍보를 해요. 그것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전이 많이 되는데, 예산만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런 연구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명절 때에 시식미도 했다고 하는데, 서울에도 음식 홍보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럴 때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45페이지를 보시면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2008년도에 목표액을 달성했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엔화약세 등 이런 여건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목표에 미달됐다든가 하면 농가나……. 파프리카, 배, 화훼, 이쪽으로는 많이 나가잖아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그분들하고도 많은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아직은 없고요. 수출하는 수출단가에 업체는 22% 지원해 주고 개별농가는 60%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은 없고요. 부진하다면 그 부진한 요인을 발굴을 해서 더 확대되도록 장려하고 그런 쪽으로 행정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어차피 이분들도 알아서 하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2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농로포장 계획은 얼마나 돼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뒷장 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11개소 4,820m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남은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조사된 농로포장율이 46.4%입니다. 54%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언제 다 합니까? 금년 계획이 4억 2,200만원인데 50%도 못되고……. 이거 신경 좀 쓰시고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농로 사리부설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잘할 수 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워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읍·면·동 사리부설 예정지, 농로를 파악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농로 사리부설은 건설과에서 취급하나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사리부설 업무가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기반조성계에서는 신청이나 조치 같은 것은 안 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사리부설 골재 굵기는 몇 미리 정도로 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보통 65미리 이하…….
일영
김일영위원
농로는 한 25미리정도로 해야 겠어요. 골재 굵기가 굵으면 논으로 굴러 들어가니까 25미리 정도로 하면 적합하겠더라고요. 그리고 24페이지 소류지 보수 및 준설이 10개소인데,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준설 희망하는 곳이 10개소밖에 없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많이 있는데 예산이 10개소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영
김일영위원
예산을 요구한겁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가지고만 하는 겁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자체 예산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한해 대책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가뭄이 많아서 한해 대책비로 소류지 준설 예산이 많은데…….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한해 대책으로 올해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은 대형관정개발 사업비만 있고요.
일영
김일영위원
아니죠. 농림부에 약 1,000억 정도가 한해 대책 준설비로 작년 추경에 서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농어촌공사에 600억, 시·도에 400억이 세워져서 농어촌 공사에서도 준설을 하고 있잖아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직접하고 있고, 도에서 시·군에 예산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주는 대로만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소류지 준설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으면 그 농가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죠. 우리시는 몇 개소를 준설을 해야 하는데 이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하려는 노력도 있어야지. 주는 돈만 가지고 준설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준설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물 부족으로 농업이나 공업용수나 앞으로 심각한 상태로 오는데, 준설을 몇 개소 해놓으면 소류지 하나 만들어 놓은 효과를 누린단 말이에요. 풍수해 조절도 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한해 대책으로 관정도 합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관정 몇 개소나 합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올해 관정예정이 5개소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다 배정됐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관정 1개소에 예산은 얼마씩이나 들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일영
김일영위원
대형관정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뭄 때문에 영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정도 국가 시책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소류지준설과 동일하게 관정도 요구를 하셔야 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지금 관정소요량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조사해서 부족한 량을 도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이 우량농지가 66.5%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량농지에서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도 보면 개답지가 많더라고요. 야산 개답, 경지정리가 안 되고 식량부족으로 인해서 토일배를 장려시키고 그런 개답지도 많은데, 그런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얘기를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사장이 앞으로 쌀농사에는 어느 정도 시설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밭 기반 정리사업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얘기했는데 우리 익산시에도 비 우량농지를 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밭 기반정비 대상지를 파악해서 사업이 있다면 요청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해서 경지정리를 해놓으면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량농지로 묶여서……. 그래서 농가들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영
김일영위원
밭 기반 정비사업을 농가들이 싫어한다고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영
김일영위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일단 경지정리를 해놓으면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묶어놓으니까……. 여러 가지 개발에 제한을 받고 거래도 그렇고……. 그래서 농가들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읍·면·동에 전에 그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 온 곳이 한곳도 없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밭 기반정비시설을 해주면 농사를 짓는데 어떤 식으로 해준다……. 밭 기반정비시설을 해주면 밭을 부록으로 잘라서 해주고 물 빠진 농로 해주고, 거기에 대형관정이라도 해서 물탱크 만들어서 스프링클러 식으로 농사짓게 해준다고,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농가에 물어봐야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런 내용을 개별적으로 물어보니까 대충은 알고 있는데, 물론 농사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어서…….
일영
김일영위원
소농가들은 원치를 않을 것이고 자기 논이나 밭이 5,000평이나 7,000평정도 있는 곳은 대형관정을 파서 농사짓는데……. 일년에 그런 식으로 하면 논농사는 1모작이지만 그런 농사를 지으면 2모작, 3모작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해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세하게 농민들한테 안내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다음 33쪽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10개소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이것은 다 신청 받은 겁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신청은 다 받아져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10개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다음 주 중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현재 몇 개소나 신청 받았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35개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누락된 곳은 없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읍·면·동에 공문이 다 나가서 신청했으니까…….
일영
김일영위원
희망하는 곳이 35개소나 되는데 10개소라고 하면 3분의 1도 안되는데, 더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43페이지요. 전북 쌀사랑 15만 포대 1,800원 물류비 지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전북 쌀사랑 영농조합법인에 하게 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어디 법인입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익산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법인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이…….
일영
김일영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수지에 외래종을 방생하지 말라고 하는 표지판을 부착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송천제 같은 곳은 숭림사 절이 거기에 있어서 외지에서 방생하러 많이 옵니다. 청거북이 그런 것을 방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사찰에도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서 외래종을 방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시행을 안 하십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바로 하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아까 농로포장율이 46.4%라고 하셨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지난번에 중장기 계획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바뀌셔서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언제까지 농로포장을 할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33페이지, 금방 김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벼 공동육묘장 200평짜리가 7군데, 그렇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100평짜리가 몇 군데입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1군데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50평짜리가 2군데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접수가 늦어져서 농협에 안 들어온 곳이 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접수가 늦어져서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벼 공동육묘장이 법인보다는 농협에서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시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왜 필요합니까? 지금 벼 육묘 원가계산표가 김제 백산농협에서 한 것인데 1,700원입니다. 작년에 일개 법인이나 농민들이 판매한 가격이 2,400원입니다. 그리고 익산에 있는 모 농협도 1,500원에 팔았습니다. 가격을 조정해 주는 것이 농협입니다. 일반개인이 육묘를 해서 판매하는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농협입니다. 농협이 있기 때문에 2,400원이라도 팔고 2,000원이라고 팔고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올해 몇 군데 신청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모농협에서는 신청을 늦게 해서 못했죠? 사실은 농협 4곳에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3곳만 신청됐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3곳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 황등 농협에서 추가로 접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황등이 아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게 들었는데…….
병술
임병술위원
서익산 농협이 안 들어왔죠. 황등 농협하고 왕궁농협은 일찍이 접수가 되었고 금마 농협은 늦게 접수 되었고 서익산 농협은 더 늦게 접수가 되어서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서익산농협은 면에서 서류를 저희들한테 보내줘야 하는데 면으로 가니까 너무 늦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최소한도 담당자는 육묘장이 어디에 가장 필요하고 어느 농협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접수가 늦어졌냐 하면 각 면별로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면 담당자가 접수를 하고 마을 이장이 방송하고, 그러면 다시 이장들이 접수를 받아서 면 담당자 계장, 면장님 결재를 받아서 올리는데, 한곳만 빠지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담당자가 깜빡하고……. 사업통보는 어떻게 받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면에서부터 받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컴퓨터로 받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안 보면 모르죠? 결재는 누가 합니까? 계획서를 보냈는데 컴퓨터를 안 열어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간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마농협은 왕궁농협에서 알려줘서 받았습니다. 면과 농협이 연계가 안 되어서 농협이 육묘장이 필요한지를 몰라서 전혀 연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한 겁니다. 행정은 지금도 그것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설명 한번 드릴까요? 공무원이 각성해야 할 점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산업계라 하면 우리 농민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산업계가 한번 잘못하면 바로 그 해 농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를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장들한테 전달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모 사업을 보니까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면은 10개, 20개를 신청한 반면 어느 면은 1개도 신청을 안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더 추적해서 도로 올라가서 봤더니 240개가 접수가 됐는데, 240여개 전라북도 사업이 내려와 있는데 올린 것이 다 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군은 98개를 했는데 어떤 군은 1개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에 하나라도 담당자가 여기 군은 왜 하나도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전화해서 공문을 안보신겁니까? 진짜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서라도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절차를 조금만 밟았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필요한 사업인데 어떤 군은 98개를 했고 어떤 군은 한1개도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익산시에 있는 사업도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과 관련 사업은 아니지만 화목보일러도 그렇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화목보일러를 필요로 하고 보조사업으로 70%가 보조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어떤 면은 많이 신청을 하고……. 안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개를 신청했기 때문에 2~3개밖에 못 줍니다. 어떤 면은 한개도 신청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담당자가 다른 면은 다 들어 왔는데 여기만 안 들어옵니까, 라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농산과와 질의시간에 얘기를 하냐고 하면, 농산과하고 농업식품과하고 우리 산업계하고 우리 농민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원 한 분이 한번 실수함으로서 1년이 늦어지고 영원히 못 하게 되고 농업에 차질이 생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단위 농협하고 관계되는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익산시 지부를 통해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지난번에 조합장하고 저하고 얘기기 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정속에서 계장님, 과장님들이 이 문서가 결재를 할 때 언제 다시 발송되고……. 발송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거라도 체크가 되면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도 농업분야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농민들이를 농사짓다보면 이해를 못 할 분야도 있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서익산농협은 접수 안 된 것으로 했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접수가 안 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정을 알았으면 조치를 취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되어서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농협조합장들하고 도지사님하고 면담했을 때 서익산농협 조합장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저는 그때 얘기를 하라고 했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서익산농협이 빠졌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해있고, 또 이래서는 안 된 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제일 많이 농민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 것이 농협이거든요. 법인도 개인 것이 되고 개인이 받으면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이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했는데 그것이 안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이라고 챙겨서 꼭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직불제입니다. 08년도 변동형 직불제가 얼마나 지불되는지 아십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2008년도 분은 아직 안 나갔죠.
병술
임병술위원
얼마로 예상되십니까? 과장님이 변동형 직불제를 혼돈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답이 바로 나왔어야 합니다. 얼마나 나올지 모르시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올해 없습니다. 변동형 직불제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변동형 직불제가 여기 보고서에 써있기를 4,7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시 보조금입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계획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계속 연도별로 주는 것이고, 전년도 변동형 직불제는 총 60억입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얘기고, 여기 직불제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체 명단입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부적격자가 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시는 명단이 작년도 12월 달부터 심사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익산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안부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부적격자 심사를 할 때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A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근거자료를 내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근거자료를 낼 때 비료를 썼다든지 또 농기계를 썼다든지 그 자료를 제출하죠? 내가 공무원인데 농사를 지었다, 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를 비료를 썼다, 농기계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농협에 가서 안 썼으면서 썼다고 하기도 하죠. 지금은 비료쓰면 이름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쓰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트랙터 한 사람한테 가서 트랙터 쓰고 돈을 통장으로 부쳐줍니다. 그러면 트랙터 쓴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트랙터를 쓴 적이 없는데 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직불제를 했다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촌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트랙터를 가졌는데 당신이 트랙터를 안 썼더라도 트랙터를 쓴 것으로 해서 트랙터 값을 줍니다. 그러면 받아서 다시 줍니다. 분명히 농사는 안 지었습니다.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농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88명으로 나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부적격자 현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덮어는 것이지, 절대 몰라서, 아니면 누구,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들한테, 도시인들, 공무원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농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꼭 말씀을 전달해주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이에 따른 법도 개정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도 직불제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의 자그마한 직불금을 뺏는다는 사실이 용납이 안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8,861톤인데 추진 일정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일정이요?
병술
임병술위원
예.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토양개량제는…….
병술
임병술위원
다 뿌렸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아니요. 다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토양개량제가 뭡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석회하고 규산질이죠.
병술
임병술위원
밭에는 석회고 논에는 규산질이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올해 사업이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뿌렸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아직 안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가을에 하려고 하죠? 전년도치 봄에 뿌렸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전년도에 뿌렸고요. 금년에는 2월, 3월 달에 뿌린다고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금년도치를 2월, 3달에 뿌린다고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이게 금년도치입니까? 금년도 예산 가지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빨리 뿌려야 할 것 같은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지금 농협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산질을 살포하는데 드는 비용이 익산시 전체적으로 1억 9,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규산질 비료를 농협을 통해서 살포를 하는데 농협의 수수료가 4%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가 농협에서 얻는 수익인데 1억 3,00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그 1억 3,000만원을 시에서 조금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건의된 바도 있고, 또 도에 건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규산질 살포비용을 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지원을 한다면 규산질 살포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은 지원을 하겠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는 규산질 살포하는 기계가 없어서 살포를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농협에서도 선뜻 수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살포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올해 살포지역이요?
병술
임병술위원
예.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명단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살포지역이 예전에는 각 면별로 익산시 전체에 다 주고, 면에서 일부씩 5년마다 돌아가면서 뿌리게 되어 있었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지금은 익산시를 전체로 해서 군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올해 같으면 함라면, 낭산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이것을 시에서 조금해서…….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규산질 비료는 지역 농협장이 책임 하에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전에는 그것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올해 몇 개 지역입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11개 지역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1개 시 · 군입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읍·면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별로 부담도 안 되는데…….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함열, 함라, 웅포, 성당, 낭산, 망성, 삼기, 용동, 평화, 인화, 동산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1개면에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익산농협 같이 규모가 큰 곳은 부담이 덜하겠지만 단위가 적은 지역 농협 같은 데는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병술
임병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3~4군데 면인지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11개면이면 농협에서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전 면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농협에서 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5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규정을 했었는데, 1,000만원, 2,000만원은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가능한 한 부담도 크고 농협도 어려우니까 몇 %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시비로는 안 됩니까? 1억 4,000만원 정도니까 한 5,000만원만 지원하면 되겠는데……. 하여튼 농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농식품산업 과장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많습니다. 부국장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이동이 잦아서 농식품산업과에 최소한도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종규위원
작년도 공공비축미, 우리 총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작년도 추곡이요?
박종규위원
예.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28만 9,550원…….
박종규위원
작년도 몇 % 수매를 했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작년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100% 채웠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데 시에서 장려 품종 중에서 3가지 품종을 선정을 해서 중앙으로 올리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 작년도 익산시에서 주남벼, 일미벼, 남평벼, 3가지를 올렸습니다. 작년도 공공비축미를 익산시에서 선정했을 때 3가지 품종이 익산시 전체 재배면적에 식부면적이 어느 정도 재배가 됐다고 봅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박종규위원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작년에 주남, 일미, 남평벼가 익산시 식부면적에…….
박종규위원
주남벼는 아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3가지 품종 올린 것이 익산시 식부면적에 8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규위원
틀림없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3가지 품종이 그정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종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동진벼가 20%, 일미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남평을 조금 하고 있고 거의 없어요. 작년도 일미 수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80% 이상 되면……. 그건 아니고……. 그 세 가지 품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이 품종을 선정하기 전에 매년 봄에 모심기 전에 읍·면·동에 소요량을 신청을 받아서…….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해서 시가 선정하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실질적으로 식부면적을 파악하지도 않고 전년도 관례대로 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오산만 하더라도 작년도 수매를 하는데 오산이 약 4만여 가마니가 되는데, 만 가마니이상도 오산 지역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식부면적이 잘못 파악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재배한 것이 주남, 온누리, 신동진, 그렇게 된 원인은 제작년도 우기로 인해서 도복에 강한 품종을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이것을 잘못 파악해서 작년도 시가 수매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오산 지역에서는 약 4만 가마니 대비 20%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많이 와서 했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선정을 우리가 수매를 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품종을 시가 그냥 앉아서 작년에 했던 그대로 올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계상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읍·면에서 정확하게 마을 이장들 자문도 받고 마을별로 해서 식부면적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작년도 목표량을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다보니까 수매를 한 몇 농가만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시가 수매가 일반가격보다도 약 4~5,000원 정도 비싸게 받아졌거든요? 그런데 신동진, 남평, 이 품종을 많이 한 몇 몇 농가들이 전부 수매를 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지금 하곡수매는 전체적으로 몇 가마니나 하고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2008년도에 31,000가마니…….
박종규위원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가마니당 2,300원 정도…….
박종규위원
보리수매가 2010년까지 입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2011년까지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하곡수매는 전부 없어지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농가가 대체소득작목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시는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경관작물도 대폭 확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푸른익산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청보리나 밀재배하고 가공공장을 자체건립을 해서 농민들 소득을 증대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특성을 살리는 특색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곡수매가 2011년도면 전부 없어져서 농가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은 흰찹쌀보리 내지 밀재배를 확대해야 되겠다……. 지금 이웃 군산만 하더라도 흰찹쌀보리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역표시제를 등록해서 제작년에 허가를 맡아서 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는 지평선 황금보리를 명품화 하겠다고 해서 국비 15억, 시비 6억, 자부담 9억, 총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리 가공공장을 증축하고 자동화설비를 하고 품질관리센터를 운영해서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보리라는 명품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공동브랜드를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익산만 없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공모를 한다든가……. 우리가 지금 공동브랜드를 한다면 보석 아니면 서동과 선화라는 것으로 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뻔한 것 아닙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우리 경지면적이 전국 4위라고 하지만 모든 행정은 군산이나 김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리를 이용해서 식품클러스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모든 식품은 농수산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농가하고 직결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하는데, 지금 김제는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 보리를 이용해서 된장을 가공한다든가 2, 3차 산업인 고추장, 또 보리, 새순을 이용한 약용, 또는 순환보리소주, 이런 2, 3차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못했으면 잘 되는 곳과 벤치마킹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김제는 산·학·연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선진지를 견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도 좀 발 빠르게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흰찹쌀보리를 많이 재배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익산 찹쌀보리가 맛이 좋고 인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상도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다행히도 시에서 포장지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익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계승하고 보완해서, 또 농가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브랜드인 순수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상당히 오래 됐는데…….
박종규위원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언제나 비교가 되지만 군산이나 김제에 비해서 우리 순수미는 여태껏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전국 단위, 도 단위 브랜드선정에서 순수미가 10대 브랜드나 몇 대 브랜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김제는 전라북도 10대 브랜드에 2개나 들어가고 이번에 군산은 전국 고품질브랜드 평가에서 대야 농협 큰들의 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2 RPC는 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옆에 군산은 우리보다 경지면적도 적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 더 잘하고 있어요. 또 군산은 시가 맞춤형 비료를 만들어서, 토양검증을 해서 토양에 맞는 맞춤형비료를 만들어서 2003년부터 계속 공급을 해서 고품질 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고품질 쌀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웃이나 가까운 데라도 잘 되고 있는 곳은 우리 것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도 순수미 하나로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익산에 2~3개의 명품브랜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국 4위의 경제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순수미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곳이나 선진지를 가서……. 과장님 말씀대로 순수미도 잘 안되고 있는데 다른 곳도 못하고 있다면 절망적인 얘기인데 군산이나 다른 곳은 잘하고 있잖아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순수미를 비롯해 저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만들어 내는 게 농산과장의 역할이고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다른 곳은 고품질 쌀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대형마트나 소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거나 하면 리콜해주는 리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배워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산은 쌀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쌀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외축제, 딸기축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익산이 전국 4위에 쌀을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쌀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서 농가소득하고 직결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박종규위원
군산에서 쌀 축제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도 쌀 축제는 못할망정 전시회라도 해서 뭔가 새롭게 소득하고 연관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부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이 맡고 계신 과가 무슨 과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입니다.
장오준위원
산업과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오준위원
시장님이 시정설명회나 읍·면·동 설명회 할 때 우리익산 경지면적이 몇 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경지면적은 4위입니다.
장오준위원
4위인 것을 저희들은 다 알죠. 시민들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모르시더라고요. 농촌지역에서는 어디 한곳에서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즘은 농업이 산업화 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도 도시에 맞는 인적 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시는 경지면적 4위라고만 외칠 뿐이지, 농촌에 기반시설은 낙후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그래요.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 것까지도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는 92개소 13.68km 56억 7,000만원을 하셨어요. 올해는 20억 3,200만원입니다. 53곳 5,070m……. 4위라고 외치고 농업에 산업까지 해서 농식품산업과로 타이틀을 붙여서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이길 것 아닙니까? 우리 쌀 브랜드가 익산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20개 정도 됩니다.
장오준위원
23개입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대표하는 것이 순수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형마트에 가면 우리 익산 쌀은 구석에 있어요.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형마트 쌀 판매하는 곳에 가서 가만히 서있었어요. 손님들이 이것, 저것 찾으시더라고요. 김제나 군산 것을 많이 찾으시기에 익산 순수미 쌀이 굉장히 맛있다고, 먹어보니까 굉장히 미질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순수미를 사갔는데 맛이 없어서 다른 쌀을 사간다고 하셔서 더 이상 권하지를 못했어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익산에 대한, 우리 경지면적이 4위이면서 브랜드화 되지 않는 쌀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도 드물 것이다……. 이런 예산들을 보면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것은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과장님이 예산확보 못하는 게 자랑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 실정이 그래요. 지원되는 금액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RPC지원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43쪽입니다. 작년에 16억 4,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47억 1,600만원이에요. 생색내는 데는 엄청 해주고, 도시기반시설을 해줘야 밸런스가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요구를 했나요? 더 중요한 것은 국비는 줄고 시비분담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산검토를 해보면…….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와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분담금은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들이 가면 갈수록……. 농업 기반시설 사업이 사리부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농로 포장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1km라도 늘어났으면, 100m 라고 늘어났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4위라고 자랑하면서 왜 기반을 조성해주지 않고 자랑만 하면 되냐 이거죠. 이건 그만하고요. 2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영·유아 교육비지원, 컨설팅지원, 도우미지원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수요자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됩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전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봐서 컨설팅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자녀학자금이나 양육비, 농가도우미는 전년도 실적을 봐서 도에서부터 농림식품부로 수요를 올려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국비는 줄고 시비분담은 늘어나요? 작년에 20억 202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번에는 19억 5,7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장오준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정도 예산을 가지면 숫자가 딱 맞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이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이 더 옵니다.
장오준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적어서 대상자들이 누락될까 봐서……. 그다음 29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익산시 진흥지역이 66.5%인데요. 이번에 도시계획하면서 진흥지역, 비 진흥지역, 보호구역,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흥지역하고 관리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장오준위원
사용도가 전부 다 틀리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번에 진흥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했죠? 12월 30일 날 고시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도시개발과에 물어보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관리지역을 세분화했겠죠. 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관리지역을 세분화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죠.
장오준위원
관리지역이 3가지가 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오준위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혹시 익산시 토지변경 된 사항을 받으셨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요.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오준위원
도시계획하면서 이번에 12월 30일날 고시를 하셨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26일 날 고시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생산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 주민들한테는 통보 안 합니까? 고시만 하고 끝나나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고시만 했을 겁니다. 일일이 필지별로 개인들에게 통보를 못 할 겁니다.
장오준위원
이것으로 인해 손해보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저도 가까운 사람이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개인별로 통보해주는 아니고 법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것을 여론수렴을 좀 하셔서 했어야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쪽에서 하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38쪽 쌀 보전 직불금 명단 저도 한 부 주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40쪽입니다. 고품질 원예 생산시설 지원은 정부로부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25억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16억 3,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이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나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전부 다 국비,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비가림 하우스만 순수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각 시·군것을 취합해서 농식품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전국 시·군, 자기들 자체예산을 판단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체에서 도에 올리니까, 올릴 때 정확히 수요조사가 됐는데, 작년과 10억 차이가 나잖아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올린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데 반절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도에서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오준위원
도에서 그렇게 삭감해서 올립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장오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마로 만드는 사업입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현재 마를 이용한 향토산업으로 해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채택이 되어서 2010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향토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받았나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장오준위원
2010년도에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지금…….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추진단은 과장님 밑에 둡니까? 아니면 농정관리단에…….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농정기획단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아까 농정기획단 팀장님 오셨던데 오후에는 안 들어 오셨네요. 보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 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부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21페이지 농어민 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운영이요. 언제부터인가 농어민 3,0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으로 오랜 세월 이대로만 하고 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올랐습니다. 작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복
오영복위원장
제가 볼 때 작년하고 똑같은 것인데…….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2년 전에는 1,000만원, 2,000만원이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올리라고 해서 올리기는 올렸는데, 이게 현실에 안 맞아요. 돈 3,000만원 갖고 개인이 뭐하겠어요? 할만한 게 없습니다. 국장님.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장
가능하시면 농어민 5,000만원, 법인 1억, 이렇게 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출금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환기간을 2년 거치는 그대로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상환기간을 5년 정도로 해서 상환하는데 부담이 좀 적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농식품부에서 안을 잘 내셔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올리면 의회에서 심사해서 할 거니까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농업인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지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걸리는데 그게 뭐냐면 5ha면 1,500평입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15,000평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3,000평씩 15,000평이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장
우리 익산 형편을 보면 기계로 영농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위가 보통 3만평, 5만평, 6만평, 제 주변에 보면 그렇게 농사들을 짓더라고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영·유아가 있지, 지금 15,000평 미만 짓는 사람들은 고령 농업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법 자체에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향조정 할 수는 없는지…….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지침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실정을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우리 익산만 하더라도 데이터가 딱 나오니까 몇 세 이상이 몇 만평 농사를 짓고 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27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 사업지구선정은 시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대구획 경지정리가 재 경지정리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재 경지정리를 꼭 해야 할 자리가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로도 무난하게 농사를 지을 곳이 있는가 하면 대구획 경지정리를 꼭 해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런 현황파악을 잘하셔서 농촌공사에 의뢰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리고 28페이지 보석박물관 주변 경관 조성이 있는데, 이 계획은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내용이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실시 설계용역에서 정말 친환경적이고 자연경관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서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설계용역 매뉴얼을 줄 때 획기적이고 색다르게, 정말로 보기 좋은 자연경관으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업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리고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서동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요. 31쪽입니다. 사업기간이 지났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거 1년 정도 사업자를 기다려 봐서 안 되면 과감하게 바꿨어야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바꿨어야 맞아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바꾸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영복
오영복위원장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사업을 지정해 놓고 설계 한 것과 좀 달라서…….
영복
오영복위원장
사업기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것을 하려고 하면……. 농식품부에서 우리 익산시를 볼 때 사업의지가 있다고 보겠어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당초에 익산농협에서 12월말까지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각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저리가 별 수 없이 12월말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영복
오영복위원장
솔직한 얘기로 더 이상 창피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장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고품질 쌀 생산단지, 또 쌀 제고력 향상에 순수미…….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매뉴얼이 있느냐, 생산 매뉴얼이 있느냐, 만들었느냐, 만들어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문하는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용역비를 세워달라,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용역비는 자신도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각 알RPC마다 특성이 있어서 통합하기가…….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러면 특성이 있으면 특성이 있는 매뉴얼이 나와야죠. 그들 나름대로의 우리는 이렇게 농사짓겠다, 이렇게, 이렇게 농사짓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하겠다고 강력하게 해서 거기에서 고품질 쌀이 나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익산시 전체를 통합시키란 말은 아니에요. 필지가 다 틀리니까 필지특성에 맞도록 해주란 말이죠.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 브랜드에 관해서는 저도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수시로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의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의원 활동하면서 무언가 느낌이 있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하자는 얘기에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렇게 해야 무언가 합리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리고 39페이지 내고향 농특산물 소비촉진이요. 쌀 배포하는데 추진계획에서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지원사업을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이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장
중앙체육공원에서 홍보미를 제일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시내 사람들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게 대외적인 홍보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익산사람한테 익산 쌀을 선전해봐야 정말 효과 없습니다. 정말 대외적으로 넓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주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중앙체육공원에서 쌀 배포를 하면 우리 익산 사람들이 8~90% 가져가는데 무슨 홍보에 의미가 있겠어요. 다음 36쪽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말씀하셔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단 한 가지 제가 보는 신문에서 경상북도는 거창하게 농업클러스터,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농외소득개발 의욕, 농외소득개발을 위해서 2016년까지 얼마가 소요되냐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자그만치 1조 2,400억 입니다. 우리하고 1조는 같다고 하더라도 2,250억이 더 많이 투입되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방정맞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계획이 어떻게 짜여저 있냐면 기업형 농식품 기업유치를 위해서 4,700억을 쓰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우리는 이제 터 닦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4,700억을 쓰겠다고 해놨어요. 기업형 가공식품 산업육성을 위해서 1,500억, 도농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190억, 향토산업육성을 위해서 1,000억, 농산물재해보험 3,500억,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터 닦는 작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선수권을 뺏기는 거예요. 저는 이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현장에 가서, 경상북도 도청에 가서 누구를 붙들고 늘어지든지 이거 빨리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한발, 두발 앞서야지. 대한민국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이쪽에서 1조 이상 사업을 싹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1조 사업하면 뭐하냐고요. 우리는 수출 전문단지라고만 간판 걸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식품클러스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경상북도에서 식품클러스터를 자기들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계획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러니까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경상북도는 우리하고의 차이가 우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농산식품부에서 자금을 대주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계획을 발표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120만평인데 400만평까지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들이 일부 수용하려고 큰 프로젝트를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충고 말씀 들어서 경상북도에 가서 내용을…….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한발 앞설 수 있도록, 우리는 조건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군산 쌀 얘기를 했는데, 저도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만 생산 표준 매뉴얼이 그대로 지켜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 결과물이에요. 다른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신문대로 보면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도 사실 나름대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생산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면 우리도 고품질 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례재정도 했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장
우리는 2009년도에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경상북도는 3,500억 규모로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음 편안한 자세로 농사를 짓도록 뒷받침을 하겠다는 경상북도의 의지란 말이죠. 그래서 경지면적이 전국 4위라고 하는 대단위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재해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실 수 있겠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지금 품목도 전국에서는 30개 품목으로 늘리려고, 연차적으로 늘립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는 35개 품목으로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우리도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야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농사짓기 힘들데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농로포장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위원님들께 항상 죄송한데요. 항시 업무보고나 감사보고 때 고통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번에 시장님한테 농로포장 관계를 보고 드려서 많은 예산이 추경에 세워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별도보고를 하실 때 이한수 시장님 취임 이후 농로포장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뽑아서 가세요. 그냥 가서 농로포창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전에는 이렇게 해 왔는데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로는 이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전에 하던 사람만큼이라도 해주시라고 말씀하시라고요. 우리 국장님 그런 말씀 하실 만 하잖아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데이터를 뽑아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추경에 확실히 좀 합시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부위원장
오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저희가 대단위로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보면 야생화는 한쪽으로 몰아주십시오. 지역별로, 대단위로 하도록, 그래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걸로 인해서 겨울에도 볼 수 있도록……. 관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면 농민들은 따라 오거든요. 논에 대체작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역별로 분포해서 해주면 그린 익산만들기는…….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작물을 지역별로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에는 밀만 해주겠다, 춘포는 보리만 해주겠다고 하면…….
영애
임영애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하면, 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면 농민들 안 따라 옵니까? 조금씩 이쪽에 청보리 심고, 이쪽에 자운형을 심고 하는 것보다 딱 나눠져서 이 일대는 무엇으로 하고, 이 일대는 무엇으로 하면……. 익산시는 외곽으로 농촌이 있기 때문에 볼거리도 제공하고 다른 데에서도 구경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되죠. 확실히 끌어 가야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농민들 욕구가 다양해서…….
영애
임영애부위원장
그것은 주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산업과장 백영종 일단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경민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50페이지 향토산업 육성 추진단운영이 지금 예산까지 잡혀서 2010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산·학·연·관·민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부가가치 창출과 세계화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마로 국수 만들었다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게 2%가 첨가가 되는데요. 국산으로 확인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제품은 마국수인데 밀가루가 98, 미국, 캐나다, 호주산이고 마가루는 2%…….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마는 금마에서 생산되는 마를 사용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3kg짜리 마국수 만드는데 미국산 밀가루 98% 수입해서 국산 마가루 2% 첨가해서 뭔 돈을 법니까? 이게 향토산업이에요? 미국 밀가루 사업이에요? 그것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향토산업 육성하는데 나중에 다 계획잡아서 익산에서 3,000억 매출 올리는 제품을 30개 만들었다고 칩시다. 미국산 밀가루 98%, 중국산 자재수입해서 한다면 향토산업이 아니죠? 미국산 밀가루 사업이죠?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현실적으로 미국산 밀가루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가에서도 그렇고…….
경민
백경민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향토산업이란 말을 넣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향토와 관계되는 서동마 홍보, 포장가공제품 개발, 향토음식 개발 한다고 해서 추진단까지 구성해서 하는데, 정부예산 갖다가 미국산 밀가루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밀을 많이 생산할 계획이고…….
경민
백경민위원
소포장으로 하더라도 마가루만 파는 사업을 한다든가, 최소한 마가루가 70% 들어가도록…….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마가루를 좀 많이 넣어서…….
경민
백경민위원
그 얘기는 차후에 하시고요. 어떤 제품 개발해서 유통시키고 향토산업한다고 해놓고 외국산 원자재 수입해서 팔아주는 그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밀로…….
영종
백영종농식품산업과장
예. 저희 지역에서 밀이 많이 생산되고 수입밀가루 못지않게 제분 기술을 향상시켜서 저희 것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산업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