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 비전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금년 한 해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으로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입니다. 저희 비전홍보담당관실 업무계획 보고의 기회를 주신 여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비전홍보담당관실을 꾸려나가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섭 홍보담당입니다. 김태준 정책담당입니다. 김형순 공보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비전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철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입니다. 18쪽 CI 디자인 개발, 디자인 용역기간이 2월에서 7월이면 짧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전문가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좀 짧은 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두세 달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시간을 요하는 작업들이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줘가지고 다양한 디자인들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용역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시에 앞으로 얼굴 격이고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면에 가면 액자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마다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광고해 놓은 것 있죠. 우리 전통산업이 익산시에 무엇 무엇입니까?

보석 산업도 있겠고 닥섬유 산업도 있고 농산물 별로 본다면 약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 전통산업.

닥섬유와 보석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전통산업이 세 가지잖아요, 석재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보면 황등이나 함열에 대한 석재 관련된 것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익산시 석재에 관한 것은 아예 없어요. 담당관님이 그걸 모르시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전통산업이 보석과 닥섬유 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담당관님이 모르시니까 거기에 석재에 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석재산업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언뜻 생각이 안 났습니다.

담당관님,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그것 다시 제작할 용의 없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등면에 붙였길래 화가 나서 내가 떼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홍보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세요. 우리 담당관님이 그것을 모르셨다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작을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다시 석재산업에 대해서 분명히 표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2009년도 첫 업무보고이고, 또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가 시작되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우리시에서 했던 시정들을 살피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비전홍보담당관님이 이 업무보고 시간에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시 만들어진 이래 최대사업인 식품클러스터 문제를 홍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그 홍보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인데 그 식품클러스터가 선정되고 난 다음날부터 우리시에 플래카드가 몇 장이나 걸려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파악은 못했죠?

예, 정확히 못했습니다.

파악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봐도 너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 시장님의 치적을 우리시에서 홍보하는 것, 물론 우리시에서만 했겠습니까. 회사, 동주민센터, 자치위원들 다 자발적으로 했겠죠. 저는 이것을 무슨 관권이 개입해서 플래카드를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번 플래카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까, 지나간 일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또 하루아침에 다 떼어버렸어요? 잘 파악 못하시죠?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야 되나요?

플래카드 뗀 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선관위 측에서 어떤 언질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의 치적이나 시장님을 홍보하는 것을 물론 해야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죠. 그러나 저는 다른 지방에 있는 어떤 분들이 그날에 우리시를 방문해서 그 광경을 목격했더라면, 과연 우리 시민이 아닌 다른 시·도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이야기를 왜 제가 이렇게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우리시 행정을 그런 부분에 그렇게까지 소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플래카드가 과도하게 붙었다고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시가 겪지 못한 큰 어떤 일종의 선물이라고 본다면 선물일 수 있는데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그런 분위기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시의 시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자부심이 토대가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거나, 앞으로 또 다른 제3의 사업들을 얻어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담당관님, 그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이 그 어떤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없애 버리자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 정문에 하나, 각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온 시가 김완주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이한수 시장님……. 그 문구만 한번 다 적어서 책 한권 내고 싶더라고요. 물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우리시를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는 것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일과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저는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이 언론매체를 통하든 직행버스를 통하든 어떤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돌아오는 이번 토요일 날 서울, 대전, 전주, 정읍에서 전라북도 도민도 있지만 우리 도민이 아닌 분들이 익산을 방문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익산투어를 하려고 해요. 제 차량으로. 그래서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이랄지 관광이랄지 특산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기 위해서 1박 2일 동안 익산투어를 하려고 예정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익산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원래 익산이 아니기 때문에 익산을 더 공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담당관님이 지금까지 홍보,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홍보를 물론 다해야 되지만 병행해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여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님이랄지 관광회사 임직원이랄지 이런 분들도 초대해서 1박 2일 동안 우리 익산시를 홍보하고 널리 알려서 그분들을 통하여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번 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 소극적으로나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버스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익산을 찾는 분들에게 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익산시를 찾아와서 우리 익산을 보고 익산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익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몇 번 했습니다. 이런 일을 몇 번 하면서 느낀 것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보니까 “아, 이것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제가 어느 날인가 어디 동주민센터에서 느낀 건데요, 백령도에 계신 분들이 통장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백령도 특산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시면서 백령도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그것도 백령도를 소개하고 백령도를 알리는데 기가 막힌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민이 아닌 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익산에 와서 보고 느끼고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익산을 홍보하고 자랑해서 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식당이 잘 되려면 입소문이 나면 금방 잘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게 기술적으로 뒤쳐진 방법 같을지도 그런 홍보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하면 하여튼 제가 다음에 행정지원과도 이야기를 한번 할 거예요. 플래카드 홍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물론 우리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은 많은 시민들에게 더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홍보를 지금까지 쭉 잘 했는데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의 홍보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원으로서 여러분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비전 쪽으로 추구하는 일은 뭐예요? CI 개발과 시정 정책개발 그 두 가지인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어차피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신종용어들이 참 많아요. 브랜드슬로건, CI, 도시디자인, 도시경관계획, 랜드마크, 도시브랜드, 옥외광고물, 어메니티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용어들이 많이 흘러 다니는데 구체화된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메니티라는 용어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개념정리를 하고 익산시가 거기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21세기에 새로운 도시 용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시가 정책 쪽으로 인식에 대한 공유나 통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각 부서 별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하는 도시디자인도 있을 것이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도시디자인도 있는데 과연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의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뭔가 질서와 체계가 잡혀서 각 분야 별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입맛에 맞게 용어들을 막 써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도시개발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이 됐든 아니면 도시미관과에서 추구하는 도시디자인이 됐든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추구하는 도시디자인이 됐든 수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익산이 도시디자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와 질서와 내용을 가지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익산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많은 용어를 쓰고 정책을 만들지만 그게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아니면 다른 정책과 관련된 사업인지, 아니면 전체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것을 사업별로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 분야별로의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이 공히 서로 간에 공유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집안의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남아 있는 것을 나누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책과 동반되지 않으면 실제 일부분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 가져가고자 하는 정책들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체계화 시킬 거냐, 예를 들어서 익산 시민들의 2% 부족함을 서로 채우겠다, 말 그대로 숟가락이 모자란 사람은 숟가락을 채우고 젓가락이 모자라면 젓가락을 채우고 넘치는 사람은 덜어내고 모자란 사람은 채운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시장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면 우리 비전 쪽에서는 거기에 구체화 된 사업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 시민들의 나눔이라고 한다라면 이런 제안도 할 수 있잖아요. 익산에 나눔장터 축제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각 분야별로 어느 기간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익산시의 영등동 거리를 잡아서 거리나눔 축제를 축제화 시킬 수도 있어요, 1박 2일로. 그런 사례는 외국에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에 보면 그 시간대는 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판매하고 교환하고 이것을 축제 나눔의 장으로 만들고 그 자체로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 자체가 뭔가 축제화 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하나 제시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튼실하게 만들 거냐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아 놓고 새마을부녀회가 됐든 기관장들 모아서 물건 내 놓고 나누자가 아니고 전 시민들이 스스로 동참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나눔행사를 가져갈 거냐 이게 나눔장터 축제라는 개념으로 시민 대축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축제가 성공하면 전국에서 다 구경 오겠죠. 외국에서도 구경 올 것이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구경옵니다.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제시가 너무 구름위에 떠다니지 말고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기자실에서 각 실무 과별로 브리핑을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이 체계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모르는 일들이 툭툭 튀어나온단 말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고민하고 의사결정 해야 할 지방의원들도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의제로 던져진 부분이 마치 정책적으로 결정된 양 홍보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화두를 던진다거나 의제로 던져진 부분은 그 자체가 의제지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 실무 국별로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예산과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앞으로 추경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합의에 정책으로 많이 익었을 때 발표해 줘야지 안 그러면 시민들이 헷갈린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를 서해안에서 들어오든 아니면 호남고속도로에서 들어오든 아니면 김제 쪽에서 들어오든 도시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관님이 유럽 파리를 갔다면 무엇부터 보십니까?

에펠탑부터 볼 것 같습니다.

아니, 도시를 들어가면 무엇부터 보냐고요. 사람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보는 게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판이 됐든 가로조경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버스승강장이 됐든 이런 가로물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로환경이 좋으면 도시 참 잘 조성됐다고 보는 것이고, 파리 같은 경우 버스정류장에 예쁜 간판들이 서 있는 것 보면 참 깔끔하고 단정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뭔가 규격화 돼 있고. 그런데 익산에 오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 팔봉 공설운동장에서 오신다, 뭔가 전혀 눈에 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방음벽, 길거리에 건물 있는 것밖에 없죠. 뭔가 머리 속에 확 심어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익산의 뭔가 매력이 됐든 익산의 뭔가 포인트를 머리 속에 확 심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속버스 광고가 됐든 아니면 기차나 역광고가 됐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익산의 버스정류장에 대한 광고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영등동 같은 경우는 광고판이 붙어있기도 하더라고요. 익산의 각종 축제나 행사, 익산의 기업체들이 버스정류장을 통해서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익산 초입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나 기사들이 보는 게 다 주변부터 본단 말이죠. 그러면 눈으로 읽지는 않더라도 축제가 열리는구나 쭉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만들 건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익산을 방문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무엇을 줄 거냐 그것도 비전에서 고민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삭막한 방음벽을 인식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교통이 밀려서 짜증나는 심정을 줄 것인지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삭막한 방음벽이라면 넝쿨을 심더라도 이것을 녹음의 공간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질서가 없는 버스정류장이라면 질서를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팔봉부터 원대까지 정비하든지 뭔가 도시 홍보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합니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체계화시켜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별로 잘 고민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익산의 브랜드슬로건이 뭘로 결정날지 모르겠지만, 요즘 행복한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등 여러 브랜드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방이 학습하는 도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엊그저께 아이들 시험 본 것을 발표했는데 상위권 클래스가 대부분 강남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다행이 임실이 기초학력 미달자가 제로라고 해 가지고 요즘 임실군이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의 공무원들이나 익산의 지도자들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익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부하는데 있어서 게으르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부담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서는 비전스쿨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익산에 대한 비전스쿨.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박원순 변호사가 하는 희망제작소와 같이 하든 아니면 다른 유수한 연구소와 하든 익산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끌고 나갈 것인지 그 중요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비전스쿨을 만들어서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대화들이 가능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비전홍보담당관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해 체계화시키는데 있어서도 주요 강의주제나 주요 논제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게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익산이 학습하는 도시로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돼야 시민들이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부분 잠깐 물어볼게요. 뉴스레터를 보고 있는 분들의 층이 대부분 어느 쪽이에요? 익산시민들이 대부분인가요?

시민들과 더불어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있고 타 지역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메일을 계속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뉴스레터가 나간 이후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반응을 아직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모든 기관이나 모든 단체 이런 분들 대부분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메일을 계속 보내줍니다. 신문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익산시민이 아닌 다른 도시의 시민들에게 익산이라고 하는 뭔가 소속감을 어떻게 심어줄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버 익산시민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살고 있는 공주시민에게 “당신은 사이버 익산시민입니다.” 대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익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축제와 문화역사의 정보를 메일로 제공해 줘요. 그리고 익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익산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특산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분이 사이버 익산시민이라는 것을 머리 속에 각인시켜요. 내가 실제 주민등록상 시민은 아니지만 사이버상 익산시민이라는 긍지를 심어주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주변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자랑하면서 계속 전파되면 굳이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사이버상에 우리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 내는 거죠. 그래서 익산 시민들에게는 익산 시민들 나름대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익산 시민이 아닌 분들에게 익산 시민이 아닌 분들 나름대로의 긍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일방적인 소통의 구조를 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것을 울타리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줄일게요.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비전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16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홍보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정확히 안 해도 괜찮고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익산시 이미지라든가 익산시에 대한 홍보의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위탁을 통한 홍보, 그리고 하나는 우리 익산시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홍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균형이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대부분 홍보비가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그렇죠? 거의 많은 예산이 거기로 소요되고 있는 거죠?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은 기천이죠? 많지 않죠? 얼마나 됩니까? 직접 하고 있는 홍보 예산이.

신문이나 방송 광고를 빼면 크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는 분류하기를 그런 것들은 언론매체에게 위탁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홍보 예산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익산시의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홍보 예산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직접 하는 홍보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그리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홍보를 통해서 얻고 있는 것이 과연 어느 것들을 얻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언론매체에 우리 익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줘서 홍보를 했는데 정말그것이 익산시를 홍보하는데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홍보방향, 시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 이런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건데 저는 일회적이고 관례적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 홍보비에 대한 적절한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해서 과연 어떤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에 더 많은 것을 가져다주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괄적 예산으로 나눠지는 식의 예산 관리가 아니라 정말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직접 홍보의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책자 정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익산시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 부분에 대한 홍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그 보다 더 큰 것은 익산시의 이미지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분야별로 본다면 그럴 것이다, 그리고 석재산업에 대한 석재 홍보, 보석 홍보, 농산물 홍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분야별로의 홍보 책자나 홍보의 주관적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특색화 하지 않으면 잘 안 먹힐 것이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홍보를 기업을 관계로 하는 쪽에 홍보해서 별효과가 있겠습니까? 농산물에 관여하고 있는 분야에 홍보를 해야겠죠. 기업유치 문제를 홍보하는데 농협 가서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그것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각 관계부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좀 조잡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산 문제나 모든 문제를 볼 때. 그런 것을 일괄되게 관리하는 비전홍보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 전략이나 홍보 책자, 그리고 직접 홍보비를 늘려 달라, 위탁홍보비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줄이더라도 직접 홍보비를 늘려서 그것을 다양화해서 우리 익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화해야 하고, 저는 그런 것을 조용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떠들어대는 홍보보다는 정말필요한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조용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사고의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또 그 의견이 일면 타당하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방향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가 앞서서 업무의 기본방향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면서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양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결과까지도 그 효과를 따지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대상별, 그리고 정책의 성격에 맞도록 전략을 구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뉴스레터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 분야를 말씀드리면서 현재 뉴스레터 고객을 정책고객으로까지 확대시켜가지고 정책고객들을 분류해서 예컨대 기업 유치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품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우리시에 식품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대시민에 관한 홍보 같은 경우는 시민의 실생활에 걸 맞는 정보를 분류된 타겟별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대상이 받아들이는 홍보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번 손문선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셨었는데 분기에 한번씩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에는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주로 얻고 있는 매체가 어느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작업을 계속 해서 앞으로 정책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 홍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우리 익산시가 직접 하는 직접홍보비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 예산이 있어야만 어떤 홍보지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일괄되게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농산물 분야도 있고 관광 분야도 있고 기업유치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검토해서 만들어서 조용하게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 그런 문제들을 홍보해서 실리를 챙기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과장님, 새해 들어서 우리 익산을 더 크게 알리고 익산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2008년도 12월 달 예산 때 좀 많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승인해 줬죠?

예.

그런 예산들을 올해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 보니까 아홉 가지 사항으로 나와 있구만요. 그런데 이런 홍보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꼼꼼히, 우리 비전홍보담당관님께서 좀 더 구체화된 홍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나름대로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비전홍보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올 한 해 어떻게 하겠다, 지금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서 국제경기도 어렵고 한국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익산의 브랜드를 어떻게 높이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난해 말에 예산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시의 홍보를 위해서 주신 예산을 저희가 대표선수로 쓰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돈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또한 저희가 대표적으로 9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홍보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효과가 신문광고를 예로 든다면 신문광고를 100만원 들여서 10군데 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신문대를 100만원 들여서 10군데를 냈으면 10군데를 해서 예컨대 농산물 광고라고 한다면 농산물이 얼마가 팔리고 기업이 몇 개 유치되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질적인 효과를 항상 염두에 두고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 이런 점을 가장 크게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오래 하시다보면 사실 그런 예산 챙겨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익산을 더 많이 알리고 정말 살고 싶어 하고 모든 시민들이 우리 익산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고 마음이겠죠.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효과를 극대화시키자, 그런 것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접 시민을 상대로 만나는 분들, 또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정부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특히 고객과 함께 하는 홍보관 운영 있잖아요. 그것을 운영한 지가 한 1년 됐죠?

예, 작년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한 1년 가까이 됐죠. 거기에 홍보관을 지금까지 참관하고 거기에서 브리핑 한 것은 횟수로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에는 약 70회 정도 해서 약 800명 가까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가끔 익산시청을 방문할 때 홍보관을 보아야겠다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와서 지적한 것이라든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적한 사항은 없었고, 예컨대 초등학생들 단순하게 숙제를 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일본관광객들 같은 경우 우리시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폭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시고 많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초이고 이제 막 2009년도 새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비전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정말 효과 있는 홍보를 통해서, 지금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축제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우리가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 업무보고가 수시로 있을 때 지적 할 테니까 올 해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에 결산업무보고 때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 디자인실을 둘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지적해 주신 뒤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디자인실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일단 공간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직 직원을 웹디자인을 전문으로 전공한 직원으로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 직원이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양에 맞는 컴퓨터를 해당 직원의 테이블에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날씬이 고구마랄지 쌀 포장지랄지 투자유치과의 광고탑이라든지 싸인보드 이런 디자인을 각 부서별로 전부 의뢰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 포장지나 이런 디자인을 보면 통일감이 없어요. 우리 익산시만의 고유 디자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우리 익산시가 특색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예산심사 때도 CI 부분과 도시디자인 부분, 도시디자인 부분은 한 템포 늦춰라 그런 지적도 했었는데 CI 작업이 빨리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로고랄지 심볼이랄지 컬러랄지, 적게는 버스승강장 디자인만 해도 중구난방이에요. 통일감이 없어요, 전주처럼. 그런 것들이 CI 작업이 나와야 그것을 전부 적용해서 도시가 특색 있게 변할 수 있고 도시디자인도 거기에 접목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가 특화될 수 있단 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제고도로서의 컨셉으로 갈 수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컨셉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CI 작업이 빨리 나와야 되고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디자인 파트가 있어서 관리를 전부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디자인해서 나갈 수 있고 각 부서에서 포장지랄지 모든 광고탑, 싸인보드 할 것 없이 이런 것 할 때도 비전홍보담당관 디자인실을 통해서 전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통일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익산시의 컬러가 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도 고유의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CI 작업이 조속히 완료되면 적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현 시점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그전에는 중구난방 식으로 이루어지던 디자인 작업이 디자인 전문가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 가지고 일정 분야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홍보담당관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청 내 각 부서 디자인에 대해서 거기에서 전부 담당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디자인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우리 익산시가 통일감이 있단 말이죠, 포장지 하나라도.

다만 아시다시피 디자인 인력에 한명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디자인을 전부 다 담당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디자인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포장지 하나만 보더라도 고구마든 쌀이든 외지에서 봤을 때 컬러만 봐도 “아, 저게 익산시 것이구나” 이런 통일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특화를 시켜 주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우리 대표 브랜드 슬로건이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언뜻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보석·문화·관광의 도시였잖아요.

예.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여성친화도시, 백제문화 등 사실 헷갈린다고요. 우리 대표 브랜드 슬로건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식품과 여성 분야 같은 경우는 식품 이미지를 떠오르면 일단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 같은 경우도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전한 도시 그런 이미지로 매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생각했고.

브랜드라는 것은 너무 다양하면 헷갈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익산시가 사실 여성친화도시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 자치단체와 특별하게 차별화 된 게 있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전무하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나 백제문화의 도시 이런 것은 머리에 와 닿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것을 하나의 컨셉으로 정해야지 너무 즐비하면 머리 속에 잘 남아있지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지정되고 또 백제 이번에 500여점 발굴되면서 그것이 앞으로 부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문화·관광·보석·석재 이런 슬로건들이 묻혀간다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적인 브랜드 슬로건을 심사숙고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줘야 돼요, 너무 길어도 안 되고.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유희환입니다. 조사감찰담당 유기천입니다. 직소민원담당 황재택입니다. 고충처리담당 이도현입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2009년도 첫 업무보고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의 공무원 조직을 가장 변화시킬 수 있는 부서라면 저는 감사담당관실을 제일 먼저 손꼽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방적 감사도 중요하고 신상필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공무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이 필요하고 독서가 필요하고 자연환경에서 양육강식이나 생로병사를 배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키려면 어느 부서가 가장 중점적으로, 물론 시장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1,500명의 익산시 공무원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인이나 단체나 가정이나 일년에 아무 사건사고 없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아무 대과없이 큰 사건사고 없이 지나가기를 강력히 바라겠죠. 이번 정월대보름날 화왕산에서 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면서 과연 안전불감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희생이 따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이고, 아까도 담당관님이 보고할 때 일상적 예방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실이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벌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기피부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무원을 벌 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담당관님께서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저도 김형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감사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일처리나 행태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런 감사 방향 이러한 것을 설정할 때 사전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아까 화왕산 사건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 안전 대책을 세우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습니다만 같이 협조해 가지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합동점검도 한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점검상태를 저희가 받아서 검토해 보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다시 점검토록 하는 조치를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공무원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틀림없고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도까지만 하더라도 범위가 넓고 고향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역개념이 적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은데 시·군 감사기구 직원들은 상당히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책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고, 저희는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하고 또 승복하는 감사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부담감이 많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증을 철저히 하고 과학적인 감사, 승복하는 감사 이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일일이 소개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평상시에 연찬과 토론을 저희 부서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담당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방적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정말 우리가 정말 바람으로 갖고 있던 사건사고 없이 불미스러운 일 없이 행정이 잘 가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양하게 기여하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관실의 사명이나 뚜렷한 윤리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것을 기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생산적인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훨씬 앞서 가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심에 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나 국가나 이런 데는 서로 선배,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이 겹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거든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정말 더 열심을 내서 2009년도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변화 속에서 우리 1,500명의 공무원들이 변화되는 이런 성과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200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익산시가 매우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전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것을 했잖아요?

예,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또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거기는 고충처리위원회와 통합되고 행정심판위원회 등 세 개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주 막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는 점수가 저조했죠?

2007년도에는 저희가…….

2007년도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했던가요?

예, 부패방지위원회.

그때는 우리가 청렴도 조사에서 굉장히 하점을 맞은 적이 있잖아요.

내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게 있었죠.

인사문제가 됐든 아니면 민원에 있어서 청렴도 부분이 됐든 그때 내부적인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많이 표출되고 그랬었잖아요?

예.

2008년도 조사에서는 주요 조사항목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주요 내용이었어요?

예.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둘로 나눠서 하는데 금년에는 내부평가는 않고 외부평가만 했습니다. 뭐였냐면 계약 및 계약관리, 계약금, 주택, 건축,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그 다음에 식품환경 분야 인·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 그래서 이 민원을 처리했던 민원인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갤럽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빼고 234개 정도 돼요?

예, 그렇죠. 243개.

거기에서 점수로 보면 몇 등이나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군부와 시부로 나누는데 전북 기초자치단체 평균이 7.96점이고, 다음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이 8.15점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기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포함해서 8.17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등수는 먹여져 있어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우리가 몇 등 정도 올라가 있다 이런 것…….

김제시와 익산시가 같이 최상위로 나왔고, 전국에 75개 시가 있는데 거기에 상위그룹 10개 안에 익산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공포된 바와 같이.

어쨌든 우리가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든 결과가 공직자 내부나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점수라고 하는 것이 수치 계량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시민적으로 인정해 나가는 인정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익산시가 나름대로 청렴도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얻었다라면 이번 이런 부분이 전시민적으로 익산시의 공직행정이 투명하거나 청렴하다는 공감대가 같이 형성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려면 세월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익산시 공무원 조직 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을 제거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수한 점수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직내부의 결과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전시민적인 도시이미지로써 관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대한 조사는 안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따로 내부평가라고 하는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죠?

예, 그것은 없고 그것은 2009년도에 인사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내부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창원시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잖아요. 창원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2007년도에 1등을 하고 창원시장이 세계50대 메이저 시장으로 뽑히는 성과가 거기에서 친환경도시로 선포하고 세계적인 환경회의를 열 정도로 도시가 엄청나게 급부상 됐었어요. 그런데 도시라고 하는 게 어쨌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 자체가 도시이미지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이 청렴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도시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내부에 대한 평가나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평가하는 외부평가나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 관리가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시가 외향적으로는 식품클러스터 유치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유치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위 있게 청렴도 측정에서 우수로 나와 가지고 순위를 먹여서 전국적으로 공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해서 우리시 이미지는 상당히 상승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내부적인 것도 더 강화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좋아지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돼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하나의 자긍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의 취약한 분야가 어디라고 항상 생각하고 계신 것 있어요? 쭉 감사를 해 보시면 우리 익산시 공직사회가 뭐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수 것은 개인적인 비리는 거의 없다, 구조적으로 자꾸 투명한 체계로 되어 가고 투명한 사회에 발맞춰서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거의 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비리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 대신 시정을 여러 축에서 주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우리시만 놓고 보더라도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고 언론인,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도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시정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개인 비리는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거의 존재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리라는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비리 제로인 사회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있어서는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익산시 공직사회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익산시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정책이 생산될 수 있어요. 개인 비리나 서로간의 청렴도가 떨어진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대안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다라면 다른 문제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 취약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대안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결정이 너무 여론추세나 시민들의 소수 몇 명이 됐든 그에 대해 서로 간에 극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따라가 버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생산해 내는 정책에 대한 책임성이나 뭔가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때 공직사회는 민원의 끊임없는 악순환이 되겠죠.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 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우리 익산시가 취약한 것이 그거라고 발견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이 예산 수립하는 과정,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이 뒷받침되고 결정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신 있게 못하는 경향,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푸념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 한 예로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참여예산제 시민단체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꾸 제도화가 되고 또 의회와 시민들 상충됐을 때 어디에 따라야 하느냐 그런 푸념들을 많이 합니다. 의회는 제도권이고 공식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현실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런 데서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갈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해져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것도 공직사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 운영에 아마추어적인 기능을 한다든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도나 시스템이 숙련될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가는 부분이 공직사회가 가져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꾸 물어본 부분은 지금 익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뭐다라는 것들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정책이 생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수평적으로 일상감사 하듯이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게 아니고 익산시가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부분에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감사담당관의 의지가 심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소민원실이 있죠. 보통 직소민원이나 고충민원으로 제기된 민원의 유형이 대부분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고충민원 같은 것은 이미 각 부서에서 처리했는데 거기에 불복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고 요, 작년에 설치하고 세 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 찾아뵙고 거기에 영향을 끼쳐서 반영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에서 많이 걸러진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진정하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에 찾아오면 거기에서 관계부서 오라고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이 생긴 뒤에 시장실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횟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저는 훨씬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이 생기기 전에는 비서실 직원들이 그 일로 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다른 일을 못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서는 상당히 여유를 갖는 것 같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정책이 뭐예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전 예방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반하고 그런 적은 별로 없는데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흐트러뜨리고 기강이 서 있지 않은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익산시가 주로.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하는 곳은 크게 없고 보면 내부갈등, 일전에도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인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갈등이 너무 심하게 표면화되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조사해서 인사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에 너무나 갈등을 겪고, 그래서 그 부서에 영향을 주고 업무 능률도 안 오르고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의 내부갈등이 됐든 근무시간에 철저히 임하지 않는 부분이 됐든 주민과의 관계가 됐든, 저는 부정이나 부패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제거할 거냐 이런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근무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고책임제화 해서 책임연동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각종 음주행위로 인해서 법을 위법하거나 공직자로서 성실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메뉴를 작성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암행감찰도 하고 시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제기되면 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데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조직은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긴장 관계가 필요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언론기관이든 시민단체든 모든 기관 자체들이 긴장감이 떨어지는 조직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고여서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견제와 감시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긴장 관계를 형성시켜 주어야 조직사회가 굴러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직사회가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공직사회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느슨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시민들에게 가겠죠. 어쨌든 자기들을 대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그것을 위탁했던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긴장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업무 능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약간의 긴장은 필요하다, 그래야 정신도 무장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긴장하고 무장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공직사회의 긴장 관계나 뭔가 변화에 있어서의 서로 간에 충격적인 역할을 각자가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실제 조직사회가 뭔가 비전이나 발전된 조직으로 가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지금까지 있었어요?

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작년에 세 건 접수했는데 설립 초기라 그런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 무엇 있었습니까?

뭐가 있냐면 무단 축조된 축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가축사육을 제한해 달라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결정을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조치를 했고 이행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가축사육제한조례는 제도개선으로 권고했는데 소관 부서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죠?

개정.

익산시도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강화해서 예를 들면 마을에서 거리를 더 강화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축산농가는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부당수령이나 수령에 있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판정이 안 나왔습니다.

언제 판정돼요?

판정은 중앙부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괄적으로.

그러면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여서 행안부로 보고한 적이 있잖아요?

예.

전라북도에서 조사해서 나온 건수는 있어요?

그게 지금 확정이 안 된 것이 쌀소득직불금제도 자경 정의가 스스로 경작했다는 것이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하시겠지만.

그 기준을 설정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올릴 때 부적합하다라고 판정받아서 올라간 익산시 공무원이 있냐고요.

부적합 하다고 판정해서 올린 것은 없고요, 공무원들이 수령한 것에 대한 자료는 올라갔죠.

그러면 이 부분의 자체판단은 없어요?

우리가 그 판정을 못하고 전국적인 판정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공무원들이 자경했느냐 안했느냐를 떠나서 직불제를 수령했다 이런 데이터만 올려요?

예, 그렇죠.

그러면 현장조사 안 해요?

그런 사실관계만 조사해서 데이터만 올라간 상태고, 거기에 대한 불법 부당 판정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판정해 가지고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이든 공무원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는 실제 자경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올린 부분도 행안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

그러면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올라간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 사실관계만 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수령한 것.

그러면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실제 자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조사했어요?

그것도 완전한 판정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조사한 것은 아니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 감사관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제 자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현장조사를 했단 말예요. 한 것에 대해서 실제 자경을 안 한 것으로 판단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농민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민들은 알 수 없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현재 올라간 인원이 20여명.

그러면 이 안에 자경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경이 아닌 분이 20명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자경을 안했다고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추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올렸습니다. 그 판정을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반납 한 공직자들은 몇 명이에요?

자진반납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자진반납을 했어요?

거의 다 자진반납을.

20명이 다 자진반납 한 사람들이에요?

예, 거의 다.

자진반납에 대한 숫자가 20명을 포함한 것입니까? 별도 아니죠?

예, 별도 아닙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자경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되네요?

어떻게 뒤집어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정당하게 자경을 했으면 굳이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경이라는 것이 현재 농지법령에서 하는 것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 감사원에서 손을 댔었는데.

그러면 20명 전부 다 반납했어요?

예, 거의 다 반납했어요.

행안부에서 이 결론이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죠?

현재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자경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논농업직불제 소득보전금을 수령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징계 부분에 대한 지침도 행안부에서 정해 줘요?

예, 그 기준에 의해서 내려올 겁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나중에 국회에서나 행정안전부에서 논의가 돼서 사회 여론화 되겠지만 공직자들이 개발에 대한 정보나, 그리고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위법이다 아니다 결론을 제가 판사도 아니고 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은 도덕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익산시의 도시개발계획이나 도시발전계획의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거기에 뭔가 사적인 이익을 개입시킨다든지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 부당하게 수령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되죠.

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허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결과가 행안부에서 내려오기 전이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른 건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강이나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희 위원회에서 익산시가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든지 매각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 소관입니다. 2008년도 말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익산시의회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금마 다목적 체육관 관련돼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있습니다. 한 회기에서 부결됐던 부분들이 다시 또 상정된 게 그거였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만큼 중요했던 부분들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사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사전에 하는 것, 예방적으로 하는 것, 취약부분에 하는 것 여타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사시행 후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을 보니까 저희가 금마 다목적체육관 토지 관련돼서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몇 차례 부결됐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 의회에 와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도 부결되고……. 그런데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났죠? 우리 감사담당관님 아시죠? 과정을 보니까 그 평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기존에 취득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 1,000평이 되지 않는 땅이었고 똑같은 금액으로 거기에서 불과 얼마 차이나지 않는 곳에 그보다 1.5배 정도 되는 땅이 같은 가격으로 취득됐어요. 땅에 대한 위치라든지 모양새도 훨씬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서 금마 쪽에 있는 주민들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을 대단히 나쁘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 예전에 취득하려고 했던 땅에 대한 부분들이 부결되고 새로운 부분을 취득하면서 참 잘했다, 익산시의회가 대단히 잘 판단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똑같은 위치에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매각을 하든 앞으로 취득을 하든 많은 부분들을 할 텐데요, 1,500평의 땅을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산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정말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또 금마 주민들도 처음에는 익산시의회에서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저희들을 불신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익산시의회를 잘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회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예전에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승인했다고 한다면 이후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공유재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든 건물이든 앞으로 매각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도 정말 필요하겠다……. 금마 다목적체육관 토지 취득승인 과정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 무시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정에 있어서.

그것은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라서 못 받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정책결정 사항이죠.

만일 그 당시 저희가 그것을 승인했다, 네 번째 부결됐습니다. 승인했다라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익산시 재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입지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의사결정, 정책결정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잘 못한 거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 기능이 이런 것을 시민의 바람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다시 수정도 하고…….

저희가 세 번째 부결했을 당시에는 시민들의 의견은 그것을 승인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시민들 의견을 그대로 믿자고 치면. 의회에 다수가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의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민의 뜻에 부합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전에 사전적, 일상적 이런 부분들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취득 승인, 매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 집행 했었으면 상당히 많은 재원들이 소실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쏟아지는 주민들의 원성은 또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금마 주민들 만나 보세요. 제가 그쪽의 이장님들 몇 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익산시의회가 참 잘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올바르게 판단해 줬다…….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감사내용에 넣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직소민원이나 120번 민원이 들어오면 직소민원이든 120번이든 관리카드를 만들죠? 데이터를 정리하죠?

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됐는지 확인까지 하죠?

예, 처리사항을 거기에 기재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해당 과로 이첩을 시키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업무 패스만 되지. 이것을 차후에 과연 진행이 됐는지 결과에 대한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에 대한 조기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날도 추운데 도로를 다 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감사관님이 업무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통보나 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지금 영하로 내려갔는데 계속 도로를 굴착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굴착하기 시작할 겁니다, 올 봄이 되면. 그러면 전 시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도로나 인도나 상하수도 전부 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각 실과 별로 업무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익산시 도로를 보면 누더기입니다. 제가 볼 때 누더기에요. 왜냐하면 복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다 누더기 돼 가지고 깨지고 그런단 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 상징도로인 산업도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익산시의 불신이 뭐냐면 땅 잘 파고 잘 뒤집고 이런 불신이 지금도 많이 수그러들지 않고 만날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에 대한 시작부터 공사에 대한 마무리까지 정확히 관리돼서 시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고 불편이 최소화돼서 차후에 다시 복구하는 예산 낭비적인 행위들이 안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미 2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가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