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외1건

재난관리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사무분장과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홍성필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심재경입니다. 민방위담당 이병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의 연중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읍면에 보관된 소방자재의 정기적인 확인점검과 특정 관리시설물에 대한 점검강화와 재난예방에 대한 주민의 홍보를 반회보, 전단, 방송 등을 통하여 전개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난관리 장비활용 극대화입니다. 노후된 읍면 강우량기 1대를 교체하고 재해 예ㆍ경고시설 35개소 유지관리에 8백만원을 투입하여 점검, 정비하겠으며, 재난관련 장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장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전기무료 안전점검ㆍ정비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352세대를 읍면별로 선정하여 비규격 노후전선, 형광등 안정기 등을 교체하여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까지 1,904세대를 점검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을단위 재난음성통보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98백만원 예산으로 수북면에 대하여 재난음성방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ㆍ관ㆍ군 하나 되는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상이변과 급증하는 재난예방 대응수호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성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구축 설명회를 5월까지 개최하여 협력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28.2%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삼만 소하천 등 3.69㎞를 견실 시공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5억9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도 준설 1개소, 소하천 1개소, 노후배수시설 정비 1개소에 대해서 혼을 담는 시공을 하여 정비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실용적인 생활민방위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실생활에 맞는 제도 운영을 하겠으며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 급수시설과 대피시설 관리와 주민신고요원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취약지 산불감시활동 등 재난대비 대응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치시대에 부응한 향토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그리고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현안사항인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본관 3층 행정자료실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 완료하였고 세 번째, 하천 점ㆍ사용료 체납액 징수관리의 건은 미징수된 7명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네 번째인 면단위 중대본부 통합대책 지적의 건은 금년 1월 1일 예비군 지역대를 창설하여 금년도 남면, 고서중대본부의 통합으로 세절기, 컴퓨터 등을 지역대에 사용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외동소하천 정비공사 관련의 건은 작년 12월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만 산림과장이 장기병가로 부재 중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현 농촌지원과장. 정승조 연구개발과장. 김나빈아 농촌지원담당. 박홍영 생활자원담당. 유한규 작물연구담당. 김준열 딸기연구담당. 김경란 특작연구담당. 이옥순 인력지원담당은 민원인 관계로 조금 참석이 늦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처리결과 보고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실용화를 위한 농업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농업인이 요구하는 현장애로 기술 중심의 실용화와 지역특성에 알맞은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배지 활용 딸기 수경재배법 확립 및 신품종 현장접목시험과 고품질 멜론 및 칼라토마토 재배기술을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소득작목 발굴 및 지역특성화 시험 연구로 국내육성 딸기 신품종 명품화단지 조성 및 내병성 품종 육종과 블루베리 재배시 수입 피트모스 대체연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 시범 및 홍보입니다. 우리 쌀에 대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매뉴얼에 의한 혁신기술 실천으로 추진하게 될 최고의 브랜드 쌀 생산유통단지 1개소 64㏊와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 시범단지 1개소 22㏊, 문양벼 재배로 담양쌀 홍보를 위한 1개소 0.1㏊ 설치 운영으로 우리 쌀에 대한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잔류 및 토양 중금속 검사 500점에 대한 카드륨, 납, 아연, 니켈, 구리 등 분석으로 청정 담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분석비용은 농약잔류검사 1점당 171천원, 중금속은 69,0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 우리 군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토양관리를 위해 우리 군 농경지 토양의 물리ㆍ화학적 특수성 조사를 2개년에 거쳐 총 3천점에 대해서 토양산도 등 유기물 7종과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양봉관리 및 시비처방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새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인 현장 벤치마킹 및 종합평가를 통해 발굴된 고유가 시대에 대비 에너지절감 종합관리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 저온성 과채류 에너지절감 신기술보급, 에너지 절감형 다겹보온커튼 시설, 지하수 절감형 수막재배 시스템, 과채류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관비재배 등 총 4분야 21개소 4.8㏊입니다. , 담양딸기 명품화단지 추진입니다. 우리 딸기의 명성 유지와 지역브랜드의 가치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 공모과제로 선정된 국제규격 표준화인증 사업과 시험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기배지를 이용한 딸기 현장실증시범 및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우량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개 분야 7개소 24.4㏊로 총 사업비는 1억81,426천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ISO9001, 14001 등 국제규격 표준화인증, 유기배지 이용 딸기 수경재배, 딸기 로열티 대응 우리품종 우량묘 생산, 조직배양 딸기 무균묘 생산 공급 6만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 등을 10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멜론 명품화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과제에 선정된 영농현장문제 해결과제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의 주요 소득작물 중 하나인 멜론 재배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작장애 개선과 고온기 생력장애극복, 품질 향상을 위한 관비재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1개소 4.2㏊, 사업비는 총 2억2,798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작장애 경감을 위한 토양소독 및 물리성 개량 자재지원, 기존 하우스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제습 및 환기시설, 토양 수분 및 양분 조절용 관수, 관비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로열티 대응 딸기 신품종 육성입니다. 국내에서 육성된 설향 품종의 관내 보급률은 약 65%인 246㏊로써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으나 탄저병에 취약하여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신품종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5년부터 신품종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 품종등록을 목표로 2006년도 선발된 3계통을 작년부터 2010년까지 농가 현장실증재배 예비시험을 추진하여 소비자 지향적 신품종을 육성 보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2011년 품종 등재시 연간 약 4억원의 로열티 경감이 기대됩니다. , 새로운 유망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유망소득작목 실증시험과 농업인 요구에 부응하는 벼 대체 틈새소득작목 발굴 육성 및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 틈새소득작목 확대재배를 위해 5개소에 1.5㏊, 한국전통차 가공유통사업은 뽕나무 부산물인 뽕잎을 차로 가공하기 위한 제다시설 지원 1개소, 산채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 새로운 병, 봉지재배 실증시범사업은 균상재배에서 병, 봉지재배로 전환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의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1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과실 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우리 과실을 최고 품질 생산단지 조성 및 기술 확산으로 고품질 생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우리 지역 과수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탑푸르트 단감시범단지 운영은 대덕면 단감재배 농업이 16농가 28㏊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배 시험장, 전남농업기술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지도팀을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영농 시기별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1개소 28㏊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축산물 안전생산 시범입니다. 가축질병 감소와 친환경 축산 실천으로 FTA대응 경쟁력 강화 및 환경 친화형 축산물 생산기술을 보급,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총 3개 분야 7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정 음원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가금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사육시기별 활력, 휴식, 수면모드 음원 등 안정화 음원 보급 1개소와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시범사업, 고품질 우유 생산 착유관리시스템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농산물가공으로 소득활동 지원할 내용입니다. 향토음식 조리전문기술 보존 및 전술을 통한 전통식문화 계승과 우리 지역 여건에 알맞은 일감 발굴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250만원으로 사업대상자 교육 및 향토음식 자원화에 따른 기술을 지원하고 대전면 응용리 신용마을 5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체험교육장 신축과 향토음식 상품화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지원사업의 지역 부존자원인 죽로차를 이용한 가공 상품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6,250만원을 지원하여 작업장 개보수, 농외소득상품 생산 및 가공 기자재 구입과 홍보물, 포장재 제작 등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 어메니티 자원 이용 소득원 발굴입니다. 먼저, 농촌 교육농장 사업은 농촌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 중, 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농가당 3천만원씩 4개소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교육 체험장비 및 시설 설치와 교구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은 농촌의 이미지를 살린 농촌 생활환경 조성으로 용면 용연리에 설치 운영 중인 농촌 전통테마마을에 5백만원을 지원하여 마을 자원과 연계한 소득 향상을 위해 관광상품 개발과 각종 체험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노인과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학습ㆍ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4영역을 접목, 실천하도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도에 2년차 사업을 추진하게 될 무정면 동강리 강정자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소득활동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미래농업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농업ㆍ농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전문기술과 시험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경쟁력을 갖춘 최고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새해영농설계교육 6과정,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그밖에 GAP 교육 등 총 9과정 265회 5,41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요구에 따라 주야, 휴일 없이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전문기술 저변확대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1년 과정으로 기업가적 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합, 실습, 현장 견학 등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경재배와 블루베리 과정을 선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로 40명을 모집하여 각 20회에 거쳐 재배기술과 유통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로 자율연구모임 체계를 육성하여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8년과 연계하여 품목별 순수농업인 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직원 1인 1품목 책임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쌀 연구회 등 18개회 628명을 대상으로 4,530만원을 투입하여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위문교육과 연구회별 연 4회 이상의 과제활동과 소비자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으며, 활동이 우수한 연구회는 시상도 하여 자율적인 연구활동이 추진되어 농가별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한 고가 농기계 및 농번기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확보, 임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인 경영비가 절감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 위주로 연간 50회에 거쳐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총 40종 68대의 농기계와 친환경 광역방제기 1대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트랙터, 이앙기 등 자체 동력이 있는 기종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과 임대장비 8종, 교육운영장비 2종을 추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 인력뱅크를 통한 인력공급을 관내외 유휴인력과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중 인력수요량 파악을 위해 담양 관내에 노인회와 아파트 지역, 인근 시군 외국인 인력 확보로 농업 인력뱅크를 통한 수요공급자 직접 연계로 영농 적기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는 181농가에 599명 연인원 7,106명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 핵심주체인 농촌 리더자 육성을 위해 총 32개에 1,11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대상자별 학습활동 추진과 영농시기별 새기술 보급 및 도 중앙단위 교육 참석과 지역사랑운동 등 앞장서서 실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농산물 가공분야 연구인력 배치입니다.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연구를 위해 농업연구사 1명을 배치하여 현재 토마토 장아찌와 딸기 등 가공상품화를 위해 연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식품가공에 대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에 2개월 전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해 가공 전문계약과 공동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살포기 이용실적 증진 방안 강구입니다. 2008년도 광역살포기 운영실적은 157㏊에 194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단지 보조사업 추진시 광역살포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으며 또한 지역신문 및 친환경단지 교육, 각종 농업인 교육시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 쌀농사 지원대책 및 고품질 쌀 생산 장기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정부 보급 중인 일미벼를 비롯하여 7개 품종 114.9t과 호품벼, 온누리 등 자율교환으로 30t을 실시하였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술 교육을 12회에 거쳐 14백여명의 농업인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배면적을 50%까지 고급종과 우량종자 자율교환으로 재배가 되도록 공급을 하겠으며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단지 64㏊와 쌀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시범 22㏊, 조생종 조기재배확대 시범단지 7㏊, 경축순환농업 기술보급 시범 4㏊, 벼육묘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단지 120㏊를 조성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지대 딸기 육묘장 침수피해 예방지도입니다. 관내 딸기 재배면적은 4백여㏊로 육묘면적은 약 63㏊가 소요됩니다. 저지대 딸기육묘장 설치시 장마철 강우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딸기묘 자가생산 의향과 예정지를 조사하여 월별 우량묘 생산기술교육 및 현장지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묘 생산을 위한 교육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시 2회로 나누어 3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딸기 육묘용 모주 가식시기를 맞아 남면 딸기육묘작목반에 읍면별 육묘농가를 중심으로 우량묘 안정생산을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시기별로 상설교육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체험관 상시 운영입니다. 현재 농업체험관 설치장소는 전남도립대학 부지로 협소하고 주위환경과 어울림이 부절적하여 상설운영이 가능한 설치장소를 물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대나무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위치에 반영구적 시설로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블루베리 토양개량제 수입대체품 연구입니다. 블루베리 재배시 토양개량제로 사용하고 있는 피트모스 수입대체품을 연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블루베리 토양개량제 연구를 2009년도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며 블루베리 품목별 연구회 교육시 토양검정 후 재배하도록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황을 이용한 산도 교정기술보급으로 피트모스 사용 대체와 솔잎, 왕겨, 소나무껍질 등 부존자원 이용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 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2008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탑푸르트 포도생산시범단지 장비관리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굴삭기 운행시 반드시 면허소지자가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굴삭기 개인명의 등록사항을 법인화하여 법인명의로 등록, 지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현재 작목반원 중 3명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준비 중에 있는데 1명은 이론합격 후 실기준비 중이고 2명은 이론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목반 법인체 구성은 2007년 구성되었으며 굴삭기는 2008년 12월 29일 법인명의로 등록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굴삭기의 사용은 면허취득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목반이 면허취득 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활용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마늘 재배단지 판로대책 강구입니다. 산마늘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면 판로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행정에서도 대책 강구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부가가치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가공품 개발지도와 농가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행사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판로개척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면 상품의 질 향상을 위한 출하 및 포장재를 제작, 판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은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군정주요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이 2백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회에 두 번 참석해봤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나 설계도면을 다 봤습니다마는 지금 보는 견해에서 그 안에 홍보관과 체험관이 어차피 들어설 바에는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와 접촉을 해서 어차피 체험관을 상시운영 하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유리온실도 뭔가 친환경 체험을 할 수 있는 작목전환을 해서 병행해서 사람들이 들를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도시과 계획에는 빠져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도시과에서 요구한 만큼 땅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 위치는...

제가 그 회의를 계속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 했던 것이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상시가 되어야 하는데 2백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와 접목이 되어서 한다, 그 관리도 결국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다보면 농업기술센터와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 계획설계도 보니까 그쪽에는 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앞에 유리온실 뒤쪽으로 땅을 매입해서 그쪽 뒤로 설계도 보니까 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도 옮겨야 한다, 그 뒤에 체험관을 지을 수 있도록 옮겨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오기 전에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체험관이나 학습관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농가에서 수막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수가 갈수록 고갈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3중 보온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농가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보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수가 부족한 곳은 3중하고 대덕 일부는 터널까지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갈수록 지하수가 고갈되다보면 어떤 농가에서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팠을 때 그 옆에 농가에도 상당히 피해가 있겠던데 그런 점에 착안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 이용 소득원 발굴에서 농촌 교육농장 4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금년에 농가 신청을 8개소를 받아서 담양에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도 기술원 심사를 3일 전인 저번 주 금요일에 현지실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결과는 금주 중에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8농가에서 4농가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도비지원은 없는데 도에서 심사를 합니까? 국비와 군비, 자담만 들어있어서...

박홍영 국비사업인데 선정지침 자체가 도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도비는 없는데 심사는 도에서 하고요?

박홍영 중앙지침이 도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예, 금주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환경을 갖춘 교육장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설을 지원해가면서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선정되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소는 4개소로 정해놓은 것입니까?

4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담양군에서 체험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4개소나 선정해놓으면 자칫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물론 위에서 4개소를 선정하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좀 걱정이 되네요.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이 1개소 있는데 원래 사업이 끝났지요?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났는데, 5천만원이...

5백만원을 지원을 하다가 바로 중단하게 되면 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저희들이 정착될 때까지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사업 자체는 없어졌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막보온을 하다보니까 전기모터를 자동으로 해놓고 가면 오작동을 했다든가 모터가 고장 나거나 정전되었을 때 냉해를 입을 소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까지도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피해를 입지 않겠는가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담양 딸기 명품화단지 추진해서 ISO 인증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ISO 인증은 인증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능력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줄 것인지, 이 사후관리는 전문인력이 있지 않으면 2년 후에 재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ISO 인증 자체는 일반기업에서도 관리 인력이 별도로 하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ISO 인증을 받을 때까지는 용역에 의뢰하니까 가능하겠지만 사후관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요?

4개 작목반에서 공모를 했는데 4개 작목반을 상대로 할 것인데 아마 농업인들의 인식이 바뀌도록 정신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ISO 인증 규격화나 표준화가 농업에서도 생산농가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증을 받는 단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후관리 2년인가 3년에 한번씩 재인증을 하려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ISO 인증을 받았다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재인증 못 받으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컨설팅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농가와 저희, 컨설팅 회사가 노력해서 우려하신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인증 자체가 어려운 것이니까 농민들이 계속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지리적 표시제도를 우리 군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FTA협상에도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상대상이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농민들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담양군이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딸기농가와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높습니다. 자기들 비용도 있고 국립농산물검사원에 신청을 하는데 와우딸기로 해서 가능하냐, 그런데 이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리적 표시제도는 물론 농식품유통사업소에서 할 일일수도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ISO나 우수농산물 인증제도보다도 더 지리적 표시제도를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가능성을 컨설팅 회사와 추진 중에 있고 담양 와우딸기를 할 것이냐, 담양 딸기를 할 것이냐, 브랜드명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딸기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것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까지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유럽과 FTA협상 때도 관심사항인데 와우딸기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담양딸기도 중요하겠지만 와우딸기가 워낙 명성이 있으니까 와우딸기로 지리적 표시제도가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추진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행히도 딸기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를 신청한 곳이 없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도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니까 딸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성 녹차가 제일 먼저 했고 상당히 각 시군마다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이상하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작년에 많이 재배가 되었지요?

예.

묘목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십니까? 군 자체 내에서 합니까?

농가 자체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단가가 높은 것이 고민인데 우선 농가들이 수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묘목이 가격이 비싸도 부담하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묘목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입묘목을 갖다가 국내에서 증식해서 삼목해서 판매하고 실정입니다.

아까도 지적사항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토양개량제 피트모스는 매년 비료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수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짜 개발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이 재배도 중요하겠지만 우량종자 선택이 중요하겠지요?

예.

우리 군에서 고품질 쌀 우량 종자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은 호평이었는데 그것이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품벼를 대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량품종도 빨리 대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 이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종표. 마케팅담당 고병석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6페이지, 사무분장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특산물 홍보ㆍ마케팅 추진입니다. 친환경 우수농특산물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순회홍보를 할 것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역사, 대형 공단,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마케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은 10만부를 제작하여 책자 1만부, 리후렛 9만부 등을 서울판매장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포토 DB 매뉴얼 구축을 10개 품목 5대 브랜드에 해서 사진 이미지 구분 제작 등을 하여 신문ㆍ잡지용, 플래카드용, 리플렛용, TV 광고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관광명소 및 레저시설 내에 농특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관내 농특산물 인터넷 운영자 23명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3월 중에 개최하여 마케팅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특산물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대사 운영으로 인적 네트워크 및 산지체험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우수성을 구전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대사 위촉운영은 15명 내외로 광주 등 대도시권 활동성 있는 주부 위주로 매월 격주를 격월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대사와 만남의 날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dy 대숲맑은 공동브랜드 명품화 육성입니다. dy 대숲맑은 공동브랜드의 전국 베스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로 공동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담양군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양군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상반기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포장재 제작지원은 5개 품목에 1억, 홍보시식용 샘플제작에 21백만원,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에 9개 농협에 1억17백만원을 지원토록 할 것이며 dy 대숲맑은 공동브랜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 9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농업혁신리더 육성교육은 컨설팅 10회에 거쳐서 2천만원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고정고객 확보입니다. 찾아가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행사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판매 고객관리용 담양군 농특산물 판매 웹사이트 구축을 하겠습니다. 지역별, 계층별 소비성향 분석을 하여 농특산물 판매분석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다량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활동을 전개하여 생산현장 견학과 민박, 문화유적지 답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유통판촉전을 개최할 것이며 대도시 아파트 자매결연 중심 직거래 장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대 브랜드 중심 대도시 할인특판행사 때 정상소매가의 5～10% 할인특가 적용을 할 것이며 광주 상무지구 등에 매주 금요일 상설시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대전면 농협 하나로마트에 토요장터를 2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장흥군과 같이 농특산물전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dy 대숲맑은 쌀 판촉활동은 관내 식당, 병원, 기업체를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관내 병원 5개소 중 사랑병원 1개소만 저희 쌀을 이용하고 있었고 마트 16개소는 11개소만 저희 쌀을 판매하고 5개소는 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특산물 산지 유통조직 활성화입니다. 산지유통센터 거점지역을 중점 육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점대상으로는 담양읍은 멜론, 봉산은 딸기, 무정은 방울토마토 등으로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조직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유통가공시설 견학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고품질화를 위하여 GAP관리제도, 농산물 품질인증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공동선별장과 선별기 등 2개소에 1억79백만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60동에 1억9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물 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벼 대체작목 복분자, 오디 등 향토산업을 활용한 국산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산물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벼 대체작목 향토가공육성사업 3개소에 4억8천만원, 포도 와인체험시설 1개소에 8천만원, 청국장시설 2개소에 4억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으로는 전통식품 명인체험 전수관 건립비 20억원, 슬로푸드 15억원, 농산물가공 설치사업으로 10억원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우수 농산물 품질인증 확대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도 등록을 1개 품목 한과를 하고자 하고 도지사 품질인증 추진은 현행 14개 업체에서 16개 업체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추진도 현행 사업품목에서 1개를 추가해서 5개 품목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통식품 산업화 추진입니다. 농림식품부 1시군 1특산식품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산업화 추진은 국비 공모사업 응모 추진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명인 확대 추진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4명의 명인이 있습니다. 전국에 31명, 전남에 7명, 전국에는 13%, 전남에서는 57%로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전통식품 명인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담양한과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단 운영규정을 2009년 2월에 제정을 해서 한과산업에 대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확대 지원입니다. 공급업체 선정은 2월 중에 사업설명회와 같이 심의회를 개최토록 해서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22페이지입니다.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농협, 축협과 같이 2008년 12월 2일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집중홍보를 위해서 송파역과 잠실역에 인터넷 홍보물 제작 등 모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변지역 활성화, 활동성 있는 강한 주부를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2건은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시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은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향토산업 육성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계획서를 2009년도 2월 6일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에 농촌공사 담당 팀장과 차장이 도 관계자와 같이 저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면담을 하였고 사업추진단과 면담을 한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를 해서 저희에게 2월 20일까지 계획서를 승인요청토록 하였습니다. 2월 20일까지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2월 말 안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서울직판장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직판장 흑자운영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명시ㆍ사고이월 보조사업 조속 추진 요망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은 13건에 12억34백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 12억7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7백만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번째, 택배비 지급을 쌀 판매 농협까지 확대 요망을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금성, 수북RPC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8개 농협은 수북RPC를 통해서 지원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저무농약 쌀, 유기농쌀, 잡곡 등을 제도 개선을 통하여 창평농협에 유기농쌀, 잡곡에 대해서는 수북농협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저희에게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온저장고 우수시설 설치 요망입니다. 무정면 오룡리 정균학씨 입니다. 저온저장고 지붕을 설치토록 권장하였으나 농가에서 지붕설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으로 지붕은 미설치했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시 지붕을 설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온저장고 설치 부대비용 부담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소형저장고 설치시 까다로운 지침으로 비용증가 등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2개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담합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사항 개선으로는 2006년도 5월 9일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건축사 설계도서 첨부가 의무화되어서 70에서 110만원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저온저장고 설치시 매 2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하고 최장 5년간 연장이 가능하며 위반시 불법건축물 양산 우려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소요비용은 27만원에서 3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농가에도 투표로 3개 업체를 2008년 4월 10일 선정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관련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축법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저온저장고 설치시공에서 2개 업체 제한 관련사항으로는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지역 안배시 일률적인 배분은 실제 필요 농가가 누락될 수 있으며 설치사업비의 정형화로 자부담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농가별 시공업체 선정으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될 수 있으며 부실시공 등 농가 피해와 업체별 소량 시공으로 설치단가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30페이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강화로 실제 소요농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설치비 50%의 자부담 확행으로 가수요자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시공회사의 공모 및 건실ㆍ우수한 시공업체의 농가 직접 선정으로 미자격 업체 퇴출로 부실시공 사전방지와 A/S 보증으로 농가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단가는 원래 7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개 경쟁력을 통해서 6백만원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개선대책을 통해서 9천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여 사업비를 15동을 더 늘려서 작년에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합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저온저장고 시공회사를 풀제운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층의 의견수렴을 해서 1안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참여토록 제한사정을 해제함으로써 업체 경쟁력에 의해 시공단가 하락에 따른 부실시공에 우려는 있습니다. 2안으로는 자격이 있는 7～8개 업체를 선정 후 농가에서 자율계약토록 하는 방안과 3안으로 현행대로 3～4개 업체를 선정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개인이 맡기면 60만원 정도가 더 싼데 하는 질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 부가세 10%를 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고 하면 540만원에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부가세가 60만원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서울 직판장 판매전략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표를 도출해보면 8월 30일에 서울 직판장 문을 열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표를 보시면 판매장 운영상황에서 총 수익을 보면 45,917천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22백만원, 축협이 23백만원, 그러나 농ㆍ축협 직원들을 제외하면 인건비가 빠지니까 16백만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에 전광판을 설치하였고 잠실역 PDP 영상을 통한 홍보를 통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3자간 협의를 통한 단독운영 방향과 전문유통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1월 판매장 운영실적을 보면 순수이익이 33,000원이 나갔습니다. 농협이 644천원이 적자고 축협이 677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에 보면 현지 일용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임제로 전환했고 5명에서 2명을 인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3명도 타임제로 해서 흑자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농산물 판매전략 및 발전방향 모색에 대해서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관내에 있는 농산물 판매운영장 같은 것은 운영을 해서 충분히 판매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삼광유통에는 죽향쌀을 계속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전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특산물 홍보 포토 DB와 메뉴얼을 구축해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담양군 농특산물 홍보는 관내에 23명의 인터넷 판매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 23명과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앞으로 나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소비자를 겨냥한 대전농협의 하나로마트 토요장터를 2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14회에 거쳐서 1회에 70만원씩 홍보비를 지원하여 장흥군과 같은 토요시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대전 하나로마트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1천만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도시권의 백화점에서 행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롯데백화점도 갔고 서울 직판장이 있다보니까 마트에 행사는 줄였는데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 갔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까?

결과는 홍보차원이지 물건이 대량으로 팔리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기순도 된장공장이 있는데 CJ홈쇼핑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CJ홈쇼핑과 개인장독대에 장을 담그는 행사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신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해당과에서도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리적 표시제는 말 그대로 지리적 표시 담양이라는 것을 넣어서 하는데 요즘은 상표등록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천쌀이 있습니다. 이천쌀을 상표등록을 안하고 월산면에 있는 사람이 상표등록을 해서 이천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안 되겠으니까 임금님표 이천쌀을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또 상감마마 이천쌀을 상표등록을 해서 요즘은 상표등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농식품유통사업소에서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농산물이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농민들에게 앞장서서 해줘야지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결국은 제값을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과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과가 각 도마다 안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과같이 흔하게 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군에서는 한과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향토산업육성이라는 것에서는 좋겠지만 전국적으로 안하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과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담양한과는 향토산업에 사업비 자체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부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한과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는 안 되어 있지요?

예.

하여튼 발 빠르게 하셔서 농민들에게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되 일반현황과 업무분장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정우술. 하수도담당 박홍순. 물재생담당 오형호입니다. 그러면 먼저 ,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은 마을 가구별 개인급수공사로써 총 사업계획은 10개 읍면에 125개 마을에 관로 110㎞를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면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총 15건에 25억을 투입해서 관로 35㎞를 매설할 계획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조기발주를 위해서 지난 연말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공사 중 6건, 발주 의뢰 9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로써 총 사업계획은 창평면을 비롯해서 4개면에 배수관로 181㎞, 배수지 4개소, 가압장 4개소 설치, 이에 대한 사업비는 209억원을 투입해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추진하고 있는 창평지구 27개 마을 배수관 시설사업 등 확보된 사업비 62억58백만원을 투입해서 관로 37㎞, 배수지 가압장 각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대덕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해서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되 금년도 조기발주를 위해서 설계 완료되는 지구부터 우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대덕 청운마을 등 3개 마을에 관정개발, 배수관로, 전기시설을 설치코자 사업비 5억12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써 지난 연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2월 초에 관정개발 등을 착수해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은 조기 완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존 마을상수도에 수원 부족이라든가 수질개선이 필요한 남면 풍암리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고 관로 및 소독시설 등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가을 10월부터 계속된 가뭄대책으로 국비와 예비비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뭄지역에 관정개발사업을 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긴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8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마을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시설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실시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아직 공급되지 않고 있는 관내 130개소에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상반기는 해빙기 전인 3월에서 5월에 청소 소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장마가 끝난 7～8월에 소독을 실시해서 먹는 물을 통해서 유행하는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방지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학교 및 방문요양 경로당 무료 수질검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수조가 있는 관내 학교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서 자체 지하수를 사용하는 방문요양 경로당에 대해서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무료 수질검사 대상은 방문요양경로당 17개소와 관내 학교 26개소 등 43개소에 대해서 자체 확보하고 있는 수질검사장비 등을 활용해서 매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담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본 용역사업은 지난해 6월 9일 계약을 체결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초안에 대한 환경부 사전검토 완료 후에 협의사항에 대한 보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해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량 증진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상수도시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투자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로 내실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고서ㆍ대전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고서ㆍ대전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총 사업비 207억14백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124억84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 종합진도는 5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6억32백만원을 투입해서 차집관로 및 처리장 토목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고서ㆍ대전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85억36백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지난해까지 96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율은 42%입니다. 금년에는 58억44백만원을 투자해서 오수관 설치하고 배수설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2010년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생활오수 등 각종 오수를 방류수질에 맞게 적정 처리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77억원이 투입되어서 2009년 완공계획으로 월산면 도계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에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담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하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담양군 전역에 대해서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수도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은 총 사업비 8억54백만원으로 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관련 실과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과 아울러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담양읍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6.28㎞의 하수관거를 총 사업비 212억27백만원을 투입해서 2009년 준공예정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해서 BTL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사항은 종합진도가 7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7월중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하수처리시설 운전 매뉴얼 구축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시에 복잡함과 많은 시간 소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양 하수처리시설의 고유기능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습득하기 쉬운 운전 운영메뉴얼을 구축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영산강 수질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주민부담금 산정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해서 사전 주민들에게 홍보 실시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2009년도 신규급수 표준설계 단가표를 작성해서 담양군 홈페이지와 담양소식, 반상회보, 읍면장 회의서류 등을 통해서 기 게재해서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주민부담금 산정단가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시공도급자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주요사업 추진 시공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토록 해당 각 면에 지시를 하고, 또 시공업체와 하도급자의 직불계약 등을 통해서 영세한 하도급자가 제때 공사대금을 수령하도록 하여서 지역에서 장비 등을 활용, 사업자에게 투입된 각종 노임이 체불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입니다.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장 관리감독의 건입니다. 대전지역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에서 맨홀 뚜껑과 도로와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해당 맨홀 2개소에 대해서는 승상조치를 완료해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제거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로 보다 견실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0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담양읍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이에 대한 담양읍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공업체 선정시에 협의되었던 환원사업을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한 담양읍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3월까지 주민편익사업 복지회관 규모 등에 대해서 담양읍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본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과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계획된 주요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군민과 함께 하는 보람찬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아스콘 포장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분적으로 메우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이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아스콘 포장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수도정비사업이 같이 병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중복해서 되어 있는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북에 하수관거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지요? 환경부에 예산확보를 못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집단민원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올해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같이 매듭을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말씀보다는 알려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데 시공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줘서 부도난 것이 있지요?

그쪽에는 부도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노임 체불, 장비료 체불, 음식점 식대 계약한 것도 안주고 생필품이나 공사 기자재 산 것도 안주고 해서, 그분들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 원망을 하던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과 박계장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