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주, 춘양, 이양, 청풍이 지역구인 조유송 의원입니다. 오늘도 지역경제와 농촌 회생과 농업인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완준 군수를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사업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에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가 2009년 새해 첫날 같은데 벌써 2월중순이 지났고 민선4대와 5대의회도 절반이 지나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의나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과 개선, 건의를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만 처리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일회성으로 지나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했던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해 군수는 자신이 하는 말을 천금같이 여기고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천 가암리에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능주 한천 쓰레기 매립장에 기매립된 쓰레기를 이송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되어 있는데, 가암리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본예산에 한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는 이유와 집행부 쪽에서는 능주 한천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를 안전한 공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토양 및 수질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주민,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참여하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토양 및 수질검사를 하기위해 포크레인 1.0㎥짜리 1대, 수질은 표층수가 아닌 심층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장비를 준비하시고, 준비 되는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개 읍면 미화요원 및 1일 쓰레기 배출량과 주민들과 협약했고 시궁창으로 변해가고 있는 지석천 정화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다른 시군에서는 1개 사업도 선정되지 못한 농촌 뉴타운, 유통회사 등 굵직한 사업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하고 환영해야 되겠지만 무릇 모든 일에는 형평성과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한달 가까이 특정사업들이 응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화순군 관내 13개 읍면에 환영, 축하한다는 불법 현수막이 도배되어 있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 불법으로 현수막이 내걸고 있고 , 왜? 철거는 안하는지? 법이라는 게 집행하는 쪽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집행해야 권위가 있고 정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반복될 시에는 관계 공무원들을 근무태만, 직무유기 등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으며, 군비를 보조받는 단체나 연합회 등은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 똑같은 응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능주면소재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나몰라라 내팽개쳐놓고 어느 특정 사업들은 응모에 선정되었다고 과대 포장되어 불법으로 현수막이 도배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도지사, 전남개발공사사장, 의장, 도의원, 주민대표들을 모셔놓고 457억원을 투자해서 능주면소재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해 놓고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잔뜩 기대와 환상을 심어놓고 추진하지도 못한 사업을 금방 추진할 것 같이 주민들을 현혹해서 기만하고 우롱하는 일들을 그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능주면 소재지 행복마을 조성사업, 전임군수때 기본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역사 문화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됨에도,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지 주변 정비사업, 1/10로 축소시켜 시행중인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 쓰레기 이송문제, 시궁창 같이 변해가고 있는 지석천 등이 능주가 아닌 타지역에서 추진됐고, 존재하고 있다면 군수는 이렇게까지 나몰라라 내팽개쳐 놓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13개 읍면 초도순회 방문 일정이 있고, 능주면도 방문할 것입니다. 순회 방문시에 위에 열거했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추진할 수 없다면 왜? 할 수 없는지? 능주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군수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몇 가지 현안문제로 해서 조유송이와 능주 주민들이 오는 춘삼월 어느 날에 화순군청 은행나무아래 천막 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후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귀책사유는 귀 청에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회사설립 농촌뉴타운 조성사업 등 향후 추진일정과 계획에 따른 성과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시행중인 사업들의 보조감독 제도가 유명무실하는데 화순군이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관련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행하여야 하는데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께서 좋은 일 많이 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는 군수께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화순군내에서 행복마을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제가 소상히 알고 있고, 그런 편인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시행 하냐? 안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었을 때는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도지사, 군수, 전남개발공사사장, 군의회의장, 주민대표들 모셔놓고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장난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왜? 이것 안했는가? 설명해야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특정 사업들이 7～8개 사업들로 나누어져 있을 때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야 되는지? 전체 사업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과 일정을 짜서 추진해야 되는지? 어떻게 추진해야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습니까? 몇 가지 사업을 7～8개 있었을 때 그 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사업을 해야 좋겠습니까? 아니면 7～8개를 전부다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한 것이 우리 실과장들께서 군수께 보고할 때 그야말로 있는 사실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1억원이 이미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P산이 편성되어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해야지, 군수께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써버린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1억이면 1억, 이미 사용해버린 돈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 각 읍면에 지시 안했습니까?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읍면장 지도하에 게첨되었다고 업무보고때 이야기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이 게첨이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릇 일에는 그래도 형평성과 균형감을 갖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업무보고때 업무보고 하시고 또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때나 지금 질의서 답변서 보면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매립량이 68,654㎥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순군에서 3만㎡에서 5만㎡으로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곤란하면 하지 마시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논하지 말고, 3만㎡에서 5만㎡으로 매립량을 지금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들어보자는 하는 핵심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폐촉법하고 관리법하고 틀리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좀 용량이 많은데 폐기물 처리법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의에서 질문 드렸을 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이 5만㎡이하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회의록 검토해 보면 나옵니다. 매입할 때는 5만㎡이하고, 매입하고 지금 이송하려고 이송비를 책정하려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5만㎡이상 같으면 폐촉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누이 과장님께서 5만㎡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굳이 끝난 사업을 많으니, 적으니 하게 이것 따지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가암리 종합처리장이 설치됐음에도 소각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소각로도 사용하지도 못할 것 그 주민들간의 갈등, 징역갔다 오고, 그 많은 금액을 한천면이라든지 가암리에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물론 결과론이지만 이런 갈등이 아예 없어서 가암리 종합처리장이 2005년에 완공했더라면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니까 정리하고 접고,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토양하고 수질검사 요구에 임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언제 해주겠습니까? 포크레인 1㎥짜리 1대 준비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또한 심층수 시료를 채취할 것 아닙니까? 표층수 후후 불어서 표층수 떠서 갖다 주지 말고요.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검사하고 있는 곳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각 읍면에 보니까 화순읍을 제외하고 미화원 세분 계신 곳이 능주면, 도곡면, 남면 세 군데인데, 지금 능주 쓰레기 매출량은 2.3t, 도곡면은 2.1t, 남면은 0.7t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느 곳에서 인원을 차출해야 되겠습니까?

군수는 지금 수변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데 이것만 봐서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당 1.15t하고……. 상식적으로 이것 논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조치하세요.

현재 환경미화원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당장 조치 하십시오.

조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실장님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고, 또 대리 답변자로 나오셨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논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가치라기보다도 이것 군수께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은 내용인데, 이후로 지역에서 자주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이장님들에게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 관련해서 화순군 조례에 있습니다. 준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면장과 보조감독에게……. 당연히 조례에 보면 보조감독이 착공계나 준공계 많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예.

확인했는데 시행 됐던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도ㆍ감독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저희들이 다 지역 선후배들이 지금 업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은 부담도 느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장 그 분들이 말씀은 공사가 끝났는지도 모르고, 또한 조금한 불편사항이 있어 연락할 일이 있으면 연락할 수도 없다하니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님! 군수님께 유통회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회사가 설립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테면 지금 능주 토마토 선별장이라든지 도곡 APC 또한 능주 복숭아 선별장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춘양 아스파라거스 가공공장 같은 것,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 아니면 그것을 다시 시설 옮겨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