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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강춘 의원 발언

제184회 제7차 본회의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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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

이강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2.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건 3. 무주군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의안번호 2009-6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함으로써 시설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무주군”을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하고 “무주군”을 “군”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제9조제4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5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별표 2를 별지를 비법정 개량단위인 평형에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7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5조제5항제1호 중 정기휴관일을 “매주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체육시설”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한다. 안 제13조제3항제7호 중 법령이 아닌 각기호를 제외하고 “군민 방위군”으로 한다. 별지1호, 2호, 4호 법령에서 각기호를 붙여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0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조제8호 중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법령에 각기호를 붙여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4. 무주군 반딧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반딧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09-8호로 제안된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3호 중 “광역단지에 친환경 농업인을 조직하여”를 “농업인을 조직하여 광역단지에서”로, 제6조제2항 중 단장 “1인”과를 “1명”과로 하고, 부사업단장 “1인”을 “1명”을로 하고, 위원 “20인”을 “20명”으로, 제6조제4항 중 “사업단 위원은”을 “위원은”, “자 중에서”를 “사람으로서”로, 제7조제1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하고, “잔임기간이”를 “남은 임기가”로, 제9조제2항 중에는 “사업단”을 “재적”으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제12조 중 “사업단의”를 “①사업단의”로 하고,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팀원 3명을 둔다” 이거 신설입니다. 제14조 중 위원“으로”를 “에게는”으로, 제20조 중 규칙을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기타 따로붙임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5.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의안번호 2009-9호로 상정됐던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칭을 확립하고 일부 잘못 표기된 조항과 문구가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였고, 세부화 된 조항의 통·폐합으로 인한 조항을 정비를 했고, 현행 자치법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운영세칙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세부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 중 따옴표를 낫표로 수정하였고, 제3조제1항 내지 4항까지 따옴표를 가운데 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7항에 “전공 과정별”을 “전공 교육과정별”로 수정하였고, 제4조 “「강수사당 및 여비보상금 등의 지급기준」에 의하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심의·조정하기”를 “심의·의결하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제목중 “(교육기간)”을 “(교육기간 및 횟수)”로 하고 본문 “교육기간은 당해연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회수 및 시간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를 “부학장은 교육기간을 당해연도 내로, 교육횟수는 월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학부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11조는 10조로 통합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 “교육과정은”을 “부학장은 교육과정을”로 하고 “의견수렴”을 “의견을”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16조제1항중 “학과 이수중인 자가”를 “대학생이”로 하고, “제적으로 처리한다.”를 “제적한다.”로 하며, 제4항 “천재지변, 질병·상해에”를 “천재지변·질병·상해에”로(가운데 점으로)수정을 하였습니다. 제18조 학생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재학생, 수강생 등 이런 모든 학생이 명칭을 “대학생”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6. 무주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9-11로 제안된 무주군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정주요내용으로는 “자격요건”등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겁니다. 제2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제1항 중 “각호의 어느 하나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최종학년 석차가 상위 50퍼센트 이상인 자”를 “입학생의 경우 출신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해당 정원의 상위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전년도 학년 성적이 해당 정원의 상위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신설하고 제3조제3항 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 중 “학자금”을 “공납금”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합니다. 학자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경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를 삭제코자합니다. 안 제7조제4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다음회계년도”를 “다음 회계연도”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용성

최용성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8.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9. 무주군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10. 무주군 반딧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반딧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11.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12. 무주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등단)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강춘

이강춘부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8차 본회의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4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