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암동 출신 전영권 의원입니다. 기축년 새해 첫 번째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과 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 젊은 동구”라는 비전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재만 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외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경제가 침체되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유일한 대안으로 예산 조기집행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신년보고회에서 2009년도 기획재정부의 10대 핵심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예산 조기 집행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 2009년도 회계연도개시 2009년도 1월 1일 전인 2008년도 12월 18일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통산 회계연도 개시 한참 후에나 예산 집행에 들어가던 것을 12월부터 계약체결이나 사업공고 등 지출원인 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형성해 두었습니다. 2009년 1월 2일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새해 벽두부터 제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선 것은 경제위기에서 국정을 어떻게 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단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새해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도 3개월 이상 앞당겨 실시하면서 올해 예산이 예년보다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정부가 하루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연일 정부대책이 예산 조기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내수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9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외 3건 12억100만원, 문화공보실은 옻골마을 옛 담장보수외 22건 84억700만원, 행정관리과는 모유수유실 물품구입외 8건 51억7,600만원, 정보통신과는 웹 해킹방지 솔루션 도입외 4건 2억300만원, 세무과는 지방세 정보화사업비외 2건 5,4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복지지원과는 노인시설 기능 보강외 9건 36억2,500만원, 경제과는 공항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외 14건 57억3,600만원, 환경청소과는 쓰레기 수거 관리체계 원가조사외 10건 17억7,900만원, 도시공원과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입안 연구용역외 21건 81억1,6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 시설외 1건 6,700만원, 건축주택과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외 2건 1,000만원, 건설과는 장기 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외 23건 232억3,400만원, 교통과는 동대구역 캐노피 설치외 3건 3억3,200만원, 지적과는 디지털구조 시범사업외 2건 2억9,300만원, 보건소는 방역장비 구입외 11건 1억4,700만원, 문화체육회관은 물품구입외 1건 2,200만원, 각동은 신암1동 문화교실 칸막이공사외 10건 1억1,4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64건 585억1,800만원이고, 현재 구청에서 배정된 계획은 상반기 목표 96.8%, 집행계획 목표는 64.5%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서민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경기진작을 위해 통상 5월달에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온 전례에 비춰 볼 때 올해는 2월달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3월달에 첫 추가경정 예산편성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한다고 바쁘지만 상기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은 64.5%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해서 70%이상으로 집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조기 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초기 즉 1, 2월에 395억8,500만원, 67.6%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내수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70억8,900만원, 12.1%입니다. 특히 상반기의 후반에 해당하는 6월에 135억5,900만원, 37.1%의 예산이 집행이 집중되는 등 생색용 예산집행과 형식적인 목표달성에 치우치는 경향의 예산집행은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일거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하는데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예산조기 집행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의존재원이 높은 우리 구의 여건상 국시비 조기지원 요청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86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