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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대식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09-02-17

강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강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서 본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업무보고는 결산이나 감사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예년에 비해 많이 상이한 점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로부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실장 잠깐만요. 그 의회 부의 안건 제출 30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한 두어가지만 대표적인걸 한번 좀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안건을 올립니다마는 부의 안건의 거의 대다수가 저희들 집행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와 연결된 조례안 제·개정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안건이 30건이었다. 이 말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례 안건을 포함해서 한 30건.
대식

강대식위원장

30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자! 우리 실장님 저것 하나 물읍시다. 지금 우리 정원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814명?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814명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비정규직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비정규직은 그 정원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정규직 지금 얼맙니까? 됐습니다. 뒤에 자료 보면 190명으로 나오는거 있어요. 그래서 도합 지금 한 1,004명이 정원 외에 비정규직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각 실과에 임시 내지 대무사역으로 해 갖고 총 지금 구에 필요한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 몇 명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 혹시 알고 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것은 비정규직 중에서 또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래서 비정규직은 지금 이제 환경미화원이 가장 많습니다마는 포함해서 한 190명 정도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소위 일시사역인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 같은데 뭐 몇 개월씩 하는 이게 지금 145명에서 총 한 33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소위 이제 그 기간제 근로에서 무기계약으로 지금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대무사역이라든지 일시사역 인부하고 포함해가 그래 전체적으로 한 몇 명이 보통 우리가 그 구에 인원을 우리가 뭐 정원 800명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의 전체적인 소요 인력이 어느 정도 하는 그것은 기획실에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전체 운영되는 것은 한 1,100 한 2, 30명 정도가 운영.
흥표

정흥표위원

1,200명?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청장 공약사항에 월별 공약사항 관리카드라고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나중에 사본 있으면은 한부 부탁 합시다. 안 그러면은 일정한 달에 뭐 아무 달이라도 좋습니다. 그 리스트 작성했는 견본 예시하고 한부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 예산편성 관련해 갖고 인터넷 설문조사할 때 한 30여일 받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방금 보고사항에 거기에 따르면은 실지로 설문조사 후에 일반 주민들이나 그 인터넷 들어왔는 그 사례를 갖고 예산편성할 때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예산을 어떻게 써달라 하는 그런 어떤 주민들의 그 설문조사의 욕구를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그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 사항을 알고 싶어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는 아마 우리 구에 전체 포괄적인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았고 구체적인 개별사업을 뭐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방향을 유도했다 하는 그 설문조사에 대한 데이터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왜 이러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흉내만 냈는 것이 있고 또 그 과정에 따라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사항들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자료를 찾기가 그것하면은 혹시 그 설문조사 했는 기본적인 틀이 있을 겁니다. 그 결과를.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예산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 하더라도 참고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결과를 예, 한번.
흥표

정흥표위원

한번 나중에라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 잠깐만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이 유행어처럼 이렇게 떠돌면서 심지어 어떤 언론네들은 조기집행 하라고 이야기는 했지마는 실지로 자금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어떤 지자체 단체에서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야 될 어떤 그런 어떤 현상도 드러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조기발주를 한다. 조기 뭐 어떤 이건 하는데 따른 예산이 그대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돈이 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잘 굴러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것 조기집행해 놓고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좀 늦게 배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우리가 차후에 벌어질 문제점이 이런 것은 없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쟁적으로 우수단체에 뭐 인센티브를 걸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보유액이 과연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으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 하면은 자기 자치단체에 금고에 현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 돼 있습니다. 상반기 보다는. 이런데 정부에서는 역으로 상반기에 지금 60% 이상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세수는 없는데 소위 상반기에 과다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력이 거기에 이제 한계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에 이월액이 거의 뭐 한 200 몇 십억이 되고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잉여금하고 해서 현재 한 300억원 정도가 금고에 지금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어려움이 없지마는 상반기 6월말까지 저희들이 아까 조금전에 1,798억 하는 이 금액을 과연 중앙정부 재원 가지고 확보를 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한 저희 구는 대다수가 지금 경상경비입니다. 투자사업이 아니고 이래서 경상경비를 소위 보육시설이나 일반시설에 저희들이 한 50% 이상 됩니다마는 지원을 일시에 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연중 배분해서 잘 사용을 하면 다행인데 주는만큼 다 쓰고 나중에 가서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일시에 주기도 무리고 이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 현실과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 전국에서도 대구가 지금 현재 2위 정도로 하고 있고 저희 구는 중간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우리 구가 지금 복지비로서 많이 배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꼭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어떤 것 하고는 조금 좀 배치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돈은 뭐 우리가 지금 SOC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뭐 고용창출 효과를 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이 어느 정도 우리가 중앙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어떤 뜻과 의지에 맞물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마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처해져 가지고 조기집행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그것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대구에서 그런 문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도 했고 전국 시도에서도 많은 건의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부분까지도 그러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소위 저희들.
대식

강대식위원장

따 갈라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봉급까지.
대식

강대식위원장

봉급까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모든 예산 총액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내가 하기 때문에 소위 저희 구에도 지금 사업비가 한 뭐 한 500억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뭐 2,000 지금 한 4, 500은 전부 경상경비인데 그럼 과연 이것 경상경비를 어떻게 집행해 가지고 등수에 들어가게끔 할 것인지 이런 점이 사실 고민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 고민이 많을줄로 아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꼭 우리가 뭐 인센티브를 따기 위해서 뭐 그 어떤 중앙정부의 물론 하는데 우리가 발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드러날 문제점 이런 것도 우리 예측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잘 예측을 해 가지고 뭐 그때 우리가 무조건 여기에 경주에 뭐 편중하다 보면 너무 상반기에 땀을 너무 빼버려가 하반기에 가 가지고 나중에 축 쳐져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지경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밸런스를 좀 잘 맞춰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여기에 저희 지역하고 이래 맞물린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제가 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편입 주민 생활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 해도 어느 정도 만족도를 측정하자면 거의 한 80% 정도는 만족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 보다도 지금 우리 지역 혁신도시가 지역 편입 주민들이 더 이것 모든게 뭐 나았으면 나았지 약하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에 따르는 인근지역에 그러니까 편입 주민 외에 인근에 근접해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혁신도시가 건설이 활성화 됨에 따라 가지고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마 확 눈에 띠지 않는 그런 불편, 불만사항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마 빈번하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실장께 이것 뭐 좀 신경을 좀 계속 좀 쓰시라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개인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용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안 그래도 우리 유주임으로부터 내가 조직한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생계조합에다가 완전히 맡겨 버리면 아마 인근 주민들 인력이라든지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창구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태들도 나는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성공적인 혁신도시 이런 말만 내세우지 말고 정말로 지역 주민과 함께 성공하는 그런 어떤 혁신도시를 건설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방할 수 있다고 쳤을 때는 이런 불만사항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끌고 가야만이 결국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혁신도시, 성공적인 건설 이런거를 이야기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은 소외 시켜놓고 어느 편입 주민만, 아니면 우리 관만, 아니면 이주하는 어떤 기관만 성공이라고는 절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외된 어떤 인근 주민들도 같이 나중에라도 아하! 우리 혁신도시가 건설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혜택을 누렸구나! 하는 것을 몸소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최대한의 어떤 힘을 좀 이렇게 발휘를 하고 또 이 사람들한테 보탬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도 저하고 생각이 공감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 지역에 민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되면은 소위 개발과정에는 그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 시달리는 주민을 위해서 일반지역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혁신도시 역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편입된 주민 이외의 인근에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대책 소위 어떤 지원대책이 있을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협상을 한번 하고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그 분들이 바라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또 한번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 여론을 한번 수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알차게 그 기획실에서 하겠다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몇 가지 종합적으로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는 젊은 인재를 젊은이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능직 보조인턴을 채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벌써 시행하는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도 행정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그러니까 외부에 그 젊은이들 상대로 한 몇 명이나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구에 행정인턴제 채용은 대구광역시에서 일괄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구군별로 인력을 배당을 했는데 저희 구가 1차로 한 20여명 지금 현재 실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동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동에는 현재 없는걸로 압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20명이네?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전체에 추가소요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해당 실과에 소요를 조사를 합니다. 어떤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보조인력이. 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면은 그 소요인력만큼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실과에 저희들 배정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는 동에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동에는 현재.
진구

허진구위원

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동에는 아마 그런 소요가 없는지 요구가 없기 때문에 아마 동에는 안 주는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그 젊은 학생들, 그 학생이라든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사람이 상당히 인력이 많은데 그 분들이 현재 그 직장을 옳은 직장을 구하기 전에 갈 곳이 없어서 뭐 현재 아르바이트도 하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데 보면은 주민센터에 보면은 그 안내도우미로도 활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걸 조금 더 요사이 뭐 직장도 좀 나눠서 갖기 그런 운동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시적이라도 우리 구에서 좀 그런걸 좀 발굴해서 좀 인원을 확충할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조기발주, 조기발주 이제 참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지금 내가 며칠전에 중앙일보 신문에 한번 보니까 그 우리 실장님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조기발주를 끼워 맞추기 위해 가지고 뭐 심지어 뭐 신문에는 좀 뭐 그게 좀 심하게 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사무기기는 기구도 사고 뭐 프린터기를 뭐 몇 대씩 주문하고 뭐 이렇게 중앙일보에 한번 났는 기사를 봤습니다. 뭐 우리 구에는 그런게 없겠지요? 뭐 사무기기에 잉크를 뭐 1년치를 다 사 재워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제 이런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조기집행하는 것이 반드시 이제 건설사업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저희들이 이제 프린터 소모품을 구입한다든지, 복사용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제품들이 생산되는 업체가 전부 중소기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조금 일시적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보관해 놓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 구에는 소위 그 만한 창고라든지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는 안 합니다마는 간혹 지난번에 이제 보도 났는거와 마찬가지로 그걸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일시에 좀 대량으로 구입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체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라고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는 또 판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기 보다가 적절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어려운 기업체에 저희들이 또는 일시에 자금을 좀 구입해 주는 것도 내수경기를 진작 시키는 한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것도 하나의 약간의 동감이 갑니다마는 또 많이 한꺼번에 해 놓으면은 또 낭비성도 있고 그게 쓰지를 안 할때도 재고품 자체도 뭐 잉크 같은 것은 오늘 당장 오래 놔두게 되면 또 뭐 못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낭비성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구입 했는게 없을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저희 구에서는 구입했다면은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잉크라든지 이런걸 대량 구입해가 2년, 3년 쓰면은 나중에 이제 또 뭐 이게 조금 질이 떨어질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진구

허진구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한 2년, 3년 구입할 이유도 소위 없지요. 1년 예산 밖에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면은 저희들은 업체에 보관을 시켜 놨다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일시에 이제 자금을 주고 구입은 하지마는 필요할 때 원하는 양만큼 가져와서 사용하는 이런 형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낭비적 요소는 없는걸로 알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이것은 우리 전영권 위원이 오늘 현재 급한 일이 있어서 현재 회의실에는 안 왔는데 우리 감사팀에 카누에 대해서 전번에 감사 위임을 했다 하는데 한번 물어 봐 달라 해서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립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카누에 대해서 감사를 위임을 했다고 이래 우리 행정감사에서 드러나 버렸는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받은적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뭐 위원님. 전영권 위원이 제가 한번 물어봐 달라 해서 이제 그래 물어봐 드리고 마지막으로 얼마전에 우리 지저동에 465번지 우리 돼지촌에 미개설 도로에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기획실에 우리 예산 계장님이십니까? 예, 그 힘을 많이 써줘 가지고 그 예산이 확보 돼 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그 사업이 시행 안 되겠나 싶은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예산 계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이제 2009년 기축년이 이렇게 밝았고요. 지금까지 쭉 긴 시간에 걸쳐서 2009년에 기획감사실 그리고 우리 동구청에서 일 해야 될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청사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질문을 드릴거는 없고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질문이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19쪽에 보시면 그 성과 중심의 구정운영 기획, 조정에서 2009년에 그 역점 추진시책이요. 7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 우리 동구는 그 혁신도시 이전이라든가, 이시아폴리스, K2 이전 뭐 등등 역세권 개발 등등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어떤 하드 중심의 그런 도시발전 쪽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가 지금 못사는 동구에서 정말 어떤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림이 잘 그려지면서 하드적인 것은 굉장히 발달이 되지만 그런 것 말고 있잖아요? 그 정신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눔과 복지행정으로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국가정책이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에 쾌적한 동구를 조성한다. 뭐 고객만족 행정,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다는 이러한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아주 잘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청사진으로 제시가 돼 있어서 뿌듯하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 청사진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이니만큼 뭐 잘잘못을 따지거나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1년이 지난후에 감사할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사항들이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의 그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 전체의 어머니와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중심에 계신 실장님께서 정말 노력하셔 가지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35쪽에 공기업 통폐합 및 선진화 정책에 따른 대처 이러셔갖고 제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거를 이제 잠깐 들어보니까 통폐합 되는 것에 대해서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노력 가지고는 노력이 어느 정도의 노력이 아니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뭐 실장님만의 노력이 아니고 구, 시의원, 국회의원 전체가 합해도 될까 말까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뭐 나열이 됐지만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것들이 이제 통폐합 대상기관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특히 이 중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따라서요. 그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그 공기업 선진화 방안 2차에 의거해서 이 현재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걸 아시지요? 벌써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법률을 개정 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법률 개정이 통과가 돼 버리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 당정협의회에서 어떤 정책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보시겠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마는 이것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노력만 하겠다. 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반쪽 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 이 사안에 대한 그 어떤 청사진도 분명하게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그 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때가 됐든 언제가 됐든 우리가 이게 법률 개정이 돼서 통과되기 이전에 우리들이 작은 불씨라도 일으켜서 이것은 분명 우리가 얻을 것은 없고 그렇지요? 그 뭐 양보할 것은 양보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도 그 혁신도시가 정말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 중심에 실장님이 또 계시지 않나? 싶거든요.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두가지 다 답변을?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나중에 것만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고민이 과연 몇 개 기관이 빠질 것인지? 또 만약에 빠진다면은 그 공간에 어떤 기관들로 채워야 될 것인지? 이걸 제가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토해양부 중앙정부나 국토해양부와 대구시에는 혁신도시건설 지원단이 한 20여명의 인력이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정책의 변화가 온 것이 지난 노무현 정부때는 소위 혁신도시를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끌고 갔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MB 정부가 들어오면서 방향이 달라진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지금 많이 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너거들이 과연 그 공간에다가 어떻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꾸밀 것인지?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라든지 그 계획을 내라.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하라. 이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대구, 경북 그러니 대경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이제 지난번 1차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학계에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참여를 하고 교수 분들하고 뭐 전문가들 이렇게 이제 해서 참여해서 많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전날 연락을 받고 참석을 해 가지고 두가지를 저도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27만평 광활한 면적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에 보상이 완료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지금 몇 개 기관이 빠지는지 거기에 어떤 기관들로 채워질 것인지 가장 그것이 이제 의문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제가 거기에서 이제 용역보고회를 받으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용지공급 가격이 평당 그 자료에는 287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87만원 같으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용지공급 가격이 너무 비싸서 외부기관이라든지 업체를 유치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는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녹지율을 25% 활용할 그 공간을 만들어 내야 될 필요가 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127만평에 좌, 우로 둘러싸인 공간이 전부 GB고 녹지인데 100만평 정도가 녹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또 굳이 25% 정도 녹지를 낼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 녹지율을 대구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용지의 공급가격을 좀 조절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건의를 했고 아마 국토부에서도 이번에 공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마는 국토부에서도 용지가격이 200만원선이 넘어가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제 생각에는 다소 한두개가 빠지더라도 용지공급 가격이 다운 되면은 거기에 많은 기업체들이라든지 우수한 뭐 이런 그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나 제일 선결문제가 용지공급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저는 거기에 있다고 그것을 제가 건의를 했는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시와 또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와 그 다음에 여러 학계라든지 저희들의 의견을 내고 최종적으로 담아서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내면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이제 나중에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올라갈때까지는 저희들 더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 이런 채널을 가동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한해동안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칭찬할 일도 있었고 질타를 받아야 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 한해에 계획한 업무가 그야말로 마을잔치에 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말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작년 한해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연말에는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8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