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심히 업무 보고에 임해 주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체육시설사업소,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항상 군민들과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보다 나은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용수 체육행정팀장, 박치구 체육시설팀장, 스포츠마케팅 류주홍 팀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정주철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면 단위 공설운동장이 여러 개 준공이 됩니다. 전지훈련팀이 많이 요청하는데 잔디구장이 모자라서 못 받아들인다고 말씀 하셨는데 면단위 공설운동장을 맨땅을 할 것입니까? 잔디구장을 할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려면 앞으로는 잔디구장을 해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잔디로 하면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인조구장을 하면 관리에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인조로 할지 천연으로 할지 최종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생활체육 육성에 지도자 배치 7명 해 놓았는데 상당히 예산지원해서 인건비가 많은 것으로 아는 데 7명 밖에 안됩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1명, 탁구 1명, 테니스 1명, 에어로빅 2명 요가, 어르신 전담해서 7명이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체육관계 예산을 체육회에 넘겨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면 군 예산으로 대회운영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은 분담금을 협회에 지원을 하고, 이것은 스포츠마케팅차원에서 음료라든지 환영만찬은 시설사업소 와 군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군 단위대회는 체육가맹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 데 군민 경제활동 분석을 해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용역을 주어서 분석해 본 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가족휴양촌이 목조건물이 되어서 비가 오면 문제가 있었는데 옹벽설치만 한다고 하는데 건물은 이상이 없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옹벽설치는 금년도 매각계획으로 2006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 되어 왔는데 다음 매각을 하더라도 흙이 흘러 내려서 밑에 토지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수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사업을 하고 위에 통나무가 썩어서 상태가 엉망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상주체육공원은 시작 된지 오래 되었는데 2010년 6월 준공이라 했는데 거의 다 안되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계획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금년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빨리 준공을 해서 상주민들에게 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 하반기 동계 전지훈련은 그쪽에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청소년수련원을 예전에 매각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 방침은 결정 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면단위에 체육시설 되면 대회나 전지훈련에 사용토록 할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시설을 많이 만들면 겨울철에 따뜻하니까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런 시설을 다 했을 경우에 얼마나 이익창출이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2006년도의 경우에 359억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한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가족휴양촌 청소년수련원 오토캠핑장은 안 들어갑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오토캠핑장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의원님들 의견이 전체 매각 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는데 지역민들 설득을 잘하셔서 매각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군민회관을 내부 수리하면서 앰프시설을 바꾸면 좋겠더라고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화전문화제가 올해 치러지는데 앰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이동공설운동장이 관리계획변경이 아직 안되었어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3월 되어야 아직 생태도시과에서
호식
한호식의원
소장님 말씀을 듣고 도시계획담당에 내가 거기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설계 용역은 주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관리계획변경이 되어야 설계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도에 승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하던데... . 2011년도까지 끌기 위해서 일을 늦추는 것 같아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땅은 매입해 놓았고 시설비 예산확보만 하면 착공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상주체육공원에 지난번 행사 때 맨 위 구장은 트랙까지 넣어서 일반지역민 행사에도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생각해 보셨어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군수님께서 트랙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주체육공원은 트랙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맨 위에 구장은 충분히 가능 하다고 보는 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트랙을 만들어서 축구 전지훈련만 생각하지 말고 육상 전지훈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작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포함 시켜서 여러 가지 스포츠 전지훈련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포츠마케팅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경향도 보이던데... .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스포츠마케팅 예산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박삼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문화체육센터를 다문화센터로 개조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로 시설물 이관을 해 주어야 되죠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군민회관 보수가 전면도색이 8,000만원, 창문교체 1억 되어 있는 데 30년 이상 된 건물을 이것 가지고 보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안에 창문이 오래 되어서 창문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 대학이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이 남해대학인데 도에 체육관을 사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수영장을 갖출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에는 급한 것 만하고 수영장 말씀 하셨는데 스포츠파크 수영장 거리가 멀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원이 된다면 적당한 부지를 해서 구상중에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스포츠파크구장에 트레이닝장을 하나 갖추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트레이닝장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센터에 신활력사업으로 잔디가 17억 정도 실려 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롤잔디를 쓸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천연잔디구장이 기술력이 있으니까 잘 갖추어서 대중화 시킬 필요가 있다. 남해 전체가 잔디구장이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어서 시설사업소와 기술센터가 따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남면도 천연잔디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지금 스포츠마케팅이 전부 축구, 야구 야외에서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제주도에 배드민턴 하나에 2만명이 전지 훈련 갑니다. 남해군이 복싱팀을 가지고 있는데 한팀도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복싱이 맞느냐 스포츠마케팅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복싱을 했으면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는 복싱선수단 2개 자치단체에서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2009년도는 실내 구장이 없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설이 되었고 전국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탁구, 배구, 등 실내종목이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실내체육관 조명이 공이 높이 올라가는 게임을 하면 너무 눈에 비칩니다. 탁구대회를 하려면 당장 손을 봐야 될 곳이 많더라고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천하장사 씨름 대회 중계방송을 하기위해서 조명을 맞추어서 옮겼는데 시공업체에서 다시 손을 볼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행사를 하게 되면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이 맞는 데 그렇게 하려면 뒤쪽에 아케이드를 쳐주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데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기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야 되고 몽골 텐트 탁자를 구입해서 자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실내체육관을 150억을 넣어서 대규모 행사만 쓰고 문을 닫아 놓을 것이냐 1년에 30일만 쓰고 나머지는 비워 놓을 것이냐 또는 너무 열어 줄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조례 문제를 잘 조화를 해야 되겠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조례에 이용요금이 있는데 군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배구나 배드민턴할 때 매트를 설치하는데 2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하루 쓰고 걷으려니 큰 행사가 없으면 전체 배구클럽이 와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드민턴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생각 하는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박 의원님 아이디어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실내 체육관을 준공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는 도대회 유치도 어렵지 않느냐 실내체육관 주변에 거리가 떨어져도 주차장 확보할 복안이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주차장 확보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남빌리지 쪽으로 기술센터에서 그라운드골프장을 하면 주차장이 확보될 것 같은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관심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남산다리에서 우회도로까지 남산천 복개도 거론되고 있고 축협 우시장 위쪽으로 토지를 사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 10월에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데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주차장입니다. 고민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읍 주위에 토지가 비쌉니다. 전국대회가 상시 있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양초등학교를 이용한다던지 순환버스를 이용한다던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전국 대회유치는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당장 10월말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할 것인데 버스를 어디에 세울 것이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를 하기 전에 팀장 소개를 하시고,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하준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해양수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산기획팀장 유병환입니다.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팀장입니다. 어업생산팀장은 오늘 신체검사 때문에 차석인 이상인씨가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 이석재 팀장입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해양수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하준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의원님께서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한호식 의원입니다. 덕월리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방파제를 100미터 연장하는데 연약지반이 되어서 줄어든다는데 덕월리에 많이 가봤는데 배가 몇 채나 됩니까? 연장이 그렇게 많이 나가야 됩니까? 간조때 수심이 낮아서 배가 못 들어온다면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수요가 많아서 항이 복잡해서 연장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는 권역별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농수산식품부에 올립니다.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그것은 아는데 마을에서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다해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어떤 마을은 어민회관을 지어주라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승인을 해준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26페이지 보면 어항개발사업을 보면 대지포항 외에 5개소가 선착장을 연장시킨다는데 여기에 배 수요나 꼭 연장이 되어야 될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지역주민들이 방파제 연장을 안하면 위험하다는 식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
호식
한호식의원
대지포 방파제입니까? 아래 선착장입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방파제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강진만으로 해안으로 가다보면 선착장 길이가 200미터 되어 있는데 배는 1대 아니면 2대 있고, 어떤 선착장은 배가 한대도 없는 선착장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승인을 해줍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지역주민들이 해주라고 해도 필요한 사업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해주라고 해서 다 들어주면 필요 없는 것만 생기고 좋지 못한 사항 아닙니까? 조류 흐름에도 안좋고 좋을 리가 없는데?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
호식
한호식의원
그런 것을 가려가면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수산종묘방류사업 이것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다고 봅니까? 민물 내수면 무상방류도 있는데 무상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정해서 지금 잉어나 은어가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별로 없잖아요?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보통 저수지를 많이 택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예산이 들어가면 효과가 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상주 두모지선에 민원이 하나 있는데 두모 선착장에 가면 간조 되었을 때 배들이 작으니까 계단하고 배 사이가 간조때 재보니까 1m50정도 되니까 물이 났을 때는 사람이 올라올 수 가 없습니다. 계단 하나 높이도 70cm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올라오려고 해도 올라 올수 가 없는데 호안 개보수사업인데 혹시 바꿔서 할 수 있다면 어민들이 바로 사용하고 있는 계단을 보수를 해주셨으면, 사람이 들고 올라 올 수 있도록 하고, 간조때도 배에서 사람이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북항개발사업 2007년도에 1억8,500만원은 이설이 다 되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처음에 할 때 안에 전부 이설을 다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해줘서... .
종표
이종표의원
아니 07년도 예산?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전부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만 옮기고 나머지는 이월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작년도 6억 예산 확보한 이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만 65명인데 62명을 받고 3명을 못 받고 있는데 동의서를 받으면 봄에 어장 이설을 하려고 하는데 3명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이설장소, 이설에 따른 행정절차는 다 되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도에 개발계획 승인까지 받으면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도에 독촉을 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2월2일자로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만나기를 꺼려하고 어업권소멸보상을 안해주면 동의를 못하겠다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방금 과장님 보고 중에 어업인들이 어업권소멸보상을 요구를 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순수한 어장이설 예산은 작년도까지 2007년 1억8,500만원 작년에 6억 했는데 이설비는 되었는데 앞에 주민설명회하고 할 때는 적당한 장소에 이설만 시켜주라 요구를 했는데 어업권소멸보상을 새로이 요구를 한다면 이것이 군비를 가지고 어업권소멸보상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업권소멸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설을 하려고 하는 것도 지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소멸보상을 이 세 사람만 해주고 끝이 나면 소멸보상비도 한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는데 이 사람들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다해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고, 지금 밤낮으로 가서 직원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루고 미루고 해서 각서를 써주라고 해서 군수각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을 완료를 시키면 해주라고 해서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만나기를 꺼려하면서 만나면 핑계를 대고 지금 최종적으로 보상 요구를 하는데 만약에 국비를 내려줘서 세 사람을 준다면 옆에 전부 소멸보상을 해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 .
종표
이종표의원
동의내용은 앞으로 민행사상 다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공사를 하는데 피해가 있으면 피해조사비 용역비를 1억을 예산 확보해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해도 그것은 필요 없고, 막무가내로 지금은 보상 아니면 이야기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지 보상을 해준다면 안되고, 거기 면적이 4헥타인데 2헥타를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종표
이종표의원
앞으로 소멸보상관계를 들고 나오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보상은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국비로 해준다 해도 소멸보상액을 산정을 하려면 전부 증빙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자기들이 세무서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동화력발전에서 해준 것이 10억이고, 삼천포화력에서 7억을 줬다는데 들은 이야기인데 최소한 그 금액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종표
이종표의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해공단 어업피해보상 관계 종전에 광양만쪽으로 피해보상비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해결되는 처리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보상을 받으면 투명성 있게 어업인들에게 분배가 되어집니까? 보상수령을 어촌계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환
유병환수산기획팀장
분배는 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입금을 해서 그것을 수협에서 개인별 통장으로 배분을 해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어업인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 아닙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정기적으로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교육은 반복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데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15페이지 어선 인양기 및 운반차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업 신청 접수가 2009년 1월이라 해놨는데 접수가 다 되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
화자
박화자의원
몇 척이나 됐습니까?
정봉
김정봉어업지도팀장
작년도에 접수받아놓은 것이 7척해놓고, 올해 신청건수가 31대가 접수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5대이기 때문에 2대는 물량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정봉
김정봉어업지도팀장
지원 조건은 최우선이 어선척수가 다수가 되어야 되고, 피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고, 간이수리소가 있으면 우선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전부 보조사업이죠?
정봉
김정봉어업지도팀장
도비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두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봉
김정봉어업지도팀장
두모 관계는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어선 척수가 다른 데는 40척 50척 되는데 거기는 10척 미만이라서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김종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해양수산과장님 고생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덕월 방파제를 사업계획상에는 100미터인데 40미터만 설계가 됐다. 주민들한테 변동사항을 설명을 해서 문제를 해결 하겠다 해놨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남면 지역하고, 이동 원천까지 배들이 다 옵니다. 제일 바람막이가 잘되는 곳이 덕월리라고 합니다. 태풍이 있을 때 몇 번 나갔는데 배들이 서로 붙어서 좁아서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낮아서 들어오는데 곤란하다 하는데 준설을 해서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연장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만한다고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실제 사용하다보니까 어려움을 느껴서 하는 얘기인데 답변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술진이 가서 정확하게 바람이 불 때나 한번 보면 제가 수시로 나가는데 굉장히 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애를 먹고 하는데 사업량이 100미터인데 지반이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하지 말고 100미터가 필요하면 100미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100미터 해준다고 했는데 왜 40미터만 올해 하려고 하느냐 해서 이 부분은 올해사업하고 작년사업하고 같이 하면 90미터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제일 피안지로 낫다고 합니다. 검토를 해서 실제 어민들이 배를 대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리고 6페이지 지족에 다목적어촌 체험관을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지족에 어촌계건물이 있지요? 그 건물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당초 목적에 벗어나는지 모르지만 식당을 옆에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런 건물을 대체하지는 못합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여기는 대교모양으로 연결을 해놓고 거기에서 주체험이 이루어지는데 관광객이 와서 그 옆에서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창고식으로 되어서 그 안에서 하고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의원
물론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데 보면 어촌계에서 건물이 서면서상에 가면 큰 건물이 있고, 현재 주민들 얘기가 무조건 집을 지어놓으면 5년인가 8년이 지나면 마을에서 팔아서 현금으로 이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집을 짓자 하는 여론이 있어서 5년이 경과된 뒤에 팔면 돈이 된다 이러는데 가능하면 기존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이 덕월마을도 어촌체험마을 아닙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농촌체험마을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지금 바닷가에 가면 납하고 미끼로 인해서 떡밥 던지는 것으로 인해서 해녀들 얘기가 밑에 들어가면 퇴적이 되어서 파래도 없다는데 그런 것을 정화할 대책은 없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정화청소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배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작년에 납 수거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다이버들이 아주 맑은 날 들어가도 납을 주우려고 하면 잘 안보인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은 겨우 찾아내는데 사실상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
종철
김종철의원
해녀들 얘기는 납이나 미끼가 있는 곳은 해초도 안생기고 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육지에도 줄이 걸려서 엉망인데 일감갖기 이런 사업이라도 고용을 해서 줍는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 팀장부터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정산림과 소관 2009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을 대신해서 서기수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팀장은 농촌활력화 사업 중앙단위 업무평가 받으러 경남도에 출장중입니다. 유통지원팀장 윤경연, 푸른남해팀장 정종길, 산림조성팀장 김인태, 박성진 산림보전팀장은 교육중으로 정지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김부종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5페이지 스포츠 경관용 잔디시범단지 조성관계에 농민교육 다니면서 롤잔디 신청 받는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잔디 관계 아카데미를 하기 때문에 신청할분들 교육을 받아서 기술함양 하도록 공문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8억이라고 했는데 군 시범단지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평현, 이동 난음, 창선 부윤에 한군데에 5,000평씩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창선 군유지는 당초 건설폐기물 매립장 할 때 매립이 끝나면 창선면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 할 것이라고 약속이 되었는데 매립장관계는 군에서 개발 하겠지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윤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 땅이라고 해서 롤 잔디를 한다고 하지 말고 하더라도 주민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푸른남해팀장 정종길입니다. 부윤매립지 관계는 창선 면장님, 부윤 이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부윤이장님께서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진행해 왔었고 설계가 나오면 4월초에 파종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롤 잔디는 국내에 개인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은 남해군이 처음 인 것 같고 상품의 잔디는 평당 5만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신 활력사업비를 당초 계획 변경을 시켜서 하는 것은 행정절차 정리가 되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6페이지 농산물 가공지원 도울농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윤경연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기능성 마늘가공사업 으로 도비 50% 1억5,000만원, 군비부담 3억5,000만원, 자부담 5억으로 총 10억의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기능성마늘은 어떤 식으로 가공하는 것입니까?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마늘 엑기스를 가공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지금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연
윤경연유통지원팀장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니까 제품의 다양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번에 입법예고 된 것을 보니까 마늘 기금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도민일보에 나와 있던데 기금사업비를 활용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 데 일방적으로 지원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늘기능성 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지원을 하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다음 그랜드플라워 사업 추진이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삭감 된 것이죠? 1억7,100만원 사업비를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할 것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그랜드플라워사업 전체면적은 줄어들지 않고 현재 유채가 파종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7,100만원 중에 농지임차료 9,000만원 시설비 6,000만원, 민간자본보조 당초에 1억3,000 요구 했는데 8,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력이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퇴비구입 초가를 지어서 부녀회 회원들이 단호박 수박등을 판매하고 각종 편의시설 경운 하는 부분에 5,000만원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농사 관련한 보상을 해 내라 그런 것은... .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임차료 6,000만원으로 해결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건조시설을 개별농가에서 신청 하면 할 것입니까? 공동으로 할 것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건조시설은 고사리를 쪄서 말릴때 시멘도로에 말리면 이물질 붙기 때문에 그물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물망에 늘어서 회수하기 좋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정홍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의원
신 활력사업에 남해 심층수개발 5,000만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해양심층수는 상품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을 상품화 하는 것이 낫다. 용역조사를 해 보자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 되느냐 동해안쪽에 하고 있습니다. 남해에 심층수가 개발 되어있는 것을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
정홍찬의원
개인이 개발 한 것인데 개발할 때 사업비 지원이 되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개발할 때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수입 분배를 한다던지 남해군이 홍보를 책임진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
정홍찬의원
상품 개발 되어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음용수, 화장수는 이미 상품화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의원
남해 것도 되어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남해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홍찬의원
남해 것도 관광 상품이 되기도 하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상품도 될 것인데 사업추진계획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차근열씨가 개발 했지만 상품 활용도에 대해서는 남해가 특산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상품도 개발 한다고 합니다. 캐릭터상품과 연계를 시켜서 당사자와 의논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7페이지 정부양곡 관리에 893가마를 보관 한다고 했는데 매년 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이것은 2005년산 쌀이 1,395톤 34,893가마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양곡은 한해 이상 넘어가면 영양가가 없습니다. 왜 아까운 양곡을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군수가 임의로 가공할 수 없고 정부 지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것은 깊이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동천 물놀이장 조성완료 2009년 1월에 주민여론수렴을 해보니까 반응이 어떤가요?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지난 1월초에 동천마을 이장 청년회원 10명을 모시고 현장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여론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놓고 의견을 물어서 안을 확정했습니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하천유입수로는 물놀이장 안되니까 지하수를 파주고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 주변조경 하는데 5억원의 사업비로 완공해 주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성공확률이 보입니까?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잘해야 되는 데 진입도로는 몇 평이나 삽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부지매입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시설비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지금이라도 제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5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관리에 4박5일 코스로 개발하는 모양인데 노인들이 등산을 많이 다니는 데 등산로가 평지를 오래 걸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볼 수 없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4박5일 코스는 노인들이 걸어갈 수 없는 코스입니다.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임도를 보면 큰 고개가 별로 없습니다. 이동 앵강고개에서 노인들이 걸어서 둘러보면 1시간 30분정도 걸리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16페이지 마을정자 쉼터조성 사업에 아름답고 테마 있는 휴식공간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제조가 되었다고 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여러 가지 구색들이 있고 정자를 만들었지만 현재까지는 테마는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19동을 마을회관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하는 것이 실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마을정자 쉼터 조성사업은 과목이 틀립니다. 태양에너지 이것은 다음에 시책을 발굴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19페이지 20페이지 조림사업과 수목원 조성이 있는 데 나무를 심을 때 잡나무를 심지 말고 일본에 가 보면 편백나무를 잘 심어 놓았더라고요. 우리도 건축자재가 되거나 약용수를 많이 심어서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남해도 주 수종이 편백이고 느티나무가 심어집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보물섬 마늘축제 올해 경기도 안 좋은데 축제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내실 있게 해서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술센터 주변부지 매입 마늘자원연구소 와 축제장으로 활용 할 것이라고 하는데 6,250평방미터 어떤 땅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마늘자원연구소와 기술센터 사이에 마늘축제 때 주차장 하는 땅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사지 못하고 매년 조금씩 사나갈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밑에 것은 사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2012년까지 국도가 확장된다고 하는 데 거기에 사서 되겠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거기는 지하통로를 하는 것으로... .
호식
한호식의원
지하통로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역민들에게 제가 설득을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옆에 땅 사는 것은 생각해서 하십시오. 다음 생활주변 녹화사업, 가로수 쉼터조성, 꽃묘목 식재가 뒤에 있는 것과 겹치는 것 같아서 분리를 해서 사업을 갈라놓은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생활주변 녹화사업은 도로변 중심입니다. 숲 가꾸기는 순수한 임야에만 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순수하게 인건비 살포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꽃을 심는다던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생활주변 녹화사업 4억 예산은 많은데 일을 해 내는 능률은 저조 한 것 같아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숲 가꾸기는 산에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앵강고개에 올라서면 앵강만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소나무를 많이 베어주면 안됩니까? 도로에서 경관이 하나도 안 보이던데 소나무 제거사업을 했으면 좋겠던데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윤씨들 입남시조 가 있는 곳입니다. 앵강휴게소 하면서 다 개발 못한 부지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차폐 되어서 바다가 안 보였습니다. 나무를 3분의2 솎은 상태인데도 워낙 토질이 좋아서 차폐를 뚫지 못합니다. 더 이상하면 집안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동의를 해준다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토지주는 동의를 했습니다. 나무 베는 것은 괜찮습니다. 경관이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군민 동산위에 강진바다가 보이도록 임도가 있는 데 공동묘지 진입로를 보니까 경사가 너무 심해서 성현쪽에서 다시하나 더 꺾어서 돌렸으면 좋겠던데 거리는 얼마 안 되겠던데... .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임도 신설은 예전에는 많게는 21㎞까지 내려 왔습니다만 지금 1.2㎞가지고는 임도신설을 하기가 곤란 하지 않느냐 2012년부터는 종전대로 1년에 15㎞ 수준으로 내려오면 그때 설계에 넣어서 하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정자쉼터 원천마을에 잘못 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을 했는데 둘러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자 뚜껑이 없어요.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제가 갔다 왔는데 파고라 형식으로 땅이 공유수면으로 해양수산부 부지로서 등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테크상태로 시설해 놓은 상태로서 부지소유권이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뚜껑이 없어서 여름에 앉아 쉬려는 것인데 그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정자 쉼터 조성사업 업무는 저희팀이 합니다만 건축부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팀에서 허가를 받고나서 건축물이 완공 하면 등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지붕을 해주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산림 병충해사업 하고 제선충 방제사업이 어떻게 틀립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제선충도 산림병충해에 속하는 데 왜 구분했느냐 하면 예산상 제선충은 돌발충으로 해안림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별도예산으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20여명 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일하는 분야가 구분이 되어 있죠.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방제 사업단은 산림조합 작업단과 일반업자 작업단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노임이 한쪽은 올라가는 데 한쪽은 3년전 그대로 임금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군 작업단에 속해 있는 분은 3년전이나 올해나 같습니다. 개인작업단은 인건비가 올렸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마늘축제 5회째 할 것인데 농사쪽에 비중을 두어서 기획단계부터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산불방지 진화단이 모여 있는데 관리를 잘못한다. 근무시간이 없고 밖에 많이 나다니고 그렇게 일을 한다. 읍면에 있는 산불요원들은 면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데 진화대는 그러지 못하고 해이해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활동을 합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활동을 합니다. 공무원 퇴근이후에 쓰레기 소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시군보다 산불관계는 상위에 속합니다. 복무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다음부터는 뽑을 때부터 안면으로 뽑지 말고 성실하고 재산이 없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은 데 재산이 있고 심지어 빌딩이 있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산불을 끌려면 기동성이라든지 체력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마늘축제는 올해와 다르게 일주일 앞에 개막식을 해서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와서 테마 있는 개막식을 진행해 보려고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의욕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김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축제에 고생을 하고 있는 데 예년에도 진행을 할 때 담당과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의회에 간담회처럼 보고형식으로 하지 말고 의회는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추진사항을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행사기간이 있는데 일주일전에 개막식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서 남해 축제중에서 마늘축제가 제일 큰 행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농정산림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종 농정산림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미래농업과 소관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미래농업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팀장소개를 하고, 미래농업과 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인력육성팀장 김준성 입니다. 과장님 대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이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늘생산팀장 박재철, 농촌자원팀장 송환준,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마늘연구소 김행수 팀장입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김준성 인력육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하는데 2번 정도 가봤는데 그것은 정말 잘 만들어져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던데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수시로 봐도 도움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잘되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업기계 활용도 이것이 농기계 은행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예.
호식
한호식의원
신기종 농업기계보조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신기종입니까?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관리기하고, 굴삭기하고, 퇴비 들어올리는 것 하고, 트랙터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기계들이 보면 너무 비쌉니다. 논 조금 갈고 하는데 4,000만원 정도 주고 트랙터를 사서 과연 기름값 들여서 타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기계를 안사고 농기계를 빌려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예.
호식
한호식의원
그리고 마늘재배면적확대 관계 지난번에 마늘 반점생기는 문제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대처를 늦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마늘 심을 시기가 얼마 안남았었는데 마늘 종자가 어떻게 해서 그런 병이 생기고, 다음에는 안생기도록 하는 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농촌진흥청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있는데 작년 한해는 마늘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잘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초화류 연중생산 보급 이것은 여러 가지 꽃인데 농정산림과에서는 도로변 가꾸기 사업에 들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꽃을 사서 도로변에 심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키워서 보급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사는 것으로 예산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합니다. 센터에 확보된 시설이 그래서 푸른남해팀에서 하는 것은 다른데 위탁을 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이것은 자체에서 팔지는 않고, 장평소류지하고, 축제할 때나 군청이나 일부 체험마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이 사업은 지역에 민박을 할 수 있는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 것이지요?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민박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영농기술교육, 보물섬농업대학 운영, 농업전문인 육성 보니까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에 전 보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훨씬 사업이 알찹니다. 교육을 시켜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21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 관계 지원을 3,800만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팀장님 우리가 생활개선회에서 교육만 하고 말 것입니까? 우리 남해관광에 접목을 시켜서 고유의 독특한 음식이나 문화를 장려하면서 음식점을 열어본다든지, 행사시에 식당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무료봉사를 한다든지, 하동은 녹차 축제를 하면 부산이나 외지에 홍보를 많이 해서 오면 점심도 먹고, 선물도 하나씩 받고 하면 자기네들이 10만원이상 선물을 사가지고 간다는데 우리도 생활개선회에서 작은 돈으로 흡족하게 대우를 받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경영을 해보면 어떨지?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과장님도 안계시고 한데 계장님 고생합니다. 5페이지 농업전문인력육성 해서 농촌지도자회 10개회, 농업경영인회 22개회, 생활개선회 15개회 해놨는데 농촌지도자회는 읍면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인회 22개회, 생활개선회 15개회는 어떤 조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읍면 단위입니까?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읍면단위하고 연합회하고 합한 것인데 농업경영인은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읍면하고, 연합회하고 하면 11개씩 되어서 22개가 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다음 6페이지 농업기계 활용도 제고 관계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수리도 중요한데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힘이 없었어도 사고가 나지만 운용하는데 미비해서 사고가 난다 특별하게 농기계 운용관계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 농기계운영 관계 교육을 한 것은 없습니까?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있습니다.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
종철
김종철의원
농기계 사용방법 교육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농업인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나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다음 7페이지 국제결혼관계 33세이상 미혼 농어업인 해놨는데 농어업인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농민이나 어업인을 다같이 하는데 농사를 어느 정도 300평 이상 짓고... .
종철
김종철의원
지금 보면 객지에 있다가 결혼을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들 농사를 거들어 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농민이 아니니까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어업인은 1년에 60일 이상 바리를 해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한데 농업인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정기간은 아니라도 농사만 지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예.
종철
김종철의원
특히나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 개량곳간 이런 시설에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기술센터에 잘 다니고 어디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하는 이 사람들만 지원을 받고 이 사람들은 세 번 네 번 지원도 받는데 정말 몰라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받고 있다. 현재 농기계 지원해준다든지 보조를 해주는데 대장을 몇 년간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대장을 식부 면적에 따라서 읍면당 배정을 해서 읍면에 내려 줍니다. 읍면에서 이장단에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기술센터에서는 누구를 주는지 모르고 읍면장들이 주고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예, 농기계 분야만 그렇고, 다른 보조분야는 신문에 홍보를 하고해서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이런 이야기들이 국가지원이 군단위 실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보조를 해줄 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농기계를 사서 지원을 하면 대장관리가 되어져서 한번 타 간 사람이 두 번 세 번 타가는 것은 지향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예.
종철
김종철의원
그 다음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장평소류지 꽃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론이 규모가 작다고 하는데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준
송환준농촌자원팀장
국도관리청에서 올해 계획에 도로가 잠식이 되어서 면적이 줄어지는데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워봤는데 매립지를 이용한다든지 매립지는 관광길에 많이 다니는 길이 좋은데 구석에 가 있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현재까지는 발주를 안한 상태고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널렸는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확정이 되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군내 있는 사람들도 색 다른 게 있다 좋다고 하는데 너무 좁더라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우리 남해군 환경이 현재 농촌지역 어촌지역이 반반씩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덕월마을은 바로 바닷가라서 어촌체험마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농어촌을 겸해서 바다 체험도 하고, 농사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했으면 오히려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본 것이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농어촌체험마을 구분을 하는 것은 예산이 내려오는 부처 농림부에서는 녹색농촌이고,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마을인데 현지에 오면 덕월이나 가천이나 테마나 녹색이라도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서 어촌체험마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지원이 꼭 양쪽에서 지원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할 때 농촌체험이지만 어업쪽에도...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 관계인데 한식이나 자격증을 많이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취직이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취업을 하는 경우는 급식학교 조리사로 취업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개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업이나 취업을 안하더라도 가족들한테 밥을 해 먹이는 것도 자격증을 가지고 하니까 자부심도 많고 직간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요리관계는 시설사업소 자료를 하나 보니까 외지에서 상당히 많은 전지훈련도 오고하는데 식당에서 불친절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요리강의를 할 때 친절도 같이 겸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마지막으로 두레문화 관계 옛날에는 좋았는데 길흉사나 경로잔치를 할 때 보면 전부 뷔페를 시켜서 하는데 사실상 마을에 그릇이나 그런 것은 다 있는데 활용을 안한다. 사유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힘을 안들이고 하려니까 거의 뷔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개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10개소를 한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올해 1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신청은 17개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이것이 지금 가천마을에 가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식사 요청을 해서 완전히 별도로 지어 놓으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꼭 길흉사나 경로잔치나 그런 것 보다는 다른데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이나 각 마을회관에 숙소를 정해서 유치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활용 한다든지 괜히 꼭 필요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 그릇을 사줄 필요가 있겠느냐 꼭 필요한 마을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김영태 의원입니다. 연속된 업무에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장평소류지 꽃동산 조성부분에 지난해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보고만 가는 것 보다 농가에 씨앗을 보급을 해서 기념으로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해본 적도 있는데 시행을 해봤는지?
환준
송환준농촌자원팀장
농촌자원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농가 자율적으로 튤립을 분화 재배를 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6,000개정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파프리카 하던 농가 유리온실이 하나 비어있습니다. 원예연구소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인데 자율적으로 튤립을 2만본 정도 노지에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화용으로 판매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그리고 민박품질향상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마을에서 민박 신청을 많이 합니까?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신청이 15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24호를 받았는데 24호를 받은 것도 너무 많이 받아서 다 못주면 주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을에서 1차 걸러서 마을당 두 집 정도만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체험마을에 결국은 잘하니까 많은 외지인들이 오고 하는데 잘 해서 환경개선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모델을 삼아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18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편의 장비 지원이 있는데 1개소 마을 또는 단체 해놨는데 6페이지 농기계 활용 제고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저희 팀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농업인건강관리실을 하다가 건강관리실도 어느 정도 보급되고 하니까 이 사업으로 방향을 진흥청에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처음하기 때문에 마을 또는 단체 했는데 해당되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느 작목이다 선정이 되면 대학교수나 의사나 컨설팅을 받아서 작업에 맞는 기종을 마을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마을하고 작목이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 명시를 못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작년에 마늘이 점박이가 많이 나오고 해서 고전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올해 시범포장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한 포장을 사더라도 생산되어서 일찍 캐는 것 늦게 캐는 것 시범구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왜 점박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두둑별로 하든지 거기서 바로 잘라서 넣는 것, 빠짝 말려서 넣는 것, 일찍 캐서, 늦게 캐서 하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상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리고 5페이지 농어업인회관을 지어서 준공을 하고, 준공한 시점이 1층이 군관리계획 성립이 안되어서 1층을 사장을 시켜놨다가 작년 연말에 마늘연구소에서 들어가서 한쪽은 사용하고 있고, 한쪽은 지을 때 목적은 식당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집행 잔액도 7,000만원 정도 조금 남아 있었고, 그것이 2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집행 잔액도 없어졌고, 군관리계획은 통과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인력육성팀장
어제 소장님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2월10일자로 관리계획이 되었는데 인근 진주시에는 위탁관리로 해서 농민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세를 안내고 사용하는 쪽으로 했는데 현재 재무과에서는 무상은 안된다. 세금을 받아야 되는 쪽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시군의 예나 자료를 준비해서 재무과나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앞에 동대만 휴게소나 마을들에 선례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평소류지 관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고성으로 들어오다 보면 고성공룡을 산에 만들어서 브랜드화 해놨습니다. 저는 국도19호선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면 말은 지중화 한다는데 지중화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고성공룡을 보고 느낀 것이 센터에서 보면 바로 마주보이는 산에 보물섬브랜드가 되던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마늘축제를 옮겨옴이 쉽지 않음이 있고, 마늘축제를 계속해야 된다면 그 야산을 개발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환준
송환준농촌자원팀장
그것은 협의를 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리고 김행수 팀장님 근무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행수
김행수마늘연구소실장
소장 포함해서 모두 7명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행정에서는 몇 명이 가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마늘연구소실장
두 사람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과장님이 안계신데 잘 챙겨서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할텐데 과에서 잘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군민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료 분들이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늘재배면적 확대 추진관계 마늘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담당 팀장님 뭐라고 봅니까?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마늘재배면적이 작년에 150헥타 정도 감소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가격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어야 유지 또는 확대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농촌 노령화로 인한 일손감소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가당 재배면적을 규모화 하고 규모화가 하기위해서는 기계화가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마늘재배면적을 확대하기위해서 매년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우고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요?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예.
재열
이재열의장
늘리지는 못할망정 1년동안에 150헥타가 줄어졌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8페이지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기계보급, 전업농육성, 계약재배확대 이런 정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2012년까지 1,479헥타에서 1,800헥타로 늘린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방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면적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고,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산업화를 통해서 마늘가격이 kg당 3,000원이상 상향했을 때 면적이 확대되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확대는 어려울 것 같고, 산업화를 통해서 남해마늘 단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최우선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단가 상승을 위해서는 명품 마늘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구갱신이 뒤따라야 되는데 주아재배를 권장을 하다가 이것 역시도 흐지부지 되었는데 상당히 센터에서 마늘에 대한 영농지도, 가격형성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마늘연구소를 설립하고, 명품을 생산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만 첫째는 재배면적이 적정면적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시금치 시세가 좋고 일손도 적게 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손쉬운 시금치로 많이 전환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마늘면적이 150헥타 줄면서 시금치가 110헥타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마늘 때문에 시금치 가격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금치가격이 1,300원대 이상 확보가 되어서 다행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계속 센터에서 마늘재배 면적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보다는 문의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전례 답습 식으로 기계확대 보급, 전업농육성, 계약재배확대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과연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일 문제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파악을 정확히 해서 마늘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술센터에서 다른 업무 다 놔두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일이 마늘재배면적 적정유지 아니냐 이 재배 면적이 더 줄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2010년 생산될 마늘파종 면적은 줄어들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는데 농민 구조만 가지고는 못 늘린다고 봅니다. 지금 흑마늘 생산하는 사람들 작업장에 한번 가서 유심히 보면 마늘 한 망을 부어서 흑마늘을 생산할 수 있는 깨끗한 마늘을 골라내는데 그 작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쉽지 않다 합니다. 그 분들한테 바꿉시다. 차라리 자기가 자기면적을 포장을 가져서 10헥타 정도만 가져도 그것을 일찍 캐든지 어떻게 하든지 벌 마늘이 안 만들어지고 지금 그런 기업농이 도울농산이면 도울농산에서 지어서 일찍 캐든지 처음 수확할 때부터 벌 마늘을 가려내면 작업비도 줄이고 하면 훨씬 생산단가를 낮출 수 가 있다. 지금 아무리 농기계를 지원해주고 해도 노령화가 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늘 전문기업을 하는데 같이 매치를 해보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나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그런데서 늘릴 수 있지, 일반농민들은 늘리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지난 가을에도 동비에 있는 덕산식품에서 농지를 찾아 달라 해서 그 주변 이장님들하고 섭외를 많이 했는데 계획한 면적만큼 확보를 못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마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가공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마늘을 농가에서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늘 작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1등품이면서도 벌어지지 않은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흑색으로 비닐피복을 한다든지, 깊이 심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업체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것으로 일부 관내에 있는 흑마늘 가공업체에서 벌어지지 않은 마늘이면 2,400원에 무조건 사주겠다고 광고가 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 지도하는 방법에도 방향을 바꾸어서 해나가도록 하고, 가공업체 계약재배, 농협계약재배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김준성 인력육성팀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농업과 소관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업무보고를 보고하기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환경농업과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박남식 식량작물팀장, 김영인 원예기술팀장 입니다. 김도 축산팀장은 도에 농촌활력사업평가가 있어서 출장중이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김종선 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3페이지 군 전역 환경농업지구지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더라도 한번 해 볼 것이라고 시작 하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해가 친환경농업을 추진 하기는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토지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친환경농업으로 가기위해서는 떨어지는 데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고 섬이라는 청정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과 농축협 단체가 힘을 합한다면 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친환경 농업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데 농약 사용을 안하고 정확하게 친환경을 하고 있는지 저농약 인지 저는 친환경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모작을 하려면 힘들다고 생각 하거든요. 제초작업을 인력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차이가 안나는데 과연 이루어낼 수 있겠는 가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군에서는 농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정직한 농사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라는 사업을 100억을 지원 받아서 퇴비시설, 유기농 생산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해 줌으로 써 농민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농자재 지원은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특별지원은 제초방제를 위해서 나락농사에는 우렁이공급, 쌀겨를 공급해서 제초할 수 있는 방법 마늘 논에는 유색비닐이라고 있습니다. 흑색비닐의 경우에는 제초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농가에서 마늘을 늦게 캐야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지만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진청에서 추천하는 유기농약이 있는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농약을 지원해주면 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유기질 비료지원은 농업인 단체 작목반에만 지원이 나갔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줄 비료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무슨 비료를 할 것인지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답주들과 결정해서 지역농협을 통해서 중앙회에 신청하면 저희들은 중앙에 보고를 하고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은 국비를 포대당 1,300원을 지원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친환경토양 만들기 라고 해 놓았는데 이 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료를 곁들여서 하는데 친환경 용어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화학비료 대신에 톱밥, 축산분뇨 퇴비, 그린퇴비, 혼합유복, 쌀겨, 깨묵도 쓰는데 그것은 비싸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활용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한우브랜드 사업강화에 한우프라자가 축협에 지정 되었는데 점검을 해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한우프라자 사업이 10억으로 하고 있는데 부지는 조성이 다 되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에 국한해서 하다보니까 축협의 견해입니다만 종합건설에 도급을 주면 몇% 원도급자가 먹고 나면 공사비가 짜다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안되어서 지금 수의계약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축협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처음부터 다른 의도스럽게 발주를 하는 것 같아요. 설계가 나오면 현재 시세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예를들어 5% 절감시켜서 발주 시킨다던지 해야 되는데 설계 당시부터 단가를 낮추어서 설계를 만들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업체들이 안 뛰어들 업체가 없어요. 업체가 없어서 유찰된다는 것은 정말 이상 한 것이거든요. 사업자가 이런 마음을 두고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냐 확실치는 않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자리가 도로변에서 협소하고 어떻게 여기에 하느냐 싶을 정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2층, 3층으로 할 것이 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흙을 메워서 파일 박아서 할 것이라고 하던데 당초 심의할 때 설명과는 다른 쪽으로 가니까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담이가요 챙겨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현재 파일을 박는 것보다 H빔을 세워서 지하를 창고를 활용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설계 감리하는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메워서 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입찰을 해도 응찰하시는 분이 없고 총사업비가 10억인데 4억은 건축비 이고 안에 시설하는 부분이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처음부터 나가는 것이 이상 하게 나가요
재열
이재열의장
그 문제는 별도로 질의해주시고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양봉업자들에게서 진정서 들어 온 것이 있죠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타지업자들이 남해군에 들어와서 벌통을 놓아서 꿀채집을 못하도록 막아 주라고 하는 데 과연 타당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지역에 양봉하는 업체들이 꿀을 따기 위해서 한다면 외지에서 못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못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벌통을 가지고 제주도에서부터 쫓아다니는데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지역에 못가게 되는 것인데
호식
한호식의원
몇 번 건의를 받았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데 고민을 해서 막아줄 수 있으면 지역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박화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친환경농업을 과장님이 쉽게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육지는 한뼘하면 만평 정도 되어서 수월한데 우리는 쪼가리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먹는 것은 관계없는데 상품으로 하려면 값을 많이 받아야 되는 데 관리가 힘들겠어요. 좁은 지역에서 한사람이 농약을 치고 하게 되면 어려울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저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농업을 생각하는 모든 분위기가 예전에는 생산자 주관대로 했지만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가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해의 조건은 악 조건이지만 친환경 농업을 한다면 돈을 비싸게 받아야 된다는 이런 사고를 바꾸어야 되고 내가 생산한 농산물은 국민들이 먹음으로 서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쪽으로 비중을 두고 접근해 가야 되지 남해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를 해 버리면 할 수 가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농사꾼도 이익이 있어야 하지요. 시금치가 값이 비싸진 원인이 친환경농업이라서 값이 비싸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남해 시금치가 비싸지는 것은 기후적인 측면 작물이자라는 환경, 저희지역과 경합되는 생산지역 조건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제가 볼때는 전라도에 눈이 많이 와서 채취를 못했고 남해는 채취가 가능하니까 비쌀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호 조건이 해마다 오지 않을 것인데 시금치가 친환경농업이라고 많이 받는 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PC농법은 어떤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PC농법은 친환경 농법으로 토양 성분을 분석해서 그 토양안에 작물이 필요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주는 것입니다. 2012년까지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조직적인 씨감자생산은 15년전에 원예시험장에서한 씨감자 그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4～5년전부터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고구마 신품종 호박 고구마라고 했는데 요즘에 빨간 고구마라고해서 블루베리 보다 영양가가 다섯배나 좋다고 하는 데 이것을 한번 재배해 보시지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이 고구마가 바로 그 고구마일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농민들이 우수한 농업제품을 생산해서 중국에 잘사는 사람들을 공략해서 수출을 해서 팔도록 유도를 해서 무조건 FTA를 반대하지 말고 농민들을 설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연속 되는 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실정에 힘든 사업을 선정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과장님이 답을 했습니다마는 생산자 입장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맞추어서 생산해야 생산가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안 찾는 물건을 생산 해 봐야 무용지물이 됩니다. 남해의 주생산품목이고 군의 브랜드인 마늘이 일모작만 하면 친환경쪽으로 고민도 안하고 할 것인데 이모작으로 마늘이 있다보니까 어려운데 시범지구로 버리들에 우렁이농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벼를 재배하고 나서 마늘을 식재 했을 경우에 지금 마늘 친환경 재배하는 곳이 몇 년이나 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서호는 유기인증을 받아서 5년 정도 됩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성공적인 희망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서호와 송정지구는 마늘은 제초제를 안쓰고 검정비닐을 씌워서 마늘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그 정도 기간을 보면 성공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의지가 강한쪽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고현 버리들은 그분들을 많이 설득시키고 농민교육을 시켜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다른 곳은 마늘식재 면적이 줄어 가는 데도 버리들은 마늘재배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 때문에 한쪽에서는 마늘면적을 확대 심어라고 하는 입장인데 친환경농법 때문에 버리들 마저 마늘생산이 줄어들면 마늘 브랜드 가치가 우려스러운데 이 농사를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마늘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다면 마늘이 더 큰브랜드 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마을 주민들과 협의는 되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주민들 이야기는 우렁이농법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접촉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마늘 제초문제는 의지가 있고 선도적으로 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표본적으로 마늘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같이 가자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되고 스스로 느끼게끔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친 환경쪽으로 가는 것을 찬성하면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 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잘 극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고구마 신품종 재배는 모든 작물들이 토양하고 맞아야 되는데 남해 토질하고 신품종 고구마하고 토양에 대해서 시험을 해봤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식량작물팀장님이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 박남식 입니다. 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한해동안 해 봤는데 이 고구마가 당도가 높고 다이어트 식품이고 항암 효과가 있어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읍면당 신청 농가 203농가 재배면적 9헥타 54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색 고구마는 웰빙식품으로 석류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맥주 안주라든지 간식용으로 이런 쪽으로 개발해서 도울농산에서 작년에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했는데 800원에서 1,200원까지 전량 수매를 해서 올해도 전량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고구마 종서를 사오는 데 종서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흠입니다. 저희들도 종서용으로 재배를 갖고 있고 일반 고고무순을 저렴하게 공급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시금치명품 브랜드사업 운영 조직하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한해 늦어졌는데 농협경제사업과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시금치, 마늘을 가지고 수익도 하고 보조를 받아서 시설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물섬 남해초 조합 공동법인을 지난 10월달에 발족해서 법인설립 신청서를 농협중앙회 부서에 검토의뢰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됐다 해서 금년도 1월2일날 농림부에 제출 했는데 농림부에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시금치가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3개월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많은 사업비를 한 종목에 국한 하는 것은 투자비용에 비해 시설 활용도가 낮지 않느냐 사업계획을 보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시설에다가 남해군에서 나는 마늘 공동보관이라던가 계획보완을 해서 2월 10일날 조합공동법인에서 중앙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국민건강을 위한 공기정화용 식물보급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데 대상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삭제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환자들한테는 병중에 따라서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박삼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한호식 의원님이 앞에서 한우프라자 말씀을 하셨는데 저하고 한의원님은 심의회를 들어간 당사자들 입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화전한우가 맞습니까? 남해 한우가 맞습니까? 보물섬 남해 한우가 맞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보물섬 남해 한우가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식당에 가보면 화전한우가 아직도 있고 축협이 하던 남해군이 하든간에 이름을 빨리 확정 지어서 다른 것을 못 쓰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돈 10억을 들여서 프라자를 만든다고 하면서 돈이 몇 십억을 들여서 한우사업 키우자고 하면서 브랜드가 혼란 하니까 그 부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지난번에 박의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변리사를 통해서 축협에서 신청을 하면 남해군수가 보물섬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협은 못한다. 축협에서는 남해 한우에다 보물섬 승인만 받아서 하겠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일단 남해군에서 보물섬 한우는 한우브랜드 등록을 하기로 하고 이 사용권을 남해 축협하고 남해 한우영농조합법인에게 주되 주는 것을 한우회에서 찬성을 했는데 축협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향후에 보물섬 남해한우가 인지도가 높아서 장사가 잘되면 축협과 한우협회를 제외하고 남해농협, 새남해농협 이런 곳에서 한우취급을 하면서 같은 한우인데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등록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다 횡성한우가 축협을 대상으로 내 주었는데 인기가 있다 보니까 지역농협에서도 이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축협에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일단 남해군에서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4월 되면 될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횡성문제는 다릅니다. 숫소는 횡성한우라고 했고 암소가 문제였는데 암소라는 표기만 잘 하면 되고 숫소는 등급별로 보물섬남해한우로 하면 되는데 축협이 자기 브랜드화 해서 갈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잘 챙겨 주시고 인근에 하동농업브랜드가 천부농 만부농 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센터직원들도 상당히 공격적이지 않고 수세적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김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내가 느끼기에는 새로 시도하는 사업이 많은 데 예산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나 실패 할까 싶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모든 사업이 다 그런데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면 어렵지 않겠느냐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규모가 있게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친환경 과수생산이 나오는 데 개량종 무화과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을 검토 하겠습니다. 친환경 장기 15년계획 용역을 해서 했는데 무화과를 추천한 내용이 있습니다. 희망농가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판로가 좋고 소득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전남지방에 많이 하는 모양인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환경농업과 김종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팀장을 먼저 소개하고,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창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열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이 곤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정중구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선진장사팀장 이광수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신창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의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한호식 의원입니다. 공동묘지 관계입니다. 납골평장묘역 및 자연장지인데 자연장지는 어떤 것을 자연장지라고 합니 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일반 봉분이 있는 묘역과 달리 그냥 평평한 상태로 자연그대로 어떤 정원형이라든지 아니면 꽃밭을 조성해서 그 밑에 아무런 표식이 없습니다. 식은 추모단을 중앙에 지어놓고 거기에 합동으로 가서 절을 하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작년도에 신전리 공동묘지 정말 어렵게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우리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설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안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납골평장묘를 하라고 한다던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납골평장 일부...
호식
한호식의원
일부는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안좋아 하는 것이 문중납골당 그것을 굉장히 안좋아 하는데 지금도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됩니까?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지금은 허가 신청이 없습니다. 습기가 차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그 앞에 사철나무라도 심어서 하얗게 보이는 그 부분을 가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예.
재열
이재열의장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비가 국비도비군비해서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에 현재 복지관 건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명목으로 사업비를 4억2,000만원 지원받았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한번 해놓은 것을 다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종합복지관 건립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저번에 정책간담회할 때 여상규 의원님 오셨을 때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국비 안을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령인구가 거의 29.4%로 전국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꼭 필요한 실정인데 국비라도 안되면 도비나 군비로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도비하고 군비가지고 하면 국비 지원 반 밖에 안되는데?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혹시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지금 남해에 보면 여러 건물들이 많습니다. 남해인구 비율로 봐도 그렇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다보면 종합복지관 지하 다목적홀에서 하면 좌석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더더군다나 노인복지관이 별도로 떨어져나가야 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국비가 안온다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그리고 8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지금 노인층이 일자리를 군직영으로 해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올해 국비보조하고 도비하고 총 내려온 인원이 군 직영이 291명, 민간 노노케어라든지, 인력파견이 75명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이것이 작년 수준입니까? 팀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노인청소년팀장 이 곤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국비지원이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4억7,800만원 지원받았고, 올해는 5억6,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에 관계해서 인원도 불었습니다. 지금 366명으로 해서 1인당 월 20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높아지면 인원이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작년에도 금액은 20만원 수준입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예.
영태
김영태의원
아무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연내 잘 이루어져서 특히 사회복지과는 노인층, 장애인, 어려운 이웃들인데 사회에 잡음 없이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장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 경로당의 다양한 역할 확대 해놨는데 남해군에 마을회관 다르고 경로당이 다른 곳이 많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겨울에 추울 때 경로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오는 사람이나 경로당에 오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연료 문제 때문에 한 곳에 모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한 곳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226개소인데 4억7,2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지원은 226개소에 다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개보수나 건강기기 보급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깨끗한 곳 한 곳만 지원을 하자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및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 18개소가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3억80만원이 있는데 국공립에는 얼마 나가고, 법인은 얼마 나가고, 민간은 얼마 나갑니까?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외 시설 5개소 6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고, 영아 0세에서 2세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정부에서 80% 지원하고, 연령이 있는 유아 3세에서 만5세까지는 정부에서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영유아 1세～2세까지 80% 지원되는 것은?
미경
손미경여성보육팀장
그것은 민간 영아보조금이라 해서 운영비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영유아, 청소년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위에서 한다고 따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자체니까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김종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합니다. 5페이지 노인복지카드 제도를 시행하는데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2009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남해군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거의 1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얼마가 아니고, 사용을 했을 때 이미용, 목욕, 세탁 이런데 이용을 했을 때 이용금액이 1,000원 같으면 카드로 들어오면 결재할 때 20%를 저희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카드를 본인한테 줘서 업소에 가서 매출표를 끊어오면 그 매출표가 들어온데 대해서 2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1,000원 같으면 800원은 본인 부담하고 200원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카드를 이용하는 통장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업소를 이용하면 업소에서 비용청구를 저희들한테 하면 비용청구금액에 대해서 비씨카드 매출전표처럼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20%를 보조를 하는 것으로... .
종철
김종철의원
통장이 없어도 카드가 발급이 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통장 없이... .
종철
김종철의원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카드가 안되고, 카드에 통장하고 연결이 안되면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일반 카드가 아니고, 노인복지카드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카드를 소지했을 때에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것은 돈하고 관계없는 것이네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영수증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그 영수증에 대해서 20%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업주한테 안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을 안된 단계입니다만 타지자체에 가서 어떻게 그런 것을 막을 것인지 벤치마킹을 해서 준비단계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관내업소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할인을 해준다 했으니까 할인을 안해주면 100%를 받아도 본인은 20%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할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업소에서는 그대로 받고, 다만 복지카드를 소지한 노인일 경우에 저희가 20%를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할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러면 문제점에 업소 관심 미흡 및 노인불편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들이 카드를 소지했을 때 영수증을 발행해준다든지 귀찮게 생각해서 홀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기단계라서 확산이 되려고 하면 약간의 시행착오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로 3,500만원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매월 할 겁니까? 들어오는 대로 할 겁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월말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일거리가 많겠습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에서 보면 다누리카드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도에 가서 배우고 지자체에 가서 배우고 해서 타지자체에 시행하는데 가서 배워서 점차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65세 이상이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능력이 충분한 사람을 꼭 20%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 생활수준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다음 경로당 경로효친 결연사업이 있는데 시책은 참 좋다 생각을 하는데 결연을 맺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도움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활용이 안되는 것은 아예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봐서 정말 업체나 단체나 기관에서 도울 수 있는 곳으로 알선을 해서 맺어야지, 맺어서 실적만 가지고 행정에서 220개 경로당에 결연을 시켜줬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다음에 경로당에 건강증진기기 활용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돌려주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관계 장소 때문에 문제를 많이 안고 있던데 근본적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장소마련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곳에 임대를 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해서 노인복지관을 조기 착공해서 거기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보행기가 무엇입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밀고 다니는 실버카 그런 것입니다. 1대 12만원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이것 역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와줬으면 좋겠다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지금 사회복지과 지하에 가면 저녁에 청소년들이 춤도 추고 7～8명이 계속 있고, 지금 옆에 도로를 만들기 전에 놀이터에 학생들이 날이 춥지 않으면 계속 있는데 실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 때가 없답니다. 그런 공간이라도 활용해서 바로 지하 식당 옆에 앰프시설을 해놓고 춤추고, 위에는 농구대 있는 곳에 자기들끼리 판 게임을 하고 지나다 보니까 계속 있는데 이런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쉴 수 있고, 자기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응모를 해서 2억인가 3억을 받아서 한다는데 그것과 연계를 하면 안됩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 관하고는 다릅니다. 자기네들 자체로 마늘사업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종철
김종철의원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응모를 해서 하는데 상당히 전망을 밝게 얘기를 하던데.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마늘가공시설을 바로 앞에 빈터에 지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저희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22페이지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예산이 급증하고 있어 군비 부담 가중 애로사항이 있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15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조례이상으로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해가 갈수록 5년동안 지급이 되니까 2007년부터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납니다. 2009년 되면 새로운 양육비 신청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24페이지 공동묘지 공원화 재개발사업인데 공동묘지가 93개소가 있는데 공동묘지를 많이 다녀본 편인데 법상 공동묘지라는 것이 없어졌지요?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법상으로는 없을 겁니다. 공동묘지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가서 보면 정비를 하면 별도로 조성을 안해도 공동묘지를 활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연고 묘지는 말할 것도 없고, 묘지 형태가 형편없이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평장묘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 93개소 공동묘지이것만 정비하면 장기간동안 묘지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다. 공동묘지를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신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권역별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제 조사를 해서 납골평장이라든지 자연장지 등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다음에 화장장려금이나 개장장려금을 줄 때 사업을 할 때 개장해서 이장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개장장려금에 포함이 됩니까?
광수
이광수선진장사팀장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것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150만원인가 사업을 할 때 주는 모양인데 자기네들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개장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야 많이 주면 좋은데 사업을 시행하기위해서 다른 데로 이장하는 묘지는 충분하게 보상이 되어진다. 그런데 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 답변과 보고서 작성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18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