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영식
최영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먼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의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완섭
이완섭의원
보고서에는 안 보입니다만, 현재 고래불 대교에 경관조명사업은 어느정도 추진됐지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고래불 동해안 야간 경관조성사업은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12억원의 사업인데 업무보고에는 나타나 있지 않네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설 전에 준공할려고 했는데 일기상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작업을 못했는데,
완섭
이완섭의원
그건 완벽하게 다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여서 곧,
완섭
이완섭의원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추경이 작년 말에 확보해서,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완섭
이원 잘 하셨는데, 5쪽에 강구항 해양경관 조성사업에 물론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셨겠지만, 총 사업비가 42억이면 현재까지 7억2천만원이 투입됐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50억인데 작년도에 8억원을 예산을 가지고 강구 구대교, 신대교 조명을 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이게 우리가 예산도 승인하고 했기 때문에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겪어 본 바로는 교량에 조명하는 것은 추세가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실제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조망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강구면사무소를 지나서 1-2분 정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영덕에서 포항 갈 때는 강구 신대교는 자체가 안보입니다. 아무리 불빛이 있어도 안 보이고, 신대교를 볼려면 포항에서 영덕 들어 올 때 구 강구파출소 약간 보였다가 강구면사무소 지나면 안 보이거든요. 강구 구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에서 들어 올 때 불빛 자체가 안보이고 포항으로 나갈 때, 강구면사무소를 지나야 강구 구도로는 제외하더라도 7번국도상으로 거리상으로 볼 거리가 짧습니다. 그런데도 수십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실제 검토했으면 좋겠고, 또 실제 다녀보면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여지면 더 좋은데 차를 타고 교량위를 지나갈 때도 그게 불빛이 같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할 만한 효과가 있는지, 지금 돈이 덜 들었을 때, 이런 것을 사전에 다시 수정하든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음악분수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이런 것도 실제 차를 타고 지나가면 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안들립니다. 실제 음악분수를 볼려면 그 인근에 주차장이 있고, 관광객이 그 근방에 모여 있다든지 지나갈 때 들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강구 오십천에 경관조명이 되고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그 근방에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이런 것도 신중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에 해야 효과가 있지 싶어서 본 의원이 물어 보는 것인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챙겨주십시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음악분수를 물속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분수라든가 현상공모를 해서 새로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예를들어서 구대교 신대교를 가운데를 케이블이나 와이어로 해서 줄을 따라서 대게모형 장치를 했으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데 지금같이 다리 난간에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못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관광객이 강구에 꽉 찰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기조
박기조의원
과장님, 경정2리 어항시범계획 수립한다 했지요? 내년도 쯤 되면 착공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용역을 줬는데, 올해 용역 끝나면 내년도 쯤에 착공이 되겠네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소규모어항이 지정되면 그에 맞춰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합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는데, 다른 어촌에 비하면 그 곳은 배가 많거든요. 내년에 꼭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영식
최영식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못나오면 담당주사라도 배석을 하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총무과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산림축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의장
산림축산과에서는 연일 산불진화와 산불예방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고하신다고 답변도 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건설재난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의장
건설재난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건설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정회
14시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완섭
이완섭의원
17쪽, 18쪽에 대상자가 다른 것입니까? 중복되는 것입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영양부족사업은 평소에 생활여건이 나빠서 임산부나 영유아가 건강이 나쁠 때 영양체크를 해서 부족한 영양에 대비하는, 검진비는 저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완섭
이완섭의원
22쪽에 대상하고는 중복되는 것입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관내 250명을 대상으로,
완섭
이완섭의원
거기도 250명이고 그 앞에도 240명이고 전체 490명입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중복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장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소장님, 암환자로 판명이 났을 때, 환자 의료비 1회만 지원됩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본인 부담금
기조
박기조의원
한번 치료를 받고 다시 재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윤수
이윤수건강관리담당주사
(방청석에서의 답변으로 청취 불능)
기조
박기조의원
아 병명마다 틀리다, 그 질병에 암이 발생했을 때, 한 번은 지원되고, 재발했을 땐 지원이 안된다?
윤수
이윤수건강관리담당주사
(방청석에서의 답변으로 청취 불능)
기조
박기조의원
그게 맞는데 위암환자가 다시 재발돼서 의료비를 재 지원 받을려면,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재발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 일부만 지원됩니다.
영식
최영식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의원
15쪽에 보면 고품질벼 경북형 채종포 조성사업 있는데 칠보미는 정부수매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칠보미는 현재는 안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품종이 영남농업시험장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력 품종으로 칠보벼를 해서 북영덕농협하고 알피시에서 계약을 해서 주력 품종으로 만들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우리 정부 수매 품종이 뭐가 들어갑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삼덕벼하고, 주청벼, 화영벼입니다. 다음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배면적이 많을 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원
정부수매도 바꿀 수가 있다고요? 많이 재배해서 정부수매를 안 받아 줄 경우 피해는 재배농가에 갈 수 있어요.
영식
최영식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완섭 이원님
완섭
이완섭의원
20쪽에 핵과류 FTA 환경조절 시범에 1개소인데 지품 삼화2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원래 시범사업은 단지를 하든지 한 개인이 하든지 하거든요. 면적이 1ha 정도 되거든요.
완섭
이완섭의원
왜 물어보냐 하면,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자두와 복숭아 살구 세가지를 하는데 특정인이 한 밭에 세가지를 다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청에서 지침이 자두나 복숭아 살구 포장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복숭아를 거의 다 합니다.
영식
최영식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가뭄이 계속돼서 중앙으로부터 많은 손님이 오셔서 진땀도 내시고 하셨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 단계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부의장님,
병강
김병강부의장
고생 많으시는데 딱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배수로에는 투자되는데 정수장에는 투자가 전혀 안되는 상황같은데 영덕같은 경우 8천톤 용량에 생산을 15천톤을 한다더라고요. 영해같은 경우에 5,700톤에 7,500톤을 생산하는데 과부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원수가 워낙 탁도가 좋기 때문에 정수하는데 주요 기능이 여과지입니다. 여과하는데 큰 문제없기 때문에 배 이상으로 생산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덕은 앞으로 장기 계획으로 이걸 할려고 하고 있고, 수방방재청장 오셨을 때 군수님이 해달라고 30억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해는 사실상 부지가 없습니다. 할 부지가 없어서 그 상태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강
김병강부의장
정수능력 문제는 동서6축 고속도로도 개통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물 소비량도 늘어나는데 이걸 시급하게 계획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영덕의 수도요금 문제인데, 영덕이 생산원가가 인근 5개 시군중에 최고 높으던데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평당 1,449원인데, 보급률이 83%로 높습니다. 정수장이 5개소입니다. 취수용량이 작은 개소가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다보니 전력비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포항시나, 경주시나 한 군데 해서 몇 만톤씩 하니까 생산량 만큼 인건비나 전력비가 덜 드는데, 여러 가지 보급률이 높은 만큼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강
김병강부의장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나, 누수율이 굉장이 높은데, 그에 반해 생산원가가 비싸니까 일부 잘 모르는 주민들은 왜 요금이 이리 비싸냐,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봤습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상수도는 다른 곳보다 요금을 더 받아도 실제적으로 생산원가가 높으니까 현실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통합하게 되면 포항시 같은데 생산비나 사용료를 따라 가게 되면 요금은 낮아지죠. 지금 영덕군 특별회계만 가지고 따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병강
김병강부의장
결과적으로 상수도요금이 높음으로 인해서 하수도 요금도 더 부과되잖아요?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양에 따라 나오지만 요율은 틀립니다.
병강
김병강부의장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하수도요금에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병강
김병강부의장
상수도요금 문제는 좋은 물을 싸게 주민이 먹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완섭
이완섭의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물어보면 몇 달 있어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달산에 상수도 신설 사업을 하고 있죠?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 사업이 아니고 급수구 확장 사업입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취수원은 어디입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품 것을 같이 씁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가뭄이 이 정도인데도 지금 물이 모자라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달산에 1일 천톤이상 수요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가뭄이 안될 경우는 없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품상수도 계획을 할 때, 달산을 포함해서 덕산 위에, 옥산 위에는 처음에 안 넣었는데 지품상수도 처음에 계획할 때, 달산을 상수도를 계획해서 포함해서 했습니다. 지금 지품상수도에 천톤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600톤에서 700톤 정도 됩니다. 달산이 500톤 이상 안 넘어갑니다.
완섭
이완섭의원
모르죠. 기존에 상수도 물에 대한 요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들면 국립해양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취수원이나 정수원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댐건설도 구상하고 홍보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화
권오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군수님이 댐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반 상수도 뿐만 아니고 농업용수도 다목점댐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장
다른 질의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6회 임시회에서는 윤유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고, 이완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영덕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역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권오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참전 유공자의 자긍심을 더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군민 권익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이뤄낸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2009년 군정주요업무보고에서 심도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훌륭한 자양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영덕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