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서 민간위탁의 대상사무를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뚜렷하게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결정요건으로써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위임사무의 경우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자치사무의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위탁사무 결정요건을 엄격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그밖에 안 제6조에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따로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을 근거로 하고,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자치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 구청장이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조항 등을 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민주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1조에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로 바꾸어 문장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고, 제명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므로 중복되는 문장을 생략해도 뜻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므로 안 제4조의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위탁대상사무 등)’으로 하여 ‘민간’과 ‘기준’을 문장에서 빼도 될 것 같으며, 안 제6조제4항 ‘위원의 임기는 해당수탁기관의 선정이 완료되면 끝나며,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의 해당수탁기관을 선정할 때까지로 한다’로 바꾸어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내용·형식·절차상에 흠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단순 사실행위이고 공익보다는 능률, 이게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더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인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장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굳이 민간에 위탁하려는 의도나 뜻은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됩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단순 사실행위, 공공행정부분에서 권력작용이 아닌 일반 단체나 개인, 전문가가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런 전문가나 업체, 법인, 단체 등은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지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위임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권력작용 내지는 행정작용은 제외하는 겁니다. 더 효율적이고 비용면에서도 더 싸게 든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반송의 건강증진센터 위탁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까지 조례로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장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을 회피하는 조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건강증진센터 부분은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주차장, 기타 등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시설을 운영하기보다도 경미하면서 민간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보는 부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일반법을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네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씩 짚어주십시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주차위반 견인 관리, 도로유지, 공원관리, 식당운영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그다음 비권력적 시설관리 기능 등 민간참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그다음에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업무, 건설안전실험, 교량안전점검, 설계감리 같은 것, 그다음에 단순 집행적인 시설장비 관리기능, 차량 중장비 관리, 청사관리, 조경관리, 방호, 가로등 관리 등, 그다음에 서비스업무. 방역, 예방접종, 검사업무, 민간교육, 시험관리 등, 민간운영 시에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그다음 비영리사회단체 재정보조 등을 통해서 관리가 효율하다고 보는 업무는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있고, 그다음에 급속히 발달되는 기능습득이 필요한 사무. 기술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교육 용역사업 등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한 사무들이 지금까지도 조례나 규칙으로 다 만들어져서 각 부서별로 분담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부분을 전체로 모아서 ‘민간위탁 조례안’을 신규로 만드는 깊은 뜻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은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에 일반 표준모델안이 내려와서 각 시·도에 민간아웃소싱을 해라. 우리말로 하면 민간위탁인데, 저희도 일부분 청소업무라든지 민간위탁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 결론적으로는 행정조직을 줄이고 작은 정부로 나가면서 권력을 최소화하고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넘겨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부분을 행정이 다 책임졌는데 서비스성이 강한 업무는 넘겨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도 이런 법이, 지금까지 있다가 왜 갑자기 꺼냈냐 하면 우리 구에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라고 국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올 것을 대비해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알콜상담센터를 지금 지소에서 국비를 일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증액되면 이걸 정신보건의사가 있는,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는 민간병원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그걸 맡길 계획으로 이번에 이 조례안을 끄집어내게 된 겁니다.

아니,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범위를 넘는 거는 병원으로 보내서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던데요?

알콜상담센터 관련은 반송보건지소 1층에 센터장하고 전담요원 3명을 우리 구에서 봉급을 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담까지는 마치고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치료하고 있다니까요!

병원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그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느냐 이야깁니다.

처음 상담부터 민간의 병원에서 담당하라 이런 이야기죠. 알콜중독자가 발생하면, 중독 내지는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발생하면 특정 병원에, 예를 들겠습니다. 관내 반송의 혜성병원에 우리가 위탁을 해놓은 거기로 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치료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을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면 책임행정 구현은 어디에 가서 찾아봐야 됩니까?

이것은 민간한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A라는 환자치료를 어디서 어디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주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최후 관리감독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탁을 취소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그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무성의하다. 치료를 잘못해 준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계약해지가 되고 위약금을 물릴 수 있고 그런 것은 계약서상에...

거기에 말씀을 드릴 부분이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러이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시정조치 해라는 그 결과물만 가지고 있으면 감사 때 지적받을 사항은 아니죠?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인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우리가 청소를 수탁주고 있는데 청소를 안 했다면 ‘청소하시오’ 공문만 보내고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하도록 해야죠. 지금은 청소하도록 해야 감사에 지적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는 법적 절차만 진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 권리구제를...

한 개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일 경우에 행정에서는 법에 맞는 절차만 이행을 해서 결과만 보내고 나면 책임질 건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요. 단순히 청소를 안 했으면 ‘청소해라’ 시정지시 하면 될 것이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면 ‘위생상태 개선하라’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환자를 잘못 치료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보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야죠.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합법적이고 합목적성도 있고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과연 민간인이 공무원처럼 그렇게 처리하겠습니까? 업무를.

그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서비스 업무나 기타 사실적인 행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리창을 닦는다. 공무원보다 민간전문 유리창 닦는 사람이 훨씬 잘 닦을 것이고, 주차관리를 한다면 주차관리에 능숙한 사람이 공무원보다 더 잘 할 것이라 봅니다. 권력적 작용을 수반할 때에는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 잘 하겠지만 그 외 서비스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낫다고 보죠. 공무원은 좀 딱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1년에 1건도 없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아마 감사실장님이 청장님의 활동범위를 더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 정도 밖에는 생각이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예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위탁을 할 수 없는 사무 예를 들어주시죠.

위탁을 할 수 없는 사무는 권력적 작용이 수반되는 겁니다. 법 몇 조에 의해서 어떤 처분을 한다고, 취소 내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처분 그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즉 말해서 주민의 권리에 침입적 행정행위작용이 있는 경우 그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국세나 시세 징수에 관련된 것도 상급단체의 승인이 있으면 넘길 수 있겠네요?

국세, 지방세 징수업무 위임받은 그 부분도 행정작용 중에 권력작용입니다. 부과징수는, 어렵지 싶습니다.

아니, 위임사무 중에서...

위임사무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권력적 작용이 수반되는 업무는 위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민에게 권리를, 일종의 재산권을 박탈해 오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대상이 원칙적으로 위탁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위임사무 자치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임사무든지 자치사무이든 제4조1항에 예시를 한 네 가지에 포함된다면 위임·위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4조에 규정된 네 가지가 애매모호합니다.

4조 규정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제가 아까 서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린 열 가지 정도의 위탁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별표나 이렇게 해서 구체화되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도 위탁할 수 있고 그밖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행정사무도 위탁할 수 있고, 모든 사무를 다 위탁해 버리면 이후에 구청장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이 조항에 근거해서 공무원 수를 감축해 나간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 우려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 원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권력이 수반되는 부분은 일절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행정기관의 장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러니까요. 어떤 하나의 행정작용이 권력작용인가 비권력 작용인가 단순 사실행위인가에 대해서는 각 사무마다 판단의 여지가 엄청나게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뒷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무를, 만약에 여권발급 하는 거 봅시다.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죠?

그렇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까? 위탁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

여권발급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라서 권력행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행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여권발급은 신분의 부여인데요, 행정작용에서 사실행위이고 공정행위고 확인행위와 다 어울렸다고 보지만 우리 구 나름대로...

실장님! 4조1항에 나오는, 각 호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할 것이 아니고 아까 서강식위원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간에 위탁하려는 범위가 명확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보충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청소나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을 개별 조례에서 민간에 위탁해오다가 이렇게 포괄적인 민간위탁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정하려면 해운대구청의 전반적인 공무원조직의 감축이랄지 조직개편이랄지 이런 안(案)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오니까 숨겨진 저의가 뭐냐는 질문도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충분히 수긍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발생하는 알콜업무에 대처하기 위해서인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에 대해 크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법에서 처리했고 포괄적인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전국적으로도 몇 개 구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라고 국비를 내시해 주니까 이 부분은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4조3항에 보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사무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마다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조례상 하자가 없는지 또한 이것을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좋다. 능률성보다 공익성이 더 중요하다든지 이런 논쟁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사무에 있어서 그 사무를 위탁하면서... 건강검진센터를 만들면서 조례를 만들고 그때 동시에 검토를 해나갔듯이 이 조례안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동시에 의회에서 논란이 벌어져야 돼요. 이 조례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민간위탁을, 건강센터 이런 것은 개별 조례에 정해져 있고 조례로 정하기 경미한 부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콜상담센터 이런 걸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게 발생하고, 또 국가사무가 자꾸 이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이관될지 모르는데 그걸 우리 구가, 현재 우리 구 직원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현재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걸 새로 떼어 내어 위탁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장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실장님 말씀만 믿고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을 하지요?

법적으로 보장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4조1항 각 호에 나오는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들, 각각의 표현에 법적인 한계에 대해 학술로도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 것도 문제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닌 조례안이 발의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해운대구 조직개편이나 이후 조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침과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는 측면하고, 두 번째로는 제4조1항 각 호의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조례안 뒤편에 별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6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호선하도록 해서 부위원장의 지위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저 생각과 유사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구청 내에도 무한한 힘을 가진 구청장님이 외부에다 작은 힘의 논리에 의한 구청을 또 하나 신설 하시려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알콜상담센터 같은 것은 일종의, 요즈음 「방송법」이 시끄럽습니다만 하나의 포장된 것에 불과하고 깊은 내면에는 뭔가 저의가 있어 보여서, 제가 갑갑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저는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힘에 관한 것은 내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놓는 동시에 그쪽도 힘이 가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셋만 모이면 힘이 형성되는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아까 복지사, 예술 이런 계통은 몰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청소 또 기술 관련한 이런 것들은 굉장한 힘이 부여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싸우든 말든 공무원이 관리해 주는 게 든든하지 바깥 외부기관에 수탁을 한다?, 이건 옛말에 때리는 서방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에 이해는커녕 아주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에 해당해도 자신이 있지만 힘이 없는 약자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고,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작은 바람에도 날려서 자동차 바퀴에 깔리고 발에 밟히고, 나무사이에 끼여 거름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약자의 생활상, 많은 접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약자들한테서는 이것 또한 위험의 과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의 목적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상당히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이 제4조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에 근거를 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의 기준이 정말로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엄청나게 빚어질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4조제2항을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하게 요청되는 사무’라고 하면 각각의 사무에 대해서 공익성이 많으냐 능률성이 많으냐 이것을 구분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어떤 사무든 공익성과 능률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는 부분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보면 구청 고유의 업무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빚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무의 민간위탁 수를 보면 양적인 면에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4조제1항에 4개의 각 호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 적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다소 보완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또한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새로운 사무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적시해 가면서 보완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사례별 위탁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렇게 포괄적인 민간위탁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진행시켜 나가다 보면 그 부작용이 더 엄청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이해를 하고 인정은 하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길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현행 개별법령에 따라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보면 ‘조례상 근거가 없는 사무의 위탁시 적용’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기관장의 힘이 너무 많이 실려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의 눈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실장님께서 알콜센터 운영 부분에 국비 지원을 예상해가지고 올렸다고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이 조례가 통과 안 된다면 알콜센터 운영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죠?

직영해야 됩니다.

보건소가 있고 지소가 있고 또 분소까지 예정하는 마당에 그 장비와 인력과 그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원금이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약 1억 2,000 정도가 내시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온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면 5명의 인력이 들어갑니다. 5명의 인건비는 4,000만원만 잡아도 2억입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민간병원에 주는 게, 1억 2,000 가지고 너희가 운영해 주는 게 아무리 계산해 봐도 싸게 친다 이런 말입니다.

내시가 되어 받게 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신 쪽이면 정신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게 5명인데 보건소에서 운영했을 때 인건비만 2억 이상이 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걸로 봐서는 적자로 보면...

중앙에서 위탁되어 오거나 새로 발생한 업무는 구청 공무원을 늘리지 않고 인건비도 늘려주지 않고 업무만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무만 주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업무만 주지 사람을 늘리거나 인건비를 책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업만 주는 주지,

사업비만 매년 1억 2,000 조금 올라가든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운영해 보고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도 큰 문제는...

관계없습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게 우선 요인이고, 나머지 포괄적으로 조례 사항에 근거가 없는 부분을 하겠다는 게 실장님의...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개별법에 다 정의됐는데 이런 상황의 발생이 예측되니까 이번에 조례를 1개 만들어 놓고 아까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단위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탁을 주자 이런 겁니다.

1억 2,000이라 했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위탁은 가능합니까?

위탁은...

우리가 더 보조를 해야 됩니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억 2,000이 내시 내려오면 1억 2,000만큼 계약을 하겠죠.

건강센터 조례를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알콜센터운영안만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도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센터에 이 사항을...

규모는 다른데 이게 내려왔을 때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 1억 이상...

건강증진센터에 위탁을 줘야 되죠. 위탁을 줘도 되는데 위탁을 주려면 줄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따로 제정을 해가지고 그런 근거를 만들면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 업무가 아니고. 이 업무를 민간위탁 주려면 또 조례가 있어야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기존 상위법령에 의해서도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므로 조례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기준 중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객관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을 1/3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라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민간위촉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당연직위원의 수를 축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늘리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입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를 제29조로 수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정비는 현행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위원들끼리 서로 뽑고, 당연직위원인 관광환경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인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를 ‘구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행정·재정분야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조문에 맞게 제24조에서 제29조로 수정하고, 당연직 부위원장을 위원들끼리 서로 뽑을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민주성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구성원에 있어서도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위원을 공무원 3명에서 1명으로 2명을 축소시키고, 위촉직으로 민간인을 2명 늘리면서 행정·재정분야 전문가를 보강하게 되어 위원회가 보다 더 민주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여겨집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정비한 것과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내용·형식·절차상에 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실장님, 22조의 보조금 관리부분에 보면 ‘사회단체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예.

보조금 1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3억 900만원.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증빙서류라든지 감사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신청은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로 합니다. 그 부서에서 우리 실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교부자금 용도를 결정해서 교부해 줍니다. 해당 과에서,

신청금액이 오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A단체는 얼마 교부하고, 1년 후에 집행을 하고 올릴 것 아닙니까.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그걸 감사합니다.

어떤 기능이 있어 감사를...

정산검사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지...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보조금 나간 것은 정산검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정산이 안 되면 그 보조금은 결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정산을 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정산결과를 토대로 차기연도 사업이 있으면 차기연도 사업을 신청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발생이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단체별로 분야별로 구분하여 A, B, C, D, E로 평가를 합니다.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A, B, C, D, E등급까지 나눠가지고 금액을 차등화 합니다. 잘했다고 생각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부서는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차이의 페널티를 줍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가 동에 여러 개 있는 A동은 잘하고 B동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거죠. 등위를 매깁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말입니까?

우리 구 ‘보조금 지원 조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억 900만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집행 중에도 점검을 하지만 집행이 끝나고 나면 정산결과를 다 받습니다. 증빙자료하고 사용한 금액 영수증까지 다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를 하죠.

지금 현재도 5등급으로 나누도록,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누는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페널티와 인센티브는 분명히 주어줘야지 모든 단체에 똑같이 주어진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금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제11조 위원회 구성 부분이 주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에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개정안은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 절차를 제2항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행정관리국장이 기존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위원으로 바뀌고, 그 외 위촉위원들은 1호와 2호로, 해운대구의회 의원과 기타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으로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이 주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구성 부분을 개정안처럼 바꿨을 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고 민간인 중심으로 위촉해서 효율성을 기해라는 지적도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면서, 2009년도 지침을 내리면서 가급적이면 위원회에 공무원은 1/3 이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것은 규정이 아니고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 시민단체가 이 사항을 인정한다, 그래서 저희도 그 취지를 백 번 받아들여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부구청장이 하지만 당연직 부위원장 제도를 없애면서 행정관리국장은 회계관련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으로 하도록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전보다도, 종전에 비민주적이었다는 건 아니고요, 종전보다 더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공무원 수도 줄였습니다마는 집행부 기능도 약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지원이 보다 투명하게 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면 현행조례로는 다소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오해의 소지가 더 많았다. 기존의 조례로는 관에서 5명 정도 있으니까 관에서 결정한 것을 구청이 결정한 것대로 할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우려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이 부분을 지난번에 많이 지적한 바가 있고 그 지적한 바대로 수정이 어느 정도 가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기존에 공무원이 세 분 들어가 있다가 두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더 확실히 공고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래도 저래도 시비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공무원 두 분이 빠졌다고 해서 공정...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있어서 공정하다는 거지 그 전에도 공정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든 열 사람이 있든 개개인의 올바른 생각이 따라줘야 되지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위원들의 생각도 미리 집합해서 들어간다면 많은 사람이 있으나 한 사람이 안 들어가나 저는 같은 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대에 덜떨어진 위원회들은 없애자고, 소위 일몰제라고 크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면 위원회 수당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두 명 바깥에 파급효과를 날리려는 그런 수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위원회가 많고 적고 공무원의 수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건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위원회를 끌고 가고자 하는 구청의 힘이 어디까지가 옳고 그르냐에 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