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이순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3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정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순걸위원장대리
송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2월3일 송정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순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있어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시민과 농작물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구제반과 농작물피해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송정문 의원님을 비롯한 최인식, 이순걸, 권영호, 우순노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가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농작물피해 신고가 138건 접수되었으나 보상규정인 농작물피해 면적과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의 제정목적인 피해농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피해면적 및 보상기준 등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걸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보면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에서 100㎡미만으로 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금액은 총 피해 보상액 1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만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곡물류나 채소류에 보면 곡물류에는 벼, 밀, 옥수수, 메밀, 보리, 콩, 수수, 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채소류에는 배추, 무, 상추, 고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330㎡라면 100평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100평정도 되는데, 수도작이 통상적으로 200평에 쌀 3가마 정도 수확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고구마나 배추 특히 무, 시금치 이런 것도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품목인데 사실 그것을 30평으로 줄인다하더라도 피해액이 고가 곡물류나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이는 것은 농민의 보호차원에서 좋은데 총 보상액은 그대로 두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송정문의원
피해면적과 보상금액이 동시에 충족을 해야 하거든요. 100㎡가 되어도 보상금액이 5만원을 넘지 않으면, 둘 다를 충족해야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 약 30평을 넘고 금액도 5만원이 넘어야, 동시에 충족되어야,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40건 중에 피해면적이 100㎡를 넘는 게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면적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피해면적과 금액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피해로 인해서 신고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피해신고건수는…….
이몽원위원
신고 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읍·면에 홍보를 하고 전단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이몽원위원
절차가 까다로워서 농민들이 피해가 있어도 피해신고를 하지 않고 보상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신고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의원
신고가 작년에 139건이 들어온 것 보면 신고절차라든가 신고방법은 많이 홍보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면적이 330㎡을 넘고 또 10만원을 넘는, 동시에 충족하고 또 세 번째 조항 농외소득이 해당농가 소득의 50%를 차지하는 경우는 삭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제6조에 피해보상 지급기준에 보면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80%,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60%,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40%’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송정문의원
수확을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수확단계에 있는 것은 80%로 치고…….
이몽원위원
전체적으로 다 훼손됐다고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에 5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확단계가 있을 때는 5만원 전체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간단계에 있을 때는 60%를 지급한다는 이 말이란 말입니까?
송정문의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몽원위원
그러면 5만원도 아니네요.
송정문의원
수확단계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확이 100㎡에 30만원이 수확될 걸로 보면 수확단계에는 80%, 3＊8=24, 24만원이 피해를 본 걸로 하고 파종단계에 있으면 40% 12만원이 피해를 본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 피해액 기준은.
이몽원위원
예.
이순걸위원장대리
과장님, 조례 발의한 송정문 의원님, 이 부분이 작년도에 139건이 신고 되었는데 우리 조례내용이 너무 과다하게 타이트하게 지정이 돼 있음으로써 우리 울주군민이 농작물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 때문에 개정조례를 의회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이 전년도 330㎡라든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출장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약이 따를 수 있었을텐데, 지금은 100㎡라든지 5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 공무원들의 출장빈도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역할이 많이 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울주군민의 농작물피해 조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그마한 규모도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현장심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울주군민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회의중지
10시27분계속개의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230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있어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친환경상품이라 하면 어떤 품목에서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친환경상품이라는 용어자체는 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돼 있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마크상품하고 우수재활용상품 즉 그린마크상품이라고 하는데 환경마크상품은 사무용기기라든지 건설용자재, 생활용품 등 136개로 지금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R 그린마크상품은 폐지, 폐유리 등 17개 분야 223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고시가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사항은 법에 따라서 말씀드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일단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고, 규제도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특별한 규제로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무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만약에 의무를 안 지켰을 때 는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부분에서 응징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거네 그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일단 의무로…….
이몽원위원
조례로만 제정해서 양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거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권장한다고 보면 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권장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권장하는데 그러면 안 제4조 내지 8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를 위한 15명 이내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문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네 그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구성한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 사람들의 역할은 제5조에 보면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가지고 6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의 시책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정해놨습니다.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공산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용품 자재에 대해서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쪽에, 거의 다 공산품을 많이 씁니다.
이몽원위원
사람의 생활상품 의식주라든지 이런 것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의식주 중에서 주로 보면 일반적인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 교육, 영상, 가전제품…….
이몽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에 만약에 공산품이 없어서, 이런 생산품이 없었을 때는 멀리 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에서 아까 말씀 드린 환경부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선정한 환경마크상품하고, 지식경제부하고 그 다음에 기술표준원에서 선정한 그린마크상품 표시된 것, 그것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상품 생산업체가 6개 있습니다. 주품목이 아스콘하고 PVC, 블록생산이 있고 다른 품목은,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은 친환경상품이 되어 있지만 타 관내에서 생산된 품목을 쓰라고 권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에서나 우리 여기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라고 수시로 인터넷에 띄워서 구입하라고 실·과에 계속 홍보를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말한 아스콘은 폐아스콘 재생하는 그 업체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재활용아스콘을 하는 데.
송정문위원장
폐기물재활용해서 바닥에 기초에 까는 것.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종류가 품질도 좋고 단가도 좋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품질도 떨어지고 단가도 낮지 않을 때는 선호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 보니까 재활용한 게 주로 많고, 지금 울주군에는 거의 다 재활용제품이 많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만 품질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품질이 다 검증됐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검증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환경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이런 데서 다 품질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 마크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고 일단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현저하게 품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예외규정 13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예외라고 해서 15가지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13조 제1호에서 5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장려하는 것은 좋지만 13조와 같이 품질면에서 현저히 떨어지거나 우리의 중요한 부품이라든지 중요한 설비, 유리라든지 이런 것, 아까 폐유리 같은 것 재활용 한다고 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 가격경쟁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고려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참고로 5조에 보면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든가 아니면 다른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관내 기업이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기업이라야 된다라고 돼 있는 부분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스콘, PVC, 블록생산 이런 6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 전체를 다 말씀해 보십시오. 나머지 세 가지.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학교에서 보급되는 의자 있잖습니까. 책상하고 의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순걸위원
제가 한 가지 추천을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울주군 전체를 어느 정도 조사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웅촌 고연공단에 있는 모 섬유회사에 PT병 있지요? 음료수.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PT병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상품으로 해가지고 울주군 지역경제과 코트라를 통해서 세계를 누리고 있는 친환경상품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사가 됐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품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전 관내 전 업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회사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안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작년 연말에 개별적으로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해서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7,80% 이상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섬유를 뽑아서 우리 관내에 섬유로 만든 이불이라든가 베개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의복류 내피에 들어가는 것을 생산하고 있어서 그 회사에서는 금년에 신청을 하겠다는 의향을 주셨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옷을 만들어서 불우이웃까지 돕겠다하는 그런 의견까지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제가 의견을 받고 왔습니다.
이순걸위원
조례에 의하면 관내기업과 연관시켜서 9조에 보면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항목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국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코트라를 통한 해외수출지원 장려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이 연관 있는데 이걸 꼭 환경관리과에서 조례 제정할 때 들어가야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을 인용했고요. 아까 말씀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장려금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항들은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도 이런 친환경상품이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십사하는 쪽으로 유관기관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전 기초자치단체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양쪽에서 다 하면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조례를 할 때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해외코트라 부분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환경관리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는 코트라를 통해서 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중복지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관내 기업 중에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친환경상품을 등록하라고 했지만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많이 등록을 안 하고 지금 6개 업종밖에 안 돼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정밀검사를 해서 울주군에 친환경상품이 얼마만큼 있다는 부분 자료로 검출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검출된 친환경관련상품을 생산하는 관내 기업들 중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외에 친환경상품을 판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지역 저거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 수출할 때 꼭 제조업체만 할 것이 아니고 방금 말한 이런 고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상품도 해외에 코트라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상품이 좀더 궤도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하고도 같이 맞아떨어질 것 같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부의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의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이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2월6일 이몽원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명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명입니다. 이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직장운동경기부의 근거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여 조례제정에 따른 재정부담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제출 시 안 제2조의 설치종목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2002년부터 직장경기부인 볼링실업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볼링실업팀은 현재 지도자를 비롯해서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연간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은 4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해마다 전국체전 등 종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함으로써 울주군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인구 30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군의 위상정립과 자치단체 차별화를 위해서 직장경기부를 추가로 창단하기를 오늘 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늘어나는 여가시간의 활용과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추세로 있어 직장운동부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확보와 군민체력증진에 앞장서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로 육성할 종목 및 창단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6억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울주군의 홍보를 위한 전략적인 종목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볼링팀 이외에 군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가 종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들 의견제시하는 부분은 제2조 설치종목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직장운동부의 설치종목은 볼링팀으로 하며’에서 더 추가를 하여 ‘체육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시 종목을 변경 및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제출한 내용은 체육여건변화 등 필요시 종목을 변경 및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지금 올린 거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몽원의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규정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 볼링팀 오기 전에 테니스도 했었고 또 배드민턴도 했었고 여러 운동경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실적은 크게 없었는데 이번 볼링팀은 대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했을 때는 직장경기부의 모든 종목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될 것이 우려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이 남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운동경기종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포괄적인 문항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대내외적으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 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1년에 포상금까지 합하면 5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운동경기를 했을 때는 창단하는 금액만 하더라도, 물론 공식적인금액만 6억, 7억 가까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수반되는 예산을 봤을 때 약 1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군민들의 세수가 상당히 많이 남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금액을 가지고 지역의 고용창출하는 쪽으로 이용되면 상당수 군민들에게 더 큰 기대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또 여기 운동부 제3조2항에 보면 ‘운동부는 구단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원의 증감 및 해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종목들도 정할 수 있고,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우순노위원
지금 문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특정 팀을 명시했다는 부분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검토보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볼링팀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체가 되면, 될 수도 있지요?
이몽원의원
예, 해체를 할 수 있지요.
우순노위원
그랬을 때 또 다른 종목을 선정할 수도 있고, 명시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 명시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몽원의원
일단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명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종목에 대한 조항을 명백하게 넣어야 되는 것이지 특정구기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종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조례 3조2항에 보면 구단주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원의 증감 또는 해체를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근거조례에는 어느 부로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조례개정도 필요 없이 해체가 가능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거조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한다고 해놨는데 밑에 3조2항에 보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러면 구단주, 여기에서 군수가 되지요. 군수가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와 상반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요.
이몽원의원
구단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론 구단주의 판단이 되지만 여기에 보면 제6조 해임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폐지했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폐지를 하기 때문에 조례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3조2항의 규정만 보면 조례에 관계없이 구단주가 바로 해체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도 발의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서명을 했습니다만 또, 집행부과장님, 당초 우리 의회에서 의견조회 할 때는 별다른 의견제시를 안 했지요? 당초에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보다도 전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의견제시하는 기간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시를 했지 초안을 작성해서 집행부로 의견조회를 보낼 때는, 의견조회가 한 번 갔었지요, 없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의견조회가 아니고 안 제시에 대해서 검토통보가 왔고요.
송정문위원장
검토보고회 때는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낸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한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인이나 이해관계단체에서 지금까지 의견제시를 한 예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그런 자료 한번 확보해 봤습니까? 여러 가지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찬반을 표시하든가 그 단체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조례 입법예고 할 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서 지금까지 입법예고 한데 대하여 찬반이나 의견제시한 내용이 더러 나옵니까?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지난해까지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만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올해부터는 조금 더 조례 자체를 명확하고 충실하게 제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시더라도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위원장이 묻는 내용은 올해부터 의원발의가 입법예고 되어서, 작년부터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는 반드시 거친다 아닙니까. 그지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출할 때 사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제출을 하는 예가 군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있느냐고.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거의 없는, 이해관계인들이 서명날인 했다든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유일하게 이해관계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또 집행부 의견을 제시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해관계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었던 단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이, 당연히 라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의견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생각이 있었던 걸로 생각되고, 그 외에 다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풍토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몽원이순걸위원
의원님, 3조 구성부분의 1항은 구성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2항은 1항의 부분을 인원의 증감이나 해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몽원의원
그러니까 2항에는 보면 구단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체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단이든 마찬가지고, 그것은 구단주의 생각이고 구단주가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잘못됐을 때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변경 또는 추가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동 조례를 개정하여 다른 종목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이몽원의원
예,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를 했고,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대다수가 경기종목을 지정하여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이지 다른 종목을 규제하거나 하는 이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제6조에 보면 각종 경기성적이 저조하여 그 경기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때도 해임을 할 수 있고…….
이몽원의원
예, 그렇지요.
이순걸위원
또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운동부가 해체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의 감축 등 그 밖의 내부방침에 따라 해임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구단주가 해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몽원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언제든지 다른 운동부를, 우리 군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여력은 이 조례에 저촉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몽원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해관계단체나 집행부 의견제시한 것을 입법예고를, 조례개정 의사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개정절차를 의회로 제출하면 그때 가서 수용여부는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 들어온 것과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를 한 번 해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외고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8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5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외고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동명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명입니다.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외고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8년12월2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외고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2009년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외고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정회 시에 의논한 대로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의미 없는 조례를 심의하는 것보다는 정회 시에 충분하게 검토했던 내용이 있다면…….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정회 시에는 아까 본 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외고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관리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외고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의 운영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외고산옹기마을 관리운영위원회 관련 부분이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유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 중복성으로 인한 다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옹기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옹기마을 관리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위원회 전체를 볼 때는 전문성의 차이라든지 운영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같이 한다면 그 방법은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옹기마을 관리 운영 조례가 너무 세세하게 48쪽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규칙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외고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옹기축제추진위원회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중에 지금 옹기마을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내용들이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야 될 사항까지 조례에 다 나열되어 있음으로써 조례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또한 옹기아카데미나 옹기문화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옹기자료 수집 관리라든지 기타 시설의 사용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 제정을 요구한 부분은 옹기마을 전체의 운영, 유지 관리, 지원 그리고 활성화부분 이런 것까지 총망라하다 보니까 많은 분량의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의 내용들은 규칙으로 한다든지 규정으로 한다든지 해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충분히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할 사항까지 조례에 전부 나열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상당히 분량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외고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축제추진위원회 따로 있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원들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한 지붕 두 가족이 운영되다보면 서로 주도권 다툼, 서로 경쟁하면서 주도권 다툼을 하면 더 좋은데 서로 안 좋은 쪽으로 하다보면 축제는 축제대로 또 관리운영은 관리운영 대로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축제추진위원들은 20여명 내외, 옹기마을 조례는 15명 이내로 한다는 인원의 구성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서로 보완해서 발전적인 개선을 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회의중지
17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외고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회의중지
17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7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8년12월2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느 기준으로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까? 면적입니까, 내용입니까? 어느 기준으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면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적기준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가, 나, 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는 2000㎡ 이상이고 그 다음에는 1800㎡인가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또 하나는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가, 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가, 나로 되어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구영리에 있는 범서종합사회복지회관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가형인 것 같습니다. 가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거기는 형이 없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가형인데…….
송정문위원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파악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
송정문위원장
천상은 가형이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지적과 같이 구영리를 별도로 분리시키면 가형인지 나형인지 나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나오고 그것은 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면적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별관은 가형, 나형이 안 나옵니다.
송정문위원장
구영종합복지회관이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884㎡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884㎡면 1800㎡ 이상이면 나형이 나온다면서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나형이 1000～2000㎡입니다. 2000㎡ 이상이 가형이고, 1000～2000㎡ 미만이 나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구영종합복지회관은 별관을 두지 않고 그냥 구영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나형이라도 받아서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면 우리로서는 운영하기가 좀 원활할 건데 별관으로 두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읍에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가 될 수 없다 아닙니까. 다른 읍·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데도 있는데 범서만 굳이 종합사회복지관을 2개 두게 되면 다른 읍·면과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현실적으로는 지금 2개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읍사무소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운영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실이 인정되는 것 같으면 국·시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나형이라도 등록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낫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범서종합복지관이 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칭자체가, 범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명칭부터 변경되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송정문위원장
자체가 변경되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어차피 천상복지관 별관에 들어가 있는 거나, 지금 과장님 말대로 하면 사회복지관을 읍·면에서 관리하면,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지금까지는 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을 사실상 운영해 왔다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에는 없지만 실체를 인정해서 해왔으니까, 지금도 운영은 그렇게 하면서 실체를 인정 안 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국·시비를 받아낼 수도 있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면 우리가 국·시비를 더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는 유리하지요.
송정문위원장
받아낼 수 있으니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듣기로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정문위원장
시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시비차원에서 지금 5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때 시비를 좀 삭감했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비는 그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운영자체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됐다 아닙니까. 이관됐으니까 예산 절약차원에서 별도로 독립시켜서, 이것만으로 나형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독립을 시킬 필요가 없는데 이것만 해도, 나형이 연 예산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분권교부세하고 15%, 15% 나옵니다. 국비 분권이 15%, 시비가 15% 내려옵니다.
송정문위원장
총 금액에서 15%…….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총 금액에서 30%…….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운영자금의 30%가 절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일이 전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별도로 독립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면적과 5대 사업을 안하면 시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면적은 되거든요. 면적은 되는데…….
이순걸위원
5대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준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5대 사업이안 되면 독립시킨들 시에서 시비를 주겠습니까? 더더욱 지금은 위탁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시에서 독립시킨다한들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5대 사업을 못하는 건물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독립한다고 해서 시비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울주군 복지관이 어찌됐든 5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시비를 안 줄 그런 생각이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도 시에 계실 때 ‘울주군의 복지관은 구조상 도농통합형으로 인한 5대 사업을 한 곳에서는, 독립된 복지관에서는 할 수 없으니 울주군 전체의 실정을 봐 달라, 울주군에는 5대 사업이 아니고 6대, 8대 사업까지도 하고 있다. 단 시설의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그 한 지역에서 5대 사업을 하기가 불편해서 우리 울주군에는 분산을 시켜서 5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좀 주십시오.’라고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매번 시에 건의를 해도 시에서는 그것을 독립된 개체로 봤을 때는 5대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못 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 울주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전문성으로 이 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체제에서도 5대 사업을 안 하는데 아무리 독립됐다한들 시에서 시비 주겠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대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국·시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이순걸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찌됐든 위탁관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약식이라도 이제는 한 복지관에서 5대 사업을 안 하면 위탁 줄 이유도 없고 위탁 받아서 하는 기관에서도 똑같이 우리 군에서 하는 행위를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 전부개정을 할 때 5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삽입되어서 와야 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범서종합사회복지회관은 범서읍청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5대 사업을 하기는 조금…….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한시적이니까, 지금 이렇게 거론되는 것은 6월초 내지, 6월초면 벌써 읍청사가 새로 개청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전부개정조례안이 왔을 때,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고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독립시켰을 때 30%의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 어떤 점이 유리한지 또 어떤 점이 불리한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과장님 말처럼 한 읍에 2개의 복지관이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이나 별관에 사용신청해서 사용하는 것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대관신청.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대관료에 보면 지역적으로 대관료 차등은 둘 필요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은 울주군민 다수가 사용할 때는 차등이 되어 있고 이런데 이 복지관운영조례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이순걸위원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군수가 인정하는’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송정문위원장
포괄적으로 군수가 인정해서 어떻게 한다 보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표에 울주군민이 어떻게 할 때는 대관료의 30%를 감한다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강당을 사용하는데 울주군민도 평일 1시간에 2만5,000원이고 타 구민도 2만5,000원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2만5,000원인데 울주군민일 때는 여기의 60%만 받는다든지 금액차가 있어야 우리 군민으로서 혜택이 있고 또 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금액적으로 약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복지관의 시설들이 지역적으로 동떨어져있고 대관해야 될만한 시설이 없어서 별문제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지금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과장님, 사용료 면제 및 반환 7조3호에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포기원을 제출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는 이야기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왜냐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신청해 놓고 취소를 해버렸을 때…….
우순노위원
신청해 놓고 직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취소를 하면 뒤에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씀이지요.
우순노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며칠 내로 포기를 했을 때 몇 %…….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위약금을…….
우순노위원
그렇지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보완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면 언제든지 신청했다가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가벼운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써야 될 사람이 못 썼을 때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다른 민원인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우순노위원
그렇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약금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대관은 군수가 허가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허가를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6조에 ‘복지관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또 ‘군수는 허가를 받은 복지관 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것은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이 된 겁니까? 수탁자가 받아서 하면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탁을 받은 분이 목적사업 외에 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의 대관료는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다시 또 대관을 할 경우에…….
송정문위원장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울주군이나 울산시나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강의실이나 강당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때의 대관료는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위탁한 사업을 또 거기서 하는데…….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며칠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수탁을 했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거꾸로 새마을단체에서 해서 이 강당을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요? 다른 단체에서 했을 때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다른 단체에서 했을 때는 받는데 위탁을 준 단체에서 하면 못 받지요. 업무를 위탁한 단체에서 하면.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강당사용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순걸위원
위탁하는 건물은 이제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가 대부비용을 받잖아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단체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 이민자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못 받습니다. 위탁이 갔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위탁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하는데 또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좀…….
송정문위원장
그 건물만 위탁받았지 전체사용권까지 위탁을 준 겁니까? 관리운영만 받았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래도 그 사업을 자기들이 위탁을 하는데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으로서는 타 단체에 위탁을 주면 그 사용료만큼이나,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대관의 사용료만큼이라도 수익이 잡힐 건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그 수입도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러네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에서는 사용료를 면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수탁자를 정할 때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은 군민의 자산을 위임받아서 사용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모든 건물의 기득권을 인정해 버렸고, 나머지 경쟁단체에서는 얼마나 불리한 조건입니까? 군민이면 누구나 다 동등한 자격이 있고 군민의 단체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데, 우리의 건물을 단지 운영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 맡긴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 관계를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의안번호 227호를 상정하게 된 동기가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제 5대 사업으로 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제4조에 5대 사업을 하려고 했던 조항이 있는데 가족복지사업에는 종합복지관에서 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부부상담이라든지 가족간의 상담관계도 들어갑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5대 사업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가족복지사업에 들어가지요.
이순걸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호사업에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호사업은 저희들이 도시락사업이라든지…….
이순걸위원
어느 복지관에서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천상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의 발상이, 5대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독립단체로 복지관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복지관마다 다 하기는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이순걸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이제는 독립된 종합복지관에서 이 5대 사업을 다해야 되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다 합니다.
이순걸위원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락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조직사업은 저희들이 동아리사업이라든지 조직 관리하는 겁니다. 자체 조직을…….
이순걸위원
그것은 5대 사업 중에 어디 포함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지역사회조직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복지관에서 다 합니다. 3개 복지관에서.
이순걸위원
그리고 또 교육문화사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 왔으니까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5대 사업을 종합복지관마다 다 한다는 거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확실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시비라든지…….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만들 거라 이 말씀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으면 왜 우리 울주군 행정 있을 때는 5대 사업을 안 했을까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인원도 사실은 기능직 관장들이 앉았고 인원 해봐야 3명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없었고요. 그때는 전문직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5대 사업을 하기가…….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 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만큼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오히려 복지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규모가 교육문화사업을 하기에는 적당한데 이런 시설들을 하기에는, 도시락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하기에는 맞지 않아서 못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독립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안하면 이제는 국·시비라든지 특히 시비 같은 것 수령하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위탁하면서까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할 때 전문가가 부족해서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명분이 없고요. 규모나 여건이 충족이 못돼서 못했는데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킴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인적자원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이 울산광역시에서 항상 문제됐던 시비지원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충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5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시비지원에 장애가 됐는데 이제는 이런 조례도 5대 사업을 하겠다는 조례와 더불어 이 사업을 시행해서 명실공이 우리 울주군의 복지관들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오늘 이 조례안으로 해서 되기를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5대 사업 이야기 참 잘 나왔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원봉사센터가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복지관별로 지역사회조직사업에 자동적으로 흡수되고 전체만 관리해버리면 지역사회조직사업이 저절로 되어버릴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 읍·면별로 다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가 직영하고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버리면 이 사업도 자동적으로 되고, 그러면 하나 충족되지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호사업, 자활사업 이것 읍·면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일사역이라고 합니까? 그것 해서 도우미들이 나와서 하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업무를 여기에 맡겨놓아 버리면, 거기 행정에서는 지도 내지 협조만 하고 여기에 맡기면 사업 2～3개는 저절로 해결되겠네요. 그런데 왜 전부 행정에서 다 안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했다가 직영한 지가 이제 1년 반 가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직영을 다해버리고 복지관에서 할 것 없어서 교육문화사업이나 하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을 행정에서 다 편의주의로 예속화시켜 버리니까 여기서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한 가지입니다. 행정에 줄 설래, 어디 줄 설래 하면 행정쪽으로 가버립니다. 무슨 단체들 그렇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 쪽으로 갈래, 그냥 일만 하는 데 갈래 하면 권력기관 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복지관에서 해야 될 고유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종합사회복지관에 5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 고유업무로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이제 복지관 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 행정에서 직영하나 우리 군민만 혜택보고 복지만 잘되면 되는 거지, 행정에서도 거기에 줘 놓고 지도 감독만 해버리면 될 텐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해버리면 답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일거리 줄어들어서 좋고 여기서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서 좋고, 관리만 이쪽으로 이관해버리고, 별 것 있습니까? 복지관 안에 일정한 장소 제공하고 출근해서, 지금까지 하는 일을 여기 자원봉사센터 와서 관리 받고 뭐하고 할 것이 그쪽으로 가버리고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일만 여기에 접수 다 받아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난번에 의회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참 안타깝지만 집행부에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을 때라도 이런 식의 5대 사업을 조례개정을 해서 하려고 지금쯤 마음을 먹었더라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조례라도 갖다 넣어놓고 하는 흉내라도 냈으면 시에서 그만큼 울주군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니까 시비 못 준다고 성토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조례라도 만들어놨으면, 그래서 뭐라도 하는 것 같이 조금조금 했으면 명분이 있어서 시의회에서 예산이라도 줬겠습니다. 이것까지 안 되어 있는데 어디서 주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것이 지방자치 위주로 가면 행정에서도 민간 또는 단체 또는 공단에 과감히 이관해야 될 것은 과감히 이관해 주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안 제11조에 자체 운영 규정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1조요?
우순노위원
예,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놓았는데 자체 운영 규정이라면 ‘하여야 한다.’가 안 맞습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체 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제규정이라서 ‘하여야 한다.’라고 안 하고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조금 폭을 넓게…….
우순노위원
그 의미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자체 운영 규정인데, 그렇게 폭을 넓혀놓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운영 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정문위원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지금 정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운영규정을 안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규정을 정하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규정이니까 얻어서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운영할 수 있다로,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14조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다.’에 ‘자원봉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실비지원은 군에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하게 되면 실비를, 교통비와 식비를 1만원씩 주거든요. 그 관계를 예산에 자기들이 편성해서 집행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 행정의 모법을 만들어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유추를 해서 자기네들이 내규사항이나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되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지금 조례의 문맥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건지 군수가 모집해야 되는 건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시행단계니까 조금의 시행착오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영조례를 정해 놓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즉시 의회에서 개정안을 내든지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든지 또 지금 이 조례가 운영되면 상반기 내로, 우리가 또 7월경이나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을 계획도 있으니까 그 안에라도 우리 임시회가 열릴 때 꼭 조례개정에 관계없이 우리 생활지원과 업무 때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회의중지
18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6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춘근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8년12월2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6호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근거법규가 타당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회의중지
18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9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하기 이전에 우리 울주군에서는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초·중·고 각 학교에 2,000만원씩 그 다음에 분교는 1,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게 선거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저촉이 되어서, 또 전국적으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할 때 우리가 당해회계연도 군세수입의 3%로 하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규모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3%는 많고 1.5%를 극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한발 양보를 해서 한 사실은 알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에 있는 학교가 유치원을 제외했을 때는 57개교입니다. 그 57개교에 이 예산으로 주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저희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 지역교육경쟁력 강화부분을 의회에서도 강조를 했고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저희군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점에서 현재 그 당시의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고, 지금 현재 군세 입장에서 이 정도는 학력신장부분에서 반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순걸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울주군이 교육경비지원 조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우리 울주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상당히 비협조적이라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 하시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런
그런이순걸위원
관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송정문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울주군의 학교를 지원하는 데는 조금 더 높여도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발상을 삼아서 3%로 올렸는데 우리 울주군 예산 중에 당해 회계연도 군세수입의 1.5%에서 3% 증액시키는 데는 반론의 여지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조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주군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울주군에 있는 향토사료관을 부지매입하려고 7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서 올해 다시 18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전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 행정만 교육청에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울주군에 지원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응해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저희들 부서를 달리 하고 있지만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도 이 부분을 갖고 교육청하고 많은 논란이 되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교육경비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저희 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부분이라든가 저희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또 두 번째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3% 상향했지만 어쨌든 저희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인프라만 구축됐을 뿐이지 언제든지 교육청을, 아까 말씀처럼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을 우리가 제한을 한다든가 교육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까지 한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고 생각되고, 다음 교육경비를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순걸위원
담당부서장의 견해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본 위원은, 또 동료위원들은,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주군 전체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서 과장님의 답변내용과 상이하게 우리 울주군의회에서는 울주군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갖고 오겠다는 부분에도 심의하는 이런 관청을 상대로 해서 우리 예산만 자꾸 편성을 해서 그쪽에 줄 것이 아니고 이제는 행정 대 행정, 지방자치의 경영은 서로가 윈윈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도 울산시 전체 각 구·군청에 비하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수혜혜택을 타인이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녀가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모든 혜택이 저희들 자녀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마치 집행부는 학교를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자꾸 제동을 거는 것 같이 표현해서는 안 되고 알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수치싸움으로 자꾸 경쟁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남구가 2%에서 6% 올려봐야, 6% 해봐야 돈 22억입니다. 우리가 최대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5%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2008년도 기준으로 하면 20억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예?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2008년도 군세수입을 기준하면…….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는 약 22억이거든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또 학교 수는 엇비슷해도 학생수는 남구가 6만9000명 한 7만, 우리가 3만6000명, 또 동구나 북구 같은 데 1.5%면 최대지원 가능한 것이 동구는 2억7,700만원, 북구는 3억3,000만원, 우리가 1.5% 했을 때 2008년 기준하면 한 20억5,000만원 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3%할 때는 40억9,000만원 되는데 우리가 당초 교육경비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 울주군에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나 교육인프라들이 열악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이 아닌 보조 조례입니다. 지금 보면 마치 지원하는 조례로 바뀌는 것 같은데 부족하고 열악한 것을 보조해 주자, 교육경비 보조 조례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지금도 예산편성의 과정을 보면 당해 학교들 의견은 거의 무시가 되고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각 학교가 편성되는 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 앞으로 전체 정부가 하는 부분이 지방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방교육세가 됐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 단위학교에 필요하고 또 우리 주민과 학생들 학교가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수 정해지는 사업들은 보면 순수교육,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농산어촌방과후학교 국·시비 받고 해서 지원하면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들 부족한 인프라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고유업무 지원 쪽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시내리니까 말 못하고, 현장에 가보면 학운위나 부모들은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들이 순수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쪽으로 교육경비가 지원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 할 사항과 처음과 좀 동떨어지고, 또한 예산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원전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줄 때 얼마나 타 자치단체에서 원망이 많았습니까. 또 지금 이것만 해도 비슷한 인원의 2배, 3배가 되고 있는데 최고 많은 것은 7배～8배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와서 100%를 증액해야 될 뚜렷한, 왜 100%를 증액해야 됩니까? 신청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저희들이 60몇억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18억으로 결정했고 급식비는 별도로 한다면 우리가 14억 하면서 추경에 더 반영할 때는 유치원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해서 16억으로 결정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논란이 된 부분이 어쨌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러한 교육부분이 말만 우리 울주군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뭔가 실질적으로 보탬을 주자는 취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을 지었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도권을 살펴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잘못됐지만 수도권에는 상당히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서 경비를 많이 지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권이 교육환경이 좋다는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도 남구나 울주군을 봤을 때 남구가 교육환경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께서 수도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해운대구 같은 데 구세의 3%인데 지원 가능금액이 8억4,400만원입니다. 또 인천 남구가 10억 정도 가능합니다. 인천 연수구 14억 정도, 지방에서도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은 거창 같은 데가 15% 정도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수 의원들은 프로테이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순걸 동료위원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솔직해집시다. 향토사료관 예산 몇 번 편성했습니까? 또 최근에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구영리사업 교육청에서 행정에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우리는 열심히 돕고 열심히 하는 만큼 거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물론 저희 부서와 달리하는 부서지만 이 부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전략적으로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과 여기에서 연계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취지가 학력신장과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놓고 교육경비심의 때라든가 예산편성 때 충분히 그분들하고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너거는 안했기 때문에도 그만큼 못해 준다든가 이런 명분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과장님 소관부서의 교육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에는 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부 중앙행정에서 이제는 지방의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지요, 그지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 하면 우리 지방교육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초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굳이 필요 없는, 또 다른 행정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으면 그걸 매각처분해서 충분하게 교육예산에 투자를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역으로 본다면. 우리는 줘야 될 의무만 자꾸 말씀하시고 교육청에서 우리가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받아와야 될 부분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또 안 맞지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여기에 대한 애로 사항은 제가 확실히 분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부지들 그것 우리 울주군하고 이해관계 없으면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울주군하고 여러 차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몇 년째 끌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해줄듯이 해서 편성해놓으면 또 1년간 중요한 예산들 7,8억들이 사장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18억 정도 편성해놓으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상정조차 해주지 않고 이런 저런, 굳이 교육재정이 열악하면 필요 없는 자산들을 매각한다고 해서 다른 데 갑니까? 전부 다 교육사업이고 교육을 위하고 지방자치를 위한 사업들에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방치하고 있고, 교육예산 부족이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교육경비사업 관련 과도 우리 위원회소관이고 또 타 관련되어 있는 데도 우리 위원회소관이니까 지금 어느 한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타 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모르겠다, 충분한 대답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것 원안대로 하면 상반기내에 해결해 주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추진한 경위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트렌드가 정해지는데 저도 이 자료만 갖고 있는 입장이고 말씀만 듣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걸 해주고 우리가 해줬으니까 해놔라고 하는 것이 빠른지 이걸 보류해 놨다가 그걸 빨리 해주면 우리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빠른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후자 쪽으로 많은 의견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부서장 입에서 말씀을 올리는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던진 부분은 부서장이 일부 조례개정안을 올려놓고 ‘그걸 포기하십시오.’ ‘예’ 이렇게 제가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보통 수혜도 군민의 복리증진의 일부라고 하면 이 부분도 군민의 복리증진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강력…….
송정문위원장
부서장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여기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 제정할 때 우리의 원안에 가까운 안이고 해서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까지 몇 년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회의중지
19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 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서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사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마다 다른 성향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울주군 전체로 보면 하나로 봐집니다. 그랬을 때 문화관광과나 정책사업과나 보면 교육청과 연계가 되는 걸로 봐서, 그렇다면 같은 목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교육청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올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인프라만 깔아주고 다음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그 부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교육청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니까 이쪽 과에서 필요할 때는 이쪽 나름대로 하고 저쪽 과는 저쪽 과대로 하다보니까 서로 하나의 목소리가 안나오지 않나.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같습니다. 저희들도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폈고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교육청하고 대응할 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순걸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전 부서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희망하는 부서에 국장님도 계셔봤고, 지금 현황 사업을 하는 부서장으로서 두 가지 일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오히려 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조금 할까 요?
송정문위원장
예.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지금 이 조례의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되는 보조금 규모를 조금 상향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군에서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많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그런 지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교육청에 조금 경각을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공감을 하고요. 일단 근본취지는 모든 게 자치제가 되고 교육도 자치행정의 한 일부분으로써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교육환경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교육환경을 높은 차원에서 끌어올리자는 측면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지원금액의 쓰임새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몇 %로 증액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추가가 될 것이다는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올려주면 그때 가서 안을 내겠다는 이런 안인지 몰라도 현재 금액으로는 이 정도 사업까지밖에 못하는데 추가 얼마 정도 올라가면 이런 사업범위를 넓혀보겠다든지, 지원범위의 대상이 지금은 이러이러한 지원대상밖에 못하는데 우리 울주군과 각 일선 학교의 관심이 이쪽에 있는데 그런 쪽에 범위를 더 넓히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런 자료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상황 그러니까 불황에 따른 군세수입의 감소도 예상이 되며 또한 아까 동료위원들의 여러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교육청과의 공유재산 매수협의도 성숙이 덜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17분회의중지
19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순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이순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2월3일 이순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보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옥 보건과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지원금이 낮고 장애등급 5,6급에 대한 출산가정은 혜택이 없으므로 추가로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해줌으로써 울주군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장애인가정의 행복한 출산과 출산장려 분위기조성을 위해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발의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과장님, 4조에 지원금을 보면 장애등급 1급 및 2급 해서 150만원, 3급 및 4급 해서 120만원, 5급 및 6급 7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1～3급까지 는 보조가 있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지금까지 1급부터 4급까지 시비로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우순노위원
차등이 아니라.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1급에서 4급까지는.
우순노위원
1에서 4급까지는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우순노위원
여기서는 차등을 줘서 150만원, 120만원, 70만원 이렇게 나가게 됐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순걸의원
그 근거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조건으로 4급 이하의 장애인 출산가정에 대해서 부모 중 1명 이상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일기준으로 1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100만원 전액 시비지원을 했습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우순노위원
이것은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5급, 6급이 없었는데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자체 장애인 1급 및 2급에 150만원, 장애인 3급 및 4급 120만원, 장애인 5급 및 6급은 70만원 이렇게 안이 됐지요?
이순걸의원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기 지급하고 있는 100만원을 빼고 50만원, 2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5급 및 6급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까?
이순걸의원
예, 지금 현재 조례의 문안대로 한다면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이 맞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전체적인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항이 아니고 3항에 보시면 ‘다른 법규에 대해서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거든요. 이 조례 법규상으로 그 내용이 맞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차액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염두를 두고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중지원으로 겹쳐진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 문항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난국이나 일반인도 취업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미취업이 장애인의 저소득으로 이어져서 경제적 상실로 인한 빈곤으로 온전한 가정이 형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좀더 증감시켜 출산지원금을, 크게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이것으로 장애인 약자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토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3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럴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한 것을 제외해버리면 우리가 50만원, 20만원, 7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는데 마치, 구체적으로 조례를 보면서 3항까지 읽지 않습니다. 이해당사자는 150만원, 120만원, 70만원 주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고, 왜 150만원이라는 것은 시비를, 절차를 아까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토론과정에서 100만원씩을 보건소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료만 올리면 시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여기 다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차라리 50만원, 50만원, 50만원이라든지 금액을 조정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 여기에 명기를 하면 조례상 어긋납니까?
이순걸의원
제가 대답해도 됩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은 울산광역시 장애인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부분을 울주군에서 조례발의하면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잡기는 상당히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울산광역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언제 까지 연속될 수 있는지 그런 환경을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감으로써 울산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우리 울주군 조례로써 충분하게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 문구작성을 만들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이 지금은 우리보다 먼저 시행된, 과장님 몇 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006년부터.
송정문위원장
200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 금액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게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에서 언제까지 준다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언제까지 지급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순걸의원
보충으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이 사업이 조례로 지정된 사업이 아니고 그냥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울주군에서 조례를 지정해 줌으로써 안정성이 보장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다른 조례에 지원금은 보통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도 조금 여기에서 빠져 있고, 또 굳이 시에서 나중에 안 줄 것까지 계산해서 금액을 미리 넣어놓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례가 제정되면 직접 부딪치면서 시행해야 되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150만원, 120만원, 70만원을 해놨을 때 실지로 100만원은 직접 지급이 돼버렸고 50만원, 20만원, 7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운영상에서는 차라리 50만원, 20만원, 70만원이라고 하든지 50만원, 50만원, 50만원이라고 하는 게 운영하기가 낫습니까? 이 금액을 이렇게 해놓는 것이 낫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금방 이순걸 의원님 말씀처럼 장기간을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비가 중단됐을 때에 군비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에 단순히 울주군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만원, 20만원, 70만원이라든지 150얼마라든지 정해 주시면, 3항을 삭제해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울산시에서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든지 그것도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에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의 차액을 지급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여기에서는 장애인일 때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지요? 또 장애인이 세 번째 애도 낳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낳았을 때 추가로 100만원이나 50만원을 더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까지 빼면 그것은 제로가 돼버린다 아닙니까? 다른 법규에서 받는 걸로 인정을 해버리면.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 장애인이 셋째아를 낳았을 때는 50만원 못 받고 저쪽에 100만원이 중복되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것을 얼마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까? 통보가 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얼마 받았는지는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청구서류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시로 보냅니다. 시로 보내기 때문에 입금되었다는 통보도 우리한테 해줍니다.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기타 다른 법규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받는 데 대해서는, 여기에 너무 포괄성이 있다 말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단순히 생각한다면 3번 항을 삭제하고 울주군에서 그냥 지원하는 금액만 적으면 가장 깨끗하고 단순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는 시에서 주고 군에서 주는 돈은 저희들 예산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추가 지급하면 되니까 부연의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깨끗할 것도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정회 시 수정한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1항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등급 1급 및 2급 ‘1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수정하고, 2. 장애등급 3급 및 4급을 ‘120만원’에서 ‘80만원 이내’로 수정하며, 3. 장애등급 5급 및 6급 ‘70만원’에서 ‘60만원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4조3항은 삭제하며,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5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