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인식 산업건설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9년2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미관지구 있잖아요, 구영리 같은 데에 보니까 미관지구로 지정되어서 3000이상 건축에 대해서 맨 끝선에 디자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데요, 저도 집을 지어 봤습니다만 꼭대기층에 디자인을 만드는 자체가 건축주로서는 몇천만원씩 헛 돈이 날라갑니다. 필요 없는 사항이고, 구영리에 미관지구 봤지요? 전부 형식적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영지구는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시설로 미관지구로 아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자체에서 건축물의 청소라든지 용도라든지 미관계획까지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인·허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한 것 말고 20m 도로에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서 일부 구간이 되어 있거든요, 울주경찰서 앞도로 준설 지역에도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서 하던데, 건축물 맨 끝선 부분에 조형물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데.

건축물의 경관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건축주는 부담이 있지만 옥상에 조경이나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조형물 하나 하는데 돈이 2,000만원 이상 든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비가 업 된다고 해서 매매할 때 비싼 것도 아니고,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조1항과 16조3항, 18조1항.

7조1항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교통영향평가운영위원회가 개선이 됐습니다. 옛날에 건축위원회를 개청할 때 교통영향평가 수반되는 부분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고 건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폐지가 되고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하는 걸로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건축 조례에 교통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교통전문가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일반 재해…….

18조1항3호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옛날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에 따라서 10분의1, 10분의6해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장대행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엔지니어링 사업평가 기준에 따라서 건축사의 노임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미리 지불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울산시도 똑같은 여건과 기준으로 개정을 하는데 사용검사 부분에 대해서 10%에서 100%로 올려주는 부분은 사용검사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면 최소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부분을 현실 그대로 100% 반영을 해 준다는 겁니다. 기술사의 노임단가의 100%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앞으로 군비부담은 많이 되겠다, 그죠?

일부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건축물의 용도의 분야에 따라서 시간을 나눠놨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수반됩니다.

이상입니다.

안 16조3항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중에서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라든지 가설공연장이나 유원지 내에 문화행사를 위해서 천막이나 경량구조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고 나머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고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지난번에 1월22일날 건축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1차 걸러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