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과 이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교육발전기금 목표 조기달성인데 현재 1월말 기준해서 군위군 출연금 91억원, 군민 및 출향인 성금 27억 8,500만원 해서 118억 8,500만원이 달성됐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도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지원실적입니다. 2개 분야 13개 사업에 6억 3,7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장학사업 5개사업에 1억 8,000만원, 학교운영지원사업 8개사업에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지원실적은 21억 9,000만원인데 2007년도 5억 9,100만원, 2008년도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준경비의 10% 절감 및 비능률과 낭비적 요인제거를 통한 사업성 예산의 절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투자에 48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역점시책평가에서 예산절감분야 23개 시군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9일 날 기관 표창도 받고 상사업비 6,000만원하고 개인상 인센티브를 예산분야에 500만원, 종합총괄분야에 300만원 해서 800만원을 탔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시상도 우수부서 3부서, 우수공무원 3명에게 시상을 하고 사례집 책자도 발간했습니다. 다음 기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1억 2,400만원인데 28억 3,900만원을 상환했는데 2008년도는 2억 9,000만원이 상환됐는데 기 상환에 포함돼 있습니다. 잔액은 22억 8,500만원인데 금년에 3억 1,000만원, 2010년 이후 상환이 19억 7,500만원 해서 2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 부채가 174억원이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기채를 안 내다가 작년에 고로면 청사 때 1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22억 8,500만원인데 87.5% 상환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현황입니다. 2008년도 실적을 보면 59개 단체에 3억 8,580만원을 교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2009년 국가예산 균특확보에도 노력을 해서 총 139억원을 확보했는데 하단부 2008년 134억 5,000만원에 대비 3%를 증액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적극적인 군위이미지 홍보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시내버스 외벽활용, 기업유치 홍보를 했습니다. 대구시내버스 활용 50대에 대해 작년 3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3개월간 했습니다. 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경북의 중심 군위, 그 다음 교통방송 활용 살기좋은 군위이미지 홍보도 있습니다. TBN교통방송을 활용해서 3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282일간 1일 2회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역사 PDP대형화면 홍보판을 통해서 농산물 홍보도 했고, 홍보장소는 대구지하철 전역사 235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인데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를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청렴도 평가에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해서 종합 1위를 했고,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 6위를 했고, 전국 86개 군 중에는 4위를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금부터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기획행정의 추진입니다. 군정업무의 종합기획 조정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기획행정 수행, 역동적인 군정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중앙부처 및 도 시책에 부합되는 신규 시책사업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성과 홍보강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관리인데 관리대상은 팔공산터널 개설 외 58건입니다. 총 59건인데 현재 완료가 18건이고 추진중이 39건, 검토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대상별, 건별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반기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낙동강프로젝트라든가 3대문화권, 광역경제권 사업에도 들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의회와 간담회 개최도 군정 주요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주요현안 사전협의 등 군정발전을 위한 상호협조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위의 미래를 설계할 지역인재 육성인데 지속적인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 출향인, 기관단체 등의 홍보강화로 동참 의식을 제고하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기금이 모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설립이 ’99년 9월 28일 돼서 현재 임원은 17명이고, 회원은 2,100명입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은 장학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 해서 크게 2개분야 14개사업에 7억 8,8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은 중고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중고 재학생성적우수 및 대학진학생 장학금 지급 등이 되겠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학교기숙사운영비 지원 및 자율학습 지도교사 수당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협약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인데 현재 경북대학교 3억원, 영남대학교 3억원, 대구대 3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30명씩 남학생 15명, 여학생 15명 해서 90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신청을 받아서 각 학교에서 최종 합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는 30명의 TO가 있습니다. 남 18명, 여 12명 해서 30명이 됐고, 영남대도 남 22명, 여 5명 해서 27명, 대구대도 15명 해서 72명 전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8쪽에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전세계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토록 하고 상반기 내 60% 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추진목표는 2,176억원이고 상반기 집행은 60%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67%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453억원 정도 했습니다. 현재 조기집행 성적을 보면 도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데이터에 의하면. 중점 추진사항은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 입찰로 해서 평균 10일 걸리는 걸 5일 정도로 단축하고 수기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우선 발주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하는 차수 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조기 확정 및 배정을 하고 상반기 발주 및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편성시에 과감히 조정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2009년도 예산 운영인데 이거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쪽입니다.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내실화입니다. 군정 홍보매체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지역특산물 및 문화유적지 등 군위소개 TV방송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TV방송은 YTN을 통해서 올해는 홍보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 지하철역사 PDP광고라든가 옥외전광판,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인터넷방송을 적극 활용해서 인터넷시대 군정홍보와 여론 형성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부각을 시키고 공영방송 및 유선방송사와 연계해서 홍보영상물, 동영상 같은 것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뉴스를 편성해 주민 및 출향인에게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향우회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금년의 감사운영 방향은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과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지도감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도 방침도 그렇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 대한 감사위주로 감사방향을 전환합니다. 다음 예방위주의 도와주는 감사를 해서 적발위주의 경직성 감사를 지양하고, 피감기관과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앙양 감사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의 투명성 제고 및 사전 감사 예고제를 확행하기 위해서 공직자 재산공개 및 등록심사 강화로 군민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인터넷을 통한 감사예고제 확행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제로, Clean 군위실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공무원 징계, 경고 등 처분현황을 보면 2008년도가 34건이고, 2007년도 16건, 2006년도에 30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속한 심사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심사담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심사 운영 방향도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계약 원가사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심사 또 현지답사를 병행 실시토록 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 나가고 엄정한 심사로 사업 효율의 극대화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사업은 건설공사는 2억원이상의 공사를 하고 전문공사는 5,000만원이상 공사, 건설기술·학술연구 용역은 5,000만원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일반용역은 3,000만원이상의 용역 그 다음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 구매는 2,000만원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조기 발주지원을 위해서 신속한 심사로 사업 조기발주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에 적법하고 정확한 법무 통계행정의 추진입니다. 먼저 법제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내실화 및 자치입법 심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토록 하고 자치법규 전산화로 법무서비스 향상 및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소송수행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 소송단계별 적기 지원 및 법률지식을 제공토록 하고 행정쟁송 및 법령해석 자문을 위해서 도 고문변호사, 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업무 연찬 및 교육기회 확대로 소송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소송은 14건이었고, 2007년 13건, 2006년은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속한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인구이동통계 기초자료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선진행정 견학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모범적인 선진행정 견학을 통해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군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선진행정 견학 테마는 문화분야도 되겠고, 복지분야, 농정분야, 도시분야 등등이 되겠습니다. 견학 참가대상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 외 업무관련된 기관 단체 및 임직원, 주민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학토론회 개최를 하고 선진행정 견학보고 지역 언론홍보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시책은 청사 현관 디지털 홍보판 설치인데 현재 당직실 앞에 국정 홍보판, 도정, 군정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재래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시군에서 디지털 홍보판을 만들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그걸 걷어내고 청사 현관에 디지털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를 해야 되는데 당직실 보수 작업이 있어서 그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국·도정 및 군정 홍보사진을 실시간 변환 게시를 하고 각종 군 홍보영상 및 행사 영상도 표출하고, 내방 귀빈인사 환영 문구 표출도 하도록 하고, 뉴스라든가 공지, 일정 등 다양한 정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대도시 택시 외부 이미지 광고인데 작년 특수시책은 관외 버스 50대에 이미지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관내·관외까지 포함해서 60대 정도 하고 이거는 택시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및 관내 일원인데 대구택시 40대 정도, 출향인 개인택시가 대구에 40대 정도 되는데 군위개인택시 법인택시 38대 이렇게 해서 한 80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교육발전기금 처리과정을 우리 군정 주요목표를 만들어서 제일 앞장에 내세우고 있는데 나는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정발전기금은 사단법인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돼 있고 현재 정관이 따로 있고, 협의체가 따로 있는데 이건 우리 군정 업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나중에 별도로 이런 게 있다고 보고하는 건 모르겠지만 군정업무에 이걸 보고한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안 있나,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칠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단법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우리가 구성해 가지고 이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상의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한테 좀 주십시오. (자료를 건네주며) 뒤에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기채 관계인데 지금 드린 걸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드린 게 작년도 2008년도 업무 보고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거기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 작년 기채 원금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2,97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올해 16억 1,200만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금액이? 13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3쪽의 수치가 맞습니다. 16억 1,200만원 이게 맞습니다.

그럼 작년에 29억원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리고 2008년도 상환은 1억 1,800만원 상환했고, 수해복구 1억 7,200만원 해서 2억 9,000만원 상환했거든요. 그게 기 상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예산 상에는 1억 1,500만원이 맞는데 수해복구사업 밑에는 1억 6,500만원이 아니고 금년에 얼마냐 하면 1억 7,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자가 3,500만원하고 원금 1억 4,000만원 하고 1억 7,500만원이 금년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이 수치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작년에 기채를 10억원을 냈는데 그 기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혀 설명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항인데 작년도 2008년도 예산서 137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10억원 기채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채를 낼 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행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지방채 발행의 절차 이 관계를 한번 보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안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때 안 계셨지요.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방금 설명하시는 거는 시행령에 나오는 얘기이고, 지방재정법 11조를 한번 보시면 지방채의 발행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상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 한도액이라는 것은 총 예산의 100분의 10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시행령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건 당연히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군의원들이, 고로 청사에 대해서 기채냈다 하는 건 전혀 모르고 작년에 딱 한 마디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 작년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한테 예산 보고 때에 뭐라고 해 놨냐 하면 ‘2008년도 고로면 청사 신축 등 대규모 투자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금리가 가장 낮은 조건의 지방 공 자금채 10억원을 차입하여 투자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고 한 마디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우리도 실수를 했지요, 작년 예산 상에 137페이지 하단부에 10억원 기채 들었다는 걸 사실상 설명할 때 끝까지 한 장 다 못 본 그것도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그걸 기금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식경제부 거기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10억원.

예, 승인을 받았는데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부분은 2008 본 예산 편성시에 제안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안설명을 할 때에 그말만 했지,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예, 앞으로는 업무 연찬을 해서 법에는 보면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에는 지방채 활용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예산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바로….

글쎄, 의결할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혀 몰랐다 그겁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기채 낸 지 전혀 몰랐고, 이번 업무 보고에 보니까 기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기채를 내면서 2008년도 업무 보고할 때는 뭐라고 해 놨냐면은 9년 동안 군위군은 기채없는 제로군이 됐다 하면서 우리한테 거창하게 보고를 해 놨습니다. 당장 10억원 기채를 내면서도 기채가 제로다 라고 작년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페이지에 대한 기채원리금 상환 이 숫자, 가시거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숫자가 안 맞습니다. 29억 7,000만원 숫자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옆뒤로, 앞뒤로도 안 맞는 숫자가 더러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현재 2008년도 고로면사무소 신축에 대한 3,000만원을 금년에 상환하도록 계획을 세워놨네요? 이 예산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예산서 전부 다 뒤져봐도 3,000만원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어디있습니까?

고로면 청사 이거는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3%….

금년에 3,000만원 상환하도록 돼 있다 하는데 이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지금 재무과에 찾아봐도 없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자상환 항목에 돼 있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 해 봅시다.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군위이미지 홍보 지금 현재 시외버스활용해서 기업유치 홍보를 한다 했는데 작년에 말이지요. 예산상에 기업유치홍보영상물 제작을 하도록 1억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작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해서 뭐를 해 놨냐 하면 군위군 조형물로 3억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마디 없다 그겁니다. 명시이월로 지금 넘겨놨는데 작년에 어떻게 해서 3억원이라는 큰 돈을 세워놨는데 집행도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켜놨는지, 그건 사유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그 관계도 제가 온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그게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홍보탑 설치하도록, 원래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다 같이 잘 보이는 지점에 생활체육공원 그 사이 어디에 하는 걸로 했습디다. 했는데 2008년 7월 9일자로 광고물 관계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법령 적용 배제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규격이라든가 그것도 제한이 굉장히 강화가 돼 버리고, 또 지역도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야간홍보탑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도로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높이도 20m 정도로 해야 되는데 10m 정도로 이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법망이 된다 하더라도 한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3억원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법령상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우리 뿐 아니라 전국 전 시군에서 그게 안됩니다. 안 되고 도시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하고 그쪽 편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1세기를 선도하는 기획행정 추진, 밑에 군정업무의 종합기획 조정을 하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기획행정 수행, 역동적인 군정 추진 그 밑에는 군정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수립 운영, 지금 현재 주요업무를 기획실에서 1월 20일까지 각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사항을 하달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현재 하달한 일이 있습니까?

현재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각 실과에서 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내려주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2월 20일까지 금년도 총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2월 20일까지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계획서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작년 걸 자료 요구를 하려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2명입니다.

월 수당을 줍니까?

예, 15만원씩. (박운표의장, 이혁준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맨 뒷장입니다. 대도시 택시외부이미지 광고라고 해 놨는데 실장님이 오신 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놨습니다. 2007년도 9,000만원 세웠던 걸 2008년도에는 약 3억원을 세워줬습니다. 세워줬는데 금년에 홍보료에 얼마 세웠냐 하면 5억 9,000만원 정도, 작년보다 한 3억원 예산을 더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택시 몇 대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 놨는데 일간신문이라든가 버스에 1억 2,000만원이 있고, 옥외전광판에도 1억원, 지하철에도 4,000만원 있고 지금 다양하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한 6억원 정도 다양하게 세워놨는데 구태여 택시에 대해서만 4,400만원 세워놨는지 좀 궁금하네요?

택시 외부이미지 광고는 처음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내 가지고 별도로….

작년에 했지요.

아니요, 작년에는 버스만 했고, 택시는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원이라는 이 홍보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옥외전광판은 어디 할 것이며, 예를 들어 버스는 어떤 버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처음 목표가 100억원이었는데 현재 118억 8,500만원으로 조기에 목표달성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떤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교육발전기금은 우리 군이 앞으로 인구 유출방지라든가 우수인재양성을 위해서는 100억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200억원, 300억원 심지어 500억원 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 같으면 교량 하나 덜 놓고, 노인회관 하나 덜 짓더라도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출연을 하고 기금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첫째,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30년 만에 20,000불 시대에 도래되고 지금 우리 동포가 700만명이 나가 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동기가 우수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늘어날 때의 경우도 대치할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학생 수는 현재 매년 줄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기금만 실장님 말씀대로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까지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학생 수가 늘어날 때에 항상 대치할 수 있는 그런 돈과의 연계성을 갖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돈만 무작정 200억원, 300억원 군비 출연금으로 한다는 것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쓰는 용도를 늘리면,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향토생활관 있잖습니까, 경대, 영대, 대구대학교 그렇게 있는데 그 학교에 남녀 15명씩 90명씩이지요, 각 학교에 30명씩?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대는 군위출신 학생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향토생활관 영대는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잖습니까, 우리가 할당 인원을 30명 받았는데 읍면을 통해 신청 받아보니까 27명입니다. 남자 22명, 여자 5명인데.

그럼 영대하고 경대, 대구대학교 3개 대학이 90명이 안 되지요?

현재 72명쯤 됩니다.

통계 합계가?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해 줬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학생은 물론 군위출신 학생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구에 거주하더라도?

예,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선발할 때도 지원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1순위부터 7순위까지 해서, 1순위 같으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순위로 했고, 2순위는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그렇게 쭉 내려가서 3순위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관내에서 초·중·고등학교, 관내에서 중·고등학교 하여튼 관내 출신을 우대하도록, 우선 선발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경대하고 대구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영남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입사 선발과정에서 자기네들이 평점 평균 2.5이하는 안 된다, 신청해도 못 들어온다 해서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군수님이 총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해서 통과를 다 시켰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3개 대학교도 있지만 계명대학교도 관내 학생들이 좀 안 다니겠나, 그래서 계명대학교하고 해서 4개 대학교에 다니는 군위출신 학생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비라 해서 택시, 버스, 인터넷 등 여러 가지로 하는데 홍보에 대한 효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홍보효과는 단기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나타나게 되겠지만 아까 인구도 계속 줄어든다 이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팔공산터널이 개통되고 또 구미～군위간 4차선 14㎞ 안 됩니까, 그게 앞으로 멀잖아 준공이 되고 하면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대구하고도 가깝고 구미하고도 가깝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때 홍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가 많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특히 여기 지방홍보도 좋지마는 수도권의 서울신문사 프레스센터 거기에 하는 광고, 그런 관계는 우리가 출향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대구지하철, 대구시내버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홍보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용역비가 3,000만원이상 47건 그런 식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군위군의 각종 용역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에 대한 효과도 물론 있어야 되고 꼭히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용역도 있잖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의원입니다. 군위군 전체 실과를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군수님 특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위군 공무원들이 다 훌륭하지만 특히 기획감사실은 수재들이 모인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정홍보매체의 다양화, 지역특산물 및 문화유적지 등 군위소개 TV방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산물 등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특산물 관계는 홍보 책자도 농정분야에서 만들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 걸 공항대합실이나 역대합실 같은 지하철 대기장….

실장님,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인근 의성군에는 실지 마늘이라 해서 서울 가락시장이나 근교에 가서 육종마늘이라 하는 홍보를 지금 의성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홍보는 사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군위군에는 오이가 많이 나고 의흥에는 마늘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육종 마늘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위군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아직 본 의원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작년에 서울신문사 앞에 프레스센터에 광고한 걸 보면 친환경지역이다 하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강조가 돼 있고, 삼국유사라든가 등등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굴뚝없는 산업이 문화이기 때문에 삼국유사문화랜드라든가 여기 삼국유사를 통해서, 유럽에 이탈리아 같은 데는 전부 조상의 유적을 팔아서 먹고 산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삼국유사 발상지, 삼국유사 고장 군위 이게 대단합니다. 제2석굴암이라든가 원효대사가 득도한 곳 등등 해서 이렇게 삼국유사 홍보 쪽에 중점을 두면서 농정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국유사를 전국에 알리고 있다면 이로운 오이나 이로운 사과라 해서 군위군에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타이틀을 바꿔서 예를 들어 삼국유사 군위오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해 놓으면 전국에 우리군위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고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또 특산물 쪽에는 그 분야도 집중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은 특히 과거에 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1년마다 급속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박영언 군수님의 슬로건도 살기좋은 군위건설이라 해서 올해는 부자마을 농촌만들기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실정은 자녀들한테 전부 투자를 하는 상태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이 또 500여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조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발전기금의 중점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수대학진학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학금 나가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2009년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3건에 2억 1,690만원….

실장님, 예를 들어 서울대, 고대, 연대 이렇게 나가는 게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진학할 때 얼마, 우수학생 얼마 등등이라는 건 기준액을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지로 서울대도 중요하고 고려대도 중요하고, 연세대도 중요합니다. 정말 군위군에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서울대나 고대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실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군위군 전체 학부형들이 무학중학교나 오상고등학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서울대, 고대, 연세대보다도 지방대학에 갈 때도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그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군위에 산다는 긍지를 가지게 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분들이 승승장구해서 공직생활을 한다면 국가에서 필요할 때, 지금 중앙부서의 공직자 2급이나 1급으로 군위군 출신이 한 분이 있거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 군에서 앞으로 예산을 국비이든 도비이든, 예를 들어 대구대학교를 가더라도 거기 가서 공부를 잘 해서 국가고시에 패스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 가지고 군위군 교육발전기금으로 다믄 10만원이라도 받을 때, 내가 군위군에서 자랐다 하는 긍지를 가지도록 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꼭 서울대, 고대, 연세대에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도, 좀 폭넓게. 어차피 100억원이상을 조기 달성을 했잖습니까, 이것도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셔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청도 이서고등학교 같은 데는 역사는 얼마 안 되지만 청도군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해서 서울대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청도에 비교해서 우리가 못하는 점이나 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질의 요지가 예를 들어 서울 연·고대 일류대학에 집중 지원하고 지방대학에 좀 미진한 게 아니냐 그건데 교육발전기금이 100억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가까이 교육발전기금이 좀 늘어나면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임원회에서 안건 채택해 가지고 총회에 통과시켜서 인준을 받으면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발전기금을 더 확충해야 된다 하는, 모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사업, 학교기숙사 운영 지원 및 자율학습 지도교사 수당 지급, 7쪽입니다. 자율학습을 하는데 지도교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집중적으로 영어공부를 시킨다거나 수학공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전체 자율적으로공부하라 하는 겁니까, 어떤 분야에서 수당 지급이 나갑니까?

올해 자율학습에 720만원이 잡혀 있는데 3개 고등학교에 시간당 4천원씩 해서 4시간, 4시간 정도 집에 안 가고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 도망을 가고 옳게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전담해서 자기 시간외 근무를 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발전위원회에서 자율학습 지도교사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르는 것 물으면 가르쳐 주고, 하여튼 4시간 동안 남아서 지도한다 하는 그겁니다. 그 수당입니다.

실장님, 그런 것보다는 실지로 교육발전기금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영대, 경대를 목표로 둔다면 자율학습보다는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이런 이런 사람 같으면 영어공부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또 이 사람 이 사람 같으면 수학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걸 분석해 가지고 한 교사가 특정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해야 되지,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면 실지 효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육발전기금이 조기 조성이 됐고 한데 청도처럼 특수한 교사를 들여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 분석해야 되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한다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군위군의 선생님들도 실지 열성을 갖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그 분들 홍보가 미흡합니다. 한 예를 들면 고로중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성적순으로 보면 10등 안에 있다면 거의 구미 오상고등학교에 갑니다. 안 그러면 무학고등학교로 가고, 그 후 순위가 실지 군위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거든요.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의흥이고, 제가 분석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만큼 노력을 한다면 또 학부형이나 학교 교사들이 우리 군위고등학교에 앞으로 기숙사도 있고, 이만한 인센티브도 있다, 올해 한번 만큼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을 때는 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이 노력을 하시지만 각 학교에 다니면서 학부형과 간담회를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만이 우리가 여망하는 서울대, 고대, 연대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의 아이템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2월 13일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총회 수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다양하게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로학원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이라 해서 종로학원 강의도 듣도록 하고 또 특별심화반 운영 강사수당이라 해서 유명학원 강사초빙해서 듣는 제도도 있고, 또 국내 영어마을체험이라든가 원어민 영어강사비 지원이라든가 2월 13일날 거기 보면 상세하게 다양한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지원 기준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진학생 장학금은 3개 분야가 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등 하고 있는데 장학금은 대학수학능력 성적우수장학금은 1위 500만원이고, 2위 300만원, 3위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대학진학생 중 학교장 추천장학금이라 해서 1인당 100만원 여기 7명한테 또 나가고 있고, 중고교 입학우수학생 장학금이라 해서 거기도 2009년도에 59명에 대해 중학생은 성적우수입학생 10%, 그게 24명이 됩니다. 거기도 나가고 있고 고등학생도 경북도 교육청 주최 학력평가 및 학교별 내신성적우수자 35명에 대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중학생은 1인당 10만원, 고등학생은 등급에 따라서 63만원, 53만원, 11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건의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지 자율학습지도 교사수당보다는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실지 우리 군위군 고등학교에서 정말 영어가 부족하고 수학이 부족하고 국어가 부족한 부분을 교사들이 잘 분석해서 학생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10명씩, 10명씩 나눠 가지고 특수교육을 시키면, 선생들에게 보다 많은 수당을 줌으로써 그분들도 어떤 긍지를 갖고 열심히 시키도록 하는 것도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8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14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476명에 4억 4,769만 1천원,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9명에 3,996만 8천원,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비로 766건 1,989만 4천원, 장애인주택개보수 지원 2개소에 67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활동 참여로 장애인 상담사업 및 이용시설운영 1,186명에 1억 2,100만원, 각종대회 및 문화행사참석에 13건 320명에 1,1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감도 있는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긴급의료비지원에 21명 4,266만 4천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지역자원조사 및 안내서 발간 4회 350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를 527건 하였으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2,293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수급자·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생계비 및 주거비지원에 1,512명 32억 6,637만 2천원, 초중고 교육급여지원에 230명 7,645만 6천원, 정부양곡지원에 300가구 4,351만원, 해산비, 장제비 지원에 54명 2,575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에 1,188명 1억 2,863만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97가구 1,736만 3천원, 사랑의 교복지원사업에 40명 1,508만원, 월동생계비 지원에 120가구 1,2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으로 의료수급권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11명 1,166만원,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지원에 435기구 2,232만 3천원, 병·의원 의료비지원에 1,799명 3억 3,624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35명 3억 2,727만 2천원, 자활센터운영비 지원에 1개소 1억 2,119만 9천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에 18명 2억 397만 3천원,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5가구 1억 2,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5,376명 40억 2,523만 9천원, 노인교통비 지급에 2,144명 4억 947만 2천원, 저소득노인 무료건강검진에 56명 237만 7천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에 90명 492만 7천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352명 1억 3,402만 5천원, 노인돌보미 지원에 20명 7,622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교환권사업에 50명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령화사회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운영지원 운영비, 난방비에 171개소 3억 3,804만원, 경로당순회 프로그램운영에 26개소 1,2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50명 2억 93만원, 실버자원봉사단운영에 40명 600만원, 노인자치대학 운영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시설 자원에 2개소 2억 5,800만원, 노인복지 전문요양시설 확충에 1개소 15억 5,457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관리 및 육성에 15개단체 1,442명 5,500만원,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에 75세대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및 저소득아동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4개소 10회, 보육시설 및 보육료 운영지원에 6억 8,500만원, 소녀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자금 지원 4,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개소 2,700만원, 결식아동지원 및 급식을 2억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정 양육지원 양육비 및 학비에 1,500만원,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에 48세대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원, 청소년 우수공부방 지원에 4,000만원, 청소년 하계자연체험활동에 800만원, 청소년 참여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300만원,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식품안전성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에 31개소 361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위생업소 중점단속을 990개소 6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북식품박람회에 3개 제조업소가 참석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4개소에 손소독기를 배부하였고, 식중독예방 위생도마를 일반음식점 200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통한 일반인의 편견해소 및 소득보장으로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함에 있습니다. 자연환경지킴이 사업을 1인기준 월 20만원으로 7개월간, 주민센터도우미사업을 1인기준 월 85만 5천원으로 12개월 간 참여인원 12명에 5,657만 2천원으로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장애인의 편견해소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따르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함에 있습니다. 년 사업비 7,000만원으로 사무원 1인, 운전원 1인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취업기회 부여 및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식습득으로 지역사회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서비스분야 일자리마련입니다. 청년실업 감소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및 취업준비자 역량강화로 경쟁력 있는 우수 노동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 인턴공무원에 10명 1억 965만원, 공공근로사업에 8명 5,367만 8천원으로 실질적인 직장체험과 전문성 향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0쪽입니다. 복지군위 실현을 위한 주민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의 대상인 복지급여에서 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서비스 혁신으로 8대분야 서비스를 주민이 원하는 만큼 중복 누락없이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행복감 제고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활성화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서비스 시책 발굴로 앞서가는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가구에 대한 집중사례 관리를 통한 위기가정 해소와 원스톱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수급자,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업무의 전담으로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 제고 및 각종급여 및 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한 중점검토로 수요자 중심의 제공기반의 마련입니다. 방문상담 및 사례 관리 등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찾아가는 복지실현, 상담실에서의 충분한 상담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을 위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생계, 의료, 주거 생활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등 지원에 39건 6,367만 2천원을 지원하여 신속한 구호 및 보호로 위기를 해소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자원봉사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자원봉사센터에 59개 단체 1,956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300만원의 예산으로 84명의 여성자원봉사대의 봉사활동으로,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과 나누는 기쁨을 알고 참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에 1,645명 30억 4,719만 5천원, 월동생계비 지원에 136가구 1,230만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896포 1,941만 4천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에 1,635명 1억 5,409만 4천원, 가스시설개선사업에 100가구 2,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최대한의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2,4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1,200명 3,941만원,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397가구 3,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의료수급권자에 대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활근로 및 집수리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센터에 7개 2억 8,646만 7천원, 자활근로사업 읍면에 1개 2,100만원, 주거현물급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가구 1억 850만원, 가사간병서비스사업 바우처에 12명 1억 1,609만 9천원을 지원하여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며 일자리제공으로 근로기회 제공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소외계층인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에 374명 1억 4,235만원, 노인돌봄서비스에 25명 7,072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6,747명 63억 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24명 3억 5,862만원,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에 40명 3,650만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에 22개소 4억원, 경로당운영지원에 171개소 3억 4,486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58개소 1억 4,554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에 2개소 9억 4,565만 7천원을 지원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성 중증환자의 증가추세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개년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에 24억 2,627만 9천원, 전문요양시설 신축에 15억 5,238만 8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중증환자 및 노인질환자들이 생활근거지에서 생활하며 요양 및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입니다. 이주여성의 한글 및 아동 양육지원을 위해 집합한글교육을 실시하며, 다문화가족 및 대모결연지원을 위해 친정만들기 및 대모, 자매결연과 어울림 한마당도 운영하며, 부부캠프, 가족과 함깨하는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모임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하여 원활한 언어소통과 문화차이를 해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을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조금 적정집행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자금지원과 결식아동지원 및 확대급식으로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지원으로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캠프운영으로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식품안전성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35개소 지정 운영하여 특색있는 음식만들기를 권장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위생도마를 200개소에 배부하겠으며, 변태영업 및 불탈법 행위척결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업소를 수시 점검하며 무허가 변태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청결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고, 우수제조업소의 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수식품, 위반빈도가 높은 식품을 수시로 검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동지원센터 차량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및 교통장애인협회에 중증장애인 이동차량을 1대씩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서비스 및 상호 정보교환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자질배양을 위해 청소년들만의 쉼터, 체험활동 등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위문화체육회관 지하1층에 다목적 홀, 인터넷삽, 창작동아리실, 활동실, 음악연습실 등을 설치하여 사업비 4,951만원으로 동아리활동 육성, 인터넷 정보검색, 도서열람, 참여형 프로그램등 운영함으로써 동아리활동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질과 역량개발에 기여하는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민복지 현장 상담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전환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182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민원상담을 통하여 차상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타 현장방문 민원처리와 병행 추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쪽에 노인자치대학 운영지원사업 이걸 현재 대구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노인 군위군지회로 예산을 보조하면 선거법에 관계없이 할 수 있잖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식사제공이나 간식제공을 했을 때 그게 됩니까? 즉석에서는 잘 모르겠지요, 과장님?

작년에는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조금이 전체 풀예산에 있어 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지어졌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위탁을 안 하고 자체 운영하는 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지 지회나 분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운영상의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읍면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읍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위기 가정이나 저소득층, 빈곤층이 발생됨으로 해서….

물론 분회에서 운영한다 하는 건 모순이고 군 지회에서 통괄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약간의 보조 아닌 관여를 하고 그랬을 때 공무원 출신이나 지역의 어떤 유명인사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안 있겠나 하는데 전번에 사회복지과가 있을 때는 분명히 선거법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회에서 하는 건 좀 뭣하다고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노인분회나 지회에서는 운영하는 예산을 지회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타 기관 대구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한다 하는 거는 모양새가 좀 뭣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회에서 8개 읍면을 다 한다 하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군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지요. 총 지휘를 하고 약간의 관여를 하면 아무래도 위탁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좀 적게 들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노인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위탁을, 1개 자치대학을 운영한다면 군에서 관여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군에서 8개 읍면을 동시에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 읍면에 협조를 해서 분회하고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니요, 동시에 한다 하는 건 그렇게 하지는 안 하잖아요?

운영을 각 읍면이 하면 같은 시기에 개강을 하잖습니까, 8개 읍면이.

아니, 교육하는 건 날짜별로 읍면마다 안 틀립니까?

날짜는 그렇지만 자치대학운영하는 시기는 거의 같으니까, 군에서 8개 읍면 강사까지 섭외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하기보다도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읍면 노인회 지회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는데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감을 받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직도 결정이 안 졌으니까 보조금이 결정되고 나면은 의회 또 각 읍면 지회하고 충분한 검토는 갖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노인시설이 있는데 이건 보건소하고 같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그거지요?

예.

그 다음은 백송회이고, 밑에 한사랑복지회는 노태화 씨 거깁니까?

아닙니다. 박현민 씨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태화 씨가 하는 거기는 다 됐습니까?

거기는 거의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도 백송회하고 같은 걸로 아는데.

예,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물론 노인재가시설을 군위에서 많이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저도 백분 동의는 하는데 과연 군에서 재가노인센터를 하고 또 백송회 하고 노태화 씨 하고 또 문화원장 박수호 씨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군위 성누가병원에서도 전문요양병원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군위에 노령 인구가 많긴 많지마는 이 요양시설을 했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왔을 때는 이 요양시설이 너무 과잉 시설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그 단계까지는 안 갔으니까 수요가 많다, 적다 판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때 가서 또 서비스는 무한도 있으니까 어떤 차원에서, 또 이 시설이 또 부족하다고 판단될지도 모르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도 국도비가 지원되고 하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정말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과잉시설이 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재가노인식사배달 교환권 여기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식권을 줍니까?

이거는 식품교환권입니다.

얼마짜리입니까?

3천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보면 참여인원 12명인데 환경지킴이 8명, 주민센터도우미 4명인데 환경지킴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각 읍면에 1명씩입니다. 장애인 구호 차원에서 한 사람씩을 환경 정비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1억 5,000만원 예산이 더 많아졌는데, 주민센터도우미는 작년에 3명이었는데 올해 1명 더 있네요. 17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돌보미하고 노인돌보미 서비스 여기 두 가지는 현재 군위복지센터에 박현민 씨가 하는 사업입니까?

예,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아닐 건데요?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15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아까 조승제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노태화 씨 노인복지시설은 준공이 덜 됐다 했지요? 그걸 작년 10월 달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덜됐다 하면….

예, 사업은 거의 다 완료 됐습니다.

지금 전체 4개 지구인데 여기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백송회는 몇 명 계획하고 있고, 재가노인센터는 몇 명이고 또 재가복지시설은 몇 명인지?

전문요양시설 두 군데는 60명씩, 60명씩이고 재가노인시설은….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몇 명이나 됩니까?

75명.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이 59명, 중국이 12명, 필리핀 3명, 캄보디아 1명 이래서 75명인줄 아는데 이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다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혼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75명 중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 잘 해 주십시오.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동차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차에 대한 충분한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는 올해 차를 사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주더라도 여기에 대한 사고대책을, 전부 다 장애인들인데 뭐를 잘못 했을 때에 사고처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복지현장 상담실 운영입니다. 2인 1조로 해서 읍면 182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했는데 2인 1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과의 직원들이 동네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민생활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주민들의 가장 어려운 고통 분담을 맡고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노인일자리갖기사업에 150명입니다. 이 150명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그간 군위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 오셨음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총무과에 대해서도 그 동안 큰 관심과 또 깊은 애정을 가져주셨음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한해에는 보육수당지원을 통한 육아문제 해결 또 직원휴양시설, 취미클럽지원으로 여가선정 기회제공, 공무원단체 보험가입,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등 직원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평생학습도시 조성기반 구축을 위해서 군위군 평생학습조례의 제정과 평생학습 마인드함양 강연 및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도 년 2회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군위 남녀중·고 통합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원사업 10억원 또 초등학생 영어체험교육실시,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지원사업,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 평생학습 활성화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평가에서는 우리 군이 우수기관 수상을 차지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경북대학교와 군위군의 관학협력사업인 누리사업은 지난 5년 간 추진되어서 산학협력과 학생교육 및 실습, 군위 현장애로 해결 및 재학생 장학금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왔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공무원복지증진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단체보험 재계약추진 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지급, 당직비 현실을 위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시행,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공무원단체 운영활동비 지원확대, 직무전문화를 위한 공무원해외연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사기함양과 화합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성과주의 인사관리 운영에 최선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원해소와 함께 전문화 또 일 중심에 초점을 맞춘 전보승진 인사운영 및 성과상여금, 포상, 해외연수, 근무희망부서 전보 또 개인고충 수렴,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류 자치단체를 선도해 나갈 전문인 육성입니다. 시대흐름에 맞는 전문 지식을 갖춘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통해 행정능률 동원 및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교육원 등 80여개 과정의 전문교육과 함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직원능력 개발비를 지원하고, 벤치마킹을 위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금년 하반기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이장 단체상해보험가입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군 신규사업으로써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이장들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사명감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가입인원은 8개 읍면에 182명이 되겠습니다. 가입금액은 1,800만원 정도로 일년 간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직위승계식 단체계약을 통해서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장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Net-Work 자매결연 교류행사 개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Net-Work 자매결연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협정체결은 지난 1998년 2월 4일 전국 14개 시·군·구가 Net-Work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지난해까지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여덟 번 가진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제9회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우리 군위군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5～6월중 이틀 간에 걸쳐서 군위체육공원 일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전야제 행사로 6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 환영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계획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촌환경 속에서 지역민 스스로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인적 인프라 및 제반시스템 구축을 통해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평생학습도시 공모참여를 통해서 연간 2억원씩, 3년 간 총 6억원 정도의 국비지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군위군 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공모참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과 군위군 평생학습 아카데미운영, 영진전문대학교 군위캠퍼스운영,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학교교육지원사업 계획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사교육비 절감, 면학분위기 조성 등 지역학교 교육경쟁력 강화와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당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초등보육교실운영과 군위고등학교를 지역중심학교로 육성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향토인재양성 및 우수인재의 역외유출방지와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영어체험 학습기회 부여로 글로벌 인재양성 과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행정정보 보고 및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전산자료 복구체계확립 및 전산 자산의 실시간 현황 파악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에 기여코자합니다. 먼저 자료보관을 위한 재난대비예비용인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백업장비 및 백업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원격지백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로 6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용 현황분석과 불법복제차단을 위한 시스템구축을 통해서 전산자료보호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 정도로 4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통신 서비스향상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증설을 통한 행정서비스강화와 컬러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군정홍보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장비교체 및 증설사업은 군청에서 읍면간 정보통신장비 증설을 통한 통신속도향상과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예산은 8,000만원 정도로 오는 3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컬러링시스템 구축사업은 전화통화연결음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우리 군정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예산은 약 4,500만원 정도로 5월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쪽,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테마별로 특색있는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고 읍면 정보이용시설에 대한 인터넷선생님 배치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계면 동산1리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1명 배치를 통해서 마을주민의 정보화 교육관계, 전자상거래 및 농촌체험 지원에 기여토록 하고 각 읍면에 있는 정보이용시설에는 인터넷선생님 1명을 배치해서 읍면 주민들의 정보화교육과 정보생활 상담 등 정보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정보화마을의 자생력을 배양하고 또 주민소득증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 인터넷선생님 배치를 통한 읍면 주민간에 정보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파악 기간이 많이 짧아 미숙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또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우선 저희들부터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첫날인데 이 모양을 해 가지고 우리가 부끄럽고, 업무보고 받는 우리도 이걸 받아야 될는지 안 받아야 될는지 이것 자체도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업무 보고 받는다 하는 게 좀 뭣합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하는데 한 두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고 다 빠져 버리니깐, 이건 우리 의회 위상을요, 우리 자신들이 떨구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 나무랄 것 없고요. 우리가 우리 위상을 못 찾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뭐를 의뢰하고 감시를 하고 주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 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마지막날이면 모르겠습니다. 첫날 아닙니까, 첫날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하는 것은 참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좌우지간 의장님, 내일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질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자리는 우리가 지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지원사업에 지금 1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1억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난 이것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 예산이 어디서 온 겁니까?

…….

자, 이 예산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 2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쓰고 남은 1억원입니다. 1억원을 왜 금년도 여기 신규예산에다가 넣어놨는지 좀 궁금하고, 작년 2008년 주요업무성과 보고 때에 총 2억 5,000만원에 대한 잔액 1억원 조금 남은 것 어떻게 처리하겠다 여기서 설명돼야 되는데 이 밑에 11페이지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새로운 재원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넘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 1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이라 해서 12억 9,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하냐 하면 의흥면 수북3리 하고 고로 가암리 하고 19개가구에 12억 9,000만원을 들여서 한국전력, KT하고 우리하고 3자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그게 구축이 안 돼 있다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이게 작년 예산인데 그게 아직 구축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그겁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가장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입니다. 예산이 약 9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딴 인사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무과 사업으로서는 가장 큰 사업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에 9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국제화 교류라 해서 중국 교주시와 관계를 맺다가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데 올해 예산 4,800만원이 서 있고 작년에도 5,000만원 세웠었는데 앞으로 중국 교주시하고 교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에 그 사람들한테 회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 그건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첫 번째 말씀하신 초등보육교실 지원사업 1억원 이건 작년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에 새롭게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업무에 나왔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사무분장이 새마을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업무보고 때 아마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압니다.

그럼 사업비 전체가 이체가 됐습니까?

예,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교주시와의 자매결연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답변을 옳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에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이 진척이 있을 때 그 때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농정 업무를 보시다가 총무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총무과라면 어떤 단체이든 조직이든 힘이 많이 드는 부서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 7쪽입니다. 개인의 고충 수렴,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 정말 문구는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지 군위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분은 나름대로의 판단과 능력과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3만 군민을 위하고 가장 민과 접촉하는 데는 읍면의 부서입니다, 면 사무소입니다. 실지로 제가 이장님들이나 노인회 회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읍면에서, 정말 재능은 좋습니다. 두뇌는 정말 어느 다른 사람보다도 좋은데 주민들로부터 인사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비한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분들은 실지 군청에서 부서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한 부서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근무하는 일의 양이나 폭, 또 면직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이 군 직원으로서의 일은 그 사람이 적합한데 읍면의 주민들 상대를 많이 하는 읍면 직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재적소 등 관련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가서 안 샐 수가 없고, 또 일반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사람이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지탄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데 ‘적재적소’라는 말이 그런 부분에 필요한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제 이론 중에 ‘2대8’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2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직원들은 사실상 적재적소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갖다놔도 자기 일을,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지로 그 이외 사람들이 적재적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지금 근무하는 부서보다 더 적합한 부서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지 우리 군위군에는 8개 읍면이 있습니다. 오지라면 산성이나 고로, 부계 이런 쪽이 되는데 군위군청보다는 대구나 고로 쪽으로 오는 분들이 소요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투명하게 인사를 하신다면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정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부면장이 있으면 그 밑에 일하는 분으로 계장님이 계십니다. 또 계장님이 계시면 예산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화합이 돼야만 뭔가 뜻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유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읍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 주민을 위하고 복지 농촌을 위하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서 정말 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도 한번쯤은 검토, 분석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군 행정을 책임지시고 또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늘 노력이 많으신 김태원 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심칠 의원님이 우리 의원들이 자리를 너무 많이 비우셨다 하는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6쪽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증진 시책의 적극 추진이라 해서 본 군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직무전문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라 해서 직무관련 해외연수에 6,000만원, 모범공무원 배낭연수에 6,000만원 해서 잘 해 놓으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 16일자 대구일보 신문을 보니까 경북 도에서도 공무원 일자리나누기라 해서 ‘공무원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라는 보도가 있는데 지금 해외연수비나 연가보상금, 성과상여금을 반납해서 지역경제살리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하는 게 구미시와 김천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봉화군이 이번에 참여를 해 가지고 경북도도 지금 여기에 동참하려고 내부 방침을 세워 두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본 군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번 추경 때에도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경비를 삭감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비는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 부분이라든지 해외연수경비라든지 이런 경비 일부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그런 일자리나누기를 할 계획이고, 지금도 총무과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일자리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군위군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나누기가 다른 시군처럼 언론에 보도가 안 됐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총무과에서도 각 읍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인터넷선생님을 여덟 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섯 분은 배치를 완료했는데 두 분은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해서 배치를 못 합니다. 그런 일자리나누기는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총무과 부서에서는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노인들 취로사업이라든지 또 환경지킴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예를 보면 부부동반해외연수는 지난 해 저희들 군에서는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국외여비 1억 1,000만원 등 해서 삭감하셨는데 다른 군에서 한다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유효적절하게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일자리만들기에 새로운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 교류행사 여기 유치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98년 2월에 저희들이 전국 시도에 있는 시군구 자치단체 중에서 군위군과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 14개 단체가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동안 ’98년 이후로 11년째입니다마는 그런 교류행사를 총 여덟 번 가졌습니다. 시군이 만나는 이 행사를 가졌는데 9회째인 올해는 우리 군위군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이틀 기간을 잡아 가지고 전야제행사로 저희들이 6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관례 행사를 하고 2일째는 위천 둔치에서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은 한 4,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은 14개 지자체에서 오시는데 예산 4,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없나 싶어서요, 1박 2일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인건비를 나누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성경비도 일정 부분 적지만 알뜰하게 사용해 가지고 행사를 안 망칠 정도로, 알뜰한 예산 쪽으로 해서 그런 돈을 나머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에 앞서 가지고 절감을 너무 많이 하면은 지자체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모셔 놓고 우리 군을 또 너무 PR 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을 적절하게 쓸 때는 써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해 보고 정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제가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아까 심칠 의원님이 학교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예산 목보다는 초등보육교실이나 지역 중심학교 육성에 대해서 매년 교육발전기금이나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많은 보조가 따라야 된다고,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성과가 나타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감독권도 저희 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라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아까 인터넷 선생님 여덟 분을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여섯 분만 배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터넷 선생님들이 매년 하신 분만 하십니까, 아니면 2년 주기로 교체를 하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채용해야 될 인원이 여덟 분인데 희망자가 여섯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라기보다는 우선에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니까 그건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대학교나 전문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취직자리를 못 구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던데 결국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없다라는 뜻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면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면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거는 읍면별로 한 분씩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타 면에 계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희망자가 두 분이 라면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격은 정보화나 기사 자격증 2급인가 있어야 되지요?

예, 일정한 자격 요건이 돼야 됩니다.

지금 채용한 선생님들은 자격이 다 갖춰진 분들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