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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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1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전선 복선화철도 시공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2월11일 김영광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철도 하동구간 교량형 시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의 건과 신재범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반대 건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11일 김봉학의원으로부터 군민 대상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5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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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안대로 2월17일 하루 동안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철도 하동구간 교량형 시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의 건(의원공동발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철도 하동구간 교량형 시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된 본 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의원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창조 새천년 하동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영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철도 하동구간 교량형 철도 시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해양부의 중장기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경전선 복선화 사업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 1월28일자로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확정되어 4월 중에 기공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군 개설 예정구간이 군 소재지인 하동읍의 도시지역을 양분화하는 12m 이상의 제방 형식인 토공형 철도로 설계되어 있어 50만 내외 군민은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 의원 일동은 내외 군민의 우려와 불만을 불식시키고 하동군의 백년대계를 고려하여 사업 시행 시 현재 계획된 토공형 철도를 교량형으로 변경 시공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건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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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의장
김영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대정부 건의의 건은 내외 군민의 우려와 불만을 불식시키고 하동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군민 전체의 마음이 모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김영광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철도 하동구간 교량형 시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반대 건의의 건(의원공동발의)
15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반대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역시 공동발의된 본 건에 대하여 신재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의원
신재범의원입니다.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반대 건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12월22일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 부산·경남의 식수문제 해소를 위하여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상향 조정하여 남강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1일 107만톤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남강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농경지 침수피해와 방류량 증대에 따른 하류 어민들의 양식업 피해는 물론,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 입주에 따른 공업용수, 2020년 20만 인구의 식수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우리군은 2006년도에 섬진강물을 광양만권 공업용수로 추가 공급함에 따른 물 부족으로 재첩 폐사와 하천 생태환경 파괴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역실정을 외면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남강댐 물을 부산지역에 공급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대하여 군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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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의장
신재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반대 건의의 건은 지역실정을 외면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대하여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신재범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반대 건의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5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재범의원님과 김경연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건의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다면 한마음이 되어 절박한 마음과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헤쳐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겨울인가 싶더니만 부지불식간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봄이 온 듯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올해는 뜻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