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업무보고는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의원들의 공통 관심사항인 만큼 동 업무파악을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행정자치, 도시복지 전체위원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기시간과 보고의 효율적인 진행을 감안해서 2개 동 또는 3개 동씩 일괄 보고한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연석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동준 이천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덕1동 김순례 동장께서는 주요업무와 중점추진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봉덕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이천동장님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시간입니다. 이천동, 봉덕1동 어느 순서를 정하지 않고 편하게 동 전반에 대한 업무라든지, 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기타 사항으로 해서 이천동, 봉덕1동 동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원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은 공동으로 질의했을 때는 이천동장님부터 먼저 답변 하시고 봉덕1동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천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덕1동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곽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동, 봉덕1동 동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이라든지, 전년도에 미흡했던 점을 지적해드린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동에서 잘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덕1동 동장님, 다른 동은 인구가 다 줄었는데 봉덕1동은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그 장소에 본래 계시던 분은 이사를 가고 따로 새로 입주하면서 전체 다가 봉덕1동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총 몇 세대입니까?

분양이 다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하나 있던데 해결이 잘 됐습니까? 모델하우스와 안의 내장이 바뀌어서 주민들과 건설사의 갈등이 많던데 동에서는 잘 모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히 두 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강사를 투입해서 수당을 계속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장님들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실제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보고, 원래 이렇습니다. 인원은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 안 되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조직단체도 보면 인원수는 올려놓아도 가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활동을 안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참석을 계속 안 하는데 몇 명 없이 강의를 계속하면 그 강사는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통합을 해서 주민들이 봐서 강사료를 주기 아깝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센터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저는 이천동 지역구 의원인데 이천동장님은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주민편익사업 담당이 금요일에 전화 와서 ‘의원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올려야 하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저하고 김승교위원님께 공히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전화 한통화가 무섭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토요일, 일요일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7건을 접수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화 한 통화도 의원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에 직접적으로 있는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공무원들이 감독하거나 잔소리하는 이런 기능이 아니고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니까, 동에는 이런 얘기가 없는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구의회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중점사업으로 보고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부 기획실에서 정책 내는 것과 동과는 따로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저도 세 개 동을 관장하는데, 사실 두 개 동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전화가 왔고 한 동은 안 왔어요. 그런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동장님의 성격에 따라서, 직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의원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기획조정실의 정책인데도 동에서는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 정책에 따라 동에서도 의회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각 동에 가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자 등 수급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한 번씩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정신질환을 앓는다든지, 장애가 심하다든지, 이런 돈에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수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생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동장님과 사무장님들이 많이 듣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실질적으로 수령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올해는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통장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돈을 찾아서 누가 쓰는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돈에 대한 관념이나 개념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른 누가 찾아서 쓸 수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돈을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면 집중적으로 직원을 보내서 설득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SOS 프로그램에 그런 지적이 안 되도록 우리 동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점사항으로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동료위원들이 다른 큰 질의가 없다니까 동장님들의 간단한 소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 그리고 각 직원들이 동에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의회와의 기능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도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이웃집에 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동이라도 넓은 곳은 많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나도 모를 수 있고 또 의회 와서 활동을 하다 보면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고 강도가 들어와도 의원들은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가면 의원들이, 이런 표현을 써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바보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들이 불이 나도 한 번 안 와보고 강도가 들어도 한 번 안 와보고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민들의 소리를 동에서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듣는 의견과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견이 다르게 나왔을 때는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본청에 보고도 하고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두 동장님, 의회 의원들과의 유대를 강화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동장님 간단하게 마치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동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두 동장님께 오늘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상임위원회 별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자위 소속과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듣는 것은 동의 소리는 다 같이 들어야 맞다는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아시고, 두 동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이천동장과 김순례 봉덕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덕2동 김창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덕3동 임인철동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주요업무와 중점추진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3동 임인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봉덕2, 3동 동장님께 본래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는데 오늘은 행자위, 도시복지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하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직결되고 동의 행정 사항이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동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덕2동 김창조 동장님, 임인철 봉덕3동장님 답변은 공히 질의를 했을 때는 봉덕2동장님이 먼저 하시고 동별로 질의할 때는 개별적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청택위원님께서 질의 겸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혹시 두 분 동장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모아서 혹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늦게 의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겸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의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항은 공히 두 동에 같은 사항이고 한 가지를 우선 봉덕3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덕3동의 자유총연맹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2007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보니까 자유총연맹이 실제로 인원도 몇 명 없고 결성이 잘 안되어있던데 보조금이 아쉽게도, 남구는 전체 동 감사는 못해봤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동을 봤을 때 2개 동에서 문제점이 사실 발견됐습니다. 회원도 한 서 너 명밖에 안 나오고 잘 되지 않는데도 보조금은 내려가서 저희들이 사실 감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자총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해명을 하시고 해서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권고만 하고 말았는데, 동장님이 올해는 보조금이 구에서 바로 내려간다고 보고를 하던데 맞습니까?

전에는 자총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회에서 돈이 내려가다 보니까 잘 내려가면 활성화가 됐을 텐데 돈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안 갔는지 몇 개 동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회원도 없는데 돈만 나가고 자총 회장만 선임되어 있던데 회장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자총이 안 되면 자총을 폐지를 하고 동에는 보조금을 돌려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서너 명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받아서 적당하게 넘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원이라도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내는 돈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단체도 사실 문제점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올해는 각 조직단체, 어느 단체든 두 개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면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도 40명이 2회를 하던데 자총에 본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60만원에서 동별로 70만원 올랐습니다. 태극기를 달아주는 사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돈이 더 배정됐으니까 태극기 달기도 적극적으로 자총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동장님께 동일한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 질 높은 교육, 그리고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10%정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한 5%선에서는 수강하는 인원이 몇 명 없는데 대 여섯 명씩 앉혀 놓고 강사를 불러서 무리한 운영을 한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여기 계신 동장님들에게 속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혹시 있으면 다른 비슷한 프로그램에 편입을 시켜서 그 강사는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강사를 보내고 해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100%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의회와의 기능강화라는 것은 집행부서에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김창조동장님은 기획감사실에, 임인철동장님은 총무과에 계셔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의회와의 기능강화는 기획조정실에서 중점사항으로 의회와 잘 협력하고자 하는 중점사업 맞지요?

그런데 동에서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많은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은 안 드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올리는 것도 이천동 동장님이 며칠 전에 전화해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하는데 혹시 생각해보셨거나 올릴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왔는데 봉덕동 두 동장님은 우청택위원장님이나 김동원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하신다고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지만 혹시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에 각종 일이 일어나거나 좋은 일이든, 불미스러운 일이든 일어났을 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동에 나갔을 때 사실 우리끼리 속된 말로 바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고를 안 하다 보니까 불이 나서 슬퍼하고 있는데 기쁜 인사를 하고 있으니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보고체제를 해서 주민들의 생각과 동 행정의 생각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동네 공사할 때도 연락을 해주시면 좋은 점이,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자랑 같지만 이천동에 99계단이란 곳이 있습니다. 손잡이 공사를 하는데 아주 위험한 곳이라서 공사할 때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제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업자와 의논도 하고 다투기도 해서 실질적으로 바꿨습니다. 그 사람은 계단 6개 정도에 칸을 해서 말뚝을 박으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단이 오래돼서 시멘트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개로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손해 보면 내가 개인 돈을 줄테니까 해달라고 그런 소리까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음 공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시멘트가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는 사람이 그것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도 나중에 인정을 하고 저보고 고맙다고 하고 마치고 왔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소리를 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의원들에게 어떤 협조를 구하시고 많은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자 수당이나 수급금을 받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수급자가 돈을 받아도 정신지체가 있는 분들은 돈에 대한 관념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아서 돈이 몰래 사라지거나 돈을 다른 사람이 중간에 착취해서 본인에게 직접가지 않고 해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덜 할 것인데, 사실 돈이 다른 데로 새어나감으로 해서 본인은 정작 따뜻한 밥이나 음식도 못 먹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종종 생기는 것으로 동장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혹시 이런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대백프라자 앞에 가면 트럭 대놓고 참외 파는 분이 예전에 자기 형을 장애자로 등록해 놓고 형은 일만 시키고 돈은 주지도 않고 해서 SBS 뉴스에 나온 적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질의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것이나 대안제시 한 것을 각 동장님 별로 하고 싶은 말씀, 각 동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봉덕3동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봉덕2동 동장님, 임인철 봉덕3동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대안제시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두 동장님이 사심 없는 답변을 내년 보고 때까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을 통해서 듣고 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동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심이 없으면 정말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봉덕2동 동장님, 임인철 봉덕3동 동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진학렬 대명1동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2동 석정수동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주요업무와 중점추진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수동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3동 박원묵동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주요업무와 중점추진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묵동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셨습니까. 뒤에 사무장님도 메모를 잘 하셨다가 위원님들의 의지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인사말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의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계산상

수고하셨습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공통사항은 대명1동, 대명2동, 3동 순으로 하시고 각 동별로는 개별적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이나 간단하게 하실 말씀을 진학렬동장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셔도 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은 조금 있다 드리고 대명1동 진학렬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 명단에 보면 자유총연맹이 없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인원이 몇 명이 안 되어서 사실 보조금 받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단체를 없앤 것 같은데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단체를 없앤 것은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 몇 명 없이 보조금을 받아서 흐지부지하게 식사하는데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총이라면 올해 새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지만 올해 특별히 태극기 달기를 강조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도 사회단체보조 심의회에서 제일 많이 인상됐습니다. 2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각 동별로 70만원씩 분기별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전에는 자총 남구지부에서 바로 동단위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동별로 내려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내려가는데 자총이 없으면 동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장님, 각 단체마다 다 중요합니다만 보조금 보조를 받는 단체는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단체입니다. 자기들끼리 친목도모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보조금이 지불 안 되는 단체는 사실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사실 동에 관변단체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저는 안 좋아합니다. 동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하는 사람은 다섯 개도 하고 세 개는 기본이고 이렇거든요. 중복되는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많아도 두 개정도 활동해야 골고루 할 수 있는데, 각 단체를 다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대명1동은 어느 단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해체해서 차라리 잘 되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보조단체를 만든다든지, 성격이 비슷한 단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가 안 되면 그 회원들로 자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활성화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자총구성이 힘들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미리 메모를 해두십시오. 보조금 받는 단체는 앞으로 어떤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감사 내지 조사를 무작위로 해서 동 단위가 될지, 구청 단위가 될지 모르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한번 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줄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과 우청택위원님, 동료 위원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의회와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실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의회와의 기능을 강화해서 의원들과 협력하는데 중점 노력하겠다. 이렇게 기획실 업무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집행부와 의회가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 단위에도 의회와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사실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봐놓았던 것도 있고 한 가지 해줄 곳도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는 예전에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의원들 앞으로 4대 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배려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의원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 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의원들도 이런 몫의 사업비를 편성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했을 때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이용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다른 동에는 금요일에 거의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각 지역에 의원들에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올릴 것이 있는지 상의하시고 마지막에 시책을 최종적으로 올릴 때 말씀을 해주시면 동에서도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려놓음으로 해서 기획실이나 동에서 올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소외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도 있고 동에서는 사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을 보고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올려버리고 사업을 하는 지도 모르고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도 어느 동에 포장을 하고 인도블록 교체를 하는데 의원들은 몰라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서 주민편익사업을 해놓았는데도 공사하는 때도 모르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동에서 불이 났다든지 심지어 강도를 만나서 위로해 주어야 할 집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는 바로 보고를 하지만 의원들에게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런 보고를 해주는 곳이 적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협력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는 체제를 강화해서 서로 윈-윈 하는, 조재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역구에 윷놀이 대회라든가 대명2동 행사가 있을 때 다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명3동에서 윷놀이 대회에 의장님을 초대하셨습니까?

그러면 박판년 의장님과 함께 의원으로서 지역구의 의원은 누구입니까?

혼자입니까?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그런데 왜 초대 안 합니까? 주민자치위원들만 부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부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도 동네 관변단체 회의에도 다 불러주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윷놀이라는 큰 행사를 하는데 안 불러주는 것은 동장님 소신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는 상의를 다 하고 의원들에게는 상의도 안 하고 보고까지는 하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바라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는 전달은 해줘야 하는데 전달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의회와의 기능강화가 아니고 따로 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 동장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회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누가 초대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동장님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주민자치위원장과 박판년의원이 싸우든지, 안 싸우든지, 그것은 동장님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분이 할 일이고 동장님은 공적인 일만 해주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말만 들어도 안 되고 박판년의원 말만 들어도 안 되고 동장님은 중간에서 소신을 가지고 중심만 지키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부르지 말라고 안 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의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부의장님이 중재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저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동장님은 중심을 지켜서 자기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무슨 관계입니까? 그것은 동장님이 할 일이 아니니까 초대할 것은 분명히 초대해주고 초대 안 할 성격 같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경우거든요.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불렀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이니까 동장님이 앞으로는, 그 분들 매일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저는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과정에 언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꼭 동장님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예.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각 동에 보면 기초수급자, 장애자 및 기초수급 수당이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정신박약이라든지, 돈의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수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쓰면 관계가 없는데 동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돈을 타서 돈이 얼마인지 조차 구별을 못 하고 이러니까 돈을 다른 사람들이 수령해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체크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자유총연맹 예산을 별도로 해서 전에는 지부로 가던 것이 이제는 바로 70만원씩 분기별로 내려가는데 상향됐으니까 자유총연맹을 활용해서 태극기 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동네에 태극기가 많이 달리는 동으로 변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분 동장님들 공히 제가 한 이야기들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이야기와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동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동장님께서는 대명1동장님부터 차례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석정수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묵동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세 분의 동장님 좋은 말씀과 답변을 감사히 생각하고 세 분 다 주민화합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주민화합을 위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은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서로 상반된 기관으로써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다보면 혹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동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의회와 행정기관은 맞물려가면서도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우리가 해드릴 것은 해드리고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 집행부, 특히 동장님들의 많은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장님들께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명1동 진학렬 동장님, 대명2동 석정수 동장님, 대명3동 박원묵 동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집행부의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