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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한상태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2-17

한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태

한상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난총괄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재난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총괄팀장 정재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주영 부의장님, 장순화 위원님, 최성기 위원님, 김종후 위원님,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구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국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주간 수원 교육파견 관계로 제가 보고해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태술 재난점검팀장입니다. (인사) 박재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책자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재난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CCTV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또 각 경찰서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한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지난번에 성서구역에도 얼마 전에 또 큰 사건 하나가 CCTV에 감지되어서 아마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찰서 쪽에서 화질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보급되는 카메라에 있어서는 화질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10시15분

재식

정재식재난총괄팀장

그 관계는 민방위팀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2005년도 CCTV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그 당시 성서지역 쪽에는 감삼동, 죽전동 방화사건으로 가격을 불문하고 수량을 많이 증설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화질이 많이 좋게……, 그 당시에는 80만 원에서 150만 원 되는데 지금은 250만 원 정도 해서 화질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화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리고 상황판 설치한 것 말입니다. 양쪽 경찰서에 다 상황판이 설치되었지요? 성서에만 되어 있어요?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예산으로는 성서경찰서만 해 주었고요. 달서에서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상황판의 실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효과면에서는…….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효과는 좋다고 말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효과가 좋다고 해요?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앉아 주세요. (박재식 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해 주세요.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눈이 왔을 때 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요? 올 1월달에 눈이 왔는데 눈 제설에 대해서 우리 상황실에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재식

정재식재난총괄팀장

직원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비상시스템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에 비상을 가동했습니다. 아침에 현장에…….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쓸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동네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요?
재식

정재식재난총괄팀장

조례 상으로는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조례 제정된 것이 얼마 안 되니까 홍보단계에 있으니까 물론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하는 도덕적인 것이 있는데, 실지로 주민들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직장생활을 하니까요.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애를 써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해 주었으면 어떤 홍보를 통해서, 또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동으로 지시를 하든지, 또 홍보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서 올 1월달에 우리 대구로 봐서는 굉장히 귀중한 눈이 왔는데 내 집 앞을 내가 쓰는 사람들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틀림없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해서 우리가 제정을 해 주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올 1월달에 전혀 움직임을 못 봤는데, 물론 어디 순환도로나 응달진 곳에 가서는 또 방제 대책을 했겠지만 내 집 앞 눈 쓸기 운동은 전혀 안 되고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에 눈이 자주 오지 않다가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발생되고 하는데 사실 그 날 우리 도시건설국에 비상 걸고 해서 제설작업에 좀 신경을 쓰다보니까 사실 홍보는 좀 부족했습니다. 동에는 전부 했는데, 그래서 내 집 앞 쓸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점이 없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내가 보니까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조례 제정이 되었다는 것이 신문에 났을 때는 주민들이 “아, 내 집 앞에 눈을 안 쓸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눈이 왔을 때는 자기 집 앞에 눈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쓸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재난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아, 잠깐만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또 더 하나 하실 것이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먼저 우리가 얘기한 것 자방대 방한복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재식

정재식재난총괄팀장

그것은 민방위팀장이 또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지난번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12월달 중순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325벌 각각 중에서 방한복하고 근무복하고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30명이 조금 규격이 안 맞다는 것이 있어서, 좀 적은 사람들이 맞추어서 입도록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아직 방한복 세탁을 한 번도 안 한 곳이 숱하게 있더라고요. 세탁을 했을 시 그 재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 왔는데 혹시나 하자가 있으면 업체에서 다시 수선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방한복 안에 박음질이 영 엉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옷 안에, 속 안감의 박음질이 엉망이고 이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또 관청에서 입찰을 주어서 납품을 받는 이런 제품이 우리 흔히 말하는 정부품셈이나 KS마크니 이런 것을 납품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관청에서 불량품을 납품받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재고를 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리콜(recall) 해야 됩니다.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이 관계는 하자가 있으면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벌 정도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자율방범대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30벌이 아니고 안에 안감부분의 박음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잘 터진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세탁을 하면 소매가 짧아진다고 하는…….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세탁하고 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수선을 하든지 변상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전체 변상을 해야 돼요. 부분 변상을 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관청에서 납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보기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차후에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 우리 대구 전체가 아수라장이 될 만큼 상당히 눈에 대해서 적응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주영 위원님께서 그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조례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제 집 앞의 눈을 쓸지 않아서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시에 변상조치까지도 가능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주인이 빨리 보상조치를 못할 시에는 결국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 만큼 그런 사고가 나서도 안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조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하셔서 잘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의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연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이춘근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식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업무계획 중 일반현황과 2008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0시4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기 발주하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좀 따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저희는 조기발주계획을 작년 연말에 수립을 해서 작년연말부터 예산 배정이 안 되었지만 설계 같은 것은 용역은 작년에 발주 완료를 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기발주는 정부시책이고 사회적 여건으로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에 전체 97% 정도 발주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조기 발주를 빨리 좀 해 주시고, 지금 달서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사업이 지금 시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4차 순환선과 중복되는 구간이 좀 있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중복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 부분은 좀 고려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거기는 달서대로에는 성당네거리에서부터 유수지 끝나는 지점까지는 양쪽 편에 하고, 유수지 있는 데서부터 지금 유천교 나가는 구간 4차 순환도로 개통 덜 된 데는 한쪽으로만 해서 향후 4차 순환도로가 완료되면 양쪽으로 다 소통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기

최성기위원

혹시나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4차 순환도로를 개설할 시에 혹시 이 시설물을 또 개보수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싶어서, 혹시 4차 순환도로 확장공사 계획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는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가로조성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물론 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용역을 의뢰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기본구상을, 어떤 제안을 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실지 인도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구상은 없이 그냥 때에 따라서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없고, 좀 보기에 미관이 저조한 것 같아서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포장도로 구조하고 포장 자재라든지 포장 색상이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기본단면을 한 번 수립해서 그 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래도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구상은 있을텐데, 그래도 기본적인 구상을 제시하면서 용역을 의뢰해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기본구상을 제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도 폭원에 따라서 거기에 공간이라든지, 특히 달서대로에서 남쪽부터는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보면 계대 동문 쪽에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은 나무도 조금 조성을 해서 쉼터도 조성할 수 있는 식으로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간에는 인도가 좁기 때문에 별다른 시설물을 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고 인도에 대한 색상하고 자전거도로와 조화라든지, 주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성서로하스벨트권에 하나의 그것인데 지하철 2호선 공단역에서 성서체육공원까지 명품거리를 만들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거기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거기에는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중에 작년에 도시관리과에서 주요 네거리에 대한 기본개발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는 실개천하고 어떤 쉼터라든지 이런 기본구상을 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거리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이 곧 나오면 같이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일시 중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서공단 네거리에 남쪽 측으로 보면 도로가 녹지하고 뒤에 도로가 있고 해서 굉장히 혼잡스러운데 그 관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그러면 실개천은 인도 내에 둡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인도 내에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동쪽입니까? 서쪽으로 둘 겁니까?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지금 서쪽에 두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실개천에 대해서는 기본은 서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동쪽으로도 어떤 수변시설 분수라든지 이런 것을…….
상태

한상태위원장

아무래도 서쪽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동쪽에는 상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지 싶은데요. 아무래도 서쪽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저 위에 성서체육공원 위에다가 인공폭포를 조성한다는 말이지요? 그 물이 실개천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이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지금은 인공폭포까지 구상을 하기에는 좀 크고…….
상태

한상태위원장

안 하고 있습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일단 도로에 대해서만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펌핑해서 그 도로 끝나는 지점 네거리에 아파트 있는 그 코너에 물을 거기서부터 모아서 흘리는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아무튼 그 계획대로 잘 구상을 해서 아주 멋진 거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유천동에 가면 코오롱 하늘채가 있지요? 그것이 진천동입니까? 들판에 죽 나가다보면 코오롱 하늘채 맞지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앞에 보면 20m 도로입니까? 그것이 나다가 저쪽이 끊겨 있는데…….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지금 현재 민원이 언제 되느냐 하면서 많이 생기는 것 같던데, 그것은 지금 시에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거기는 안 그래도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당장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특히 요새 아파트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그런 건축사업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까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 입장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가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아무튼 거기도 갑작스럽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교통 혼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지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때 보류하였던 안건을 재상정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때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좀 더 신중한 의결을 위하여 의결보류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 조제목을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및 통보”로 하고, 【제8조】 내용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구청장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