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생과장입니다. 2009년도 위생과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8페이지 2008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깨·친·맛 업소를 프로젝트 사업으로 발굴해서 구청에서 대민서비스 봉사를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깨·친·맛 업소 특성화 교육에 5,000만 원인데 2,500만 원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 보겠다,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지금 깨·친·맛 행사 개최는 자원봉사비 50만 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

331페이지 제2회 깨·친·맛 축제 개최 말씀입니다.

3,6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앞으로 선진국화 될수록 민간 스스로 움직여나가고 해야지 행정이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100%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익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행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정말 공익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80%가 되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입주민 대표가 되면, 동 대표에 대한 교육비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공익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달서구 내에 빌라, 아파트, 연립주택 합쳐서 약 80%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딸린 관리소장들도 대상으로 교육시켜 주는 교육비 없습니다. 그러면 깨·친·맛이 앞으로 선진국화 되고 질 좋은 그런 음식문화 개선하고 이런 면에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있으면 많이 지출하면 좋지요, 좋은데, 다른 어떤 부서하고 공익성을 따져볼 때 사실 위생과에서 깨·친·맛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아파트주민 대표들, 봉사정신 심어주고, 이 교육비 하나도 안 나가는 처지에서 할 때 형평성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걸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냐, 이것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깨·친·맛 업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제도 일몰제라든가 제로베이스 예산제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이런 예산 자꾸 담아가면 우리 구청에서 정말 생산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지경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고 할 때는 업소들이 파워가 굉장합니다. 이런 분들 회비만 거출되더라도……. 그래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가는데 행정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봉사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자원 봉사자도 이런 것은 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업소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가입되어서 사실 일몰제로 되어서 이 자격이 없는 중간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깨·친·맛 업소 지정 철회를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앞으로 이걸 누구나 다 이 업소에 해당이 되면 좋은데 그게 메리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정이 되면 요새는 깨·친·맛 소개가 자치달서지에도 소개가 나가고 하는데,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지 누구나 다 깨·친·맛 업소 지정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심사기준을 좀 강화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지원에 대한 이런 데에 위생업소가 2,500만 원씩 나가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형평성에 있어서 위생과가 더 낫지요?

“…….”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줄여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깨·친·맛 업소 자체에다가는 인센티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업소들이 열악한 환경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깨끗하고 청결함에 인식이 좀 부족된 업소들이 많이 따라오게 하기 위한 홍보에 예산이 사실 거의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인센티브지만 업소에 주는 것은 다른 기타 어떤 아직까지 청결에 그만한 수준에 와 있지 않은 업소들이 견학도 가고, 그 업소를 봐서 “아! 우리가 저렇게 깨끗하게 함으로써 구청에서 저런 인센티브까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청결위주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한 표본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도 점차 갈수록 많은 업소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깨·친·맛 업소의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 예산은 줄어드리라 생각이 되고,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리고 업소 자율 자체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업소 스스로가 깨끗하고 청결하는데 저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면서 이 예산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줄여나가서 나중에는 민간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희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깨·친·맛 운동에 대해서 축제에 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회 때 위생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성황리에 깨·친·맛 축제를 마쳤습니다. 거기 마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문제점이라든지 축제에 관한 내용을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소가 주민들이 다 함께 하는 접근하는 장소로서는 주차 문제나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깨·친·맛 축제 자체가 먹거리 마을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달서구 전역에 포진되어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음식을 취급하는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겠다. 저희가 그렇게 문제를 도출해 놓았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중에 내용이었는데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장소 선정에 있어서 20년이 된 우리 달서구가 앞으로 먹거리에 관한 문화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이나 넓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회 때 축제 기간에는 그 장소 선정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축제는 업소주인들만 하는 축제가 아니고 달서구민 전체가 참여해서 달서구의 먹거리 축제를 같이 즐기게 하기 위해서 장소 선정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잘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2회 축제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우리 달서구에 위생업소에 관련해서 목욕탕 내지 찜질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목욕탕이 지금 현황으로는 7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찜질방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찜질방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광우 위생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찜질방은 15개 정도 되고, 목욕장은 한 62개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위생점검은 어떤 식으로 나가십니까?

박 위원님이 정곡을 찔러주셔서 참 열이 확 나고 답답합니다만 옳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여탕에는 저희가 정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주인한테 가서 잘 해 주십시오. 이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밖에 못하다 보니 여탕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탕 같으면 저희가 사정없이 들어가서 알아낼 것은 알아내고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인한테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공개적으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목욕탕 위생점검에 관해서 과장님 오실 때마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탕이나 남탕이나 할 것 없이 위생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찜질방에 서민들의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찜질방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있는 음식물 판매 가격 면에서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말하자만 수제비라든지 이런 걸 파는 것인데, 저도 먹기는 먹어봤습니다만 비싼지 안 비싼지 직접 따져보고 그건 안 해 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제가 점검 차 달서구에 있는 찜질방은 거의 다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한 실례를 든다면 사이다를 한 잔 시키니까 페트병에 있는 사이다를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컵에 부어봤자 1/10 정도 음식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이다를 붓고 얼음을 몇 개 띄워주고 그 가격이 얼마냐 하면 1,500원에서 2,000원 가까이 받습니다. 실례가 이렇다면 나머지 음식물에 관한 것은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치르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사이다 큰 페트병 한 병 사면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데…, 제가 한번 리필을 요구해 봤어요. 얼음도 안 되고 음료수도 안 되는 거예요. 1,500원을 받으면서도……. 여러 군데를 제가 점검해 봤는데, 혹시 다음 기회에 점검하실 내용이 있으면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도 항의를 하지 못해요. 저는 의원 입장에서 항의를 한번 해 봤었는데, 여러 군데 주인들이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앞서가는 달서구 위생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2009년도에 한번 해 주셔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적코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여자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여탕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일시에 한번 찜질방만이라도 장소가 15개밖에 안 되니까 도우미들을 해서라도 한번 지도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계시지 않으면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깨·친·맛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이게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두 가지 지정이 같이 된 그런 업소도 있습니까?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범음식점 약 235개소에 대해서 일단 모범음식점에 들어가야 저희가 말하는 깨·친·맛 업소 선정기준에 들어갑니다.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게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그 중에서 깨·친·맛 업소, 특히 맛에 대한 특별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깨·친·맛 업소라고 하면 모범음식점 중에서 선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중점을 두는 게 깨·친·맛을 더 중점을 두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깨끗하고 특별나게 맛을 더 잘 내고 하는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그러면 두 개 같이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거기에 또 혜택도 주고 깨·친·맛 혜택도 주고, 두 가지 다 줍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깨·친·맛 업소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다른 어떤 특별난 인센티브를 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홍보차원에서 홍보지에도 올려주고 했을 뿐이지, 표시판 하나 붙이고 이것이지 다른 인센티브를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깨·친·맛도 있고 모범음식점도 있고, 간판을 두 개 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이것을 깨·친·맛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모범음식점으로 한다든지 한 그것으로 합치는 게……. 지금 예산도 양쪽에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구민들이 먹거리만큼은 달서구에 가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반찬 남은 것을 전수 통에 같이 비워서 버리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업무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릇하고는 다 제작해서 시범케이스로 다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보건복지부 식약청 이 쪽에서 홍보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단계에서 다른 걸 점검하면서 곁들여서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는…, 아직 지침도 안 내려왔거든요. 어떤 처분을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고,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다시 추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모범음식점 지정된 업소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 업소가 다 해당됩니까?

전 업소 전부 다입니다. 원산지 표시하듯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크기하고 관계없이 합니까?

예.

그러면 전 업소가 잔반 반찬은 전부 수거해서 버리는 걸로…….

예. 정확한 처벌이라든지 시행시기라든지 곧 내려옵니다. 아마 3월 중에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게 내려와서 그걸 보고 처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별도로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환경보호과장님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내용과 환경관련 시설 주민들의 견학에 관한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서구에서 전 세계적인 저탄소녹색성장을 선언을 하다시피 세계적인 문제인데, 60만 달서구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지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소신을 가지고 향후 2009년도에 저탄소 가정을 우리 구민들이 노력할 것에 대비하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발표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에너지나 물질의 사용량을 줄여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는 것을 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데서는 전 세계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주민들의 노력으로면 가능한 부분은 있지만 주민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경제적인 부담이 강요되는 수단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안 하면서 생활의 패턴을 바꾸거나 절약하는 생활습관으로 해서 탄소를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강요되는 시책들은 시로 좀 미루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기의 특성상 달서구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달서구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로 갈 수도 있고, 서구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우리 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자치단체가 광역적인 대기관리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생활습관을 바꾸거나 또는 노력을 통해서 경제적이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추진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시비가 확보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다른 구청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센티브로 지금 국비 800만 원, 시비 800만 원이 확보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적은 1,6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달서구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내용들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하반기에는 아마 환경관리공단에서 대대적으로 국가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파트가 지어진 지 2년 정도가 지난 아파트는 최근 2년간 사용된 전기, 도시가스, 수도사용량을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2년 동안을 평균해서 그것보다 줄였을 경우에는 1㎏ 줄이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 제도를 주고 그 누적 포인트 당 금액을 얼마씩 이렇게 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공장 부지나 성서공단이나 이런 데서 내뿜는 탄소가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공장의 몇 %가 우리 성서공단에 있습니까?

배출업소 숫자를 보면 4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으로 보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배출업소가 40%를 넘으면 거의 반 정도가 우리 달서구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공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바로 공단으로 인한 배출이 우리 주민들한테 나오는 탄소가스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업체를 관련해서 행정업무에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될 수 있으면 탄소가 덜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주민들도 견학시켜서 한다는데 이 견학지는 어딥니까?

환경자원사업소라는 게 소각장, 서부수질환경사업소 하수 처리장, 성서폐수처리장, 지역난방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환경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좋은 마인들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달서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또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저탄소에너지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실화에 대해서 분뇨수집업체가 한 개 업소이고, 정화조 청소 업소가 7개 업소가 있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달서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에 정화조 청소 업소는 전체 몇 개쯤 됩니까?

구청마다 한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씩 되는데, 전체 업소 수는 아마 50여 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는 달서구 같으면 달서구에 있는 업체만 올 수 있고 다른 구의 업체는 못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9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주는 걸로 했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ℓ당 1,000원으로 했을 때 수성구나 동구나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서부수질환경사업소에 분뇨를 반입하는 경우에 수성구나 동구에서 온다면 연료비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구광역시에 나머지 7개 구·군, 그다음에 대구의 인근 또는 다른 광역시 규모의 자치단체에 수수료를 다 참고해서 적정한 금액이 되도록, 될 수 있으면 주민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비슷하게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가 구청장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고, 또 구청마다 달서구에서 허가해 주는 업소는 달서구에만 청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정화조 수수료를 올리려고 하면 구청에서 그냥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구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다른 구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수수료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군에 비해서 지금 몇 개 구·군은 인상을 한 데도 있는데 우리 구는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끼리 서로가 담합해서 가격을 인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해서 구의회에서 조례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고…, 더 받거나 덜 받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합해서 금액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업체끼리 서로 경쟁해서 많이 낮추어 주고 이렇게 한 예가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육칠년 전에 정화조 업체가 두 개에서 열한 개로 불어날 때 그때는 심지어 60%까지도 할인해 준 경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덜 받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규제를 안 했는데 더 받는 것은 바로 저희가 규제를 합니다. 요금이 정해지면 조례에서 정해진 금액만큼 적정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적정한 금액을 조례로 정해 주시면 적정하게 징수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업자들도 살아야 되겠지만 주민들 부담이 더 많아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적정한 선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화조 수수료는 물론 의회의 조례에 반영을 해서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정책이 공공요금 억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의 중간보고라든지 결과보고 나올 때에 우리 위원님도 보고회에 참석을 하셔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서 적정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문화회관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저희 첨단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기갑수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첨단문화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