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깨·친·맛 업소를 프로젝트 사업으로 발굴해서 구청에서 대민서비스 봉사를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깨·친·맛 업소 특성화 교육에 5,000만 원인데 2,500만 원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 보겠다,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지금 깨·친·맛 행사 개최는 자원봉사비 50만 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331페이지 제2회 깨·친·맛 축제 개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앞으로 선진국화 될수록 민간 스스로 움직여나가고 해야지 행정이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100%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익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행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정말 공익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80%가 되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입주민 대표가 되면, 동 대표에 대한 교육비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공익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달서구 내에 빌라, 아파트, 연립주택 합쳐서 약 80%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딸린 관리소장들도 대상으로 교육시켜 주는 교육비 없습니다. 그러면 깨·친·맛이 앞으로 선진국화 되고 질 좋은 그런 음식문화 개선하고 이런 면에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있으면 많이 지출하면 좋지요, 좋은데, 다른 어떤 부서하고 공익성을 따져볼 때 사실 위생과에서 깨·친·맛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아파트주민 대표들, 봉사정신 심어주고, 이 교육비 하나도 안 나가는 처지에서 할 때 형평성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걸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냐, 이것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깨·친·맛 업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제도 일몰제라든가 제로베이스 예산제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이런 예산 자꾸 담아가면 우리 구청에서 정말 생산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지경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고 할 때는 업소들이 파워가 굉장합니다. 이런 분들 회비만 거출되더라도……. 그래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가는데 행정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봉사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자원 봉사자도 이런 것은 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업소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가입되어서 사실 일몰제로 되어서 이 자격이 없는 중간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깨·친·맛 업소 지정 철회를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앞으로 이걸 누구나 다 이 업소에 해당이 되면 좋은데 그게 메리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정이 되면 요새는 깨·친·맛 소개가 자치달서지에도 소개가 나가고 하는데,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지 누구나 다 깨·친·맛 업소 지정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심사기준을 좀 강화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지원에 대한 이런 데에 위생업소가 2,500만 원씩 나가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형평성에 있어서 위생과가 더 낫지요?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줄여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