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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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주수 농수산물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시민고객 지향적인 도매시장의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유통 효율화 추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 등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지난해 확정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농수산물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농수산물공사의 위상과 경쟁력이 시민편의 위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주수 농수산물공사사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13회 임시회를 통해 2009년도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공사는 도매시장의 고질적 취약분야였던 시장이용 고객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매시장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교통, 주차, 환경의 개선은 물론 실질적으로 소비자 고객과 출하자 고객의 최접점에 서 있는 유통인들에게 고객만족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객만족 향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고객만족특별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금년에도 더욱더 노력하여 보다 발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실물경제의 침체가 농수산물 유통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어 출하 농어민, 유통인,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 DDA 협상 진전 등으로 농업분야의 국제적 경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수산물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유통인 영업지원과 도매시장 운영 개선, 고품질‧안전‧안심 농수산물 공급 확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나눔과 봉사 및 고객만족경영 강화, 경영혁신 지속 추진 및 조직역량 강화 등 5가지로 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처음 시도되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대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학교급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방향이 결정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도 건설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발주하고 현재 건축설계경기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저희 공사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본부장 김대근, 강서지사장 이상윤, 유통본부장 이만복, 시설디자인본부장 김승호, 시설현대화사업단장 전상훈, 친환경급식사업단장 고두신, 경영기획실장 노광섭, 고객만족실장 조명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주수 농수산물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서대문에 송주범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그전에도 민원들이 많았던 내용인데 특수품목 일반 중도매매인 점포임대 요구 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점포임대 말씀입니까?

송주범위원

네, 특수품목 중도 점포임대 요구가 많았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원래 위원님 잘 아시는 것같이 가락시장의 특수품목들은 점포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송주범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수한 품목, 파라든가 쪽파 12개 품목 정도가 차량에서 내려서 바로 거기에서 중도매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400여 개 점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는 신축도 불가능하고 점포 확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현대화가 되고 그때가 되면 그들한테 점포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조사를 하면서 중도매인 점포 기본설계가 나오면 봐야지, 지금 어떻게 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안을 잘 알고 있다 말이지요.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계속 청원도 오고 요구가 왔지 않습니까? 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로 그분들한테 전부 임대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는 어렵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100개로 줄여온다든가 이런 절충안을 갖고 왔어도 그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그것은 알고 계시고.

송주범위원

알고 있고, 그러면 농수산물공사에서는 향후에는 우리가 시설 현대화가 되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점포가 몇 개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될지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다든가, 지금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현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그분들의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송주범위원

절충안을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현대화시설이 되면서 우리 농수산물공사 측에서는 그 추진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와 절충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검토해 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하고 계시다고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부채비용이 늘어난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강서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부채가 늘어난 것은 금년도 시설현대화 하면서 국고 30%, 지방 30%, 농안기금 차입분야가 40%이기 때문에 농안기금 차입분야가…….

송주범위원

그리고 또 선물 매매해서 아까 보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것입니다. 출자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하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조기퇴직자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당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전부 다 예측 가능한 사안이에요, 부채비용이. 물론 그게 큰 퍼센티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부채비용도 다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 사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안전성검사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신장비를 도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지금 신장비로 하면 보고서에 의하면 47종에서 260여 종 정도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장점들은 좋아요. 장점들은 좋은데 단점에서 장비 구입비용 고가, 검사시간 장시간 소요, 이것에 따른 단점이 어떤 것이 가장 크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미 장비구입 비용은 발주를 했기 때문에 2월 말에 장비가 확보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검사시간은 기존은 기존대로 해나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밀한 보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것으로 완전히 대체되면 애로사항이 있지만 인력도 증원되고 장비도 확보하면서 이것은 검사시간은 보완해 나가는, 이것이 간이검사에서 보다 더 정밀한 분야로…….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여기 단점에 써 있는데 검사시간이 장기화가 소요되면 샘플링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예요, 신장비가 되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기본에 대해서는 현재 간이속성검사를 해 나가면서…….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같이 절충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이 단점에는 그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보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질의해 본 것이고요. 수산물 안전성검사, 19쪽에 보면 이게 지금 검사 시 소요되는 시간이 한 3~4일 정도 걸립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물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한 3~4일 정도 걸리면 수산물이나 어패류는 향후에뿐이 검사가 안 되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검사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할 권한도 없고, 물론 우리 예산을 가지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사장님, 제가 위원들이 지적할 때 무슨 얘기를 하실 때 보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장님 꼭 답변하실 때 보면 화가 나셔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만약 그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합니다.

송주범위원

아니,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인데 위원들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까? 또 우리 농수산물공사 아주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사장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답변하실 때 보면 늘 그런다 말이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껴졌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주범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물론 농수산물공사에서 직접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한을 좀 줄이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입장은 이런데 더 좋은 방법은 없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위탁기관이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위탁 연구기관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하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또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올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런 위탁기관을 더 늘리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한 항목에 대한 것은 절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방식으로 하면 그 기간 동안 꼭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샘플링 개수를 늘리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 예산과 인력 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송주범위원

2,000에서 3,000 정도이면 시간을 좀 줄이고 했을 때는 우리 국민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서요, 지금 제가 23쪽을 보니까 잘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2005년도 5,040억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2020년에 완공계획이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가고 지금 외부적인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어려워져서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자재비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겠지요, 외부적인 요소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왜냐하면 지금 외부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래서…….

송주범위원

전체적인 세계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외부적인 리스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어떤 리스크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송주범위원

아니, 어떤 리스크가 아니라 환율이 올라간다든가 건자재 값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이 다 외부적인 리스크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게 리스크라고 보기보다 사업비가 증가된다고…….

송주범위원

리스크일 수도 있고, 사업비가 증가되니까 리스크라고 봐야지요. 그런 것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사업비가 올라갈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대안이라든가 보완은 사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추상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조사도 하고 설계경기를 통해서 가장 비용이 적으면서 효율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설계경기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송주범위원

뭘 하신다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설계경기라고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품위가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선정해 나가는 것이지요.

송주범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좋은 설계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가장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저만이 이해가 안 되는지,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되는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 어떤 나오지 않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예정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면 200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얼마만큼 변했다 할 경우에 그 변한 것을 반영해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분야가 꼭 반영해야 될 분야인지 아닌지를 하는데, 지금 그래서 2005년도에 나왔던 것을 보완하고 있거든요.

송주범위원

사장님, 잘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잡거나 뭘 끄집어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또 저희가 질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짚는다면 여기 위원회도 있지만 위원회에 다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도 빠진 것을 짚는다면 사실 교통 같은 부분도 지금 빠져 있어요, 또 나중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세부적인 것을 짚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 하에서 방향을 이렇게 가면 어떠냐, 또 공사의 입장은 어떠냐 이런 것을 서로간에 물어보고 이렇게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무슨 시설현대화사업 전문가 자문위원회, 건설기술소위원회, 시설현대화사업지원협의체, 지금 위원회라는 것을 많이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장단점은 없는지, 또 위원들이 생각할 때 너무 많다보면 위원회가 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갈지, 향후에는 제가 어떻게 가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그렇고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위원회가 많으면 사업이 굉장히 늦어져요. 그 역할을 농수산물공사에서 어떻게 할지 아직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또 너무 많을 때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위원들이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많거든요, 이 정도는. 이렇게 되었을 때 혹시 사업추진을 하는 데 장애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또 위원회가 이렇게 많다보면 위원들 간에 의견들이 있거든요. 의견들이 있다 보면 사업추진이 또 지연될 확률도 있고, 이런 것을 위원으로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화 내지 마시고 좋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목소리가 지금 안 좋아서요, 듣기에 좀 거북할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아마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요. 2009년도 경영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만 물어볼게요. 지금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실물경제 침체의 본격화 전망이라고 해서 제시를 했는데 진단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진단은 잘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사실상 저희들 지난해 10월, 11월, 금년 1월까지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법이 있어서 여기에 제시한 것과 같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줄였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결국은 그분들이 영업을 어떻게 저희들 기본법이나 중도매인이나 실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영업을 활성화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규제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또 거래가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농수산물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있지요. 이것 보니까 사업기간이 11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기간이 길면서 보다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상당히 좋겠지요. 본 위원 생각은 청년실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공기를 단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을 조기에 투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늘려갈 수 있도록,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공기업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농수산물공사에서의 시설 현대화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10년, 11년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한 4~5년 내로 조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것이 2005년도에 나온 계획인데 저희들이 아직 기본계획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멋해서 이렇게 원래대로 써놨습니다만, 사실 10년 동안 할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이것을 평상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지금 비상시기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투입을 해서 이 경기를 끌고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 사람한테 공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분산시켜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산해서 한다고 하면 조기에 집행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재정문제입니다. 예산문제거든요. 예산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송주범 위원도 잠깐 얘기를 하던데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짐에 따라서 자연적인 물가상승률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납니다. 지금 지하철 9호선이 2008년도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 2009년도로 하면서 무려 9,0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기본이 2조 5,000억 정도 되는 것이 지금 3조 3,000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최소한도 8,000억 정도가 증액됐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5,040억으로 예산을 잡아놨지만 만약에 11년간을 한다고 하면 아마 무려 더블로 예산이 증액될 것입니다.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또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공기업들이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공기를 단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5년 이내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장님이 방향을 설정하시고 추진하시면 됩니다. 주최 측에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고, 본 위원은 5년이 아니라 3년 내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농수산물공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한미 FTA, 또 한‧EU FTA, DDA 협상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국제협약 협정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우리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칠레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일 종류가 엄청나게 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 한번 강구해 보셨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법인과 중도매인하고, 이미 수산은 수입수산물이 약 5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7%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투자해서 지어서 가급적 산지 출하 농업인들한테 하는데 다만 소비자, 소비지에 있는 소비자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과정이 수입농산물도 거래과정이 투명하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입농산물을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하 생산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또 소비자들에 대한 욕구는 충족하면서 또 안전성이나 거래의 투명성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도 많고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한기위원

사장님, 지금 추상적인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나 다 같이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시행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유통과정에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몇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하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같이 출하자가 도매법인에 올리면 법인에서 중도매인한테 경매를 해서 중도매인이 일반 소매상에 넘겨서 소매상이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4단계인데, 물론 그것이 앞에 비허가상인까지 할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서 6단계로 늘 수도 있고 그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농수산물공사에서 이런 것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 분석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공사의 기능은 도매시장 운영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은 경매가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를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것을 한번 개선해 보세요. 지금 도매시장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도매시장,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E-market place도 만들었는데요…….

이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볼게요. 생산자 수익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친환경적인 농수산물들을 소비자에게 직접 말하자면 거래해 줄 수 있는 방법, 본 위원은 맞춤형 직거래를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공사가 생산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생산해 주라, 과일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다양하겠지요. 해서 그것을 직접 도매시장에 갖다놓고 소비자한테 직접 연결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유통구조면에서도 단계를 줄여나갈 수 있고 그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FTA라든지 국제협약이 협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싼 농산물을, 싼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농수산물공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과거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고 농수산물공사는 이러이러한 일만 하는 기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앞으로 좀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장사꾼 노릇을 해 보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식이나 E-market place나 또는 단계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한기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공사, 지금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천만 인구가 농수산물공사에서 유통되는 농‧수‧축산물을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일하게만 생각하신다면 전혀 발전도 안 되고 또 서울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농안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이한기위원

만약에 법이 제약이 된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하세요. 시민들에게 득을 주고 국가이익을 준다는데 법 아니라 법 이상도 개정할 수 있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필요하면 법 개정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농수산물공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몇 가지, 지금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공급되는 농수산물이 서울시민의 수요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50% 정도 됩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평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시설 현대화사업이 11년이 걸린다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정권이 몇 번 바뀔 것이고, 또 이 지역은 제가 문정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개인적으로 많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구매도 하고 그런 곳이어서 잘 압니다만, 주민들이 그것을 현대화하기보다는 이전을 많이 바라고 있고 이런 상황 중에서 갈등이 많이 있는 곳인데, 11년간을 한다고 하면 중간에 이것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절대 없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미 시작돼버리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바뀌면 엄청난 혼란이 오고 또 문제이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바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사막에다 큰 대형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11년이 걸려서 이것을 완공한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5년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최대한 연구를 하셔서 빨리 당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또 하나는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 처리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연간 전체비용 말씀이십니까?

김진성위원

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8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진성위원

쓰레기를 버리고 그 처리하는 비용이 그렇게 든다 말이지요?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총 비용이 20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청에서 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줄이느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음식물쓰레기 그 자체를 줄여야지 음식물쓰레기를 생산해서 그것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농수산물공사에서도 원산지로부터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고, 전혀 안 들어올 수는 없겠지요. 농수산물을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음식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원산지에서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연구해 본 것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전적으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같은 도매시장이라도 거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지에서 안 들어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 배추도 포장해 오라고 하고 마늘도 줄기를 절단하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발생되고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조치를 하면서 들어와서도 분리하고 하는 것을 유통인들한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요새 이런 법안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잠시 보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건전한 심신을 기르고 풍요로운 인간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 건전한 식생활과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시민생활과 풍요롭고 활력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을 정했습니다. 이 농수산물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시민참여 도매시장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 대단히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여기를 와서 사생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견학을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덕체 기본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식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르치고 환경을 가르치고 경제가 무엇인가, 또 질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만약에 견학을 오는 경우에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초등학교 따로 있고, 고등학교 따로 있고, 또 봉사활동 하는 것 따로 있고, 다 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 하니까 그게 학부모들이나 다 평가가 좋아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요즘에는 학생들이 자기가 식생활을 하면서도 고마움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농민들로부터 또 어민들로부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들어오고, 또 유통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밥상이 차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그래서 생산자에 대한 유통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 아니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평소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학교급식을 보면 한 끼 식사를 어떻게 때우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질서교육, 예의교육, 또 봉사교육,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생활 자체가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지, 한 끼 식사를 어떻게 때우느냐 이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농수산물공사에서도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투명성, 또 효율성 이런 것은 물론 기본이지만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식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서 자연에 대한 고마움, 생산자에 대한 고마움,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기르는 것을 내가 농수산물시장에 한번 가봤더니 그런 것이 거기서 느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시장에 가보면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사고파는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다, 사는 사람도 즐거움이요, 파는 사람도 즐거움이요, 거기 가면 서민들의 웃음꽃이 만발하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로 이것을 경영을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김주수 사장 이하 임직원들, 가락시장 재건축사업 관계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국회를 99번이나 방문을 하고 농식품부, 서울시 등, 또 관계 시민들하고의 대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장기간 소요되는 건축기간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5,000억 원의 사업비는 2005년에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도 약 6,000억 정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지만 앞으로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11년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증액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가 얼마가 증액되더라도 총사업비의 정부 지원금이나 시비 지원금은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번에 5,040억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조사가 나와서 금액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금액이 승인이 되면 지방재정부담금은 따라서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점이 저희들도 면밀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요되는 사업비에 정부지원금 보조금 30%, 시비 30%, 이게 거기에 맞는 숫자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5,000억에 대한 30%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한 검토 중에도 이게 아마 나왔을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기간이 11년이 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다, 여러 측면에서. 물론 이게 진작 확정되었더라면 금년에 착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일자리 만들기도 좋고 아주 효과적이었을 텐데 뭔가 잘못 돌아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다른 데 부지를 정해서 가락시장을 새로 짓는다면 사업기간이 11년이 걸릴 리가 없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순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장기능은 그대로 가지면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게 11년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불가피하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더라도 사업기간은 그래도 단축하려는 애는 계속 쓰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또 한 가지는 11년 동안에 이것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신건축공법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건축공법뿐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기술개발을 계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계는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새로 개발되는 그러한 좋은 공법이 있다면 수시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지금은 5,000억이지만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범시민적으로 가락시장을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다, 비록 몇 개 분야의 위원회보다는, 위원회는 위원회로서의 그 기능을 갖겠지만 가락시장 재건축의 필요성, 재건축함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친환경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이 공감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다소간의 반발이 있더라도 범시민적으로 그것은 해야 된다, 이 사업은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홍보효과가 파급이 된다면 공사하는 데도 상당히 수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사장님, 신년 오찬에서 봤는데 우리 임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장님, 엊그저께 대통령이 무슨 영화를 봤다고 그래서 화제가 되었는데 워낭소리라는 영화를 안 보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박홍식위원

한번 보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그전에 봤는데 워낭이라는 것이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소(말과 소) 목에 다는 방울을 워낭이라고, 순수 우리말입니다. 워낭소리라는 독립영화인데 그것을 보고 저는 영화를 영화로 봐야 되는데 재경위원이 되어서 그 노인네 부부가 농사짓는 것이 눈에 띄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여쭈어 보는데 그게 경북 봉화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 영화 내내 그 부부는 완전히 농약을 하나도 안 치고 배추, 벼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농약을 엄청나게 치는 것을 보고 그 할머니가 자기 남편 되는 분한테 “우리도 제발 농약 좀 치자, 풀 뽑지 말고 콩밭 매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것은 우리 중도매인이나 도매법인이 가서 빨리 비싸게 사주는 것이 저는 도리이다,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우리 보고서에 보니까 친환경 고품질 그런 농산물을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슨 강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런데 금년을 보니까 한 5%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물량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물론 그것을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생산량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급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그렇게 유기농이 되었든지 그렇게 할 수야 없겠지요. 그런데 도매법인 이런 데다가 산지인 농업인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싸게 이것을 매입하겠다라는 식의 좀 적극적인 그러한 노력도 저는 우리 시장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하고 그래서 법인보고 지난해 친환경 경매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다가 한미 FTA 비준이 안 되어서 지원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더라도 학교급식이든 안에서 친환경 농산물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법인, 중도매인, 또 그것을 전문하는 분들을 새로 지정하고 해서 하여튼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이 상임위를 해 봐도 사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단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 위원님들이 다 똑같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먹게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실 수 있는가 하나,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현대화계획 문제 이것을 좀 조속히 해 주십사 하는 이 두 가지예요, 지금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저는 그 측면에서 사장님이 직접 산지의 농어민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인을 통해서 그런 전문가도 양성하신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좀 주셨으면, 그리고 거기에 확실한 표시를 해서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고 고가로 팔리게끔 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먹게끔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 FTA니 이런 문제 때문에 농업경쟁력이 여러 가지로 치열해질 상황이 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결국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산량이 적더라도 농업인들은 고가에 농산물을 받을 수 있게끔, 소비자는 좀 고가라도 도시인들은 안전한 물건을, 산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달리 여러 가지 경영 개선하고 그러시는 것도, 그것은 어차피 기관으로서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앞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왜 가락종합공원계획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실제 제목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안에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는 도매시장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와 교통이나 모든 것을 복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대체매장으로서 축산물공판장은 음성으로 가는데 내년 5월에 착공한다고 하셨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난해 10월에 착공을 했고요.

박홍식위원

착공을 이미 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준공이 내년도 5월에 준공을…….

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준공해서 쉽게 말하면 시장이 개설되는 것이 내년 5월이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공판장 입장에서 보면 음성에서 개장해서 하는 것이 내년 5월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대체매장으로 하는 것이 5월이고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저는 착공개념이 그것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대체매장을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5월에 대체매장으로 착공하고요. 공판장은 음성에…….

박홍식위원

지금 11년이 적당하느니, 아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는 3년 안에 끝내라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달쯤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가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현대화사업 계획이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됐고, 그것은 40억 정도 이제 쉽게 말하면 발을 내디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이 1조가 들어갈지 8,000억이 들어갈지 6,000억이 들어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사장님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그 비용을 최소화해서, 하루 물동량을 지금 소화하지 못하는, 지금 한 8,000톤 된다고 하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7,500톤 정도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쯤 돼서 우리가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공간까지 포함해서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하루에 물량을 얼마만큼 취급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이후가 더 중요하지 저는 지금 당장 완공됐다, 완수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이 사장님으로 오시든 어떤 분이 시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장님이 10년 만에 이것을 시작하셨으니까 처음에 발을 잘 딛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계획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저께도 그 근처를 지나가다 봤는데 야, 이 복잡한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냥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실시설계를 언제 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사장님 머릿속에 구상하고 계시는 순서도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5월쯤 되면 기본계획의 중간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쯤 되면, 지금도 개략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5월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다 더 진전된 방향이나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구하고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박홍식위원

지난번에 참고로 조감도가 나온 것은 뭐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지난 2005년도에 만들어진 안인데 여건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이 그림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 2005년도 것이구만요. 알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이 발을 잘 내디디셔야지, 아까 말씀한 대로 일단 시작되면 변경이 될 수 있으면 없는, 그런 식의 그랜드 디자인을 잘 만드시는 것이 사장님의 임무이신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동일하게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어느 만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에는 법적으로 공사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인가 ‘98년부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안전하게 시작했고요. 다만 농안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는 도매시장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품목이 농‧수‧축산물 다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축산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도축장에 대해 검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고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능력이나 장비나 그것이 못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간이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이검사를 하는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난 이후에 유통에 문제 되지 않습니까. 또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큼 정확성, 얼마만큼 많이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었습니다만 이미 저희들이 14만 건까지 하면서 그것도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 유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오늘 보고드린 것같이 장비도 더 모든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고가로 가고 방법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강화하되 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생산할 때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수산인들이 기준을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만약에 들어올 때 검사에 나오면 바로 고발도 하고 출하중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은 어렵지만 병행하게 되는 거지요. 산지에서 생산 때부터 또는 거기에서 올 때 검사, 또 소비지에서 검사 이렇게 양쪽이 병행해야 되는, 그래서 중앙정부도 건의하고 지방정부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강화하고 이렇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도매시장에서 올해부터는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생산지에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거래되는 상황 속에서 농수산물공사에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농산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처음 수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축산물은 저희들이 안 해도 중앙정부에서 워낙 엄격히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리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시민들이 여전히 불신감과 또 일정부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컨대 경기도에서는 G마크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뭔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경기도의 G마크 사업은 경기도 산지에 있는 경기도의 생산농민들을 위해서 결국은 팔아주는 마케팅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농업인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판매이기 때문에 G마켓 사업은 경기도에서 생산한 것을 품질보증을 해서 경기도 G 해서 팔아주는 사업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G마크 같은 경우는 생산자도 경기도에 있는 생산자이지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꼭 없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조규영위원

동시에 경기도에서 그 품질을 보증한다라는 마크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예컨대 중앙정부에서는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하고 있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친환경 인증농산물 최근에는 GAP 또는 생산이력제 해서 다양한, 너무 복잡해서 문제입니다만 다양한 개런티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어떤 브랜드를 갖출 필요는 혹시 없다고 보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학교급식을 저희들한테 맡긴 것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우선은 학교 애들한테, 그리고 저희들이 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느냐 하면 가락동도매시장이나 강서시장에서 나온 물건, 거기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같이 하고 이렇게 계속 결과도 발표하고 하는 것같이, 그러면 아직은 100% 못 합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장비가 갖춰지면 가락시장에 나올 때는 마크를 붙이면 여기에서는 엄격한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의 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증마크라든지 브랜드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고려를 지금 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에 나온 것은 마크를 해 주면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것을 소비자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단계를 거치는데 지금은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은 별도의 검사실이 있어서 따로 또 검사를 합니다, 우리한테서 아무리 나갔더라도. 그래서 직접 나가는 것은 우리 브랜드 가지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붙여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은 저희들이 어차피, 그래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희가 물론 논란도 많고 그것이 실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시장에 갔을 때 여러 물품을 봤을 때 거기에 그래도 정부기관에서 어떤 품질을 인증을 해 주면 다른 없는 상품에 비해서는 신뢰감을 가지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조사를 해 봐도 70% 정도는 그래도 믿습니다. 물론 왕왕 한두 분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신뢰는 떨어뜨리지만 그래도 조사를 해 보면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을 자꾸 개발하고 보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지금 GMO 검사도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요. 실제로 하는 데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가공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하고,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문제이고요. 법적으로 안에 내용이 예를 들면 3% 이상 섞일 경우는 혼합비율, 그 이상이 섞일 경우에는 GMO 생산자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유통과정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내산은 아직 다 Non-GMO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농산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는 GMO 농산물이 유통이 되는 상황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GMO 자체가 주로 곡물이나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100%는 퍼펙트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가락시장의 수입농산물, 국내는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 중에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도 원산지표시제가 처음에 도매단계에서는 잘 이행이 되고 있는데 소매단계로 가면서 이것이 포장 해체 후에 미표시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현황 실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행히 지난해 멜라민 파동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굉장히 엄격히 하다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허위표시하고 미표시가 있는데 미표시는 조금 여러 가지 벌칙도 합니다만 허위표시는 징역까지 그것이 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매 경매단계는 당연히 표시되는 거고 그것이 이송돼서 밖으로 나갈 때는 그다음에 문제이고, 안에서 저희들 고민은 직판상가에서 파는 품목들에 대해서 재포장하고 할 때 문제라서, 지금 현재는 제가 보니까 거의, 물론 미표시가 왕왕 있지만 그것은 아주 적은 분야이고, 다만 수산물의 경우에 수산물이 수족관에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에서 알래스카 산이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수족관 검사와 같이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국립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해 봐도 지금은 상당 수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표시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조규영위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라는 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농산물 이력 추적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농산물 이력추적제를 한 것은 쇠고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GAP가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GAP가 전부 다 도입되게 되면 수출될 때도 앞으로는 GAP가 없으면 농산물 수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덱스(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격에 따라서 절차를 하는 것인데 현재는 이력추적시스템은 샘플이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품질인증, 예를 들면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저농약 할 때 거기에 3년, 무기농 농산물은 3년, 유기농산물은 반년에 다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품목별로 되어 있고 또 어떤 품목에는 신청해서 GAP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마케팅으로 이렇게 나가지, 전체적으로 법률상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쇠고기 분야에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가락시장에서는 농수산물 이력추적과 관련된 어떤 구축이라든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 출하자 신고가 다 되지 않습니까. 신고 되면 그 사람의 브랜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하할 때 누구누구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다 나오고 개별 거라도 그 브랜드에 따라서 이력관리가 되는데, 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본인들이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개별적인 이름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앞으로는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정말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냥 생산자들의 개별적 차원에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부분적으로는 정부에서 개런티 해 주는 품목이나 그런 절차가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 또는 GAP 인증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생산이력제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하고, 전체적인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따져보면 안전한 먹거리 관리가 아직은 굉장히 초보단계인 것 같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경영분석을 해 보면 비료와 농약은 굉장히 줄어드는데요. 줄어드는 이유가 단순히 친환경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농약 치는 인력이 또는 비료 주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게 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거의 저농약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싫든 좋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수입 농산물은 선진국도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국산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그것은 또 소비자들이 한번 발표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상추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기준이 없었지 않습니까. 잔류농약 기준이 없어서 계속 보완되면서 어떤 농약은 또 그 과정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준을 보완하면서 detect하는 방법을 보완하면서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도 과거 10년, 20년 전보다는 지금은 당연히 마케팅 쪽에 중심을 두다보니까 생산은 지금은 요구한 대로 거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발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강서 경매제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시장사용료 부과기준을 변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거래금액할 비율이 감소할수록 도매법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시장사용료 부과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법인들이 혹시 이게 다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위원님 그냥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고객이라는 또 고객만족도 측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되면 수없이 해 가는 과정을 거쳐 가기 때문에, 물론 법인별로는 다소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화해 보셔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시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거래가 활성화되는 도매법인은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어떤 indicator를 가지고 거기로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하향 평균으로 가서 그래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고, 그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게 큰, 물론 법인에 따라 다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3개 법인밖에 안 됩니다. 농협을 빼면 2개 법인의 경쟁인데요, 그 경쟁을 보면……. 물론 조금은 그런 것은 있지만 설득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보조경매참가인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면 나타날 수 있는 우려점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에 끊임없이 요구도 되고 검토도 되고 지금까지는 제대로 솔직히 안한 이유가 신뢰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90%, 95%는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는 우리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에는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효율성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직 다소 그렇지만 거래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문제는 저는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다소 우려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안 함에 따라서 그 어려운 문제가 더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요구도 했지만 저희들은 그런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