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도로, 가로환경분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에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탄천동측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국준 도로교통시설담당관이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관계로 오늘 상임위원회에 출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협조가 사전에 있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업무계획 보고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로기획관과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산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들은 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과장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계획담당관 신한철, 도로행정담당관 이해우, 도로관리담당관 계정근, 가로환경개선담당관 김병환,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성혁,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윤석우,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수) 참고로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도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어제에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 소관인 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간결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간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58쪽의 가로등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유럽 쪽에 가면 강변에 그 모든 등 이렇게 해서 정말 볼품 있는데 우리는 다리 하나만 번쩍하게 되면 그것 보는 순간에 전력이 쓸데없이 많이 소모되지 않겠나 이런 안타까움을 갖게끔 하는, 표현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괜찮다는 것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로지역에 디지털단지라는 것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가 뭐하는 곳이에요, 디지털단지가?

원래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화의 발상지가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잘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 사는 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외국의 관광객이 진짜 거기 야간에 많이 옵니다. 그런 데는 가로등을 비춰 줄 데가 있어요. 다른 데 옆에 하지 말고, 딱 써먹어서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는 야간조명등을 좍 밝혀주면 투자의 몇 배적인 효과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 질문 드리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남권 발전이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신도림의 십자로 개설이 쉽게 안 되었어요. 제가 3대 때 91년도에 그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은 그동안에 내가 잠시 비웠던, 시의원들이 무능력한지, 또 우리 당 그 사람 지역인데 그 사람도 그런 것 신경 쓰나, 엉뚱한 데만 신경 쓰지. 그래서 제 요지는 재작년, 작년에 조금 돈은 주었지만 이제 완전히 소통하게끔 해서 서남권 교통이 아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화끈하게 신경 써 주십사, 무슨 말인가 말씀 들으시겠어요?

네.

금년에도 예산이 아마 100억 책정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까 한 50억 탁 더 주어서 구로구청보고 너희들 일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아셨지요?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지요. 업무보고 58쪽입니다. 2월 17일자 한국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등에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성산2동에 나트륨램프로 설치되어 있던 326개의 보안등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으로 교체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한국일보는 나트륨램프에 비해 LED의 전기 사용량이 70%라고 되어 있고, 서울신문은 70%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아요?

저희들은 보통 5배 이상에서부터 그것이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5배에서 7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 지역에 따르든가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2억 원을 지원한 사업이랍니다. 맞아요?

네.

이 사업의 평가가 올해 말쯤 되어야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LED를 가로등으로까지 확대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포지역에 일부 하고요. 또 금화터널에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LED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해 보고 있거든요.

LED등을 설치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자체의 애로사항보다는 LED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ED라는 것이 실내조명은 좋은데요. 밖에 나갔을 때는 그것이 빛의 퍼짐현상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광원보다는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기술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도관련해서 제175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15lux를 30lux로 조도를 높이는 조도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58페이지 이번 업무보고는 거꾸로 30lux를 15내지 30lux로 조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 년 만에 정책이 선회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반 년 만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과거에 어두운 것을 정부에서는 전부 30lux로 고쳐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말, 작년부터는 같은 30lux라는 것이 서울이 너무 밝다 그렇기 때문에 30lux를 해야 될 데가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뒷골목이라든가 또는 안전이 필요한 데, 애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주로 차량 위주로 다니는 도로에까지 30lux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금은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30lux에서 15lux 그 사이에 그 도로환경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도로를 30lux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세부기준을 정해서 15lux 할 데, 30lux 할 데, 그 중간으로 할 데를 정해서 광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ED조명은 수명도 길어서 한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책은 시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보다 신중히 판단해서 정책변경으로 인한 낭비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철학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동료위원들 있고 해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만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마포구 동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아현동사무소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입니다. 관계부서에서 체크 좀 해봐 주십시오. 마포로 쪽에 마포경찰서 앞에서 아현동 방향으로 좌회전이 되고 그다음에 여의도 방향 쪽에서 서부검찰청 앞에서 또 좌회전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좌회선 차량 신호만 주는데 U턴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그날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마포구청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충분히 검토해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공덕동 로터리에 롯데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7호선 방향하고의 지하철 연결통로가 이루어지는데 진입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사실 못가 봤습니다만 이 문제도 우리 마포구청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 보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절기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염화칼슘과 소금 구입을 하는데 구입할 당시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염화칼슘 위주로 써왔는데요. 그것이 늘 환경단체라든가 일부 전문가들이 환경, 특히 식생에 아주 나쁘다라는 의견을 제기해 왔고, 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 소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값이 쌉니다, 소금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소금 쪽을 늘려보자 해서 금년에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염화칼슘 60, 소금 40%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금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생각입니다.

전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염화칼슘도 중국산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입할 당시는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봄이나 여름, 가을 초까지가 될 텐데 그해 겨울에 사실 눈이 얼마나 올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 어떤 정보를 의뢰해서 그해 어떤 서울지역의 폭설 양을 예측한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것이 좀 있습니까?

기상 장기예측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거 5년 치의 염화칼슘 사용량을 보고 5년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남는 것은 저희들이 자재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다음해에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금이야 오래돼도 관계없을 텐데, 염화칼슘도 마찬가지인지? 오래 보관해 두더라도 큰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창고의 어떤 환기라든가 그런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또 구청에서는 염화칼슘을 그냥 옛날 방식으로 뿌리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물에다가 섞어서 융화액제를 도로에다가 뿌리기 때문에 약간 굳는 현상이 일어나도 그것을 물에다가 녹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을 위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불필요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그냥 구입해서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 많이 안했을 걸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좀 눈이 적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다보유하고 있게 되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고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71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터널 보행환경 개선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터널은 보행 취약장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 광화문 앞 지하터널 건너다 보니까 차도와 완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일반 지하보도와 같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업에 소개된 9개 터널을 보면 짧게는 180m에서 길게는 610m까지 되어 있어요. 이들 터널의 방음벽은 차도와 보도를 어떻게 완전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투명 유리벽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전부 CCTV가 설치가 되는데…….

CCTV는 이것 외에도,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일반적인 지하차도의 경우도 사고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관제센터는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경찰서와 직접 파출소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서울시 일이니까 일단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그것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파출소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불편한 점도 많을 것이고…….

사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빨리 자치경찰이 돼서 우리가 충분한 업무협조가 바로바로 연결되게끔 돼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많아요.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좀 관리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통행시민이 많은 터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많다는 것이, 일일 평균 지금 보니까 통행이 많은 쪽만 한다는데 많다는 인원 기준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나온 근거는 없고요. 보통 민원인 증가를 봐서 양쪽으로 학교 통행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 원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특별한 시설이 있어서 시민들이 그쪽으로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데 버스 타기는 그렇고 해서 걸어가는 지역을 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 보면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사실 건너기 싫은 터널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거의 안 다니는 데도 있어요. 사실 그러한 터널에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든 간에 준비를 하시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우리 서울시가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를 시작한지 한 10년째 되는데요. 지난 1999년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따른 5개년 사업을 시작으로 터널 내 보행환경까지도 신경 쓸 정도로 여유도 생기고, 그만큼 진척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터널은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피하기가 어렵고,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대피 장소를 마련한다든가, 또한 소화기 등을 비치해서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봐도 과거에 만들어진 터널들이 그런 보행의 문제를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사실은 보행 여건, 그리고 대피 장소 그런 것이 취약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관계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정말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소감인데 정말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 올해는 경제적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의 조기집행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SOC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사업을 더 확대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교통환경 개선하는 사업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율곡로 사업 정말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마곡 워터프론트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나름대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됨으로써 변화되는 의미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꽤 오래 되었지요?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말은 있었는데 누구든지 선뜻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럴 때에 SOC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착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구로역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남권이거든요. 서남권에 1번 국도가 지나는데 하루 구로디지털역에 10만 명 이상이 1번 국도를 신호체계에 의해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왕복 8차로를 건너서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문제도 있고 승객의 안전, 시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시간 단축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역사를 어떻게 멋지게 용역비 1억은 어떻게 집행할…….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어떤 콘셉트라든가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용역비는 하고요. 그런 것이 나오고, 또 사업비 개략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업의 대략적인 개선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기서 나와 주어야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될 지 알 수 있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의 상황인식 정확하게 하셔서 민자도 괜찮고,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지상공간을 최대한, 밑에는 도림천이 흐르고 옆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2개나 지나가고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만 그런 것을 오히려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자치구 5개 구가 연계돼요. 관련되어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도 많고 시민 편의도 많고 효과가 있으니까 서남권의 상징적인 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구조물 그러면서 거기가 워낙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사실 수요는 많은데 컨벤션센터랄지, 백화점, 판매시설이랄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남권에 가 있는 위치적 특성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본부장님의 획기적인 능력이 구사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금년 많은 고민도 해 보고, 좋은…….

관심 가지고 고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신림~봉천터널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바꿔서 그것을 지금은 민자사업으로 유료도로로 하려고 했는데 마침 민자적격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우선 교통수송량보다 도로가 터널이 생김으로써 발생되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 그렇지요?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보통 때 같으면 민자사업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없애버리는 것인데 이번에는 SOC를 늘리자 그래서 이것을 시 예산사업으로 바꿨습니다.

하여튼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기대하고요. 또 신림선, 도시교통의 지금 기본 철도가 잘 되어 있는데 간선망이라고 하지요. 연결됨으로써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로가 아마 5개까지 연결이 가능한 그런 획기적인 것인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신림선은 지금 우리 5개년 계획 작년에 승인받은 것 중에서는 우이경전철을 빼놓고는 가장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모든 PIMAC의 절차라는 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를 저희들의 손에서 떠났고요. 기반시설본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본부에서 제3자 공고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업자하고 다른 더 좋은 조건이 없으면 거기하고 협상을 해서 금년에 협상이 마무리되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에는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사안이 많아서, 그리고 중앙차로, 마을버스, 버스총량제에 대해서인데 지금 교통환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버스총량제 때문에 상당히 새로 노선을 개설하고 변경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민원도 많고?

네.

버스총량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이 저희들이 과거에 버스개혁 이전에 그냥 운수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면 사실 총량제라는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데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의 예산이, 환승할인이라는 1년에 2,0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틀을 정해 놓지 않고 무작정 놓으면 서울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반 공영제로 들어온 이상은 일정한 총량제를 갖고 그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공영제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적당히 업체 간에 경쟁도 있고, 서비스 질도 그렇고, 노선 수익성도 경쟁을 줘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너무 어려운 그런…….

그래서요. 그동안 마을버스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버스수요를 TO를 죽여서 이쪽으로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버스회사들이 예비차를 많이 갖고 있지만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149대를 감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이용해서 지역적으로 아주 필요한 지역에는 그 TO를 활용해서 하려고…….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해서 당곡에서 봉천역까지 가는 마을버스업자가 굉장하지요, 지금. 매스컴, 또 지역여론해서 하는데 본부장님 신경 쓰셔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을버스는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자꾸 넘어지면 차라리 그것이 시내버스가 되어야지, 그러한 점이 경계선상에서 충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천동 당곡고등학교에서 봉천역 가는 상황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것은 자세히는 몰라도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8년을 마을버스정책담당관이 상당히 저한테 시달림도 많이 받고 고생하고 있는데 보고를 제대로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중앙차로 때문에도 관악구 남현동에도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본부장님보다는 중앙차로 전담팀이 있지요?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역민원이 극심하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출했거든요. 적극적으로 물론 버스중앙 시 취지 정책에 의해서 우선이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융통성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더구나 거기가 사당IC가 나오는 구간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지요?

네.

나름대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동네거든요, 예술촌. 너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점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겠습니다.

설득이 아니고요. 충분히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그럼요.

그냥 설득 당할 주민 없습니다. 협의를 하세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되는데도 서울시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한테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격려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으신 김상범 본부장님 또 김경호 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음지에서 항상 고생만 많이 하시는 도로교통사업소장님들이 나오셔서 한결 밝은 모습으로 뵈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시지만 그래도 그런 보람이 제일로 빨리 느끼는 곳이 바로 교통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나 어제 업무보고는 거의 보면 하드웨어 쪽의 설명과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이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소프트웨어 쪽에도 굉장히 머리를 같이 써야 한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71페이지를 보면 터널내의 보도를 많이 확장을 해 주시는데 정말 고맙고,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상도터널의 도로개설 문제로 바로 그때 승낙을 해 주셔서 좋은 결론이 나서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개통된, 이 상도터널은 30년 전에 개통이 되었고, 이 국사봉터널이 몇 년 전에 개통이 되었는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도로 터널 폭 문제 때문에 안에 인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도 320m 되는 짧은 거리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악과 동작의 관문이나 다름없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터널인데 이 터널을 계획하면서 보도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서울시의 굉장히 큰 책임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금 자전거도로도 건강을 위해서 많이 관악 쪽에서 한강, 한강 쪽에 있는 사람이 관악산 가려고 하면 자전거나 걸어서 터널이 뚫려야만 될 입장인데, 상도터널도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 개통된 국사봉터널에 보도를 못 놓는다는 자체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고, 도로가 특히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6대 때 중앙차로제 한참 논의하면서 버스개혁특위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중앙차로제를 만들면서 많은 고뇌를 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버스정류장이 너무나 가까워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걸어 다닐 기회가 없어요.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걷는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할 이런 입장인데 버스정류장도 가깝게, 그렇게 해서 중앙차로제 할 때 최저 1㎞ 이상은 넘게 이번에 개혁을 하자 그때 강하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반발도 많이 있겠지만 시에서 하지 않고는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길이 없어요. 요즘 마을버스까지 돼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학생들이 뚱보가 돼 있어서 60대 노인병을 어린이들이 앓고 있는 이런 참 우스운 세상이 돼 버리는데, 어떤 자가용 가지신 분들은 아이들 편하게 데려다 준다고 학교까지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프트웨어 쪽의 교통행정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겠다. 또 버스노선 연장이라든가, 마을버스 연장이라든가 대단히 요즘 민원도 많고 업자들의 요구도 많습니다만 이런 것도 결정을 할 때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겠고, 또 저희 지역이라 제가 잘 압니다만 동작구의 교통흐름을 보면 남북으로의 교통은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동서쪽으로의 교통체계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내 다른 구도 거의 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 구는 또 선거구가 갑구, 을구로 해서 동서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행정적인 면에서, 선거를 위해서 그어놓은 갑구·을구인데, 생활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갑구 사람들은 을구 사람들을 남 보듯 하고, 또 을구 사람들은 갑구 사람들을 남 보듯 하고, 그래서 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동작구에는 동서로의 교통을 뚫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다른 데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국사봉터널도 얘기했습니다만 관악구와 동작구는 다 서울시민인데 관악구민과 동작구민,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이 마치 큰 장벽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통행정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겠고, 또 학생들의 통학과 학군 때문에 교통도 중요하고 또 마을버스 노선들이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관악구 노선이 동작구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 동작구에서는 관악구까지 왜 가, 너희들 우리를 왜 침범하냐, 이렇게 은근히 지역적인 배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의 교통행정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린 동작구의 갑구와 을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마을버스를 통해서 양쪽으로 다니면서 주민들과 가깝게 생활권을 이어주는 것도 우리 서울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님과 기획관님들이 소프트웨어 쪽에 신경을 써야만 우리 서울시가 더 밝아지고 건강해진다. 특히 걷기를 않게 하는 행정은 우리가 과감하게, 제가 그때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버스정류장 폐쇄되는 쪽 시민들이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한테 돌팔매를 맞는다손 치더라도, 맞을 때는 맞지만 우리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런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정류장 조정할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노선 연장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조정할 때에는 하드웨어 쪽에만 보지 말고 소프트웨어 쪽에도 신경을 써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우리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의 교통정책은 충분히 개발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교통이 선진화되고 체계가 정비되려면 그러한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수요가 저희들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역량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가라든가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중지를 모아서, 그 대책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사람의 행태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주변에서 설득이라든가 여론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바로 그런 젖 달라고 울 수 있는 부서가 우리 도시교통본부 소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인운하가 착공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항과 엔타이항과의 열차페리호도 다니게 될 것 같고, 이왕 경인운하를 개통하도록 시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 즉 한강수로도 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지금 르네상스사업도 상당히 그쪽에서 치중이 되었습니다만 강변도로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울어서 정부나 연구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경인운하 개통에 따른 교통행정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돼서 늦었지만 저희 교통대책은 열심히 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경인운하가 뚫리면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교통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레저산업을 발전시키는, 특히 요트산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규모를 보면 대형 수송선이나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한강과 서해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요트산업이나 레저산업에 대해서 거의 0%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활성화됨으로써 여기에서 요트를 가지고 전 한반도를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지만 한강에 묻혀 있는 모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걱정은 안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현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도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보냈습니까? 여기 보면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금천구 독산동에서 강남구 포이동 관련된 의견청취안을…….

그것이 아마 도시계획…….

도시계획국 소관입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남순환고속화도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잘 보니까 금천구 시흥동에서 관악구를 거치는 구간의 도로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온 것입니다. 강남순환고속화도로,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강남순환고속도로입니다.

강남순환도로입니까, 강남순환고속화도로입니까?

도시고속도로입니다, 정확하게.

명칭이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강남순환도로 건설 해놓고, 또 어디에 보면 강남순환고속화도로 이렇게 해놓아서 정식 명칭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강남순환도로를 건설하면 서울시의 동서축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로연결이 이루어지면서 시점부분에는 해결이 되지만 종점부분인 양재대로라든지, 그 양재대로와 연결되는 송파구 쪽에는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강남순환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현재의 양재대로도 동일한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서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종점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교통위원회에 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성의를 보인 것이 현재 양재대로에 3개 교차로만 지하차도를 하겠다는 보고를 했고요. 어제 그저께 또 몇 개 추가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순환도로를 건설하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충분한 교통량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야지, 손 놓고 있다가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찔끔찔끔 이렇게 언더패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철학도 없고, 교통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처음부터 양재IC 그 밑을 지하도로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로로 계산한 이유가 신분당선 올라오면서 그쪽에 역사가 생기고 몰(mall)이 생기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불가피하게 지하도로로 가야겠다고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보십시오. 본부장님, 오늘 보고서에 보면 48페이지 양재대로 입체화해서 지하차도 3개소에 총 사업비 2,417억을 들여서 하는데 금년에 15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하는 사업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현재의 양재대로에 대해서는 강남순환도로가 양재대로에 연결되었을 때에 그 대책을 충분히 수립해야 합니다. 나중에 와서 허겁지겁한다는 것은 그때는 이미 늦지요. 해당 지역주민과 이용시민은 말 못할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작업하고 있지요?

네.

2012년까지 강남순환고속도로, 여기는 강남순환고속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1년을 앞당겨서 2012년에 완공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한테 전화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2012년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형도로 즉 큰 규모의 양재대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데 3년 만에 될지 사실 저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 개 한 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양재대로 구간에 동시에 착공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공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하차도 언제 다 건설하겠습니까? 도로기획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들이 물론 과거에 일부 지하차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중단된 사례도 있었는데 어차피 이번에 최종적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2012년·13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악구간이 완공이 되어서 그때 와서 양재대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양재대로에 교차로가 8개 있습니다. 이 교차로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나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교통이 마비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우리 본부장님,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염려대로 하여튼 금년부터 거기는 저희들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과천-송파간 대모산터널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최근 PIMAC으로부터 타당성조사결과를 받았지요?

네.

결과는 저도 받았습니다만 결과는 과천-송파간은 타당성이 있는 반면에 대모산터널은 없다 이렇게 왔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과천-송파간은 계획대로 하고요. 그 윗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다른 요소가 생길 때까지 추가적인 검토를 더 해 본다든지, 당장은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즉 민자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천-송파간으로 해서 올라오는 수요가 뺏긴 것이 제2경부고속도로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전이되어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대모산 쪽으로 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단 그 상태로 두고요.

그러니까 민자사업은 더 이상 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은 더 이상 없고?

민자사업 자체를 완전히 안 한다기보다도 현재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두고요. 다만 변수가 생길 요인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변수가 생길 때까지는 그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불명확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 생각에는 민자사업투자 심의결과 타당성이 없다 하면 민자사업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도 그 이상 도로건설은 무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민의 편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광역교통망체계를 수립해서 서울과 수도권이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 남부에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를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해당지역 서울시민이 고통을 받는다면 이것은 서울 시정이 아니고, 대한민국 행정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하셔야지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면산터널은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사장이 와서 엉터리 보고를 하고 갔어요. 그것을 내가 분명히 담당과장을 불러 지적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그간의 수입내역이라든지 소상하게 와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없는데 다음 주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 게 많아서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헌릉로 연결도로 관계 묻겠습니다. 물론 강남순환도로 아까 빠뜨렸는데요. 과천서 오는 도로에서 헌릉로로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여러분들은 결정만 해 놓고 도시기반본부로 넘기면 끝입니까? 이것이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로기획관님, 알고 계세요?

네.

왜 이렇게 늦습니까?

원래 헌릉로 연결도로가 양재IC하고 염곡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당초 기본설계가 경부고속도로를 위로 고가로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지역주민들이 지하화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라든가 변경설계기간이 소요되어서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염곡사거리 양재IC 주변의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의 조속한 건설이 그나마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도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본부장님과 도로기획관님께서 이것을 손 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좀 다그쳐 주십시오.

네, 그것도 그런 문제 외에 화장장문제하고 일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화장장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지하로 연결하는 도로라면 하루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쪽으로 이용을 안 하시니까 자꾸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심각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시 도로행정을 보면서 늘 의아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수백억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석 달만 지나면 그 옆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요. 올림픽대로 천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와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문제, 지금 러시아워나 차량이 많은 시간대 나가 보십시오. 차량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올림픽도로는 영동대교에서부터 막혀 있습니다. 특히 한남대교는 우회전 진입이 안 됩니다. 그 진입을 하면 아마 뒤통수에 욕을 엄청 먹고 진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개선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통정체가 일어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땜질식 도로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늘 여러분들이 하는 대답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즉 일거리를 만들기 위한 도로행정, 도로정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 고쳐놓고 문제가 있으면 또 하고, 근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올림픽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서 동부간선도로 분당방향 진입하는 램프 가보십시오. 엉망진창이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먼저 해결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남대로 타는 그러니까 성수대교 방면으로 와서 한남대교 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도로를 건설하고 거기에 부가차로를 진입로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체요인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정책이나 도로행정과 관련된 예산배분 과정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출직 시장이 도로 개선해 놓았다고 표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시각적으로 또는 뭔가 전시행정적 정책을 추진할 때 시장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도로 아무리 개선해 봐야 당장 시각적 효과도 없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없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배분과정에서 늘 후순위에 밀려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개선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드린 말씀처럼 심각한 정체가 있었는데 500억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바로 옆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로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해 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올라와서 한남대교 남단에서 잠실방향으로 고가도로 설치하겠습니까?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부시장이 틀어서 안 되었다는…….

그것을 부시장이 튼 것은 아니고요. 거기 보면 우성아파트인가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설계를 해 놓았는데요. 바로 그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눈앞에서 고가도로가 지나가는데…….

우성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미성아파트인데요. 그 미성아파트에 당시 부시장이 살고 있어서 이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오히려 부시장이 거기 살았으면 적극 찬성을 했겠지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모르는 사실이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방음벽 관계입니다. 현재 양재대로 주변에는 일원1동 즉 소각장 근처에 가면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임대아파트는 그야말로 저소득계층이 살고 있지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 임대아파트가 양재대로 변에 바로 남향을 향해서 있습니다. 방음벽 하나 없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해 주는 저가의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서울시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배려가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요.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안 해 주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요구강도가 낮습니다. 한번 도로관리과장이 나가보시고요.

네, 현장에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한다고 엄청난 사업을 실시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서울시비로 합니까?

네.

왜 서울시비로 합니까?

그것은 서울 도심도로 아닙니까?

도심도로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국가의 자존을 새로 세우기 위한 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국비를 받아야지, 서울시에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도심의 축 개선도 관련된 것도 있고요. 왜냐 하면 그것이 기반시설이 되면 또 전체적으로 궁 복원하는 문제는 어차피 국가가 나서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예산은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얼마든지 단 1억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해야지요. 저는 그 도로 개선보다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문화재 관리에 더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앙정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도 작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할 때 문화재청에서는 위에 만약에 궁을 복원한다면 거기도 상당한 재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청이 맡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저희들은 기반시설을 해서 그 바탕을 다시 정비…….

그러면 돈을 받지 않겠다 그 말씀이지요?

어차피 그것은 국가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할 협업의 분이기 때문에 도로는 저희들이 맡고…….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연일 보고하시느라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내일까지도 업무보고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오늘 배석하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총괄하시는 본부장님께서 계시니까 유념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는데 보게 해 주십시오. 다산센터 앞에서 나가서 대한문 앞으로 나가다가 중간에 작은 골목이 있지요? 시청 12번 입구 쪽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나가다가 제가 찍은 사진인데 줄눈모래가, 줄눈모래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네.

거의 파져서 깊게 드러나 있더라고 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라서 맨홀 매립상태가 매우 불량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시청 11번 출구까지 다 나가면 쌀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앞인데요. 턱 높이가 6㎝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처럼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길에서 막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로 재본 것인데 6cm가 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 교통운영담당관 소관이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도 되고 운영도 되는데요. 위원님,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도로 르네상스 하면서 서울시청부터 하면 시민들이 너희들 것만 하냐 그런 염려가 있을까봐 사실은 다른 데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디자인거리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사실 여기가 관광지 아니냐, 그래서 바로 이번 추경에다가 시청 지금 말한 여기에서부터 KAL빌딩 위쪽으로 해서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오면 나은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싹 한번 바꾸어놓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음 사진 준비한 것을 보여주세요. 대한문광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장이라고 하기는 좀 작지만 그 앞인데 지금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이 문 앞에 가까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나간 쪽에서 보는 것인데 역시 문 앞을 바짝 지나서 여기 보이는 블록 연결된 부분이 시청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입구예요. 거기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 이 대한문 앞에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수문장교대식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 공간에 시민들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돌아가게끔 하는데 지금 유도블록이 바로 그 문 앞을 지나고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앞으로 할 때 유도블록을, 규정에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다시 찾아봤습니다만 모든 도로를 다 연결하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데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것을 해놓으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할 때는 저희들이, 저것을 어떻게 보면 약시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저것도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모든 도로에 저것을 다 놓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 형식의 보도블록이 모든 보도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일반보도와 약간의 질감만 달라지면 그것을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시각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런 형태로 안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은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노란 띠의 유도블록이 저는 문 앞에서 비켜나서 좀 돌아가는 형태가 되더라도 새로 한번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지금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할 때 저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유도블록 위에 노점상 리어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안내 유도블록을 따라서 이동하다가는 저기에 부딪치게 생겼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광화문광장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공사 가림막을 세워놓은 것이 블록을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정확하게 안 보인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공사 가림막 때문에 보도 턱낮춤 한 구간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게끔 경사로를 하나 깔아놓았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것도 지금 보도 턱하고 높이 차이가 저만큼 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저기서 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이 참 많습니다. 다음 사진이 또 있나요? 사진은 다 본 것 같고요.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도심활성화기획단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책임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사진 보여드린 것 가지고 별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보다 편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도중에 통행에 불편을 발생시킨다든가 아니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생긴다는 것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설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보면 제가 종종 듣기로 횡단보도의 턱낮춤 구간을 미리 파헤쳐버리고, 횡단보도를 옮겨가는 구간에 임시로 널판 같은 것을 깔아서 경사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턱낮춤 구간을 대신할 수 있도록 널판을 깔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 헐렁헐렁하면서 좀 불안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동해가면서 거기서 전도되는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 횡단보도를 옮겨가야 될 상황이라면 옮겨가야 될 지점에 신규로 턱낮춤 구간을 완성시킨 다음에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를 철거하는 식으로 하시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실무자와 논의를 해서 공사매뉴얼에 그것을 넣은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공사들, 여러 가지 공사들이 보다 나은 결과를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보고서 하는 것들인데 공사 도중에라도 통행 불편이나 안전에 위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의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장 나가보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보고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빠트렸습니다. 가로변정류소 택시승차대 계약 관련은 어느 분 소관입니까?

우리 운수물류과 택시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 소관입니까?

네.

오늘 교통기획관 안 나오셨지요?

네.

지금 가로변정류소, 2006년 11월 입찰이 진행된 바 있지요? 이것 알고 계세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칠성하고…….

아닙니다. 97년 1월 (주)대지와…….

그것은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승차대 설치 및 관리계약 체결이 돼서 10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고, 상대가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잘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에 버스운송사업조합을 믿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불측의 손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은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니,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계약서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새로운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입찰을 했지요?

네.

국제입찰이라는 것이 뭡니까? 대한민국이나 서울시의 신인도에도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기존업체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벌써 2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새로운 업체를 결정했다면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 관계 말이지요. 담당국장이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택시승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5월에 롯데칠성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롯데칠성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지에다가 위탁을 다시 줬지요.

대지가 아니고, 아이피데코…….

아이피데코, 네.

그런데 어떻게 재위탁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건설회사처럼 하도급 주는 그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당사자 간에 이행을 해야지, 이 관계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민의 민원은 예견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내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민원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적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라는 정비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자구수정 정도로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관한 청원(강감창 의원 소개)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김우태 부위원장과 교통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송파지역주민 안승관 외 5,434명이 청원한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현재 서울시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에 지역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로는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설계하여 건설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지난해 주민설명회에서 도시교통본부가 제시한 기본설계안의 도로구조를 보면 차량이 지상과 지하를 지나칠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거 밀집지역의 도로를 지상으로 계획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구간의 경우 확장도로가 주택지 안쪽의 기존도로를 침범하도록 설계되는 등 주민들이 동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설계의 마지막 지역인 훼밀리아파트 지역에서는 단지의 중간지점부터 지하로 차량이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특히 아파트 바로 앞에 높이 7m 즉 아파트 2층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게 한다는 계획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도로확장계획은 동남지역의 개발에 따른 송파대로의 늘어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통과 위주의 기능을 담당할 도로가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구조로 건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탄천동측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탄천동측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청원을 소개하신 강감창 의원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세요?

네.

그러면 강감창 의원님 배석하셔서 현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감창 의원님.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서 제7대 의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격려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다루었던 사항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해당지역주민들의 역민원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부분이 상당히 높고, 또 통과 위주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집단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일단 최소한 지역주민에게도 납득할 만한, 그리고 특히 훼밀리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확장과 동시에 앞에 한 2층 높이 규모의 옹벽을 설치해 버리니까 아마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민원이라는 것이…….

아, 역민원. 이대로 했을 때에 대한 역민원은, 사실 피해를 보는 주민의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공사비 문제의 상승의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역민원은 현재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역민원은 없다고 확신하시고?

네.

이 청원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감창 의원도 계시지만 현장 나가서 실질적으로 많은 토론을 했거든요. 특히 훼밀리아파트 쪽인데요. 다른 데 문제는 저희들이 다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탄천변도로는 탄천 제방을 따라서 올림픽대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도로의 취지는 원래 송파대로의 과도한 통행량을 이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비의 일부는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업체로부터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2차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4차로로 늘려서 통행량을 확대시키는 작업입니다. 원래는 평면도로를 여기를 했다가 여기를 죽 따라서 우성아파트들이 4차까지 죽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의 민원이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 일부는 좀 밖으로 나오지만, 왜냐 하면 이것이 무려 6km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6km 되는 것을 다 지하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이 도로를 내는 것이 중간에 기존 간선도로하고 접하면서 통행량의 분산을 해야 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나오지만 지금 현재 우성아파트를 따라서는 다 지하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가 여기 광평교 지나가지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적하신 훼밀리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부터 초입입니다. 여기서부터 지하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저희들 도로가 아니고 이 문정지구 관련, 유통단지와 관련돼가지고 SH공사에서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은 아예 여기서부터 지하도로를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돈도 돈이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탄천변과 이 아파트 지역사이로 해서 자연 우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방류관거가 그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류관거는 자연적으로 배수가 돼야 되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떤 구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배 위에다가 지하도로를 놓게 되면 이 제방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내지 쪽으로 나와 가지고 거의 인공제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훼밀리아파트의 환경이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악화가 됩니다. 높이 7M 길이 350M의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차라리 여기에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 방류관거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도 기왕 이것 지하도로 하는 것 별 이의가 없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억지로 제내지 쪽으로 끌어들인다면 불필요한 옹벽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저희들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훼밀리아파트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강남, 서초, 관악, 동작주민들이 가락농수산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기가 탄천변 아닙니까?

네.

수변 경관도 살리고 도심에 흐르는 하천이 갖는 정서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서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이쪽 주민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질의가 도시교통본부장님까지 건너갔는데 두 분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강감창 소개의원님께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감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광평교 구간은 지하화가 가능하고 현재 설계 반영 중에 있고, 광평교 구간에서 문정동 구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도시교통본부장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감창 의원께서 최초에 청원을 내실 때 목적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목적한 구간은 탄천 동측 도로의 개념은 5.59km로 종합운동장에서 광평교까지입니다. 그러나 또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도 도시교통본부고, 그러나 광평교에서부터 동남권 유통단지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은 사실은 균형발전본부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현재 가장 민원이 되고 있는 훼밀리아파트 측면에서의 지하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약에 지하화 한다라고 일의 어떤 연속성을 위해서라면 마무리구간인 광평교 구간도 지하로 매듭을 지어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상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다시 또 연결이 어렵단 말이지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 구간을 다 지하화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판단하건대 광평교 구간에서 문정동 구간이 더 시급하지 않겠나 하는 청원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답변은 종합운동장에서 광평교까지는 지하화가 가능하고 광평교에서 저 밑 문정동 구간은 방류관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감창 의원님한테는 질의 끝났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지도는 들고 가셔도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 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후속조치지요?

그것도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제2롯데월드입니다.

아닙니다. 제2롯데월드는 최근에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자꾸 제2롯데월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2롯데월드는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2005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 어쨌든 서울시가 종합운동장에서 광평교까지는 지하화 한다는 것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시민을 위하고 도로행정, 도로정책의 진일보한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동측은 그렇게 해주면서 서측 구간을 한번 보십시오.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를 만들어서 청담대교와 연결하면서 지상구간으로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고가도로로 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주민들은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때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또 지향점이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동측 구간은 지하화해서 건설해 주고, 오래 전에 설치하려던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는 지상, 그것도 고가도로로 설계를 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분당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광평교에서 문정동 구간도 요새 공법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최대한 기술력을 발휘해서 지하화해주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첨가를 하면 앞서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양재대로 구간도 지하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할 때 전혀 형평도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강남순환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면서 관악구 구간에는 전부 지하터널화하면서 정작 주민이 밀집해 있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양재대로 구간에는 전부 지상화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시정책에서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강감창 의원이 제기한 이 청원에 대해서도 나머지 구간도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지하화 해야 된다. 그것이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왕 지하화 하는데 이 구간만 남겨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방류관거 그 위에, 방류관거가 더 깊었으면 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딱 이상하게 굴을 뚫으면 어려울 정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저희들은 고민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새로운 공법의 문제가 아니라 현 상황을, 있는 상태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방류관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하도가 방류관거 밑으로 가면 안 됩니까, 심굴로?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거기가 진입부입니다. 진입부이다보니까 거기서 나와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배가 상당히 높이 가야 되는데 이 도로는 중간에 간선도로와 연결돼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거나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인 다른 구간에서의 인입선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차피 청원이고, 무슨 조례안이나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대변해서 우리 의회가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순한 아주 기술적인 문제의 정밀함을 우리 의회가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관거 같으면 심층을 해서라도 진입부를 조금 더 뒤로 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탄천 동측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탄천 동측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현진호 위원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현진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 중인 탄천 동측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동 청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감창 의원의 소개와 집행부의 의견 및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 청원에 대한 도시교통본부의 의견에 따르면 탄천 동측로 사업 중 종합운동장에서 광평교 구간은 이미 동 청원의 내용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훼밀리아파트 앞 구간에 대한 지하화는 방류관거 등 지하매설물로 인해 옹벽 설치가 필요하고, 이 경우 지역주민들의 역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역민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천 동측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대한 청원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탄천 동측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현진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현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탄천 동측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진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구로디지털단지 내 야간조명 설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터널보행 안전대책의 조속한 수립, 제설재 살포 후 철저한 사후처리, 서남권 교통환경 개선 및 상징성 개선을 위한 구로역 개선 촉구,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한 터널계획 수립, 강남순환고속도로 설치에 따른 종점부 교통대책의 마련, 헌릉로의 조속한 추진, 민자사업의 철저한 분석, 과도한 보도턱 높이의 조속한 개선과 장래 수요를 고려한 유도블록 설치, 수도권 광역도로 건설 사업관리 철저, 기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과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교통방송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