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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동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0회 제6차 본회의2009-02-17

설동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철

김동철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복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설동길의원)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보고 내용과 같이 설동길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대봉2동 통장님들 그리고 다른 통장님들,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건들바위와 관련된 인근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암튼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는 마지막 꽃샘추위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동길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 두 번째로 열린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회 발전에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구정을 펼친 결과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중구의 명예를 드높여 주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12월 8일 밤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건들바위 절벽 붕괴사고에 대해 우리 구민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며 집행부의 사전예방 소홀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사고 후 각 언론매체마다 빅뉴스로 다루어 중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부끄럽게 생각하며 문화재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유산은 한번 손상이 되면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상기시키고 한국적인 보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들바위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지질학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붕괴사고 이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기념물 또는 문화재로 소개되어 명칭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정확한 명칭과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역사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들바위 주변 암석의 지질학적 구조는 약 1억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이암이 퇴적된 지층으로서 대구지역의 지반구조를 한 눈에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분야 전문가의 주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붕괴원인과 사고 후 조치한 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붕괴사고 직후 구청에서는 나무뿌리가 바위 틈새를 파고 들어가 자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다른 붕괴원인이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 조치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학계 전문가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건들바위 주변 암석층의 경사도는 도로 쪽으로 8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주상절리가 발달해 이미 수십㎝ 이완돼 있으며 또한 풍화작용도 심할 뿐더러 나무가 자랄수록 뿌리가 바위틈을 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커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그 당시 조치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벽 주변의 건물현황과 건물의 안전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영구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변일대의 암벽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져 주변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절벽 위에는 노인요양시설과 식당, 민가 등이 들어 서 있어 앞으로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고가 또 일어난다면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절벽 주변에 있는 건물현황과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절개지 밑에 조성한 휴식공간에는 시민들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건들바위를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주변일대를 공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제 곧 해빙기가 다가옵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취약지역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해빙기 안전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신문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도로에 쏟아진 잔해를 치우기 위해 공무원이 해머로 돌을 깨는 장면과 함께 잔해에서 화석이 나올 가능성을 전제로 깨어진 돌을 꼼꼼히 살피는 문화재위원의 사진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공무원의 문화재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몇 안 되는 자연유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여 이런 사고가 난 데 대해 우리 모두 깊게 반성해야 되리라 생각하며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설동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 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동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들바위 절벽 붕괴사고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들바위의 역사성 및 지질학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바위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있었으나 1776년 대구판관으로 부임한 이서가 이 일대의 하천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만들면서 물줄기를 신천으로 돌려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방을 쌓기 전에는 맑고 깊은 냇물이 흘러 낚시를 하며 풍류를 즐겼던 경치 좋은 명소였습니다. 건들바위라는 명칭은 일정기 초부터 불리워졌으며 예로부터는 바위의 모습이 삿갓을 쓴 노인 같다고 해서 입암 즉 삿갓바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대구10경의 하나로서 서거 정선생의 입암조어의 시제가 바로 이 곳을 두고 읊은 곳으로 1982년 6월 29일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는 대구층으로서 약 1억년전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지층이며 경상층군의 하부로부터 7번째 지층에 해당 됩니다. 이 층은 적색, 황갈색 또는 암회색을 띄는 이암, 세일, 사암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적색을 띠는 이암과 세일이 많다는 점이 특성이며 이러한 대구층이 도시개발로 인해 거의 사라져 그 특색을 찾기 어려우나 그 일부가 남아 건들바위 주변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들바위 절개지 붕괴원인 및 붕괴사고 후 조치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들바위 주변 절개지 암반사면은 대구ㆍ경북지역에 널리 분포된 세일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면이 풍화된 상태이며 절벽경사도가 8도 정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절벽틈새에 자리 잡은 나무뿌리가 절벽 면을 파고들어 균열이 발생하면서 풍화작용이 진행되어 절개지 일부가 붕괴된 것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왔으며 2008년 12월 8일 22시 30분경에 건들바위 절개지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과 주민 출입통제를 위한 펜스를 설치하고 인도와 차도부에 있는 암석잔해를 당일 24시까지 제거하여 주민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응급조치 하였으며, 붕괴된 잔해 암석은 시 문화재위원 입회하에 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정밀안전진단업체와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아 건들바위 보호를 위한 비계를 설치하고 추가 붕괴위험이 있는 암반 및 절개지 위 수목을 제거하는 등 건들바위 절개지에 대하여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 12월 18일부터 2009년 1월 7일까지 건들바위 주변 절개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시결과 일부구간의 시설물상태 및 안전평가 종합등급이 D, E 등급으로 판정되어 빠른 시일 내에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수․보강을 위해 2009년 1월 8일 시 관광문화재과에 대구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지정문화재 형상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월 2일 승인을 받았으며 2월 20일부터 문화재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암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4월말까지 보수․보강공사를 시행․완료할 계획입니다. 2006년 8월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일 건들바위 주변절개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전문가의 의견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시설설치 및 사면의 안정, 도시경관, 환경적, 역사적, 문화재적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건들바위 주변 절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실시를 위해 2006년 10월 12일 문화재관련 부서에 암석채취를 위한 사전협의 결과 건들바위는 시지정기념물 제2호로서 지정범위가 건들바위 뿐만 아니라 절개지도 포함하고 있어 암석채취가 문화재 형상을 변경 하는 행위이므로 암석채취는 불가하고 또한 암석채취를 하지 않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암석을 채취하여 강도를 측정하지 않으면 정밀안전진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구시 문화재 관련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대립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못하고 건들바위 주변 절개지에 대한 출입통제선과 낙석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의 출입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절벽 주변 건물현황과 건물의 안전도 수준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개지 주변 안전점검을 위하여 오는 2월부터 해빙기와 우수기를 지난 10월까지 계측을 실시하여 절개지 상부에 있는 기존 주택의 안전성 및 절개지 암반층 사면 변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절개지 상부일대의 공원조성 계획 등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건들바위를 특정관리대상물로 지정하여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나 상황에 따라 단축하여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들바위 주변 휴식공간 안전관리를 위해 건들바위 주변절개지 보수․보강 공사 시행 시에는 보호 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절개지 사면 가까이에는 낙석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빙기 대비 관내 취약지역 안전점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빙기에는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의 반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축대․옹벽, 노후건축물, 대형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동인육교 외 26개소 시설에 대하여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월 4일 안전문화캠페인 및 구청 멀티비전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설동길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윤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동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의원

설동길의원입니다. 구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붕괴사고 이후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다소 안심이 됩니다마는 두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절개지 주변에 자라고 있던 수목을50여본 제거하였다고 했는데 바위틈새는 아직 그대로 나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뿌리가 언젠가는 썩게 되고 썩게 되면 그 자리에 공간이 생겨 제2의 붕괴사고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금 전 본 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붕괴사고 당시 각 언론매체에서는 우리 구청의 허술한 문화재 관리에 대해 질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아직까지 구민들에게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관리부실에 대한 사과가 없음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건들바위 절벽 붕괴사고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구청에서 발간하는 중구소식지에 사고경위에 대한 해명을 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촉시켜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건들바위 주변 일대의 안전대책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구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설동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설동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개지 나무를 잘라냈는데 바위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무뿌리로 혹시 또다시 붕괴위험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건들바위 절개지에 긴급복구공사 중에 수목제거를 12월에 했을 때에 제초제를 주입을 해서 나무를 고사시켰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금년 3월에 보수, 보강 공사 시에 표면에서 한 10㎝ 정도의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뿌리 부식으로 인한 풍화작용이 되지 않도록 안전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암석과 같은 그러한 색으로 같이 표면을 잘 처리해서 경관 훼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고경위에 대한 해명이라거나 관리방안 이런 문제의 홍보, 또 주민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대봉2동 주민 대표님들께서도 와 계십니다마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좀더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고 그리고 중구소식지는 물론 별도의 홍보자료를 해서 중구만의 건들바위의 기념물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2호이기 때문에 대구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건들바위가 새롭게 단장되고 위험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밀진단 안전진단의 용역결과와 함께 보강공사 전에 공사내용이나 향후 관리의 방안에 대해서 홍보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윤순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