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광식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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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 서울시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척 힘든 한 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그리고 신빈곤층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보다 따뜻하고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갖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구현, 보육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꿈과 미래가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계획된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인 만큼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와 정경은 어린이병원장, 권정화 은평병원장, 이준영 서북병원장, 유병욱 서울의료원장,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희원 보라매병원장, 김동진 동부병원장, 신영민 북부노인병원장, 김명진 장애인치과병원장 등 산하 전 기관장들도 함께 자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35회 정례회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당초 의도한 정책방향으로 집행계획을 잘 수립하였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가족정책관 업무계획보고

10시 1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13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경제위기의 한파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고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이러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경제 살리기와 서울형 복지구현에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를 통해 30·40대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살리는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어린이집 추진으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개선하여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여행프로젝트,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꿈나무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 여러분들과 의논드리고 고견을 반영하여 원활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및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 서울의료원장 유병욱,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 어린이병원장 정경은, 은평병원장 권정화, 서북병원장 이준영, 보라매병원장 정희원, 동부병원장 김동진, 북부노인병원장 신영민, 장애인치과병원장 김명진,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 보육담당관 신현봉, 청소년담당관 주용태,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저출산대책담당관은 지난 1월 31일자 교육파견 명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이 시립병원 친절도 향상 종합대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먼저 시립병원 친절, 불친절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시립병원의 친절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립병원 원장들이 이 자리에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일자 안훈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두 분께서 저와 또 보라매병원 관계자들을 불러서 특별히 지시를 하시고 오늘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합적인 친절도 향상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병원 친절도 향상 종합대책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보고, 그리고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의 친절도 향상 종합대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거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명칭, 지난 정례회 때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멋있잖아요. 시립 자를 다 뺐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립동부병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시립 자를 다 뺐지요. 서울특별시 시립은평병원, 시립 빼고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멋있잖아요. 했는데 안 뗀 데가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떼겠다, 30~40년 동안 시립병원, 시립병원 하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시립 자 얼른 떼셔야지. 돈 없으면 외상으로 해요. 빨리 예산 내려보내 드릴게. 그것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표현에 유인물이나 이런 데 서울시 뭐뭐 하는데 진짜 이것이 질이 떨어집니다. 왜, 서울특별시입니다.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 내려갔는데 제주 도의원을 소개한 다음에 서울시의원을 소개하더라고요, 제주시하고 같은 급인 줄 알았다고. 강원도 가서도 그래요. 그런데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시 해버리니까 영 저기해서 명칭에 가급적이면 서울특별시 하고, 반드시 시립은 병원장님들 오셨으니까 좀 떼 주십시오. 통일을 하십시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위원

나 요구자료…….

안훈식위원장

그러면 박덕경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동작구 지역을 갖고 있는 박덕경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를 좀……. 오늘 우리 조은희 정책관님 좋은 업무보고 잘 해 주셨는데 없는 것 같은 것 몇 가지만 요구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로 올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계획 사업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폐지된 동사무소에 우리 어린이집이 몇 개 개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장애인 사업을 전혀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성장애인 사업은 어떤 게 올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라매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또 새로 시작하는데 810병상이 됩니다. 이 막대한 810병상에 부족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매병원 810병상 규모 사업계획서 이것을 좀 내주시고요. 우리 안훈식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서, 저도 사실 바로 그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실 때 저희들, 또 저희 병원, 저희 과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절대로 이런 표현 쓰시지 마세요. 우리 과, 우리 시, 우리 특별시, 이러셔야지 저희들, 저희 과, 저희 의견,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정책관도 얘기하셨는데 우선 집행부부터 우리 특별병원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특별히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용위원

마포구 출신 윤정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지금 박덕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보고가 빠졌더라도 천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 주든지 이것은 시정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빠졌어도 말씀을 드릴게요. 26페이지 보면, 청소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이 있지요? 청소년시설 운영을 개선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 20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5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없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구립이 11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20개 정도에, 구립이 11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종로만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구립이 11개이고, 9개는 뭡니까? 사립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0개가 시립이고 11개가 구립이고, 그래서 시립ㆍ구립에 31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종로만 없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1개 구에 수련관이 2개 있는 데도 있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두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강남, 수서, 영등포……. 아니, 강남, 중랑, 영등포, 송파.

윤정용위원

그러면 청소년 연령은 몇 세로 보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만 9세부터 24세입니다.

윤정용위원

24세가 확실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중랑과 광명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서울시에 두 군데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연령별로 몇 명이나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거주인원은 중랑청소년수련관 임대아파트에 544명이 있고, 광명시에 있는 청소년근로복지관은 1,197명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왜 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잖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기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넣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신규사업이라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처음이 됐든 뭐가 됐든 기존사업이라도 넣어서 개선을 해야지요. 왜 민원이 들어오게 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중랑에 544세대, 1,197세대면 지금 많은 숫자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안전사고, 안전사고 하는데 만일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 안 하면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오신 분들 지금 7~8개월 됐는데 나도 몰랐어요. 민원인이 얘기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나, 문제점은 뭔가 해서 지적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실하게 업무보고에 넣어서 뭔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됐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근로청소년아파트 입주자들 연령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만 26세 이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령대별로는 근로복지관이 18~19세는 한 명이 있고요. 20~21세는 중랑수련관에 15명, 근로복지관은 22명, 22~23세는 중랑수련관이 54명, 근로복지관이 122명, 24~25세는 중랑이 169, 근로복지관이 335명…….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것은 서면답변 해 주시고, 24세 이상의 청소년 입주자는 몇 명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4세까지는 전체로 하면 한 1,100명 정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청소년은 24세까지인데 뭔가 자활해서 24세 이하 되는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고 갈 데 올 데가 없는 사람들이 서울시내에 말도 못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또 지금 강호순 사건 사이코패스 아시잖아요. 청소년 실종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실종된 사람 못 찾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것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집을 나가고, 보호할 사람들이 없어서 집을 나가고, 이게 몇 년 몇 십 년 돼도 찾지 못하고, 서울에 몇 명이 실종됐다고 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에서 실종돼서 못 찾는 청소년 숫자 말입니까?

윤정용위원

네, 이게 문제예요. 저출산에다가 집 나가서, 버림받아서……. 그 24세 이하가 오죽하면 집을 나가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핵가족 시대에, 몇 명이나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지금 청소년 실종자가 몇 명이에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윤정용위원

파악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청소년담당관이라면 국가적이고 서울시의 문제점을 머릿속에 자나깨나 화장실 가서도 연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호순 같은 사이코패스 뉴스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지금 심각해요. 학부모들은 학교 보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동보호를 위해서……. 학교 옆에 한번 가 봐요. 유아원 옆에 한번 가 봐요. 이런 실종자도 청소년담당관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정책관님, 어때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아야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내가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갖고 하면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을 그냥 국어책 읽듯 업무보고 죽 나열해서, 우리가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들어가세요.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꼭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잡아줘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6세 이상 되는 사람 파악도 잘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24세 이하 입주자는 몇 %나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적으로 한 4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공무원이라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숫자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윤정용위원

숫자보다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내가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모르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나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24세 입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몇 %나 돼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전체 1,741명 중에서…….

윤정용위원

1,197명이라고 했는데 왜 또…….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지금 현재 1,74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중랑에 544명…….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근로복지관에 1,197명 해서 총 1,741명이고요…….

윤정용위원

1,741명이 24세 이하이고…….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아니, 전체가…….

윤정용위원

전체가 1,741명인데.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그중에서 24세 이하는 214명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24세 이하는 214명. 우리가 청소년을 24세라고 분명히 했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여기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여성, 또 미혼여성이 대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에 조금 더…….

윤정용위원

그러면 근로청소년하고 중랑청소년복지관이 있는데 근로청소년복지관에는 294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중랑은 69명이 있고요.

윤정용위원

또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근로복지관은 145명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근로청소년복지관은 내가 이해가 돼요. 24세가 넘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1~2년은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중랑청소년복지관은 지금 19명밖에 안 되잖아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69명.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가 시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가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4세 이상이면 청소년이 아니고 확실하게 성인이지요? 남자라면 군대 가고, 군대 제대하고. 그러면 최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28세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연령대가 높은 성인까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개선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0년 되면 26세로 연령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세로 조정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24세 이상이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얼마예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남자가 없습니다. 다 근로 미혼여성만 해당됩니다.

윤정용위원

청소년 연령을 벗어나면 퇴소시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이 시설은 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 미혼여성을 위한, 예전에 구로공단에 다니는 근로여성들을 위해서 처음에 생겼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수준이 아주 적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그런 근로여성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근로청소년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됐어요?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정확하게 26세 이하라고 있어요, 없어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26세 이하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윤정용위원

조정을 하면, 눈감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행정하지 말아요. 26세면 26세, 24세로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으로 24세까지 청소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법대로 해야지,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못 들어가잖아요.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래서 24세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보면 지금 대부분의 입주자들 한 1,000명 이상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축소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청소년수련관이 각각 입주자격 나이가 다르단 말입니다. 서울시는 분명히 24세,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26세로 한다고 하는데 이건 형평에 안 맞지.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시에서 지침을 26세 이하로 줬습니다, 지금 현재.

윤정용위원

26세?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26세 이하인데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윤정용위원

한 번이 몇 년이에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2년입니다.

윤정용위원

2년간?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자 중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대학원은 전체 7명이고요.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 1,741명 중에 7명이고 전문대졸 또는 대졸, 고졸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아는 것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지금 알지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른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업무보고에 슬쩍 빼고 말입니다, 이런 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거기 민원을 보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담당관은 잘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 근로임대아파트 정책은 지금 민원사항을 듣고 저 역시도 아직 안 가봤어요, 현장에는. 엉망이에요, 지금. 별 얘기가 다 들려요. 알고 있어요, 그런 것? 민원이 뭐뭐 있어요? 민원이 뭐뭐가 있느냐고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과거에는 2회 연장하던 것을 1회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인 1실로 돼 있던 것을 2010년에는 1인 1실로 줄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좁은 공간에서…….

윤정용위원

2인 1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2인 1실로 돼 있습니다. 2인 1실로 돼 있는 것도 있고 1인 1실도 있고 그래서 2010년에는 1인 1실로 바꿉니다.

윤정용위원

오피스텔 식으로?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가보시면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2명 이상, 또 낯선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서로 불편하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인지 알아요, 보증금 얼마에?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임대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것도 조례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른 임대료인데요. 아주 저렴합니다. 보증금도 한 40만 원, 50만 원, 그다음에 임대료는 월 2만 원에서 한 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한 5분 더 해도 돼요?

안훈식위원장

3분이요.

윤정용위원

3분만 더 해요?

안훈식위원장

네.

윤정용위원

내가 혼자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서면답변 하세요. 학력수준, 그리고 최근 것을 조사하란 말이에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학력수준이라든가 또 청소년이 아니고 대부분 대학교 졸업자가 많다는 민원을 들었단 말입니다. 연령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요. 그리고 거주자의 소득별·거주기간별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소득이 높고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문제라고 생각된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담당관의 견해는 어때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세워서 1단계, 2단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1일부터는 대학원 다니는 졸업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소득수준도 월평균 150만 원 미만만 해당될 수 있도록 했고, 2010년부터는 대학교 졸업자까지 제외해서 정말 저학력, 저소득 이런 근로청소년들이…….

윤정용위원

그것을 서면답변 해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게 개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서면답변 하고, 왜냐하면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월 3만 8,400원 아니에요, 임대료가?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경쟁률이 내가 알기로는 1,000 대 1도 넘는단 말입니다. 1,000 대 1도 넘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학교라든가 모든 성년이 이렇게 저기하고 있으니까 낮게 책정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임대료하고 보증금은 저희 조례 산정기준에 따라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굉장히 공간이 열악합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낮아도 지금 대학가 방송에 나오지요? 대학가 원룸, 지방 학생들이 5,000만 원, 3,000만 원에 50만 원 이런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현실화시킴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적다는 걸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불우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입주할 수 있도록 대안을 확실하게 기본방향을 제시하세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관이나 기획관이 혹시 통계숫자나 업무를 나열할 경우가 있으면 4급 이상 담당관으로 하여금 발언대에 서도록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네, 이금라 위원님.

이금라위원

오늘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전체 직원들이 와 있는데요. 밖에 자리도 많이 협소한 상황이고요. 특히 또 병원이 있고 해서 지금부터는 병원 쪽에 질의를 먼저 해서 끝내서 먼저 가도록 조처하는 식으로…….

안훈식위원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그 얘기지요?

이금라위원

네.

안훈식위원장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꾸 표현을 시립, 시립 쓰는데 앞으로 그것도 표현을 조정해야 되겠어요. 직영병원이라든가 위탁병원이라든가 단어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 병원장님들 와 계신데 가급적 병원에 관계된 것은 위원님께서 오전 중에 질의해 주시고, 중식경에는 병원장님은 퇴청하도록 양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우선 우리 직영·위탁병원장님에 대한 그것부터 먼저 질의 좀 해 주시지요.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이 질의한 것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담당관이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시행규칙이 가장 최근에 바뀐 게 2008년 12월 18일이에요. 그때까지도 2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거든요, 2회에 한해서. 그런데 아까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정정 좀 해 주시고, 속기록도 아마 정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몇 조에 나오느냐 하면 58조에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에 틀린 부분도 있고 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중랑에 있는 청소년 근로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한 10%에서 20%, 그 세대에 지금 한 544명 입주가 그 정도 되고, 광명에는 1,197명인데 여기는 거의 1 대 1 내지 미달이거든요. 9개 동 450가구에 1인 3명씩 입주하게 되면 한 천이백 삼사십 명 정도가 입주를 해야 여기는 정상적인 입주가 되게 됩니다. 이 자체가 지금 만든 게 19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 산업화를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현 시대에는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특히 중랑 같은 경우는 현대식으로 아파트 15층인가 십 몇 층, 본 위원이 직접 가봤는데 그렇게 지어서 조금 어떠한 공간적 여유도, 그리고 현대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교통편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입주가 많이 들어오지만 시설 면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미달사태까지도 일어나니까 한 방이 비면 하나가 들어오고, 15평·13평이 있는데 큰 방엔 2인 1실, 자그마한 방엔 1인 1실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꾸만 1인 1실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신에 이것을 이렇게 지금 소극적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대대적인, 시행규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로공단이 있을 때 대다수가 여성근로자예요. 몇 만 명의 여성들이 운집돼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여성들이 거처가 없어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이것이 기점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안 맞거든, 현실에는요. 지금 9개 동이 있지만 겨우 차고 있는 입장이라 본 위원은 이 자체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시행규칙 자체가.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구로공단, 대림동,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구로구, 금천구 그 일대는 지금 벤처기업들, IT기업이 한 8,000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성근로자보다는 결국은 남성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근로자라고 못을 박아놓다 보니까 남자근로자들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피스텔이든지, 아니면 고시원에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근로여성에 한한다 이런 문구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행규칙 갖고 계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배영위원

여기에 보면 제8장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보면 50조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죽 보다보면 밑에 미혼 여성근로자로 한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52조에 보면 생산직근로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한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배영위원

그 근처에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좀 고쳐서 그 9개 동에서 일부는 남성근로자도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 즉, 다문화가정들 그런 사람들도 그 주위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이분들 육아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한 동 13평 내지 15평 빌려봐야 들어가는 돈은 10만 원 미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시행규칙을 좀 바꿔서라도 다양한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좀 손봐주지 않으면 청소년 근로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중랑청소년수련관과 광명근로청소년복지관의 운영규칙에 의해서 지금 입소를 받고 있어요, 28세라고 정한 자체도. 그런 것을 전부 다 손을 좀 봐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경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만 26세 이하 미혼여성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남성도 들어와야 된다 하는 문제는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이 임대아파트에 둘 경우에 남성이 월담하는 사례가 있어서 여성의 안전이 조금…….

김배영위원

이 자체를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자체가 9개 동이 나뉘어져 있고 동을 구분만 해 주고, 지금 현재 9개 단지가 오픈이 돼 있는데 그것을 철망을 치든 뭐를 치든 하고 10시 이전에 모든 입주자들이 입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벤처기업들 한 8,000개 입주자 대표들도 원하는 게 남성도 받아줘야 될 것 아니냐. 왜, 남성이 넘쳐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전반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문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중랑보다 특히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학술용역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요. 그 학술용역을 통해서 광명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조례 중에 시행규칙을 하나 고치고 다음에 또 고치고 이러기보다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뭔지, 지금 이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다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는 저출산대책담당관실에서 각 구청마다 건강증진센터가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답변을 좀 끊을게요. 2009년도 예산이 한 17억 정도 배정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네 곳의 예산을 빼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관광객 1200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가족들, 그리고 저소득국가의 외국인들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사람들은 한국에 우호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계획이, 그리고 어떠한 대책이 거의 없어요. 조금 이따가 저희 존경하는 홍광식 위원님이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마치고, 일단 가장 중점이 되는 여성 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시고 필요한 질문은 이따 오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때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금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했듯이 가급적이면 오전에는 병원 위주로 질문해 주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오늘 최동윤 기획관이 시립병원 친절도 향상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점검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아까 보고한 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실질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금 내가 보니까 큰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지국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서울복지재단 때도 그렇고 얘기를 했어요. 구호보다는 실천을 해라. 검증제, 인증제, 선포식, 감시원, 지킴이, 점검 서포터즈, 홍보, 계몽, 마케팅, 이렇게 구호는 요란스러운데 그것을 우리 기획관님이 보고한 대로 점검과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수준 높은, 질 높고 친절도가 높은……. 지금 내가 볼 때 의료진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우수해요. 시립병원이나 모든 병원들의 의료진은 굉장히 우수한데 간호직이나 원무종사직 이쪽이 문제입니다.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도 반대로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진은 서울대학교하고 인사교류가 되어야 되고 간호직과 원무직은 보라매병원에서 뽑아서 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뽑아야 되는데 반대예요. 의료진은 교류가 안 되고 거꾸로 간호직과 원무직은 교환된다, 그러면 무슨 애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시설에 대한 애착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바뀐 것 이런 것을 제대로 놨으면 좋겠다, 의료진은 진짜 서울대학병원 이상으로 우수한 집단인데 왜 그렇게 질 좋은 의료진을 갖고 있으면서도 친절도가 낮다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체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윤정용 위원님께서도 이 업무보고에 불필요한 것은 뺐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시립정신병원, 이것은 내가 작년부터 수차례 얘기했어요. 조은희 정책관을 모시고 내가 현장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의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는 겨우 규제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따위 소리만 자꾸 한다고. 그게 10여 년 전 일이라는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10년 전하고 지금은 달라. 그런 데는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잘못된 것은 철폐시키고 그때 설령 계약서가 잘못됐다고 해도 10년 후인 지금 적용 대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양질의……. 예를 들어서 은평병원도 정신병원이 있고 저기 용인에도 정신병원 있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은 인격적이나 모든 면에서 푸대접 받고 은평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레벨이 높고 질이 좋고 이렇게 해서 가족보호자가 와서 볼 때도 안심하고 가는데 용인이나 백암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 가서 처박혀 있는 사람……. 우리 조은희 정책관, 고양시에 있는 병원을 같이 갔지요? 그때 가보니까 샤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같이 있었습니다.

홍광식위원

거기에서 할 수가 없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홍광식위원

그런 상태로 10여 년 방치해 버리면 내가 보호자일 때 만약의 경우에 이쪽 보호자와 저쪽 보호자를 비교할 때 울분이 터지고 미칠 정도, 오히려 보호자가 미쳐서 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이런 방치, 그냥 꾀만 부려 가지고 내가 담당자한테 과장한테 그러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다고. 똑같이 취급해야 돼요. 복지관계가 똑같이 돼야지 어느 쪽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 어느 쪽은 너무하게 해 주고 말이야. 그것은 왜 그러느냐 했더니 10년 전의 계약서가 잘못됐다, 그러면 고쳐줘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번에 여기에 그런 것을 안 넣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보고 나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금방 낼 수 있지만 그 대책이 일시적인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4월에 나옵니다.

홍광식위원

내가 담당과장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용역자료의 알맹이가 현지를 보고 거기 사무국장이나 설립자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든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그냥 용역을 주면 탁상공론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10년이면 어떻게 됐고 이것만 따지지 지금 10년 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그런 용역을 줘서는 돈만 내버리지, 장난만 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 병원과 맞느냐 이거야.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런 용역을 줘서는 안 되고……. 내가 담당과장한테 그러지 말라고 수백 번 얘기했어요. 아주 예리한 방향으로 보지 말고 실제 거기 있는 정신병 환자를 보라 그거지.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가.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그냥 서류 옛날 10년 전 것 주고 이렇게 용역 주면, 책상에서 현장도 모르는 답이 나오고 그것을 대입하면 싸움만 나지 그게 대책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알맹이를 줘서는 안 되고 자료를 줄 때 현지에 가서 환자를 보고 시설을 보고 설립자를 보고 거기 사무국장들이나 업무 추진하는 사람보고 거기에서 만든 자료하고 옛날 문서를 줘서 만들어줘야 맞는 답이 나오지 병원하고 거리가 먼 답이 나오면 돈만 쓰는 거지 무슨 대책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라도 반영을, 이것은 내가 보니까 돈 많이 안 들더라고. 겨우 해 봐야 10억 정도씩만 주면 40억 정도면 보니까 해결해요, 시설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 그 40억 때문에 거기 있는 환자들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샤워도 못 한다고요. 변소 가면 변소 보는 것이 보인다고. 그러면 인권적으로 얼마나 유린당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 왜 그런 것을 시정 안 하느냐고. 결국 전체 다 해야 40~50억으로 해결할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울화가 치밀 텐데, 학부모나 또는 당사자들이 얼마나 저거 되겠습니까? 그런 것 하려고 복지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형병원에 크게 돈 줘서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외계층의 약자들에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복지 아닙니까? 나는 그럴 때 보면 아주 화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소리 지를 일은 아니에요. 이것 적극 반영해 주세요. 검토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을 엄청난 규모로 새로 짓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양방병원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 70~80% 한다면 저소득층은 양의보다는 한방과라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어 있는지. 새로 된 서울의료원에 우리 저소득층 사람들은 침, 뜸, 부황, 그런 쪽으로 바라는데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서울의료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의료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의료법상에는 병원 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방병원 내에는 한방과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면 이제는 종합병원 내에 한방과를 법적으로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한방과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법에 근거해서 그렇고, 1차는 지금 보면 각 보건소에 한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병원 중에서 한방과가 설치된 것은 국립의료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홍광식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양ㆍ한방 협진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서울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70~80%를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중랑구 신내동에 갖다 놓으면 거기는 서울에 엄청나게 시골인데 내가 볼 때는 거기 많은 숫자가 한방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양자 의료원 원장이 양ㆍ한방 관계 때문에 많이 하다가 국립의료원에 넣었어요. 넣었더니 오히려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 국립의료원에 넣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라매병원의 간호직 교환문제는 보라매병원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네, 실제적으로 정희원 보라매병원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정형외과 병원 의사십니다. 그런데 많은 곤욕을 치르시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이동 관계를 말씀하시지요.

희원

정희원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정희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에 민원이 근래에 많고 친절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협소한 공간에서 하루에 1,500명 정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루에 2,500명에서 3,000명까지 많은 환자를 보게 되다 보니까 진료 대기시간도 조금씩 길어지고……. 예를 들어서 한 교수님이 큰 대형병원에 가면 두 방에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 대기시간이 훨씬 줄어드는데 저희는 한 방에서 환자가 들어와서 옷 벗고 진찰받고 나가고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런 것이 협소한 공간 때문에 모든 것이 시발이 되었고, 지적하신 대로 원무과 직원이나 간호보조원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정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아니, 그 문제는 보고 받아서 아는데 인사이동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희원

정희원보라매병원장

그다음에 간호직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라매병원의 전담요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서울대병원과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노조와의 문제를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당장 금년부터 간호사, 정규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선발하는데 왔다가 순환근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라매병원 전담 간호사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5월에 시도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말씀하신 대로 교수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교수 한 분이 왔습니다. 와서 아주 잘 하고 계시고 또 저희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교수님이 작년에 두 분, 금년에 한 분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서울대병원에 계신 분도 저희 보라매병원에 오실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사 교수직도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캠퍼스 자체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운영에 어려운 점이 내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 본원하고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있는데 다른 데는 서울시 보건복지 위원 이런 분들을 운영위원이나 이사로 했는데 거기는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희원

정희원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안 돼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서울시 보건복지 위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서울시도 대변하고 보라매병원도 대변하고, 또 서울대학교 쪽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원

정희원보라매병원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쪽…….

안훈식위원장

다문화는 오후에…….

홍광식위원

오후에요?

안훈식위원장

네, 위원장이 조정하겠습니다. 우선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기획관님, 오늘 친절도 향상 대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병원 민원접수 현황이 언제 한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것이 연도별로 2007년도, 2008년도…….

이금라위원

그것은 나도 봐서 알고요. 그러니까 병원 자체에서 접수한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 시하고 자체 접수한 것하고 접수한 것을 합친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입니다. 시립병원 자체 접수된 숫자와 저희 시청 보건정책담당관에 접수된 사항을 모두 합한 숫자입니다.

이금라위원

시 본청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병원 자체로도 민원접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시민고객 만족도는 어디서 평가했습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08년도 시민고객 만족도는 저희 보건정책담당관에서 리서치에 용역을 줘서 작년 여름, 재작년 여름, 두 번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고서가 나와 있겠네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우리들한테 혹시 주셨나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전체가 아니고 요약된, 작년에 업무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하고 합쳐서 요약된 결과만 드린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작년에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작년 말쯤에요.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추진단에는 2월 2일에 위원장님이 문제제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전인 12월 초에 전화 민원응대서비스 품질점검을 했는데 이것은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친절도 향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된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탁병원은 해당이 안 됐었고요, 직영병원만 해당이 돼서 여기에 썼습니다.

이금라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시 소속 병원들이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라는 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류할 때 예를 들면 통증조치라든지 병실온도 적절성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겪은 사람은 그 점이 굉장히 정말 힘들어서 호소를 했을 텐데 그분 말고도 전반적으로 병원 전체가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섞어서 똑같은 한 건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면 전체적으로 건수도 많지 않은데다가 병원의 규모하고도 지금 비교를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 부분은 아마 만족도 조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금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평가는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대기시간 만족도라든지 시설 찾기 용이성이라든지 원무과 직원 예의, 존중 같은 것은 어느 병원에나 공히 환자가 가면 겪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특수한 사례는 왜 그 사례가 나왔는지 근거를 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민고객 만족도 평가결과는 리서치에서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문조사 양식을 가지고…….

이금라위원

대상이 누구였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퇴원한 환자들하고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한 것으로 같은 설문지입니다, 모든 병원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각 병원별로 중요하지만 점수가 나쁘게 나온 부분을 정리해서 리서치에서 추천해 준, 앞으로 이 병원은 이런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선한 점이고요. 문제가 좀 있다면 지금까지는 환자들의 표본추출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는 숫자를 좀 많게 하려고…….

이금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이 병원들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는 이것이 민원이 아니고요. 환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죽 해서 통계를 내서 그중에 점수가 나쁘게 나온 항목만 골라서 나온 것이어서…….

이금라위원

그런데 뭐 제가 그렇지 않다 그랬나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아니, 예를 들어서 대기일수, 통증조치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소들에 대해서는 일반화를 저희가 전부 시켜서…….

이금라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 입원대기 일수는 통증 없는 환자나 있는 환자나 다 적용되지요. 그런데 통증조치라는 걸 예를 들자면 통증 없는 환자한테는 불만사항이 전혀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것뿐이에요. 됐습니다. 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점검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님?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그 점검하겠다는 것은 뉴미디어담당관에 의뢰해서 시정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 하나뿐이에요, 지금. 뉴미디어담당관 어디 소관이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이금라위원

거기서 전체적인 시정모니터링을 하는 모양이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병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기관인데 가능하겠어요? 또 용역 줄 거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외부용역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만족도 아까 논의했던 그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매년 평가하게 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두 가지를 다 합니까, 같은 것인데?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이 부분은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지금 홍보기획관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상시점검 내지는 상시평가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체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다음에 평가지표 개발은 어디서 할 거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서울의료원에 있는 정책연구실에 맡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친절도에 관한 평가지표가 개발이 안 됐는데 모니터링은 나간다, 그러면 모니터링 나갈 때는 뭔 지표를 갖고 하실 건데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 지표하고 시정모니터링 친절도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접점에서의 친절도라든지 창구 직원의 안내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개발돼야 될 지표는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서비스의 본질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표에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서비스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들도 몰라가지고 의사 출신들이 로스쿨에 지금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 기획관은 파악이 안 돼 있고 얼렁뚱땅 답변하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는데 결국 하여튼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불친절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이 두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친절을 해소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해소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소가 되겠느냐 그 문제제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근거도 부족하고 대책도 제대로 마련 안 해 놓고 4항에서 병원에 대한 평가결과에 반영하겠다, 이 사항은 평가가 나오면 당연히 반영을 해요. 평가를 왜 하는데요? 반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안 써도 됩니다. 써 봤자 감정만 난다고요. 제대로 평가해 와서 의회에 보고가 됐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 안 되는 것을 의원 중에 누가 그냥 놔두고 보겠습니까? 내용을 알차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병원만 쫀다고 친절도가 올라갈 것이냐, 다른 데서 구멍 납니다. 겉으로 친절하고 병 제대로 못 고치면 병 제대로 고치면서 겉으로 불친절한 것만 못 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금라위원

아주 중요한데 공감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지금 겉으로 친절한 병원이 많습니다. 왜, 병원만큼 정보 비대칭이 큰 직종이 없어요. 환자가 뭘 알아요?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건데 신뢰하고 맡겨야지, 친절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민원은 이런 겉으로의 만족, 불만족이 아닙니다. 설명을 좀 더 충실히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설명을 좀 충실히 해 주면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이 더 잘 낫겠구나, 어떻게 내 생활습관을 고쳐서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 그쪽에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또 대기시간 긴 것 성질나지요. 아픈데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경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꺼번에 놓고 막 접근해 나가면 뒤죽박죽 될 게 뻔하고 어디만 쪼느냐, 병원장 평가하겠다, 그다음에 위탁 다시 줄 때 평가하겠다 해 대니까 겉모습만 추구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안 그래도 열악한 상황에서 인원 배치 안 하고 예산 안 들이고 시설개선 안 하고 뭔 친절도가 올라가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3쪽에 외래 A등급, 입원 A등급 병원 9개를 봐요. 그 병원들이 다 사립병원이에요.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이 삼성병원하고 아산병원은 서울대학병원보다 수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같은 병으로 입원을 해도 수가가 달라요. 비싸게 받으니까 가면 친절할 수밖에 없지요. 시설도 훨씬 잘 지었고요. 간호사 숫자도 많고 면적도 넓습니다. 지금 보라매병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 제대로 알아들으셨는지 몰라. 의사 한 명에게 방을 2개를 주면 이쪽에서 문진하고 진찰하고 있는 동안에 옆방에 다음 환자가 들어와서 옷 벗을 거면 벗고, 그다음에 옆에 레지던트가 문진 다 먼저 해 주고 본 의사가 와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 안 해 주고 대기시간을 어떻게 줄이겠어요? 대기시간이 왜 긴지에 대한 비교고찰을 해 갖고 와야지 이것을 대책이라고 들이미느냐고.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병원의 친절도 문제를 포기하고 그냥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금라위원

기획관님, 오버하지 마세요. 제가 두 번이나 친절도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래서 지금 형식적인…….

이금라위원

친절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접근방식으로는 친절도는 개선할지 모르지만 환자의 치료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절도를 올리지 말자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만족한 방안이 수간호사급을 수장으로 해서 민원 전담창구를 지금 하겠다는 게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여요, 각 병원에다가. 그래서 수간호사급 인력이 나올지 내가 참 의심스럽습니다만, 수간호사급까지는 안 가더라도 외래전담 간호사, 또 병실전담 이렇게 나눠서 24시간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다음에 직원 애로사항이나 시민고객 불편신고함을 병원장이 직접 관리한다 이것만으로도 족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각 병원의 애로사항을 기획관님이 발로 뛰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병원도 발전할 수 있고 친절도도 개선할 수 있는 실속 있는 대안이 나오기 바라고, 제가 이 질문을 기획관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기획관님이 제일 한가한 것 같아요. 이 방대한 정책관 업무에서 병원 때문에 3급 기획관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온 시찰 나오는 데 다 쫓아다녀야 되고, 보건소 업무 다 가야 되고, 지금 두 분 나란히 서 봐요, 얼굴색이 어떤가. 과장은 조금 있으면 과로로 일 나게 생겼습니다. 기획관님은 얼굴색만 너무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 부분 담당이 됐고 기획관 자리 설치할 때도 병원문제 때문에 한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병원 마인드를 가지시고 일반행정 접근하듯이 하지 마시고 병원행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더 깊이 하시면서 병원장들하고 긴밀하게 얘기하면서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병원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기획관님이 주 책임자가 되시기를 제가 권고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 근본적인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족보건기획관이 한가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한가한 것하고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안 했고요. 얼마나 바쁜지 말 좀 해 봐요. 기획관이 무슨 일로 얼마나 바쁩니까?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그것은 간담회 때…….

이금라위원

제가 한가하게 논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업무분담상으로 보면 너무 하부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기획관 쪽으로 위임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병원관계를 정책관님한테 직접 물을까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분담하신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위원

병원문제만 우선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 병원들이 복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시청의 직원들부터 이 마인드가 안 되어 있어. 우선 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의료를 담당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홍광식 선배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시 병원은 복지의 차원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시 정신병원이라든가 우리 시 모든 병원들이 복지 쪽에서 가줘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성 쪽의 업무만 신경을 쓰는 거지 이 복지 쪽에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 빨리 보건정책은 복지국으로 가서 복지건강국이 되어야 된다, 여기도 병원 친절도에 보면 시설 찾기 어려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의료가 어디 있을까 생각할 때 복지 쪽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여성가족정책관에 있을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기부터 시설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은 보건정책업무는 빨리 복지국으로 가야 된다, 또 필요하다면 보육 쪽도 빨리 복지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시 병원 중 3년마다 재수탁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3년마다 재수탁해서 한 군데라도 법인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없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정신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복지하고 업무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요. 저희 복지서울 5대 복지시정을 하면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많은 복지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덤받이가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장애인치과병원을 장애인과에서 관장한다면 작년에 올 예산 만들 때 분원 안 생기지 않았어요. 생겼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업무가 아니고 덤받이 업무다보니까 못 하는 거라는 말이야.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듣네, 정말. 자꾸 화를 내게 해.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 시 병원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우리 “시” 자 들어간 곳은 한 군데도 없어, 우리가 조례를 고쳐줬는데도. 맨 시립병원, 이게 우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틀려먹었다는 거야, 나는. 이 조례 바뀐 지가 언제인데 여태 집행부에서 이따위 하고 있냐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시정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야, 병원 건은. 내가 이따가 여성업무는 얘기하겠지만, 이것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 시 병원이 많이 있는데 혹시 방사선과가 없는 병원도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방사선과가 없는 병원은 어디인가 얘기해 봐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입니다. 방사선과 의사가 없는 데는 장애인치과병원이 없고 다른 데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는 민간 시립병원에 없고 은평병원에는 현재 있고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시 병원 중 방사선과 병원이 거의 다 있다?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사선치료과라고 하나, 치료방사선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든가 이런 방사선치료과는 있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제가 아까 얘기한 방사선과는 진단방사선과이고요. 진단방사선과와 치료방사선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박덕경위원

진단? 진단이라는 얘기를 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통 우리가 X-ray 찍고 어디가 병이 났나 검사하는 것은 진단방사선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암에 걸렸을 때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받는 것은 치료방사선과라고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치료방사선과는 우리 시 병원 중 어느 병원에 있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치료방사선과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현재 보라매병원이 810병상 이후에 계획에서 현재까지 암 치료에서 수술하고 항암치료까지 하고 있고, 방사선치료는 서울대병원에 많이 보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가 많은 우리 시 병원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정말 없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그 치료를 해 주는 방사선과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니까. 이것 조은희 정책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관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치료방사선과 설치문제는 우리가 흔히 암치료센터라고 하는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그래야지.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우리 시 병원 중에 주부우울증 치료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은 좀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울증 치료센터나 이런 것 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정신보건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서울시가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부분에서는 전국에서 1위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라고 특화해서 특정 주부계층 이런 것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일반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 가장 많이 죽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환자가 교통사고보다 앞서 간다는, 1일 자살 수가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엊그저께도 제가 급하게 업무를 받았는데 하루에만 우리 서울시 지하철에 4명이, 한 명은 시신 수습하다가 죽었지만 3명은 자살로 하루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으로 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 병원이 많이 있으면서도 우울증치료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갖는 그런 게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 분야나 우울증 치료부분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은평병원 쪽에 좀 특화시켜서 나가는 계획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치과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장애인치과병원장

장애인치과병원장 김명진입니다.

박덕경위원

지난번에 이동진료차량 그것을 뭐라고 해요, 발대식이라고 해요? 하여간 그때 제가 갔었는데 참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작년 추경 때 예산을 만들어서 해서 더욱 감회가 새로워서 그랬는데 어떻게 치료 좀 나가보셨나요, 어때요?

명진

김명진장애인치과병원장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 죽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2월에는 주로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4대 정신병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10회 나갔고요. 검진인원이 435명, 진료인원이 81명 해서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좋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동진료를 하는 것은 경상이라고 할까,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제가 장애인치과병원 분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그 분원에서는 정말 중증장애인들, 쉽게 얘기해서 뇌성마비에 걸렸다든가 아이큐가 모자라는 사람들은 우선 힘들어해서 치료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치과, 이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중증장애인의 67%가 치과진료를 평생 못 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거든요. 평생 한 번도 치과병원을 못 가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원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를 해 주는 것인데 올 목표를 강하게 원장님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명진

김명진장애인치과병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안녕하세요? 최병조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다 동감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들의 성장보호 및 지도에 있다고 보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목적이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다 공감 가는 얘기인데 지금 병원 측에 계속 질의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종합해서 보면. 그런데 부서가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이 네 가지 사업이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2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보건정책담당관, 건강증진담당관……. 지금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이 가서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 적에 보건정책담당과 건강증진담당은 여성정책관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맞지 두 가지 2 출연기관은 맞지가 않다고들 보거든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선 보건정책담당관과 건강증진담당관은 출연기관은 아닙니다.

최병조위원

출연기관이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과입니다.

최병조위원

이 위에 4사업소, 2출연기관이라고 돼 있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출연기관은 서울여성가족재단과 서울의료원이 출연기관입니다.

최병조위원

아까 박덕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보건복지 하는데 여성정책담당관 소관이냐, 복지과냐 이렇게, 누가 책임을 병원 쪽에 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사람을 물어보니까 열이면 여덟 사람이 다 복지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정책담당관은 여성들을 위한 삶의 질과 아동들의 교육성장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가 좀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선 담당관은 쉽게 설명드리면 과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은 여성정책을 하는 업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과 의료는 보건정책담당관과 건강증진담당관이고요.

최병조위원

그 내막은 알아요. 아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담당관이란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최병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이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여성가족정책관 쪽에 6담당관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의료 쪽은 복지 쪽에서 맡아야 된다, 누구나 여기 관계되시는 분 말고 다른 분들한테,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열 명이면 여덟 명 정도가 복지 쪽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더욱더 헷갈려요. 여성정책에서 병원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료·선배위원님들이 지적을 죽 하셨지만 환경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부족으로 보거든요. 여성정책관실에서의 관리부족으로 봅니다. 이해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 정확한 명칭이고요. 그다음에 가족보건기획관이 있고, 가족보건기획관이 주로 다 업무를 보지만 그중에 특히 보건과 건강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보건과 건강증진담당관 업무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쪽으로 오면서 가족보건기획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업무분장의 효율적 적합성 문제는 전체 서울시의 행정조직 개편작업을 할 때 다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기획관님께 내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여론조사 비슷하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때요? 열 명이면 다 복지 쪽으로 갑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가 직원들을 상대로 저희 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조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일부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때 이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조위원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최병조위원

그래서 정원이 957명이 되지 않습니까, 정원이? 그렇게 되는데 복지 쪽에는 오백 몇 명이더라고요. 복지에는 오백 몇 명인데 여성들이 전담할 수 있는데 총력을 다해서 업무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병원 쪽은 너무나 방대하고 또 사업이 좀 과격해야 된다, 서비스 관계가 되고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맡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볼 적에 타당치가 않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위원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 김배영 위원님께서 청소년관계 질의를 하셨고, 주로 서울특별시 우리 병원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장님들은 차후에 현장방문 할 때 해결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의약업계에 종사해 봤지만 우리 직할병원들이 우수한 의료인력 때문인지, 다른 병원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 재발하고 재수술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잘 하고 계시고요. 다만, 민원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2일날 제가 가족보건기획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방대한 병원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친절만 하면 진짜 서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2일날 조금 야단 비슷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모 병원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무과, 간호과, 약제과 오라 그랬어요. 간단한 것 같아요. 원무과에서 접수할 때 안내, 퇴실할 때 계산 친절하게 해 주면 돼요. 간호사, 의사선생님도 친절하게 진료하고, 제약지도 잘 해 주고 친절하게 하면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정원의 2/3 이상이 간호사 인력입니다. 어제 보니까 과반수가 간호사 인력이에요. 그래서 간호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잘 하시고, 원장님들은 오전에 하셨고, 오후에는 우리 집행부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2월 13일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여타 다른 행사관계로 오늘로 연기된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미리 한 달 전부터 약속됐던 행사도 있고 해서 오늘 오후에는 간단간단히, 또 모레는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현장방문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 관계로 위원님들이 간단히 질문하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점심도 맛있게 잘 먹고 해서 부드럽게 서로 얘기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추진에서 민간보육단체 관계, 누가 답변할래요? 보육담당관 나오시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신현봉입니다.

홍광식위원

민간보육시설단체를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서울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견을 좁혔느냐 그런 말씀…….

홍광식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간보육단체에서 협회를 구성한 것 같아요, 단체협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기존의 민간보육단체가 분과위원으로 돼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서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특히 민간단체 가운데에서, 최근에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연말에 우리한테 오라고 전화를 하는데 상대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초청장도 안 오고 그런 시설의 협회가 생긴 지도 모르는데 오라고 여성분이 전화하시는데 상당히 고압적이더라고. 그래서 꼭 가야 되느냐, 꼭 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의원들이 표도 있기 때문에 표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자꾸 압력을 넣으면 또 대변해서 집행부는 곤욕을 치르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을 우리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누구냐고 처음에 그랬더니 젊은 여자 분이더라고. 전화해서 꼭 참석하라고 반 명령조로, 나는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인 줄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서 내가 못 가겠다 그러고 연말에 말았는데 오늘인가 며칠 사이에 또 단합대회인가 뭐 있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어제…….

홍광식위원

어제 했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임원 연수를 수유리 아카데미에서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거기에 오라고 또 하는데 마찬가지로 또 초청장도 하나 없이 압력을 넣어서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물었지. 당신 누구인데 초청장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네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냐……. 내용을 와서 설명하고 초청장을 주고 이래도 의원들이 스케줄이 많은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공공보육단체는 안 그래요. 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현재 제대로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홍보를 부족하게 해서 우리한테 곤욕을 치르게 하느냐 이거지요. 초청장도 없고 강압적으로……. 물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설명해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식으로 협회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제대로 잡지 못하면 휘둘려 다닌다고. 끌려 다닌다고요. 집행부가 끌려 다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계도, 계몽하고 선량한 쪽으로, 바른 방향 쪽으로 가 주게끔 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잘 알겠고요. 민간보육단체장이 지난해에 바뀌었는데 새로 취임하신 여성회장 분이 의욕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홍광식위원

의욕 많은 것은 좋은데 집행부가 감당을 못하고, 우리한테도 그러는데 그 밑에 보육사들한테 얼마나 횡포를 부리겠느냐, 그게 뻔히 보인다고요.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보수 주고 뭐 주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모르고 있다가 편을 들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설명해 주면 의원님들이 무조건 편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배영 위원께서 다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서울 거주 외국인은 2008년도 현재 전국이 100여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26만 명이 체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29.2%가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인구의 2.2%에 해당하지만, 12.3%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로 3년 전에 비해서 91.1%가 증가했다고요. 그런데 서울거주 외국인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2만 5,432명 2.9%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이 중에 결혼이민자가 1만 2,484명입니다. 지금 26만이 사는데 겨우 2만 5,000밖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정책관님은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국적취득을 안 하고 사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이 서울에 살면서 국적취득을 하는 절차가…….

홍광식위원

그것을 연구하셔서, 이번에 내가 보니까 외국인여성들이 국적 취득을 하려면 일단 신랑이 있어야 되고, 보증금을 3,000만 원 정도 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국적 취득을 선뜻 못한다고. 그냥 살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제도 완화시켜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문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대상이 결혼 이민자 정책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민가정의 자녀나 배우자 전체, 더 나아가서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결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문제, 자녀문제, 배우자 문제, 이런 사회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책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 운영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사업은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또 아동양육지도사를 양성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인데, 지도사의 자격도 저희들이 한국어 교원 전직교사 해서 50시간 양성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도사자격증을 주면서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 이민자 부부 무료결혼식, 또 다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또 다문화가정에서 e-배움 사이버교육 실시를 통해서 결혼이민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해서 행복배달부를 발행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소식지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풍습을 알리는 주제를 정해서 다국어로 번역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이주노동자 업무는 저희들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의 글로벌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 관련 사업은 중앙부처 차원하고 지방자치의 차원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전담조직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은 저희들 전담조직은 저출산담당관실에서 팀장이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담당 전담인력은 어떻게 양성하려고 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대로 서울시에 6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민자부부 무료결혼식, 사이버교육, 또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한국어교육을 하고 맞춤교육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50%가 월 소득 2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이 아직 한국에서 고소득 직장을 가질 만큼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사회적 대우를 받거나 그만큼 고학력이 되지 않는 어떤 사회적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홍광식위원

우리가 단일민족입니까, 다문화민족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단일민족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외국 이민자들이 많아서 열린 사회…….

홍광식위원

유엔에 우리가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됐습니다. 최근에 등록됐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잘 해야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서울시민들하고 만나고 그런 것을 잘 해줘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때 자녀라든가 사회라든가 또 국위선양, 그분들 때문에 많은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미지 개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중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말하자면 여기도 저소득층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지원체계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이라고 특별히 저소득 관련해서 지원은 일반 저희 서울시민의 저소득 지원과 똑같이 해 주고요. 다문화가족이, 그러니까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한국문화를 습득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이런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테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제가 작년 예결위원일 때 서울시가 아니고 교육청, 교육청에 제가 8,000만 원을 해서 용산구 용암초등학교라는 데를 지원했는데 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교장선생님이 가져왔는데 15학교 170명 아동들에게 추석 때 한복을 전부 다 사 입혔어요. 그래서 다문화민족, 용산이라는 곳은 미8군도 있었고 옛날부터 죽 내려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호응도가 너무 고마워서,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마당 축제라고 해서 한복을 전부 입혀서 사진을 찍고 가족들하고 같이 행사도 해서 왔는데, 그다음에 1박 2일은 하회마을로 전부 데려가서 예절,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라든가 차 문화라든가 한지라든가, 이렇게 두 권을 결과보고서로 해 왔어요. 결과보고서를 해 왔는데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그리고 이런 지원이 그다음에 예산이 안 오니까 딱 끊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올해는 다시 2차로 뭘 하려고 하는데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이 뚝 끊어지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학교에 8,000만 원이 됐는데 교육청에서도 연구한다고 1,000만 원 뺏어가고 7,000만 원으로 그 애들한테 한복을 다 사주고 추리닝 한 벌 다 사주고 1박 2일로 하회마을에 가서 해 주고 이런 행사를 전부 해서 했는데 이러면 얼마나 자긍심도 갖고, 이 7,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 부분에서 정책관실에는 돈을 지금 무제한으로 준다고. 그래서 점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실적보고라도 모니터링을 자꾸 해가지고 자꾸 이런 것은 성장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더 지원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없애버리고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저출산·보육 담당이지요, 그쪽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이요.

홍광식위원

과장이 안 계신데 추경에는 이런 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으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이 학교 지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홍광식위원

아니, 교육청 지원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지원할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문화교육하고 한국어교육하고, 또 컴퓨터를…….

홍광식위원

그런 데서도 컴퓨터 등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아마 15학교가 170명의 인원이 확보돼가지고 지금 하다가 뚝 끊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교육청에다 미룰 게 아니고, 이건 대상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아동들이 집안 전체의 저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추경에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제가 약속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중단될까 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에 또 대방동, 무슨 행사지요?

홍광식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책가방,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책가방?

홍광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