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7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관 본부, 단, 직속기관 등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자치경찰에 보내주신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동규 경찰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선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변장선 ITS센터장입니다. 강명옥 수사기획팀장입니다. 정길우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 성과,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2008년도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자치경찰단·대 기구입니다. 자치경찰은 도에 자치경찰단을 두어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여 경찰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법률상 고유사무와 업무협약사무, 그리고 첨단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련 사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수행사무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자치경찰은 정원 127명에 현재 82명이 근무하고 있고, ITS센터와 주정차 단속요원 등 일반직공무원 66명을 합쳐 총 14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 예산은 인건비 35억 6,000여 만 원, 경상적 경비 8억 3,500여 만 원 등 총 44억 3,700여 만 원이고, ITS센터 운영 예산은 경상적 경비 13억 9,700여 만 원과 사업비 18억 9,800여 만 원 등 총 32억 9,500여 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정차관리 예산은 인건비 9억 2,300여 만 원과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15억 6,6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 보유장비로는 순찰차, 싸이카 등 기동장비와 38권총 등 811점의 방범장비와 112대의 통신장비를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ITS센터에서는 신호등 및 도로 전광판 등 총 931기의 교통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 장비는 기동차량, 채증장비, 통신장비 등 총 109대의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08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공·항만에서의 질서문란 행위와 교통위반 사범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관광 질서를 확립했으며, 한라산, 관광지 등에서의 관광객 보호 및 질서문란 행위 지도단속 등 제주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불법 배출 및 곶자왈 훼손 등 산림·환경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청정 제주환경을 보호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지난 3월 도 조직 개편에 따라 ITS센터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어 교통신호기 설치 및 운영,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6월에는 어린이교통공원을 개원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교통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가 행정시 자치경찰대로 이관됨에 따라 보다 나은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해 자치경찰과 주차요원 합동으로 권역별 주정차 지도단속을 전개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지도단속,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제주 투자 방문기업에 대한 에스코트 실시 등 도정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제주만의 특화된 종합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과 편익위주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도내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각종 축제 및 지역 문화행사 안전관리를 자치경찰이 전담 수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또한 산지천 일대에서의 안전적인 치안유지 활동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편안한 시민의 쉼터로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자치경찰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제주형 자치경찰제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친화적 현장 중심의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 교통시스템 구축, 그리고 관광·환경 저해사범 단속 강화로 청정 제주환경 보전에 목표를 둠과 동시에 행정업무 적극 지원을 통한 도정 집행력 강화 및 공·항만, 관광지 등에서의 관광 질서 확립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친화적 현장중심의 생활안전 업무 추진관련 세부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참여형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읍면동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치경찰주민봉사단을 발족하여 주민과 밀접한 치안사무를 공동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정 집행력 강화를 위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과 제주 투자 방문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불법 노점상 철거 등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공·항만, 한라산, 관광지 등에서 관광 저해사범 지도 단속과 관광객 보호활동 등 관광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축제·문화행사 시 불법 사행행위 사전 차단과 교통관리 등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계절별 시기에 맞는 홍보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산지천 일대 치안질서 유지 및 초등학교 주변에서의 전담 방범제 실시로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 시 국가경찰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완벽한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 교통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계획입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교통신호등을 LED로 교체 추진하고, 광역정보시스템의 운영 확대, 지역별 교통여건에 맞는 신호등 운영체계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 정체구간 전담 책임제 실시, 교통 혼잡지역 무인단속 시설 확충, 자치경찰과 주정차 단속요원 간 합동 근무 등 주정차 관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극 개선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익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어린이교통공원은 교통교육 외에 소방 및 범죄예방교실 등 종합 안전교육 체계 마련 및 타 시도 우수 교육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부산 ITS세계대회와 관련하여 대회 참가자 기술투어 시 제주가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제주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관광·환경 저해사범 단속강화로 청정 제주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관광이미지를 훼손하는 관광부조리 사범에 대해서 단속 전담반 편성 운영과 상습위반자 및 위반업소 집중관리, 유관기관과의 수시 합동단속 등을 통해 관광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 산림·환경 위반사범 근절을 위해 시기에 맞는 특별기획 단속과 곶자왈·오름 등 환경 보전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자치경찰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환경경찰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대형마트, 시장 등 상거래 질서문란 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 단속활동으로 서민경제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이 감동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명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지금 자치경찰에서 국비를 받아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29억 6,300만 원입니다.

혹시 국비가 어느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주 계정에…….

균특회계 제주 계정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특별 행정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죠. 이게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특별회계로 분류되면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회계는 증액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자치경찰이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면 기획예산처에서 실링 정해 가지고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내려 보내면 그걸로 집행하고, 그런데 다른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증액시키고 싶으면 맘대로 국회의원들이 증액시킬 수도 있고, 특별회계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거의 특별회계에서 제주만 별도로 증액시킬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됩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일반회계 내에서는 증액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증액시켜줄 수 있는데 제주만 별도로 빠져나오면 증액을 못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거 자체를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 말에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를 신축했는데 그거 한 15억 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해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청사 관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를 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들불축제 때 보니까 며칠 동안 상당히 추운 데서 고생들 많으시던데, 혹시 방한복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방한복은 별도로 없습니까?

솜옷 그런 방한복은 안 되어 있는데 조금 두꺼운 옷은 있습니다. 방한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야간이나 뭐할 때는 의(衣) 자체가 방한·방풍·방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바람 불고 추울 때도 제주지역에서는 큰 지장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견딜만 합니까? 그날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서 방한복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잘 입히고 근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기밭에 사용되는 나무 벌목하는 데를 보면, 물론 허가를 받고 벌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 당시의 수량보다, 그걸 어겨 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는 편법적으로 벌목을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적은 인력 가지고 그런 것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울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산림 쪽하고 협조를 얻으면 바로바로 허가 내준 데를 알 수 있으니까 허가 조건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허가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현장에 가서 감독도 하고 위반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에 도지사 훈령으로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 활동 범위로는 행정시별로 주민봉사대를 두고 각종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지원, 산림환경 감시활동, 학교주변 등 어린이 안전귀가 지도활동 지원 등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는 거 있습니까? 그 범위죠?

일단 저희들 계획이 3월에 발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합동근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데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원의 근무방법은 자치경찰단과 합동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또 여건에 따라서 자체적인 근무조건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근무토록 하고, 그러면 실비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실비 지급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강력사건, 또 여성 납치 살인 등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라든지 유괴범죄가 제주자치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주민봉사대가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제주자치도 사회에 보면 많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조직되는 자치경찰 주민봉사대만큼은 형식적 조직이 아닌 정말 실제 도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단체가 되고, 또 이분들이 맡은 직무를 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구성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선발단계네요.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별로 저희들이 접수 희망자들을 받고 읍·면·동사무소 추천도 받고.

어떻습니까? 대원들이 아무나 지원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에서 좀 영향력이 있으면 좋고, 활동성이 있고 협조심이라든가 봉사심, 이런 정신을 가진 활발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남성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합동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행사 때 질서유지를 같이 한다든가, 또는 지역에 하게 되면 그분들이 산림지역이라든가 지역 실정을 잘 압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 단속할 때 같이 협조한다든가, 그다음에 동절기라든가 가을철에 한라산 같은 데 도로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럴 때 한다든가, 학교 주변에 한다든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야간이라든지 치안 사각지대에도 순찰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야간은 아직 계획이 없고, 다만 야간근무가 이루어지는 일부 근무지가 있습니다. 산지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야간시간대도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험에 대한 보상체계라든지 이분들 보험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이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일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이런 체계를 갖추셨습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자치봉사대는 저희들이 어떤 조직으로 합니다마는 어디 소속이 되는 게 아니고 자생단체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보험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실비는 받지만 만에 하나……. 예를 들어 한라산도 가서 해야 되고, 이곳저곳 바다도 가야 되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서 하다 보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돌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해보험 같은 거라도 들어놔야 이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큰 뭐가 아니고 우리 자치경찰대에서 못하면 본인부담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필히 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또 한 가지,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했는데요, 2008년 7월에 행정시 주정차단속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 주정차단속 업무를 위해서 자치경찰 6명과 일반직 29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CCTV단속과 인력단속으로 총 6만 4,328건에 25억 7,0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 체감에 있어서 여전히 불법 주정차단속이 미진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 교통체증 시간에 이면도로 불법 주차로 인해 가지고 짜증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주정차단속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서귀포시에 옛날 중앙파출소 앞에 보면 남방상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호소를 해온 겁니다. 남방상회는 주인입니다. 그 옆 가게는 약국으로 세를 줬는데요, 그 앞에 노상 불법주차를 하니까 그 이전에 관광 상품을 팔던 분이 이사를 가버리고, 그다음 약국이 들어왔는데 약국도 그 앞에 불법 주정차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져서, 가게 앞에 주차가 되니까 약국도 떠나겠다고 한답니다.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 있는 줄 아니까 “불법 주정차를 그 앞에 하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못해서 이제까지 있다가 오늘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만 거기 들려서 관심을 가져주면 저에게 이야기한 분이 그래도 주정차단속반이 그걸 기억했구나 해서, 또 제 체면도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한번 도로에 다니다가 서귀포시 주정차단속반이 들려서 단속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체증 시간대의 자치경찰 불법 주정차단속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인원이 적어서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제대로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늘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은 많고 반면에 단속인력이나 장비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들 단속의 원칙이랄까, 출퇴근 시라든가 저희들이 맡은 것은 주 간선도로, 어느 지역에서 지역을 관통하는 그런 도로 위주로, 제주시인 경우 구제주권, 신제주권 나눠 가지고 시간대별로 근무 조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저희들 여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면도로도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나눠서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0쪽 애로점을 보면 일부 지역 무인단속 운영시간이 상이하여 통일방안이 필요하고 경찰청이라든지 법제처에 제반규정을 질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지금 CCTV 중에서 연동의 전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고마로라고 해서 인제사거리 그쪽은 본래 원칙이 5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두 군데 예외적으로 10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더 늘려주고 더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반면에 거기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왜 저기는 특별하게 예외를 두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저희들 민원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청에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의 비전이 뭡니까?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제주형 자치경찰제 실현입니다.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제주형 자치경찰제 실현이죠. 그러면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주정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내에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쓰레기 불법 감시용, 공익용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카메라는 12개 장소에 17대가 설치되어 있고, 쓰레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에서 설치한 것은 17대. 그런데 주정차 위반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정차 위반 통지서가 나와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 번 그런 관계로 언론보도 되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찍히게 되면 저희들 인력으로 번호판을 읽고 그것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CCTV에 찍히게 되면 기계가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차종도 다르고 번호판도 끝자리 번호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는데 황당하게 주차위반 통지서가 왔다 말입니다.

번호판을 인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주소라든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인식한 번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적 조회해 가지고 소유주 누구, 주소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출력이 되면서 봉투 붙이는 것까지 전부 기계로 이루어집니다.

기계로 전부 이루어집니까?

예.

끝자리 번호판만 가지고도 기계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국가경찰인 경우에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시 차량번호 판독이 어려우면 폐기처분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테면 차가 다니다가 흙탕물 튀어서 번호가 안 보이게 되면 7자인데 1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8자를 3자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9자인데 8자처럼 보이면 ‘인식불능’, 그래서 기계에 인식불능이 나오면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것은 인식이 불능하다, 희미하다, 그런 것들은 폐기하고, 이것은 기계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본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황당하게 고지서를 발급받고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관계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론 보도될 때 좀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비전에 맞게끔 정말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경찰이 되려면 그런 것 하나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서 이동로 131개소에 방범용 CCTV 30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26억 원을 제주자치도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에서도 2007년도에 방범용 CCTV 설치용으로 4억 원이 계상됐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국가경찰에서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서 위원장님이나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고,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지원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에 방범용 CCTV 설치로 예산 4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예산 4억 원 해서 명시이월 된 거 아닙니까?

4억 원이 됐는데 그 당시에 경찰청 방침이 바꿔져 가지고, 맨 처음 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설치해서 자기네한테 넘기면 자기네가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경찰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의 방침은 설치도 자치단체에서 하고, 또 운영하려면 관제센터도 필요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필요합니다. 또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소재도 있고 해서 사업이 보류됐었는데, 이번에 국가경찰에서 협조 지원요청 온 사항은 일반 방범 CCTV인 경우는 우범지대라든가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범죄 예상지역에 설치하는데 이번에 지원요청 온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 방범이라 해 가지고 도로에 검문소처럼 CCTV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국가경찰에서는 도로에 CCTV를 설치하지만 자치경찰단에서도 이것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국가경찰에서 300여 대를 설치한다고 하고, 또 주정차단속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공익용 CCTV도 방범용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자치도 전역을 CCTV로 할 겁니까?

방범용 CCTV하고 쓰레기 투기단속용 CCTV하고는 설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 규정상 설치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냐 하는 것들을 같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관광도시라든지 평화의 섬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범지역이라든가 주택가에 하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많고, 설치하려면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차량 다닐 때 촬영해 뒀다가 나중에 범죄가 발생하면 메모리 된 자료를 뽑아서 차종을 분석한다든가 해서 수사하는 데 활용하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라산인가 어느 쪽에 교통정보수집기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도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도 전역에 했을 때 도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분분한데.

교통정보수집용으로 CCTV가 26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인 사생활 침해라 해서 문제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저는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말하는데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 도난 방지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날 때 그것으로 한 번 잡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 일반사람도 몰랐었는데 이런 점, 물론 사생활 침해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가끔 도난사고 발생할 때는 그런 것도 도움 되는 것이, 촌 같은 경우는 농작물하다 보니까 한라봉 같은 거 밭떼기로 따서 도망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잡았던 경우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이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도정질문 중에 하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완결이 2개, 추진 중이 7개네요? 23페이지, 24페이지 보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 도청 업무보고에 답변 추진사항 보면 거의 90% 이상 완결이 되는데 자치경찰단은 거꾸로 20%도 완결된 것이 없네요? 그렇게 예민한 문제들이 많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추진이 잘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국비 확보 그런 거라든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복지안전위원회 와서 계속 국비 국비 해서 솔직히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필요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상태입니까? 단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부족합니다.

45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는 업무가 주차하는 것부터 각종 특별법 업무, 환경, 차량, 의약품, 원산지 표시, ITS 등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안전위원회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국가예산 타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안 줍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예산타령만 하다 보면 인원도, 물론 결정권자가 결정해야 되겠지만 도정질문 답변요지를 보니까 “현재 미충원된 45명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국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한 거 맞죠?

예.

그다음 “일반직 공무원 68명” 했는데 계속 국가 예산, 국비 국비 하는데 10년 동안 내내 할 겁니까? 국비를 받아오든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도정질문 답변 추진사항 보면 추진 중인 것이 하나, 행정사무감사 추진 중인 것이 7개―9개 중에―이렇게 되는데 계속 한 것을 보면 국비타령을 하는데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잠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국회 때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해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통과가 되면 금년 7월에 시범운영이 되고, 내년에 전국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경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확정됩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가 어렵게 된다면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45명 정원은 안 되더라도 몇 명씩이라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미진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하면 국비 문제로 없습니다. 이거 뭐 없습니다. 됐다는 것을 한 번 못 들어봤네요, 자치경찰단에서. 그러니까 국비 타령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아니면 45명 아까 단장님 좋으신 말씀했는데 45명, 안돼도 연차적으로 10명씩이라도 해서 뭔가 보여야지 45명 부족합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네요. 주차단속원 육십 몇 명인가 지원했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행안부에 부탁해야 됩니다, 그 말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추진사항 10개 중에 최소한 50% 이상 됐으면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데 전부 “추진 중” 완결된 것이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특수성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단장님께서 계속 노력하셔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추진 중” 해서 4분의 3박자 “추진 중 추진 중” 노래 만들 겁니까? 단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전반기 위원회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방범용 CCTV를 그 당시에 설치할 것으로 했는데 명시이월 시켰다 말입니다. 명시이월을 시킬 때 명분이 운영이라든지 모니터링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엇갈리는 답변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CCTV 설치 4억 원 한 것은 일반 방범용 CCTV입니다. 그것은 골목이라든가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곳에 설치하라고 해서 예산을 줘서 설치를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설치하겠다는, 국가경찰에서 CCTV를 설치한다라고 하니까 이제야 덩달아서 자치경찰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가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설치할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설치만 해 주면 그 장비를 자기네가 인계 받아서 관제센터도 자기네가 마련하고, 모니터요원도 자기네가 확보해서 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됐는데 작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경찰청 본청 지침이 변경돼서 설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설치해서 나중에 관제센터도 마련하고 모니터요원도 두고, 그다음에 모니터하면서 국가경찰에 통보하고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다 하라 하니까 저희들은 인원도 동결되고, 장소도 저기하고, 그래서 보류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국가경찰에서 요청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관제센터나 모니터링 요원은 두지 않는, 또 주택가라든가 사생활보호 침해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도로방범용으로 전환하면 관제센터도 필요 없고, 모니터요원도 필요 없으니까 추진하자 하니까 당초 맨 처음에 저희들 예산 확보할 때처럼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도로방범용으로 CCTV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책정해 줄 때는 방범용 CCTV지만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하겠다고 했던 예산을 가지고 도로방범용으로 하는 것은 국가경찰에서 하면 될 건데 왜 자치경찰에서 다시 한다고 하십니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방범은 일반방범용 CCTV하고 도로방범용 CCTV가 있는데…….

그렇다면 자치경찰에서 예산을 들이면서 부득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범지역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자치경찰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면 그 취지에 맞지만 국가경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왜 자치경찰에서 부득불 하겠다고 하십니까?

방범용 CCTV도 전국적으로 6,200대 설치돼 있는데, 전부 지자체에서 설치했는데, 이 업무를 맨 처음에는 자치행정국에서 한다, 자치경찰에서 한다, 조금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찰하고 관련되니까 우리가 맡아서 하는데, 또 점진적으로 자치시대가 열리고 하면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지자체도 도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방범을 떠나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장님, 됐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방문추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리니까―자리에 안 계셔서―하는데 어떻든 방문추 위원님한테 잘 설명하셔야 될 겁니다. 회의할 때 상세한 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작년에 24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이 아까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지구대에서 할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별도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안 한 것은 모니터링 할 인원도 없고, 이 개념하고는 다르고, 그리고 지금 설명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국가경찰에 굳이 줄 필요도 없고, 우리 돈 들이고 우리가 관리하십시오. 석 달씩 다 보관되고 내용 다 아는 건데 만약에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이면 우리가 인력도 충원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계 설치해서 자동으로 녹화되고 용량만 크면 1년치도 보관되는 건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때 우리가 검색만 하면 되는데 우리 돈 들여서 국가경찰에 줘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거지. 아닙니까?

“달라”, 주면 국가경찰에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다만 그것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협의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업무를 그쪽으로 미루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 들여서 했으면 우리가 주가 돼서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분석도 하는 거지 거기 줘서 나중에 거꾸로 우리가 아쉬운 소리하면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 문제는 우리가 설치하면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자는 그 얘기죠,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설치해서 줘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경찰이 설치하려는 곳이 제주자치도내 주요 이동로입니다. 이동로 131곳에 CCTV를 300대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추진하는 방범용 폐쇄회로는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1100도로, 5·16도로, 평화로, 번영로 등지 300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택가는 아니죠?

주택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로 공인된 지가 언제인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안 하고 사건이 터져야 지금 이렇게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서귀포시에 도난방지용으로 설치돼 있는 CCTV가 몇 대죠? 아홉 곳입니다. 이것은 전부 도난방지용입니다. 이게 서귀포시에만 있습니다. 지금 국가경찰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한 대에 얼마 들고 있습니까?

CCTV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대략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예, 2,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해서 300대 설치하려면 약 30억 원이 국가경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설치되면 강력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자치단체 협조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도 해야 되고, 올해 안에 주요도로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해야지 지금 방문추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것 아닙니까? 하시겠다고 해 놓고 안 해서 명시이월 되고, 명시이월 된 찰나에 국가경찰도 300대씩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혼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사전에 잘 판단하셔서 서로 협력 체계를 잘 갖추도록 하십시오, 국가경찰하고.

알겠습니다.

큰 일이 터져야만 이런, 지금에야 난 일처럼 이렇게들 하면 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국제자유도시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안전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터져야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전에 해외 벤치마킹 사례를 견학하셨을 건데 일본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시 대장할 때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경찰 운영상황이 재정과 인사가 독립이죠? 어떻게 됩니까?

일본인 경우는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다 있습니다마는 좀 독특한 체계로 돼 있습니다. 지휘 체계는 국가경찰 체계로 하고, 계급별로 계급이 우리 경정 이상 같으면 자동적으로 자치경찰도 국가경찰로 되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휘 체계가 국가경찰 지휘 체계처럼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운용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분담하고 있고, 그런 체계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벤치마킹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도는 중앙정부하고 협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정원 65명 안 주는 문제도, 45명 충원 안 시켜주는 것도 협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 언제까지 하겠다, 그 협약을 알고 싶어요.

협약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상 국가 이체인력과 그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인원은 그게 아닐 건데요. 자치경찰 인원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원해 주겠다. 지금 우리가 인건비 나가는 것도 중앙정부와 자치도 간의 약속이 위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인원이 38명 있다가 한 명 퇴임해서 37명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전부 국가에서 지방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영비 일부라면 차량이나 무기…….

제주계정 말씀하셨는데 제주계정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나옵니까, 급료가?

예, 본청하고 지방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건데 자치경찰이 무기를 언제 휴대합니까?

무기는 언제 휴대한다기보다도 안전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단장님이 무기휴대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휴대는 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휴대관련해서 지방경찰청장한테 통보한다든가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휴대하라” 해서 통보하면 이뤄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 야생동물 단속을 나갈 때는 어느 정도 무기는 휴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휴대합니까, 아니면 제복으로써 제압합니까?

작년에 저희들 안전을 위해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1,000만 원 예산도 배정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들 기초자료해서 거의 구입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거 하면 저희들 안전을 위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외근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찰권이 제한돼 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그러면 제한된 게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음주단속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따지다 보면 도망가는 범인도 못 잡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엄격히 구분하다 보면.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7월부터 전국 단위로 자치경찰 도입을 위해서 여러 군데서 세미나도 일어나고,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라도 외근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찰권은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님, 염려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김도웅 위원님도 추진 중인 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음주운전이라든가 현장에서 어려운 것들이 공방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특사경 업무는 17종만 제한적으로 권한이 부여돼 있는데 그 외 「초지법」이라든가 「농지법」, 「건축법」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데 안 된 것들은 계속 중앙하고 절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률로 돼 있어서…….

알았습니다. 차제에 자치경찰 관계에 대해서 전국에서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말씀대로 금년에 법 개정되면 시범 운영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전국적으로 할 건데 자치경찰이 지금까지 운영해 온 사례 같은 것, 장단점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전국적으로 풀 때 우리의 의견이 반영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2월 13일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 희망제작소라고 해서 세미나 하는데요, 9개 신문사가 한국지방신문협회로 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피하죠. “제주자치경찰 무늬만 경찰, 시행착오 거듭” 원인을 분석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경찰행정은 전문화되고 있지만 범죄는 줄지 않는다. 자치경찰이 되면 치안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 제주자치경찰 운영상황을 보면 시행착오가 많다.” 사실 맞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경찰관 수행도 17가지만 하게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도 제주자치경찰을 보면서 벤치마킹하리라고 봅니다. 걱정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뭐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단위 휩쓸려갈 때 우리의 장단점을, 개선점을 그쪽에 집어넣어서 제도개선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제주자치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경찰도 시행착오를 거듭할 거라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가지만, 읍·면·동사무소 환경미화원을 주차단속 요원으로 발령 내도 되는 겁니까? 변장선 소장님, 읍사무소의 환경미화원을 주차단속 요원으로 받아들였죠?

경찰정책팀장 김동규입니다. 이번에 저희 제주자치경찰대에 새로 인사발령이 있으면서 원래는 주차단속 요원을 기능직요원으로 발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기능직요원으로 발령을 내다보니까 그분들도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29명을 발령을 낸 게 아니고 15명만 일단은 기능직요원을 냈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총 29명이 난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인사 교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에서 얘기 하느냐 하면 읍·면·동 환경미화원으로 있으면 보수체계가 달라집니다. 한 달 급료가 30만 원 이상 차이날 겁니다. 너 집에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능직을 그렇게 발령 내서 주차단속 요원으로 쓴다면, 보수체계가 비슷한 분으로 내야지 읍면동에서 몇 십 년 동안 환경미화원 하면서 나이 들어서 호봉이 올라가서 먹고 살만 한데 “당신, 자치경찰단 가서 주차단속 하시오”, 대한민국 특별자치도가 이렇게까지 갑니까? 시정 내리십시오. 다시 원대복귀 시키십시오. 이거 안됩니다. 단장님이 이 사람 못 받는다고 해서 보내십시오. 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민원 들어왔는데요. 하소연 합디다.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자치도 돼서 좋아진다고 하더니 좋아지기는커녕 하소연만 합니다. 그런 민의의 소리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지 이런 과정에서 희생양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희생양은 시키지 않으면서 자치경찰 발전해 나가고 자치도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앉아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009년도 계획된 업무와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올해가 감귤 해거리 현상으로 감귤 수확량의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고품질 감귤 적정생산과 농가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 간벌활동이 있습니다. 전 위원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전 9시에 의회에서 집결해서 남원읍 현지에서 간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는 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보훈청과 의료원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