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칠곡군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의사일정입니다. 먼저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병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준현 사회복지과장 윤준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훈·저소득층 복지 증진, 아동·청소년 복지향상, 식품안전 관리 및 위생지도, 노인복지 향상, 여성·영유아 복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입니다. 보훈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혼탑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계단 보수, 조경 등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물 일부를 보수하고 애국동산에는 비각정비, 단청보수, 우수관로 설치 등으로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성역화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및 참전단체 지원입니다. 참전 유공자 600명에 대하여 월 2만원의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500세대에 수도요금 일부 감면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등 9개 단체에 2,200만원의 격전지 순례경비 등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센촌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칠곡농장에는 2억8,400만원으로 간이양로시설 1동을 추가로 신축하고 기존의 한센 간이양로시설 3개소에는 운영비 1억6,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3개 정착촌에는 주민숙원사업비 9,000만원과 칠곡농장 간이상수도 운영비 2,400만원을 지원하여 한센인들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쪽, 아동 및 청소년 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초·중·고학생 1,218명, 미취학아동 96명, 경제 불황으로 한시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214명, 지역아동센터 136명 등 총1,700여명의 아동에게 8억6,6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양아동 17명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5개 지역아동센터에 1억3,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55명에게는 3,7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어려운 아동들의 경제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를 1개소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억7,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능력 향상과 건전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청소년 공부방 14개소에 1억7,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건전한 취미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능시험이 끝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생활에 모범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식품안전 관리 및 위생지도입니다. 먼저 식품안전관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2,784개 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인 161개 업소에 대해서는 음용수 등 위생상태를 수시로 검사하고 하절기를 맞아 부패가 우려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폐·변태 영업의 근절을 위해 야간단속 확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80개소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만 제공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원산지 표시제 정착입니다. 100㎡이상인 592개 업소에 대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의 원산지가 반드시 업소내에 표시되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고 원산지 표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식품원산지 표시판을 일괄 제작하여 대상업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강화입니다. 숙박,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 484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특히 원수 및 욕조수 수질검사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목욕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위생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소별 자율적인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퇴폐·변태 영업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취약지역 특별관리입니다.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연1회이상 실시하고 제조·가공업소 55개소에 대한 위생등급을 평가하여 우수 업소에는 출입, 검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소비 유통식품은 연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학교주변에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학기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교육청과 합동으로 등·하교시 학교주변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주민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 식품감시와 활동을 월 4회이상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 및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944년 출생자 9,687명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 90억8,900만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여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199개소 경로당에 난방비, 운영비 등 4억800만원과 18개 경로당에 청결활동비 2,20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전 경로당에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20개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구입 배부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사업비는 5개소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보수비로 1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관리 및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노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155명에 2억2,800만원을 확정하였으나 정부의 일자리 확대방침에 따라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550명을 보살피기 위해 21명의 생활지도사를 배치하여 독거노인의 안정된 생활지도를 도모하고 생활이 어렵고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칠곡 사랑의 집 운영을 위해 식재료비 등 6,2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청결한 식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운영비로 46억7,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부당수급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르신의 전당 관리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어르신들의 만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에 상반기 어르신 문화대학을 8개 과정 270명을 모집하여 수강중에 있으며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더욱 알찬 어르신 문화대학이 되도록 발전시키고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다송노인요양원에 지난해 증축에 이어서 금년에는 보조사업비 1억원으로 장비보강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입니다. 관내 5개 공원묘지 수용능력은 7만7,839기로서 53%인 4만915기의 매장 기수를 보이고 있으며 봉안당은 관내 3개소로서 9,492개 봉안 능력의 57%인 5,365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영유아 복지입니다. 먼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4개 단체 500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여성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화합과 안목을 높여 나가겠으며 또한 소년소녀가정과 함께 자연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어렵고 힘든 어린이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자부심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우계층에 대한 김장 담그기, 이·미용 봉사,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경로식당 노력봉사 등 연중 자원봉사가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130개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등 아동 4,422명에게 차등보육료 150억2,7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및 보육의 날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근무하는 보육 교사들의 화합과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정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97명에 대한 양육비 및 수업료 8,700만원과 월동연료비 학용품비 등 5,7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모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정복지 및 센터운영 지원입니다. 모자시설 입소자 20세대에 2억2,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입소자의 자립의지와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겠으며 여성상담소 및 긴급피난처, 건강자원센터 등 2개소 운영비로 2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렵고 소외되는 여성과 가정에 대한 삶의 의욕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위해 5,800만원의 방문교육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일시적 또는 부득이하게 아이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사회활동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먼저 왜관 주공4단지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 9,0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고 군립 칠곡어린이 집과 송죽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 17개소에 환경개선비로 1,7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보육, 아동, 여성, 노인, 보훈가족 등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준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