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과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하여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추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에서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설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2조를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로 개정을 하고, 안 제3조(기금의 조성)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현실에 맞게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재해구호법」의 개정에 맞춰 이재민의 정의에 대한 조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서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이재민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금의 용도에 대한 조항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로 개정, 상위법과 동일성을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항에서는 재해구호기금 담당부서가 종전에 소방본부에서 도시건설방재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환경부시사로 변경하고,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위원들의 호선으로 하도록 개선을 하였으며, 또한 위원 자격에서 재해구호 분야 관련 실·국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타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안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항에서는 재해구호기금 담당부서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운용관을 소방본부장에서 재해구호기금 관련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사무의 일부를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추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기금의 조성)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현실에 맞게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업무위탁)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융자금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가 소방본부에서 도시건설방재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환경부지사로 변경하고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위원장의 호선으로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자격에서 재난분야 관련 실·국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타 위원회의 위원자격과 형평성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을 소방본부장에서 재난 관련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립·운영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입니다.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는 개정 법령에 맞게, 기금의 조성은 「재해구호법」에서 정한 사항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금의 회계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무에 대하여 기금의 조성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기금운용관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9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두 조례는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고 재난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전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보전지역 관련 개별법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으로 개정된 조항과 내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보전지역을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문 17조문과 부칙 5조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 형식을 취하게 된 이유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조례 제2587호로 공포가 돼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2006년 7월 1일 이후에 개정하는 모든 자치법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정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정이지만 제정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전지역·지구의 지정, 변경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검증을 실시하여 반영 여부를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보전지역 민원처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보전지역·지구가 지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지정·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보전지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관보전지구 3등급 및 4등급 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하고, 2등급 내지 4등급 지구에서 특수시설과 3등급에서 4등급 지역의 시설물 높이가 고도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환경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 기준에서 1일 처리 용량 기준으로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곶자왈 지역 등 지하수 2등급 지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 법령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는 우리 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관리 및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사항과 보전지역 관련 개별법의 개정으로 개정 조항과 내용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2조 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제1항은 특별법 제29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기존 조례 제2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항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등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괄 위임하고 있으나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조사 주기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주민의견 청취 등과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보전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있어 안 제3조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10호 절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군사시설의 설치사항을 기존의 조례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이 폐지되어 현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군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안 제11조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해서는 제2항과 제3항은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본 조항은 원칙을 기술하고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은 특수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인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높이를 12m 이하, 4등급 지역인 경우 시설물의 높이를 15m 이하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도완화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은 자칫 경관보전지구 지정 목적과 위배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3월 완료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용역이 수립 중이기 때문에 본 조항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인 군사시설의 설치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아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로 규정하는 사항과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건축물의 높이로 허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부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말씀했던 것처럼 고도완화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은 자칫 경관보전지구 지정 목적과 위배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용역이 3월 말, 지금 용역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이 부분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 쪽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6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안 제11조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규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지하수를 98% 이상 함유한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판매 허용 등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내지 제6조는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먹는 샘물 이외의 지하수를 98% 이상 이용한 기능성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이에 따라 지하수를 98% 이상 함유한 기능성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판매도 먹는 샘물 제조·판매에 포함하여 허가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9항에 건축허가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사전 결정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고, 제7조는 현행 조례상 판매량과 도외 반출량이 변경됐을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반출장소 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제8조는 공공관정 기간연장 허가 시 지하수 영향조사서와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보고서에 지하수 영향조사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사설관정과 동일하게 사후관리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지하수 영향조사서 제출 삭제에 따른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제36조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 등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원수공급 대상사업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골프장시설, 용지면적 30만㎡ 이상 체육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문화사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기존 목욕장 시설이 없는 도시개발지구 내 주민편익 시설인 목욕장업입니다. 제57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원수대금 누진요금 체계는 2003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따라 골프장 및 온천업종 신설 및 누진율 강화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자치도는 관광 고비용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골프장 요금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골프장 수의 급격한 증가로 2003년 9개소에서 현재 29개소로 도내 전체 골프장 내장객은 증가하였으나 골프장별 내장객 감소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골프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원수대금 누진율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지하수를 98% 이상 함유한 기능성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판매가 허용되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물 산업을 제주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향후 기능성음료 제조·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기능성음료 등 제조·판매용 지하수 원수대금 신설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지하수를 98% 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허가 대상에 반영하고, 3쪽입니다. 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되는 구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공공용수 시설로부터 용수공급이 곤란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골프장 및 온천업종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요율을 조정하고, 다른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령 및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9항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수도급수 구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5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수도급수구역 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전이라도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을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36조제3항 지하수 원수공급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공공용수 공급시설로부터 용수공급이 곤란한 지역, 대량의 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신설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으로는 골프장, 골프장과 스키장 또는 자동차 경주장을 제외한 체육시설로서 총 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체육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국제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의료기관 등과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주민편익 시설인 목욕장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원수공급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지하수 원수공급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유사 업종 등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원수공급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여 동 조례 별표 2의 제1호의 가 및 다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민편익시설인 목욕장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별표 2의 제1호의 가목인 경우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목인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3호의 내용에는 가목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목욕장업만을 원수공급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6쪽입니다. 다목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목욕장업에 대하여는 원수공급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인용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별표 2의 제1호의 목과 내용이 상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안 제3항제3호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민편익시설인 목욕장업, 다만 이 경우 기존 목욕장시설이 없는 지구 내 1개소에 한한다라고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하수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등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수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게 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골프장, 관광사업,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그리고「수도법」 제71조의 규정에서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건설사업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에 대한 수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이 수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지하수 원수공급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수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주자치도가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을 본 조례에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별표 12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를 정하면서 골프장 및 온천업종인 경우 기본요금 적용 사용량은 3,000톤으로 하여 원수공급원가의 100%를 부과·징수하고, 3,000톤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량별로 누진율을 적용한 초과 요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기본요금 적용 사용량 3,000톤을 초과한 3,001～4,000톤인 경우에는 누진율 20%를 가산하여 원수공급원가의 120%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누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기본요금과 차등 없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사용량별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체제와는 맞지 않아 기본요금 적용 사용량을 초과한 3,001～4,000톤인 경우에도 누진율을 적용하여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지하수 사용량이 3만 1～8만 1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량별로 초과요금 부과기준을 6단계로 구분하여 일률적으로 200%씩 인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지하수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지하수 원수공급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유사업종 등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지하수 원수공급 대상사업 범위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하는 대상사업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지하수 개발비용 부담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원수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장 및 온천업종에 대한 원수대금 누진율 일부를 인하하는 사항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지역의 골프장 하나 예를 들었을 때 월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23개 골프장에서 46만 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6만 톤이면…….

많이 하는 데가 해비치골프장이 28만 9,000톤, 블랙스톤골프장이 29만 9,000톤, 오라CC가 30만 톤, 그다음에 핀크스골프장이 30만 톤,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이 36만 1,000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 해 가지고 기존하고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0만 톤 전후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은 30만 톤 이상 40만 톤까지가 원수공급원가의 120% 됐다가 20% 삭감시켜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월 몇 톤이라고 했죠? 월 몇십만 톤이었습니까? 오라CC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 골프장도 좋습니다.

오라CC입니까?

예.

오라CC가 30만 2,000톤입니다.

혹시 지금 가장 적게 쓰는 골프장 자료 있습니까?

부영컨트리클럽이 5만 톤, 봉개프라자컨트리클럽이 4만 톤, 수농샤인빌골프장이 5만 톤.

좋습니다. 지금 원수대금을 일부에서는 20%, 나머지는 전부 200%씩 삭감이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주자치도 관광산업과 골프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주자치도 관광산업은 원수대금 일부 내렸다 해 가지고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주자치도와 육지 간의 접근성 문제가 야기되죠. 지금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교통편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이 현실인데, 원수대금 일부를 내려 줬다 해 가지고 관광객이 유치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업자의 수지경영면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도 차원에서 관광 육성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접근성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 이런 데하고 조금씩 사용하는 데와는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다는 얘기죠. 아까 오라CC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만 톤 이상 쓴다고 하면, 지금 제일 높은 8만 1톤 이상인 경우 200% 삭감되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지하수 원수대금을 하향했을 때, 지금 2억 8,500만 원의 손실을 보는데…….

한 업체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하향이 됐을 때는 연간 1억 3,500만 원 정도 보전을 해 주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 1억 3,500만 원 정도 절감시켜 준다. 사실상 골프장마다 업체별로 이것을 나눠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데, 몇백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생색내려고 하는 겁니까? 연간 해 봐야 26개 업체에 1억 3,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정도인데.

이 문제는 지금 골프장에서 카트비 할인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광 고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골프장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트비가 6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하가 되어서 손실 보는 게 2억 8,500만 원쯤 되고, 원수대금을 200%씩 하향했을 때 차액이 1억 3,50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프장이 관광객 유치에 적극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타 도의 골프장 사용료 부과를 보게 되면, 영업용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200% 내린 것은 영업용 기준에서 부과를 하고자 요율을 인하시킨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23개의 골프장에서 연간 1억 3,5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솔직히 400만 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놔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개인 골프장으로 봐서는 많이 보는 게 스카이힐 제주컨트리클럽이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에버리스골프장이 2,900만 원, 오라CC가 2,000만 원, 제주CC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하향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주자치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카트비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더라도, 아예 제주에 형평성 맞게 전체 할인해 보죠. 여기 원수대금 관련해 가지고 제57조에 있는 것을 전부 같은 비율로 할인해 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골프장만 해 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자치도 관광객이 어떻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육지부와 제주자치도 간에 교량 역할 할 수 있는 교통 문제입니다. 접근성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골프 치는 사람들 1만 원, 2만 원 때문에 그 골프장 가고 안 가고 안 합니다. 골프장 요금 할인해 준다고 해서 작년에 골프 관광객 얼마 더 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카트비 네 사람이 쓰면 한 사람이 5,000원 할인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골프 치러 가고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죠.

골프 관광객은 ’07년 대비 21%가 증가되어서 한 25만 4,000명…….

그런데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하다못해 육지부로 출장을 가려고 해도 항공편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해결된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하더라도, 원수대금 내리고 안 내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안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편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죠. 1인당 5,000원 내려줬다고 해 가지고 더 오고 덜 오고 그럽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얼마 때문에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원안대로 하고 싶다면 아예 다른 업종별과도 형평성 맞게, 심지어는 가정용 수도까지도 형평성에 맞게 전부 내려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흐리지 않게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관광객 유치 관계는 접근성에 대한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저희들이 접촉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내부적으로는 지하수요금을 인하를 해 줌으로써 골프장 운영을 생산적으로 하면서 또 많은 관광객을 골프장에 유치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주자치도 전체의 1차 산업이든 경제든 모든 것을 다 제주자치도정이 책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객 유치도 도정에서 개입하는 게 너무 지나치고 있다. 즉 업체도 자유시장경제에 맡겨 가지고 자기네도 살아남으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아이템을 갖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좀 어렵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이번 양배추 파동 나 가지고 하는 식으로 많이 생산되면 행정, 적게 생산되면 생산자가 만든 것같이, 이렇게 보지 말자는 얘기죠. 이것도 보면 원수대금 얼마 해 줬다, 정말 관광객에 대해 가지고, 물론 거기서 손실보전 관계는 있겠죠. 평균적으로 보니까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전부 다 행정에서 끼어들려고만 하니까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기대지 않습니까? 안 되면 우리한테 해 달라, 또 보전해 주고.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자치도 세수가 없지 않습니까? 골프장 하나 하면서 할인혜택 다 줘 버리고, 외자 유치는 얼마 했다, 업체를 어떻게 유치했다. 제주자치도에 세외수입이라든지 수입 들어온 것이 얼마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늘어난 것 없지 않습니까, 다 퍼주다 보니까. 겉으로만 화려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 해 주고, 골프장 한번 오면 얼마나 세율 할인해 주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골프장에서도 관광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카트비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하수 사용료를 영업용 수준에서 인하를 해 가면서, 또 차차 상황이 변화가 되면 인상하는 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리는 것은 좋고 올리겠다는 분은 뭐한 얘기로 돌팔매 맞습니다. 그 정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냉정하게, 물론 카트비 인하 부분, 도가 정책적으로 펴는 것에 호응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종훈 위원님, 20분 지났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본요금이 3,000톤 이하는 100%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본요금이 되어 있는데 또 4,000톤까지 100%라고 하게 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타죠.

개정안에서 잘못되었습니다. 120%는 맞는데 개정안에 오타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하민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장기간 동안 예산담당관을 하다가 상하수도본부에 오셔서 아마 이러한 부분에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혹시 이 조례 개정이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조례는 2007년 4월 4일 제정됐습니다.

소속 직·성명을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입니다.

어떻게 돼요?

2007년 4월 4일 제정되었습니다.

혹시 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이 2007년도 8월 3일 날 이루어진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하수 관리 정책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걸로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작년 말입니다마는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건이 많다 보니까 못 하고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 4월 달 하게 되면 지금 2년 아닙니까? 2단계 제도 개선에 따른 특별법 제312조제3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의 역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지하수 관리에 대한 부분 쪽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3,001～4,000톤이 100%라는 오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고려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이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원수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유사업종 등과의 형평성,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확히 제시가 안 됐다는 문제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반기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카트비라든가 골프장 부분 쪽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에서 재산세 2%를 줄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상하수도본부에서까지 골프장에 대한 압력인지, 카트비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및 온천 업종에 대한 원수대금 누진율 일부 인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장님이나 수자원개발부장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골프장에 대한 부분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 명확히 원수 개발 문제점이라든가 원수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형평성 논리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수공급대상 제외 분야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나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에 나온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약한 사람한테는 불가능하고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능하다라는 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를 쓰고 있는 도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많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과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가면 갈수록 내려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줘야 합니까?

하민철 위원님!

대상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잠깐만요.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특별법에서 대상 사업이 정해진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범위가 지금…….

개발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 도시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한기환 위원님이 줄곧 주장하시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을 한다든가 어쨌든 국내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사실 이 해당 사업들에 들어가잖아요? 굳이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예시적으로 열거한 사업이 특별법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 빼진 사업들이 특별법 범위 내에서 빠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역차별의 문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실 거냐 이 말이죠.

위원장님, 저희들이 대상을 정하는 것은 대량용수공급이 필요한 사업장에 원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한 분야인데 이게 되면 개인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수개념으로 해서 도에서 지하공을 굴착해서 공급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목욕장업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도 개발단지 내에 한 공을 해 가지고 공수개념으로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예산에 올려 가지고 앞으로 지하수 관계는, 지금 보니까 4,900공을 뚫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3,500공을 금년도에 이용 실태를 봐 가지고 폐공할 부분은 폐공해 나가고, 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 지역도 공수개념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가 소규모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상수도를 사용하게끔 하고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에만 지하수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쨌든 앉아서 탁상공론 할 수 있는 부분은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한 다음에 의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원수 개발에 필요한 소요 경비, 부담 방법과 지하수 원수대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시고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개개인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전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연구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민현식 교수입니다. 다음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신 백혜선 박사입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태형 교수입니다. 다음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민아 연구원입니다. 다음 홍익대학교 BK21공공디자인사업단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다음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입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연구진으로 하여금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3일자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동계약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2월 5일까지 도민, 관광객, 전문가 그룹에 대한 설문 조사와 국내, 그다음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고, 2009년 2월 6일까지 중간보고와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확정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임연구원인 민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현식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연구에 대해 보면서 여러 가지 차후에 논의할 부분으로 생각되면서, 이 자리에 김태일 교수님도 참석하셨는데 용역을 같이 하셨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말에야 마무리가 됐다 말입니다. 지금 마무리된 겁니까?

당초에는 2008년도 말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용역 과정에서 여기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연기가 된 겁니다.

그 연기는 집행부서에서 연기시킨 것인지 아니면 용역팀에서 용역을 하다가 어떤 보완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늦춰진 것인지.

그것은 중간보고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짧다고 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경관고도적인 부분에 일찍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아까 김태일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많이 논의가 되었던 예래동 휴양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노형동의 롯데D호텔 부분도, 만약에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됐으면 그러한 논란도 없지 않았었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대두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심의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용역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통과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딜레이시킨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관관리계획에서 고도만 따지는 사안도 아니고 이것은 그 고도 차원하고는 다르게 나가야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르게라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 다르게…….

경관관리계획 자체는, 물론 아까 고도까지도 설명을 하면서 했지만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연구팀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어느 선상에서 조정하느냐의 차이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것과 결부시켜서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용역보고가 끝난 다음에, 중문 예래동이라든가 D호텔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도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마무리 쪽으로, 중문 예래동의 투자자가 그러한 요구 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 유치가 된다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매스컴에 나와 있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부도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봤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3월 달까지 마무리가 되겠다고 되었는데 이게 한 달 동안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합동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부서별로 디자인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쪽에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지사님과 해당 실·국장, 과장들까지 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위원회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또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한 달 사이에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는가. 저희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3월 달에 마무리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용역 자체가 마지막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또 다시 재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계획을 집어넣어야 된다면 그것은 그만큼 상당한 기간을 연기시켜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제도개선 제안하는 게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공람 자체가 심각하다는 소리거든요.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첨가를 시킨다면 저희들 공청회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행을 못 할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대신에 경관 자체도 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다루지만 이것은 제주자치도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면서,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 아니면 앞으로 개발 측면이라든가 불이익이 되게 해서는 그것도 모순이 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어렵게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민현식 교수 팀에서 제도 개선,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부분이라든가 경관 관련 조례 제정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법 자체가 작년에야 제정되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조례는 조례대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조례 자체가 접수가 안 되어 있고 경관조례가 돼야만이 주민주도형 마을 경관 만들기 부분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하시고 또 이게 언제 통과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늦어지는 게 아닌가.

저희들도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는 현재 준비가 다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현식 교수팀에서 나온 향후 추진일정에 4월 달에 최종 보고서 제출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한 달 사이에 그런 모든 시스템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최대한으로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다시 추가해야 될 부분, 아니면 재조사를 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딱 틀에 박히지 않고.

어떻든 좋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쉽게 처리하는 게 아니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이 용역을 보면서,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탄생되면서 서귀포시, 남군, 북군, 그다음에 제주시라는 4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쪽 지역이 나름대로 특색화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적인 그림이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일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지역적인 부분의 그림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민철 위원님, 동감 가는 얘기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 2007년도에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한 5억 원 범위로 해야 하니까 참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50% 부담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시작을 하려고 막상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려니까 저 자신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현식 교수님도 참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아니면 대학교의 전문인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1박 2일도 하고 네 차례 정도 모여서 과업지시서 작성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서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해 오면서도, 앞으로 처리 계획에 연구진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업무 관련 부서 자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고받게 되면 시행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지적과에 담당 사무관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입니다.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겹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디자인 관계 때문에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인 경우 디자인 부분에서 한시적으로 사무관 이상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 자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기 어렵다고 표현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게 부서를 배정한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과업지시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노하우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제주자치도에서 그만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김태일 교수님도 계시고 민현식 교수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같이 협약하면서 가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사전에 제주자치도 전문교수님들을 같이 동참을 시킨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참여도 시키고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인력 조정하는 부서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두는 것으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적에는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서가 이제는……, 조밥 먹는 사람이 조밥을 압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민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러한 부분 쪽으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수립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현식 교수님, 지금 제주자치도분들은 그럽니다. 여기서 생활하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현 상황을 직시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대도시에 있다가 제주자치도에 오면 공기 좋고 물 좋고 풍광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제주자치도 현재의 경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경관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하면 다행인데 짜임새 있게 있지 못해 가지고 지금 제주시 지역도 보면 나홀로아파트로부터 해 가지고 62층인가도 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주자치도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일부 변화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앉아 가지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내용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교수님, 저희가 또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을…….

아까 교수님 답변 중에 중산간지역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자치도에 보면 도시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어디에서 수입해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70～200고지 정도 되는 데에다가 도시개발 한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꺼번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번 외국 호주 시드니에 가봤거든요. 교수님도 여러 번 다녔을 겁니다. 제가 시드니라는 도시에 가서 우리나라, 아니 제주자치도도 도시개발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타워가 있는데 센터에는 타워를 아주 고층으로 놓고 그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가는 건물이 높아야 3,4층, 2,3층. 그러니까 산등성이라든지 지형을 파괴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 개발해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개발 방식은 좌우지간 평지로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중산간 개발사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관 쪽에 대입시키면 어떻겠느냐. 교수님, 한번 짤막하게 시드니하고 비교를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민현식 교수님께서 권장 수준, 보상 확대,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관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고 이것을 기반으로, 그리고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경관정책에 큰 획을 긋는 용역안인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다 이것들을 참고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너 번 권장 수준을 강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제주자치도 경관은 제주 관광산업의 생명,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경관영향평가를 운영하기도 했고 GIS를 구축해서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자치도를 경관의 선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 전역에 대해서 경관 및 시각적 흡수능력, 그리고 가시지역에 대한 평가점수가 매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서의 경관은 경관보전등급으로 관리되고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수요 위주형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제안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되면서 제주자치도의 아름다운 중산간 경관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도정이 그렇게 유인해 나가고 있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주자치도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 중심의 경관관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보전 중심의 경관관리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살핀 바에 의하면 2차 중간보고서에 설정된 경관단위, 즉 2008년 7월 29일 날 나온 책자 79페이지 내용, 그리고 이번 보고서의 대안 1, 이게 논리적 구성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측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고도 중심으로 경관단위를 설정한 대안 2가 채택되었는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여론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김태일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이 수행한 용역에 있어서 이번 용역안이, 저희가 3월 달에 도의회 의견청취 시에 따로 진행을 하겠다마는 발주처가 지나치게 많은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 165페이지를 보면 경관단위 설정 및 세부지침의 연계도표에서 특정경관관리구역 일반지침 추후 작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매우 아쉽습니다. 사실 이게 주된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걸 추후 작업이라고 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매우 아쉽고요. 그래서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제주자치도 전역에 대한 경관요소별 점수가 부여돼 있고 서귀포 동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경관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아무런 경관관리 방법이나 지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용역 결과를 활용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2부 기본구상 부분에 제시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경관관리계획의 기본방향과 대안 2 경관단위 설정 및 경관관리 방안이나 지금 제주자치도의 건축도시계획 행정은 서로가 모순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용역 발주처가 지나친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알맹이가 없지 않은가. 이것을 기반으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두 조례를 개정하고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권장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3월 달입니까, 저희들 의견청취가 있을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용역안에 대해서 기대했던 부분, 김태일 교수님 앉아 계시지만 일본의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건축실험 프로젝트나 무주군의 공공건축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들이 없다는 점이 또 아쉽습니다. 그래서 경관관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줘야 합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와 무주군의 공공건축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주민 이용도와 만족도를 높였다는 것이며 건축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지역의 교육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안도 그런 것들을 유인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용역안이 될지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경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과업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다룬 용역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현 상태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경관관리나 형성은 주민의 건축 자유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을 유도할 수 없는 경관관리계획은 캐비닛용 용역보고서밖에 될 수 없다는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건축의 자유가 인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의 논리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경관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40여 일 정도면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경관관리계획과 통합적인 경관관리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시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빠져있긴 하지만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좀 더 다른 내용, 우리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용역진에서든 집행부진에서든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는 담겨져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