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제257회 제5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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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식경제국과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지식경제국소관(계속)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계속)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소관(계속)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계속) □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는 어제 일괄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앙정부에서―경제성장 관련입니다.―새로운 장관께서 취임하셔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마이너스 2% 정도 성장을 예측, 발표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당초에 5% 성장을 발표했다가 3% 성장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IMF에서도 그동안 다섯 번 이상 수치를 변경하고 또 정부에서도 변경을 했는데, 물론 세계경제나 국내경제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경제규모가 작고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현재는 이 3%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자, 이런 결의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8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면 국장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1차산업의 감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축산물 가격이 좋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배추를 빼면 월동채소류라든지 감귤이라든지 기타 생산되는 여러 가지 닭고기나 돼지고기 가격이 좋아서 그나마 제주도는 성장이 괜찮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2009년도 제주의 소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제주는 관광객 증가와 감귤가격 호조 등에 힘입어 3.2% 목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금년 연말이 되면 평가가 되겠지만 요즘 감귤가격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10년 통계를 보면 1년 좋으면 다음 해는 거의 나빴습니다. 월동채소류부분도 전년도가 좋으면 다음 연도는 쭉 나빴거든요. 이런 예로 보면 2008년도 경제성장을 주도한 1차산업부분이 2009년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다른 얘기도 안 듣고 큰 문제없습니다. 국가경제 나쁘고 세계경제 상황 안 좋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저희들 특별자치도고 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특히 수산물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감귤도 저희들 간벌이나 12만 톤 이상 줄이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면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는 1차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 가격이 좋아서 제주도 경제에 버팀목이 됐다. 그런데 2009년도는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률 3.2% 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드렸는데 신규일자리 창출현황을 보면 일시적 고용, 인턴, 이런 쪽에는 목표치 달성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보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인턴이라든지 일시고용, 이런 쪽으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버릴 수 없거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 늘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주에 좋은 회사가 많이 와서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2008년도 통계로 봤을 때는 당초 생각했던 5,000명, 저희는 조금 달성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종통계를 내보니까 5,035명으로 35명이지만 목표달성은 초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기업체인턴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일을 해 보고, 인턴이라는 것이 나중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턴을 진행하는 것이고, 우선 생계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경험도 되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항구적인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 일시적인 것은 우선하지만 하여튼 금년에도 저희들 일시적인 것하고 또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하는 것들, 그다음에 투자대비해서 계수로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노력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건실한 기업이 제주도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근본적인 고용창출이 되어야지 인턴, 일시고용, 자료를 봤더니 이런 쪽으로 비중이 높아요. 제가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보니까 관광지개발 같은 경우에 작년에 2,413명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또 첨단산업분야나 선도프로젝트분야, 그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하면 자리는 그에 상응해서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2008년도에 공직에 인턴사원 채용 몇 명 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업체인턴은 100명을 했고 도청 등 자치단체 행정기관에 60명을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행정기관의 인턴사원들이 처음에 인턴사원으로 취업을 해서 끝까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턴사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채용한 현황을 통계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예비로 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어서 그만두면 그 자리는 없어지고 대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명을 뽑았는데 5명이 그만두었다, 그러면 5명을 다시 채용하면…….

완근

김완근위원

다시 충원하는 거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65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60명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 두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충원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를 들어서 2개월, 3개월 다니다가 정 아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오려고 했던 게 아니다 해서 그만두면 그만 둔 자리만큼 다시 충원하는 거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행정기관의 인턴사원부분도 당초계획이 1년 기간이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보통 10개월, 11개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보통 1년 정도 계획해서 채용하는데 2,3개월만에 그만 두는 게 제가 보기에는 다수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2개월 정도 해서 그만 두는 것은 5%랍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10개월, 12개월 하는 경우는 %로 얼마나 돼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궁여지책으로 행정기관 인턴도 하고 기업체 인턴도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가서 몇 개월 근무해 보고 자기가 바랐던 직장이 아니면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뭐가 문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고민해서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방법을 찾아보자. 시간이 가고 더디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일시적인 통계수치만 놓고 5,000명 목표니까 5,000명 채우려고 일자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통계만 발표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해결했으면 합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다음에 바이오디젤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도내에 바이오디젤 유채 전체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306톤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전량 수매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전량 수매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수매해서 어디 쓰고 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을 전부 유채기름을 짰습니다. 그게 100톤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300톤 수매해서 100톤 나온다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306톤을 수매해서 유채씨를 짰는데 그게 100톤 정도 나왔고요. 그중에 일부가 도에서 판매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10만ℓ 나왔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얼마 썼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3,000ℓ.

완근

김완근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체를 선정해서―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JF에너지라는 곳이 2년 전에 바이오디젤사업자로 선정돼서 제주도내에 공급을 하도록 했는데 법령상에 문제가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는 끝났는데 최종적으로 면세관계는 기획재정부하고 논의가 남았고 이래서 계속 실무적으로는 협조가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원유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경유와 섞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근거규정이 없어서…….

완근

김완근위원

규정이 개정이 안 됐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고시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돼서, 여기에서 팔려면, 예를 들어서 BD20을 한다. 그러면 원액을 갖고 와서 나머지 것을 1대 4로 혼합을 해야 되는데 혼합할 권리가 없어서 육지에서 혼합을 해서 와야 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권한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안된 겁니까, 기술이 모자란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술은 문제가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규정이 문제죠? 제도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도개선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을 해 놓고 그것에 따른 생산도 하고 정유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제도는 개정도 안 됐는데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일단 재작년부터 2단계 제도개선―1단계부터 했습니다마는―그것에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협의 진행이 미진했고 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디젤 관련해서는 워낙 지식경제부가 완강한 입장을 보여서,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한해서는 제주도가 원하는 대로 제주도에 해 보자. 제주도가 원하는 대로 BD5하고 20을 본격적으로 해 보자라고 협의를 진행했고, 지금은 버스트럭, 공작기계에 쓰는 BD20은 제주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보자라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도개선이 실무적으로 합의가 됐다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실무적으로는 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실무적으로 되더라도 이게 국회를 통과하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우리가 기획재정부하고 면세관계만 협의가 끝나면 자기들이 고시를 개정해 주면, 그 고시 안에 제주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들어갑니다. 그 고시만 개정되면 바로 제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고시개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3월 전까지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월에도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초부터 그런 제도적인 개정사유가 있으면, 행정에서 제도를 개정하고 그 제도개선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련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유채를 벌써 생산하고 수매해서, 아까 국장님 얘기처럼 10만ℓ생산됐는데 3,000ℓ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육지 타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일단 타업체에서 대신 짜주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제도개선을 전부하고 진행을 하려면, 제도개선해 놓고 제대로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개선도 같이 진행하면서 맞추려고 했는데…….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논리대로 금년 3월이면 고시가 개정돼서 제도가 완벽하게 개정되면 금년도 유채재배 농가가 유채를 심도록 해서 그것을 수매하고 작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큰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게 몇 개월 차이인데.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몇 개월 차이가 아닙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바이오디젤유채를 작년도에 처음 심은 거 아닙니까? 2008년도 처음 심은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007년도에 심었죠.

완근

김완근위원

2008년도에 심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007년도 말에 심어서 2008년도에 생산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7년도 10월, 11월이 파종시기다 보니까 그때 파종한 거고 실질적으로 수매는 2008년도 여름에 한 거 아닙니까? 6월에.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3월에 개정되면 금년 말에 파종하고 내년에 수확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렇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면 또 늦어지죠.

완근

김완근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된 게 없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3월에 고시가 개정되면 바이오디젤유채 생산해서 디젤기름으로 쓰는데 하자 없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JF에너지하고는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JF에너지하고 컨소시엄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당초 계획은 준공이 6월 말이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원래는 작년에 끝나야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8년 6월까지 공장을 준공해서 농민들이 재배한 유채를 수매하고 그쪽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유채를 사는 것은 전혀 문제없이 다 해결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도 이상 없이 하는데 단지 현재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JF에너지가 자기들 잘못도 있고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도 그렇고 해서 이 일을 계속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 회사가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왔던 4개 컨소시엄이 있는데 나머지 컨소시엄에 대해서, 1위를 한 것이 JF에너지고 나머지 2위, 3위, 4위가 있는데 그 사업자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JF에너지 사업을 계속 이어서 진행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접촉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당초 취지대로 보면 2008년 6월 말까지 JF회사가 공장을 완공해서 제주에서 생산된 바이오유채를 전량수매해서 그쪽에서 공정을 거쳐서 10월부터는 버스와 건설기계, 바이오디젤 원료를 공급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 하면 제도개선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이 공장이 제대로 준공되고 아무 문제없이 가공이 되더라도 제도개선이 안 됐으면 못 할 뻔 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었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완근

김완근위원

고시개정 안 됐으면 10월까지 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고시개정이 제대로 협의가 잘만 됐으면 2년 전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결과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결과를 가지고만 말씀하자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제주를 조금이라도 싼 원료 그리고 친환경적인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의지나 의욕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제가 볼 때 당초 국장님 발표로 보면 6월 말까지 JF공장이 준공되어서 10월부터 공급을 하기로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시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없었다 이거죠. 공장이 완공돼서 제대로 가동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동시에 개정할 노력을 해가야죠. 그것을 먼저 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시간이 한참 늦어지고 일을 못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금까지도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 계획발표부터 문제가 있었다. 너무 앞서 갔던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업체하고 다시 체결할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이 인정했으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사업이라는 것이 도비 한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진행한 겁니다. 원래는 국비든 도비든 유치해서 진행했었으면 훨씬 더 일이 쉽게 됐겠지만 그런 것 없이 민간에서 민간자금으로, 민간이 진행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100억 원 이상 투자를 쭉 했는데 후속투자가 안 되니까 결국은 손을 드는 상황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관심있는 데를 실무적으로 알아본 바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위, 3위, 4위, 우선 순위별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면 거기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6월에 유채가 생산될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3만 톤이면 금년도는 5만 톤 생산할 것으로 보면 지금 당장 제주도에 이 시설을 해서 가동할 공장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육지부업체에 납품할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까지 개정을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료를 육지에서 짜서 가져와서, 현재 여기 정유사에서 가지고 있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에 보관해서 혼합하면 판매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3만 톤 기름 짜면 아까 말씀대로 100톤 나온다, 10만ℓ나온다. 10만ℓ면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까? 몇 대 몇으로 혼합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대개 BD20이면 10만 톤을 가지고 50만 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바이오디젤 20%가 포함된 거.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도 1년에 쓰는 전체 양이 얼마쯤 돼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50만㎘가 좀 넘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10만ℓ면 전체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경유로는 24만 7,000㎘니까 제주에서 생산되는 10만ℓ면 1,000㎘고. 20만이라고 치고 2,000㎘니까 다섯 배를 하면 1만㎘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체 25만이 좀 안 되니까 좀 모자라겠죠. 제주에서 생산되는 것 갖고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래서 제가 당초부터 경지면적이 광활해서 기계로 수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위면적의 유채를 재배해서 국장님 취지대로 가기는 제주도로 볼 때 어려움이 있다. 외국처럼 몇 십만㎡에 유채를 심어서 기계로 수확하고 그래서 디젤유채로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주도인 경우에는 2008년도에 생산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보리재배만큼도 소득이 안 됐습니다. 과거에 유채를 심었던 분들이, 국장님 잘 모르겠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 제주도 여러 가지 작물 중에 가장 유채가 경제작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유채농사가 주종이었거든요. 그때 심었던 분들이 그 정도 단위면적당 수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판매원가를 계산하면 ㏊당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니까 재배를 해 봤는데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량이 기존유채보다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2008년도 수매원가로 했을 때는 심을 농가가 없다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요. 제주도에서 유채를 생산해서 바이오디젤유를 공급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농가소득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 아니냐.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는 굉장히 그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주도가 유채를 가지고 관광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로 쓸 수도 있는 것을 제가 당초에 추진했는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유채는 아주 적은 양이고,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동남아에서 아주 싼 유채를…….

완근

김완근위원

외국에서 수입해서?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싸게 생산해서……. 전에도 제가 지사님 모시고 출장 갔다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700만㏊를 태국에서 이모작이나 삼모작으로 재배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재배한 유채를 사다가 제주도에서 정제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훨씬 싸니까 그것을 혼합해서 하는데 제주도에서 순수하게 생산…….

완근

김완근위원

그 사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유채를 제주도만 하겠느냐 이거죠. 타 도는 안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서 생산되지 않고 외국에서 생산된 유채를 사다가 만들어서 이용하겠다고 하면 제주도만 특성있고 경쟁력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타 시도는 안 하겠느냐 이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돈이 된다는 것보다는 제주에서 이 사업권을 딴 사업자가 태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장기적으로는 700만㏊까지 재배하겠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단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하겠다는 거하고, 제주도에서 이 사업이 성공되면 본토에서도 할 것이고, 그때 본토에 자기들이 태국에서 가져온 것을 싸게 팔겠다, 이런 사업적인 구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