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1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임용범 공보과장입니다. 안전영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유진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행정기획과장입니다. 강춘식 세무1과장입니다. 고순아 세무2과장입니다. 읍·면·동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세계 금융시장을 극도의 혼란상태로 몰아넣었던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는 올해 초 수출 감소, 실물경기의 침체 등으로 국내외 경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시정운영 기조를 ‘제주 재창조를 위한 화합과 단결의 해’로 정하여, 위기를 뛰어넘는 지역경제, 시민이 감동하는 창의시정, 함께하는 열린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국내외의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경제 주체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년도 모든 사업을 상반기 내에 발주하고, 공공근로사업, 공공투자사업 등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실현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재래시장 및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 민자유치를 통한 유원지 개발의 다각화, 마을투자유치단 활성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업소에 대한 1 : 1 공무원멘토링제 실시와 친절교육 강화, 전국단위 회의유치, 특화거리 조성 등 올해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의 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유통체계 혁신 등에 초점을 두어 투자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고, 올해 과다생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감귤이 적정 생산으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간벌, 생산안정직불제, 열매솎기 등 감산 시책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중심의 ‘해올렛’ 브랜드화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아가는 등 농가소득기반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눔과 배려의 가치가 존중되는 희망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 전국 최고를 목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감은 물론, 장애인들의 무장애 환경 조성과 우리 사회의 어르신, 여성, 아동 등 상대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시경관과 지역 간 균형발전, 그리고 도시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재생 시범사업,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 간 균형발전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공·폐가 정비, 옥외광고물 디자인뱅크 운영 등 지역색채가 살아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생태숲 가꾸기 사업, 신·재생 에너지 이용확대 등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중심의 현장 밀착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공직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대화행정을 강화하여 시민과 행정 간 소통의 확대와 신뢰를 착실히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현장밀착 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중심의 생활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하는 열린사회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마이너스 성장 등 어두운 경제지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2,500여 공직자는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한 도전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결실과 보람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주 재창조를 위한 화합과 단결의 해라는 시정운영 기조 아래 위기를 뛰어넘는 지역경제, 시민이 감동하는 창의시정, 함께하는 열린사회라는 3대 목표 및 7대 추진전략을 설정, 시정 운영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 재정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 재정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560억 원이 증가한 7,166억 원입니다. 올해 재정운영은 일자리 창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 소득과 연계한 시책 발굴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소모적·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 예산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19쪽의 공보과의 기구와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브리핑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부서별 언론 브리핑제 운영 내실화로 시책 입안에서부터 추진상황까지 단계별 홍보를 하겠으며, 현장중심의 살아 있는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언론 브리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신뢰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영상을 통한 활력 있는 시정홍보입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시의 50～60년대의 생활상을 담은 옛 사진전을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대의 변천사와 활기찬 시정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자료를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활력 있는 시정의 참모습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 발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 시정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지역의 아름다운 미담사례 등을 소개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정 소식지 7,000여 부를 제작·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책과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영어 기사를 수록하여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기구 및 정원, 26쪽의 담당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생활공감 적극적 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365일 민원코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내실화하고, 찾아가서 해결하는 고객중심의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인감증명 등 16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발급하여 민원발급에 따른 대기시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 등을 제3자에게 발급할 경우 문자서비스로 본인에게 알려주는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등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해피 스마일 고객감동 열린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웰빙 민원실로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이용객 편의시설을 갖추는 한편 고객응대법, 전화예절을 강화하여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인 경우 지난 2001년에 도로명 새주소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읍·면지역은 2007년 6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총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읍·면지역 1,096개 노선에 도로명판 1,900개소와 건물번호판 2만 6,090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동 지역의 새주소 법령과 상충되는 도로명, 로마자표기 등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선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후속조치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 사용의 본격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5만 4,721필지에 6,116만 8,000㎡입니다. 앞으로 유휴재산의 사용·대부 증대 및 처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향후 지방행정 수요에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의 보존 및 취득확대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33쪽, 기구 및 정원, 34쪽, 35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글로벌 국제환경에 걸맞은 직원능력을 배양해 나가기 위하여 국내외 저명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실시하고, 방과후 외국어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직원화합과 사기진작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총정원은 현재 1,467명이며, 현원은 1,484명입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 교육은 소비개념에서 투자개념으로 전환하여 교육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찾아가는 인사행정서비스를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한 도 및 행정시 간 순환전보 실시, 결원부서에 대한 업무대행 제도 및 대체인력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인사청탁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형 상시학습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균형과 통합의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시정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BSC성과관리시스템은 금년도부터 개인 성과관리대상자를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근무성적 평정 시 근무실적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직원교육을 확대하고 워크숍 개최 및 부서별로 성과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고객만족의 맞춤형 회계지출과 계약업무를 위하여 지급예정일통보제, 전자계약제도 등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지출하는 지출예고제를 시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속가능한 가칭 제주희망 포럼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시민중심의 생산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제주희망 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칭 제주희망 포럼은 전문가와 주민, 행정이 참여하여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41쪽,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상반기 목표액은 예산액 8,253억 원 중 92.4%인 7,626억 원을 발주할 계획이며, 자금 집행액은 5,398억 원으로 65.4% 이상 조기집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보고회 개최, 비상대책반 편성 등 조기집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으며, 2월 13일 현재 발주액은 1,746억 원으로 목표액의 21.2%이며, 자금 집행액은 591억 원으로 목표액의 7.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집행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BSC 성과포인트와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 강력한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안정 및 일선 읍면동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읍면동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여론 모니터 제도와 읍면동 지역책임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동과 시청 간의 유기적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숙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리·통장과, 리사무장의 사기진작 및 지원 확대를 통해서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행정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직내부 프로세스 개선 및 쇄신을 위한 과제발굴과 교육추진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조직 트레이닝과 워크숍, 친절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고객만족을 위하여 공직자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생기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문화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와 공직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41만 시민의 대통합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지난해 5개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을 전 아파트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제안 공모제 운영 등 시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청렴 제주시 만들기 예방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예방적 감찰활동을 일상화하여 취약분야에 대해 연중, 수시 점검할 계획이며 재정낭비요인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국제화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지역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해올렛’을 개발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온 바 있으며, 올해는 ‘해올렛’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명소 브랜드 사업과 특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의정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입니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회와 시정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송 수행자 연찬지원 강화로 승소율 제고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총 101건의 소송건수 중 56건의 소송이 완결되었으며, 행정소송 25건, 민사소송 20건 등 총 4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쟁송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소송 수행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송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1.9%가 증가한 3,363억 원이며,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입 확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징수율이 저조한 면허세, 균등할 주민세를 전략세목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시책과 지방세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여 나가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제주시의 특별자치도세 체납액은 1월 29일 현재 180억 원입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300만 원 이상 체납액 1일 1건 징수활동을 벌여 나가는 동시에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1쪽, 부동산 보유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부동산 보유세 세입목표액은 전년대비 약 6.9% 증가한 298억 원이며, 철저한 세액 검증으로 부과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1월「지방세법」개정으로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 세액 인하분은 금년 재산세에서 차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보유세제 내용은 리플릿 배부 등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납세자가 행복을 느끼는 감동세정 추진입니다. 납세자 본인의 개인별 지방세 과세자료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세무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분 지방세 조기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기 세수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3쪽,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대비 약2.5%가 증가한 140억 원이며, 지난해 연말 기준 체납액은 108억 9,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신규 및 누락세원 발굴 등 세원관리와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5쪽에 나와 있는 읍·면별 특수시책과 85쪽에 나와 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우범 위원입니다. 강택상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후에 제주시가 큰 무리 없이 행정을 수행해 온 데 대해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이제는 사수도가 제주자치도 영역으로 확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사수도 관할 분쟁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완도에서 관할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북제주군 당시에 관할권을 확실히 하고, 우리 관할로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2년 반 동안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관할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고 확정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법원이 아닙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권한쟁의 심판청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맞습니다.

대심 확정선고라고 되어있는데.

대심판정 종결선고입니다.

지금 추자면 예초리로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추자면 예초리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예초리에 있는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심 확정판결이 된 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도에 장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해 주도록 요구해서 정정했고, 완도군에는 지적공부 말소를 해 주도록 해서 말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보도를 보니까 깃발을 꼽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추자도를 방문해서 돌아오는 길에 사수도에 가서, 거기 깃발이 게양되어 있었는데 너무 노후 돼서 새로운 깃발로…….

그전에 깃발이 있었습니까?

예.

무슨 깃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기가 있었습니다.

되찾은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업권이거든요. 조업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동안 완도 등 육지부 어선들이 분쟁지역으로 해서 많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제는 관할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업지도선이 특별히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좋습니다.

해양경찰청 등 조업을 단속하는 곳에 이 내용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어업지도선들이 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은 도가 관리하는 것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우리 시가 관리합니다.

글쎄, 시가 관리하는 것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해양경찰청에도 이런 내용을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산 쪽과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찾으십시오. 깃발만 꼽아있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것이라는 것을 주장도 하고 행사도 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연간 500억 원 정도의 어획량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추자면에서 두세 명씩 해녀분들이 거기 가서 한 달에 2주 정도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추자 어민들이?

해녀분들이 한 달에 2주 정도는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숙소도 마련되어 있고 취사도구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고하면 추자에 있는 어선들도 가서 단속하고, 우리 어업지도선인 영주호도 가서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간에는 시장님을 양배추시장님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양배추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발표한 겁니다마는, 도, 행정시 간부공무원 인건비를 자율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시에서도 자율반납한 겁니까?

예. 그것은 우리도 도와같이 해서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상여금 중 30%를 모아서 양배추를 수확하는 데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한 겁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이심전심 자율적으로…….

다 자율적으로?

예.

좋습니다. 성과급 있잖아요?

예.

S등급에서 C등급까지 있죠?

예.

그게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대상자가 결정되었습니까?

작년 것은 아직…….

작년 것이 아니고 금년 거.

그것은 2월 말까지 성과를 가지고…….

2월 말까지 결정되는 거죠?

예.

두 번째, 연가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연가는 1년에 20여 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안 가고 한 10일분에 대한 것을 환산해서 지급해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도민들한테 솔직해야 됩니다. 성과급 대상자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자율적으로 반납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성과급 지급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2월 말이 되어야 성과급이 등급별로 결정되는 걸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성과급 전액이 아니고 그중에…….

그중에 30%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못 받을 사람도 있잖아요?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제도를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급에서 제외된 대상자 명단……. 몇 %는 제외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부 기본적인 것을 받는 것으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둘 다 자율적이 아니라는 게 나타났거든요. 왜냐 하면, 성과급 대상자도 등급별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연가보상비도 연말이 되어봐야 휴가 안 받고 얼마나 출근했는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상자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자율 결정했다는 말 자체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예 도지사 지시사항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일이지, 부서 공무원들에게 왜 자율이라는 말을 빌려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고 미래의 그 시점에서 한 것이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율’이라는 것으로 포장해 버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4급 이상은 연가보상금 전액, 이것만 반납하는 거죠? 시장님도 포함해서.

예.

국장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은 양배추가 많이 생산된 지역의 책임을 지는 분이신데, 이것도 일반 간부공무원에 준해서 한다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필요한 노력을 더 많이 해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1차 산업이 어려운 곳에 행정이 관심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생산자단체에서 모처럼 자기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생산자단체가 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생산 조절에,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해 보는데 행정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양배추 팔러 다니고, 이렇게 자율도 아닌 것을 자율적이라고 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생산자 스스로가 시험해보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작년에는 태풍도 없어서 양배추가 평년작 대비 19% 증산되었기 때문에, 평년 같으면 육지부에서 상인들이 내려와서 포전거래도 하고 하는데 작년 양배추가 생산될 쯤에는 포전거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예상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생산자단체인 농협에 계속 부탁을 드리고 협의를…….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1차 산업이 과잉 생산되면 1차적으로는 일부 파기거든요. 파기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감귤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생산자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것을 한번 아프지만 지켜보면서 뭐가 필요한가, 처음 시도하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뒤에서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데, 모든 것을 떠안아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 안 되는 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주시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도가 주도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도의 주도라기보다는 제주시가 생산 주산지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도 도에 못지않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몇 개 리가 있습니까?

96개 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장님 몇 분이 바뀌어졌습니까?

44명이…….

44명은 통장까지 포함된 것이고 이장님만은 30명인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시장님을 면담한 분이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읍면동 순회 연두 방문 갔을 때…….

시청에 와서 면담한 예가…….

시청에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오는 분은 전부 만나 뵙습니다.

시장 면담을 한 이장님이 돌아가서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시장을 면담하니까 벌써 내년 도지사 선거 얘기를 하더라…….

제가 왜 그런 선거 얘기를…….

저도 현장에 없었고 녹음 자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장님이―제 지역구도 아닌데―저한테 전화 와서 시장님 면담 가니까 내년 도지사 선거 얘기를 하더라…….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명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녹음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각별하게―지사님이 잘 쓰는 얘기지만―명심하여 주시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굳은 날씨에도 성공적으로 들불축제를 마무리 하신 것에 대해서 강택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불축제의 불꽃을 보면서―많은 분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마는―성공적인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기원을 드렸습니다. 들불축제를 마친 소감을 간단히 해주시고, 육지부에 있는 관광객들, 또 외국인들이 들불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날씨 관계로 인해서 이분들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그에 대한……. 궂은 날씨에는 실내에서 한다든지 하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금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들불축제를 책임지고 시행하면서,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국외만 보더라도 벳푸시장을 비롯해서 6개 도시에서 93명이 오셨고, 국내에서도 경기도 양주시장을 비롯해서 9개 정주도시에서 100여 명 이상이 참석을 했고, 특히 마지막 날 오름 불태우기 행사 때에는―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엄청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인 것을 보고 제주시, 나아가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상관계 등 여러 가지 고려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검토도 하고, 기상상황도 검토하여 계속 발전하는 들불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읍면동 담당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1월에 도지사의 훈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 취지가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읍면동의 현안 문제 해결이라든가 애로사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정시의 업무가 축소되고 권한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위축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읍·면·동장들도 담당관님들하고 갈등 요소가 있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 선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간부 공무원들이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민원을 듣고, 또 전체적인 읍면동 상황을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이 도민들이 볼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어느 기간까지 만이라도 중단할 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읍면동에 대한 지역책임, 그것을 담당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행정 계획으로 해 오던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 직원들의 직위가 바뀌면 다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체제입니다. 읍면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읍·면·동장이고, 실·과 부서장님들이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장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민원과 관련해서 본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 건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전부터 행정적으로 해온 일이고, 또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하는 날이 있으면 실·과별로 연동 맡은 실·과 직원들은 연동에 가서 도움도 드리고…….

알겠습니다.

36쪽에 보면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단합행사라든가 직장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제주시 공무원들이 많은 행사, 회의, 읍면동 출장,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직장 문화 조성을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읍·면·동장님께서 다들 참석했습니다마는 읍·면·동장님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도에서―시가 아닙니다―연락 가면 재정 조기집행 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 관광 전략 보고회, 계속 무슨 행사, 무슨 회의에 시달려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읍·면·동장한테 직접 들은 것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하도 행사나 회의가 많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님도 모르는, 도에서 직접 연락이 가서 참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꼭 필요한 행사에만 참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행정시장이 알아서 회의를 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은 아마 건의할 것 같은데요.

읍·면·동장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감안하면서 추진을 하고, 읍·면·동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회의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끝나면 도의 과장도 되고 계장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정이나 시정을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회의가 많은지 내용을 집계해 보고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부임하여 찾아가는 시정을 펼치고, 역대 여느 시장님 못지않게 훌륭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칭찬을 하고 저 역시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 건의사항이 있어서 시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들불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들불축제장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시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여기에 임석했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20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나무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계선 주위로 일정하게 10m면 10m, 20m 20m 해서 주위에 나무를 식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의 수종은, 저는 벚꽃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벚꽃이 필적에 벚꽃 축제를 거기에서 하자, 다음에 벚꽃을 식재해 놓고 그 밑에는 유채꽃을 심자는 겁니다. 유채꽃은 얼마든지 벚꽃나무 밑에서 자랄 수 있고, 그 넓은 면적에 유채꽃이 만발하면 유채꽃 잔치도 거기에서 하자, 또 거기는 억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억새꽃 잔치도 해서 거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또 대형전광판을 만들어서 들불축제 하는 광경이나 특별축제를 하는 모습을―관광객들이 통행하는 길이기 때문에―전광판을 세워서 매일 밤마다 비춰주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은, 거기가 바람이 많은 부는 곳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을 써서 자가 생산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상해서 거기에 축제단지를 만들고, 새별오름 경사도를 따라서 잔디 썰매장이라든지 연날리기 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먹거리 장소도 만들어서 사시사철 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갑자기 들은 소감은 어떠하신지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심기는 금년에도 300만 그루를 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나무는 금년 봄부터 당장 심어나가겠습니다. 다만 수종이나 전광판의 문제, 재활용 문제는 연구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와 이어지는 질의이기 때문에. 아까 지역담당제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지역담당제가 있고, 행정시장이 지정하는 지역담당제가 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가지로 지역에 대한…….

읍면동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도 실·과별로…….

훈령에 나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시장의 읍면동 지원·지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담당제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12일 날 제정되었는데―훈령으로―그 전에는 무슨 근거로 지역담당제를 했었죠? 관습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행정계획으로 했고 최근에 훈령으로…….

행정계획으로 있다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지역담당제가 있고, 행정시에도 지역담당이 있고, 43개 읍·면·동장 있고, 주민자치위원장 있고, 각 자치단체장 있고, 도의원들이 있는데 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시별, 도별 지역담당제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읍면동 지역책임제 운영 확행, 44쪽에 보면 건의사항 지역책임제가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2쪽에 읍면동 지역책임제 운영 확행은 읍·면·동장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읍·면·동장에…… 1차적으로 읍면동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44쪽에 있는 건의사항 지역책임제는요?

44쪽입니까?

예. “공직자 사회참여 확대” 해서 “건의사항 지역책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지역담당제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업무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읍·면·동장이 지역을 책임지는데, 다만 읍면동을 맡은 공무원들이 수시로 읍·면장과 의논하면서 그 상황을―읍·면장이 일일이 보고하기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와서 보고해…….

지역담당제를 말씀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죠. 지역책임공무원이 있고, 행정기획과가 있고 그다음에 해당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소통 관계가 화살표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훈령에 제정된 지역담당제이죠?

예.

앞부분 것은 읍·면·동장 역할을 확정 짓겠다는 뜻이고요?

예.

저는 이게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지역담당제가 마치 북한에서 하는 5호담당제처럼 들립니다. 이런 것을 훈령까지 만들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애매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LNG 접안장이 3곳으로 압축되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저는 최종적으로 2개소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어디다, 어디다”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구심만 들게 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만 생기게 만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행정에서 당위성, 해야만 되는 절박성을 제대로 알려서 “여기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LNG 접안장도 어쩌면 해군기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대안을 분석해서 최적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있고, 최적안이 도출되면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월 달, 다음에는 2월 달까지 확정 짓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 관할 구역인 제주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 관할 구역입니다.

도청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연료수급계획, 이런 것들은 이제 제주시장 권한이다, 시장한테 전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인·허가권까지. 경영기획실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질타도 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것을 행정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있는 것은 도에서 합니다. “그것은 행정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에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민원이 있는 것과 예민한 것은 행정시로 내려보냅니다. LNG 접안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시장님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안 분석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책임지고 주민들 간의 협의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지역에서 민원이 점차 발생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아서 어디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왜 이런 것을 숨기느냐 이거죠. 정확하게 해서 “이것은 여기다.”라고 해야죠. 지금 용역해서 전부 나왔잖아요.

숨기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어느 곳이 더 최적지인가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딜 것이다’라고 말할까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전에 민원을 차단할 수 있게 미리 지역주민들과 대화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 할까 저기 할까’, ‘여기 될까 저기 될까’ 그러다가 민원이 터지면 또 어물쩍. 이런 식의 행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제주시가 강정 해군기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그분들과 만났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에 보면 “지속 가능한 가칭 제주 희망 포럼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구성 인원 60명, 거기에서 분야별 10명, 물론 분야별 10명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전문가라든지 관여했던 경험가라든지 포괄적인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져서 시행되고 집행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의 역할, 행정시의 역할, 일선 읍면동의 역할이 구분되어져야 만이 예산의 중복성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역할을 행정시에서 해버린다, 도에서도―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경제, 1차 산업, 마을만들기, 도시디자인, 녹색성장,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정책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행정시로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행정시에서도 이런 정책개발을 한다고 하면 도에서 개발된 정책과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희망 포럼 운영을 위한 운영 예산도 상당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역할과 행정시의 역할을 명백히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도에서 개발된 정책을 집행하기도 합니다마는 시 단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디자인 문제라든지 1차 산업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몰입이라든지 그런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포럼을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일선 읍면동에서도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많은 정책제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느냐? 사실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서 행정을 꾸려나갈 때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읍면동마다 다양한 특수시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읍면동 특수시책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시 차원에서 읍면동 특수시책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대한 것은 연말쯤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가 우수마을도 되고, 베스트마을도 되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나오고 있는 특수시책들이 그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온 시책들을 보면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가져다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지역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수한 환경이라든지 특수한 역사·문화, 특수한 자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시책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지역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 아니겠습니까? 비단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육지부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외국까지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우수마을이니까 우수마을 시상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면 그 마을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랐을 경우에 우수마을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정만 하고 그대로 그쳐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동 특수시책을 추진한 결과 성공하고 잘 되면 그것이 시정의 시책으로 반영이 되고, 또 시 전체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더 잘 되면 도정시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 일본에 유후인 마을은 주민 수가 1만 4,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발전 가능한 지역이나 마을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베스트마을이나 우수농어촌마을로 선정했을 때 시에서는 1회성으로 그치거나 주민 자율적으로만 발전하라고 하지 마시고, 본청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긴급한 것은 아니고 참고할 자료인데, 한경·애월·조천·연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하고 자문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과 공원위치, 주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경·애월·조천·연동 주민자치위원 명단과 자문위원명단, 또 어린이공원 예산과 위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보고 7쪽을 봐주십시오. “세대 및 인구”에 보니까 “남자 49.4% 여자 49.8%, 외국인 0.8%,”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외국인은 중성입니까?

전체 인구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은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시내에 사는 사람…… 앞으로 이것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하도록.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읍·면 특수시책에도 보니까 애월읍에는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읍·면에서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을 해나가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분류는 성별 구분 없이 외국인으로 해서……. 이것은 완전히 차별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우리가 화합해서 같이 나가야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업무보고 라는 것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표기를 할 때 이런 것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5쪽에 보면 “청렴 제주시 만들기 예방 감찰 활동 강화”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작년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서 제주시 공무원들이―제주시 공무원들은 대부분 청렴한 공무원들인데―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지금 시에도 감찰반이 있습니까?

저희 조직에도 감사담당으로 해서 있습니다.

감사담당에서 감찰업무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감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감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대행을 받을 때에는 합니다만. 이것은 감찰이기 이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 부서에서 사전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이 업무보고를 한번 읽어보지 않고 답변하시는 모양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예방감찰활동을 일상화하겠다고 했거든요.

표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과 글이 따로 노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전 예방조치입니다.

여기에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현을생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작년에 재난기금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감찰활동에 대한 조사라든지 실질적인 감사는 저희가 감사위원회 대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예. 대행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특히 각종 민원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과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감찰활동을 자체적으로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낭비라든지 효율성이 저하되는 일을 막고자 하는 활동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찰해 주도록 하는 문서가 와 있습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대해서는 대행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감찰과 감사는 다른 거죠?

예. 수시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문서로 옵니다.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해서 차단하고 보완조치를 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것을 해소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미는 좋은데, 그렇다면 감사위원회도 필요 없거든요. 감사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감사위원회만이 감찰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거든요. 독립되어 있는 합의제기관으로. 집행기관에서 감찰까지 해 버리면 정권 사수를 위한 어떤……. 이러한 부분까지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감찰권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스스로 행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한 업무 수행마저 안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가 전 분야에 대해서 연중 감찰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사전에, 특히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항을 찾아서 해소해 나간다는 차원이고…….

뜻은 좋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킨 이유가 “이것은 별도 합의제기관에서 해라. 그래서 자치시범을 해 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옛날 하던 관행대로,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을 때처럼 자체감찰도 하고 감사도 해버리면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상업무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취약분야에 대해서 사전적 차단으로…….

지나친 감찰은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일할 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 이용하면 괜한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식으로. 그런 사소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고유권한대로 가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행정시로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정원을 조정할 때 부족한 현원을 정원으로 채워놓은 상태에서 인원을 감축시켜야 되는데, 현원에서 감축시켜 버리니까 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능강화를 하는 처사입니까? 그리고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숫자와 2009년 1월 9일 인사 이후에 현원과 정원을 비교하면, 지금 읍면동에는 32명인가 33명이 부족하죠?

31명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3명에 불과해요. 제주시는 31명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힘이 약한 겁니까?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은, 읍면동 직원 중에 6개월 미만에 인사이동 된 분이 2008년도 기준으로 187명입니다. 1년 미만에 인사이동 시킨 사람이 117명입니다. 1년 미만 인사이동 된 사람이 총 304명입니다. 정원이 600명도 안 되는 상태에서 50%를 1년 미만에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러면 읍·면·동장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강창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결원에 대해서는 몇 명인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31명이 결원되어 있었는데, 결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휴직도 많고 그랬는데, 전체 제주시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습니다. 휴직한 사람이 5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는 휴직이 50명 돼서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보기간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 등 이것은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것은 부시장님이 관심을 두십시오. 여기 읍·면·동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6급 이하 인사를 할 때는 읍·면·동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 주십시오. 허가를 받아서 하든지, 협의사항으로 한다든지 해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좀 심어줘야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년 미만 근무한 사람들 반수 이상을 인사이동 시켜 버리면 읍면동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도 읍·면에서 9급부터 시작해서 6급까지 오면서 근무상태는 잘 압니다.

여기 읍·면·동장님들이 와 계신데, 읍·면·동장의 사인 없이는 읍면동에 있는 자기 직원은 인사이동을 못 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읍면동 기능 강화니 뭐니 이러한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야 읍·면·동장들이 자기 직원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되고 책임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인사를 해서 빼겠다고 하면 “네”라고 하지 “못 합니다.” 할 수 있는 읍·면·동장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도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관습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빼게 되었다고 하면 “예”라고 하지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장님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결재선에서 처리를 해 줘야죠. 아니면 제도화 시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읍·면·동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 읍·면·동장이 자기가 필요한 직원을 신청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창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에는 결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본청은 2명입니다. 현황상으로.

읍·면에는 7명?

예.

동에는 31명?

아닙니다. 읍·면에는 7명, 동에는 24명입니다.

지난해 말에 저희가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정책기획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읍면동 보강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에 읍면동에는 9급 배정을 삼가고, 그러니까 9급은 본청 근무를 하도록 하고 8급 이상을 읍면동으로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책기획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인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규정이 안 내려옵니까? 시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또 묻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배정하느냐고 했더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면적, 인구 등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원이 많은 부서에서 1,2명 정도 감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뭐가 없는데, 정원이 10명, 11명 있는 동에서 정원을 빼버리니까 동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동에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청소차량 운전사까지 정원에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런 동이 있죠?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파견, 휴직, 장기교육, 공로연수―공로연수는 좋습니다―이렇게 나왔습니다. 장기교육, 파견, 휴직이 다 동사무소로 근무지가 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시 정원으로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정원은 2명밖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50명을 뺐거든요. 현원 50명을 빼고 본청에는 2명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장기교육이나 파견이나 휴직은 전부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가는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2명만 가고…….

891명 중에 교육 가고 파견 가고 한 것에 50명이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50명을 빼도 그런 부분이 생긴다니까요. 이 50명에 장기교육, 파견, 휴직을…….

예. 동사무소든 본청이든…….

파견은 어디 간 겁니까?

외국에 나간 직원도 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아세안정상회담에는 안 나갑니까?

아닙니다.

외국어 통역하는 분들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읍면동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부시장님, 지난 1월 9일 인사발령하면서 제주시 본청에 온 6급 공무원들 중에 보직 없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읍면동 정원도 안 채워 주면서 그분들을 읍면동에서 빼서 보직도 없이 실·과에 그냥 놓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라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원을 조정하면서, 읍면동에 직급별 정원도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6급 일부가 정원이 감되어버리니까 거기에 안 놔두고 그 직원들이 시에 와서 근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 외에 다른 일반직원은 결원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6급 직원을 보직 없이 그 자리에 놔둔다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시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상에 읍면동 기능조직을 강화하고, 이런 것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안 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냥 잘 하고 있겠거니 하는데,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기발주 관계인데,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지금 현재 21.2%, 자금집행 7.6%했다고 했습니다. 상반기 내에 자금집행은 65.4%, 발주는 95.4% 하시겠다고 했죠?

예.

지금 현재 중순이 지나서 2월 말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6월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게 70% 정도인데 한 달에 몇 %씩 하시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계약담당부서가 자치행정국 총무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계약해 달라고 해서 넘어오면 계약하는 거죠?

예.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계약만 해 주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다음에 정산 등 모든 업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 발주, 계약이 이 기간 동안 가능합니까? 건수로. 여기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대형공사가 없이 보통 3억 원, 4억 원, 5억 원, 10억 원, 이런 공사들이라서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0명 중에 1명 결원되는 것은 크게 눈에 안 뜨입니다. 저도 동에 근무할 때 보면 7,8명 근무인데 한 사람이 결원되면……. 모든 행정이 크든 적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총무 해야 하고, 예산 해야 하고, 회계 해야 하고, 주민등록 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꼭 있기 때문에―크나 적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인원이 적은 동의 결원 관계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적절히 조정을 하도록 하고, 청소차량 정원 문제는 제가 정원 조정을 할 때 한꺼번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발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하고 발주하고 계약하는 문제…….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시설직이 없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요새 시본청 시설직 직원들이 밤낮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목표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는 아예 안 될 사업, 금년에 도저히 안 될 사업은―사업이라는 것은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다른 사업으로 바꾸자는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금을 빨리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제주시도 개산계약하죠? 개산계약하는 게 있습니까? 개산계약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는 게 있습니까? 개산계약은 없죠?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없습니다.

개산계약도 안 하면서 이게 가능한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약해서 자금집행……. 선급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선급금이 과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때그때 빨리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선급금은 은행에 있는 겁니다. 사업이 진행되어야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공직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월 달 몫 받으면서 12월 달 몫까지 한꺼번에 주지 않잖아요. 하는 것만큼 주잖아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밑에까지 자금집행이 되느냐를 연구해서 집행하는 것이 낫죠.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에서 집행하는 자금이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부서 아닙니까?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지, 읍면동에 나가서 근무하려는 직원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명 되는 곳의 정원은 조정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 10명이라는 기존 인원에 대한 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구가 3,000명이라고 해서 10명, 이천 몇 백 명이라고 9명, 이런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느 동은 전부 상가지구로 돼서 낮에 상가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 상가 주인 하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민원이 어디 가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거라서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입니다. 복지카드를 2,3월에 다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부메일을 통해서 내렸죠?

예.

행정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복지포인트가 예년에는 상반기·하반기로 지출했습니다. 결국 그 직원이 쓰는 건데, 예를 들어 저도 금년 1월에 이 치료를 하면서 60만 원 들었습니다. 여느 해 같으면 상반기에 30～40만 원 정도 혜택보고 다시 하반기가 되어야 혜택을 봅니다. 금년에는 4월 말까지 하면 6월까지 가는데, 보통 다음 달 카드가 계산되어야 그 다음 달에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빨리 쓰자는 겁니다.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구매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자는 차원입니다.

아까 양배추 얘기도 했지만, 그런 생산과 소비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이라든지 건강증진, 도서 구입 등 목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2,3월에 쓰고 다음 주부터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저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두 번에 하던 것을 이번에는…….

일단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생각의 연속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울림마당을 왜 없애죠?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사진작가이시고 문화예술 국장 출신인 자치행정국장님, 아시다시피 어울림마당은 소통과 문화의 마당으로 10여 년이 넘게 운영되어온 얼마나 좋은 마당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인권의 광장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좋은 문화를 없애버리는 겁니까? 저는 도청 앞에서 매일 천막치고 집회하는 것보다 아예 옆에 공원 하나를 의사표현도 할 수 있고 문화공연도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51 대 49라고 한다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아예 합법적으로 보장해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미 그 장소가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왜 구태여 여기를 중소기업 전시실로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저희가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명기고를 할까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어울림마당을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변화의 트랜드이고 해서 저희 청사부터 친환경적으로 고쳐보자, 정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제품들이 실내에만 전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세상 밖으로 내놓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것을 내놓자는 좋은 뜻에서 했지, 전시공간이나 작은 음악회를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없앨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150평 속에 그게 다 가능한 겁니까?

공간배치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집회를 갖는다거나 음악회를 할 때는 지역상권에 소음 문제로 해서 다소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같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상가들도 설득시켜 나가고 해서 문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

활성화시키겠다는 업무계획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시청과 법원, 공항, 읍면동 해서 전체 17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1년에 발급되는 건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 한 해 4만 1,450건 정도가 발급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법원 등기부등본, 혹은 건축에 관련된 민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을 보면 어떤 것은 6시까지, 어떤 데는 밤 10시, 11시, 12시, 이렇게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법원에 있는 것은 저녁 6시면 종료가 되죠?

예.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일정하게 맞췄으면 하고, 일사천리 전화도 퇴근 이후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 지적을 했었는데, 24시간 할 수 있어야 무인민원발급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더 확대 보급되어야…….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맞벌이가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하고 이용시간을 좀 늘리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24시간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제주은행에 얘기해서 365일 코너에 같이 하면 관리도 가능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가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까 발급건수를 4만 1,450건이라고 했는데, 설치장소별로 보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연동이라든지 제주공항, 이런 데는 건수가 상당히 많지만 일부 지역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태가 상당히 저조해서…….

실장님, 제 얘기는요, 그렇게 적게 이용되는 원인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고 관공서 같은 데에는 6시 이후에는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으시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농협과 제주은행과 얘기만 된다면―365일 코너에 설치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바쁘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발급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저녁에 퇴근하다가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수요를 보면서 필요한 곳에는 앞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옮길 수는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7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고 동은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이나 법원, 지하상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도 나름대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지역은 확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읍면동 민원접수현황과 특별자치도가 된 후 2년 6개월이 지난 2008년도 말 접수현황, 시본청에서 접수했던 연도별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2005년도의 읍면동 접수현황이 9만 1,000건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들어오니까 8만 7건으로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본청 민원접수 건은 2005년도 7만 4,000건에서 2008년도는 15만 2,000건으로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행정구조 개편에도 큰 자료가 되고, 읍면동 보강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읍면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본청에 민원접수가 많아진다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시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읍면동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읍면동을 없애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시 행정을 펼치면서 장래에 어떤 상황이 도래될 것인가를 짐작하면서 읍면동을 강화시키든지 아예 더 축소시켜 버리든지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존의 읍면동을 강화한다면 숫자적으로 나타나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공원녹지과 사업계획이 안 올라왔는데, 거기 보면 68호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 도청 경영기획실 쪽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락되었거나 다른 공원으로 변경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과 도청 경영기획실, 부시장님이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수정하여 주시고요…….

68호 어린이공원…….

누락되었거나 다른 장소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경위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사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출두하도록 한 것은 4·3사업소 업무보고 시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두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십시오. 저는 먼저 법적으로 이사가 선임이 되고 이사장이 선임된 상태에서 사무국을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재로서는 겸직발령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국 일을 보게 하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4·3사업소 직원을 빨리 복귀시키느냐, 평화재단의 사무국을 어떻게 조기에 정상화시키느냐, 발령된 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이 정상화 될 때, 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로 막연하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1주기 행사가 40일 안팎에 들었는데, 현재 이사장이 선임 안 되었는데, 과연 61주년 기념행사를 확정된 이사장이 치르지 못한다면 이것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최소한도 앞으로 15일 이내, 2주 이내에 마무리되어서 61주년 행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심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현재 이사장님의 복안은―아까 인사말씀에도 했습니다―해보겠다는 말씀인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4·3위령제를 확정된 이사장님이 치르지 못할 경우 언제까지 가겠느냐, 막연하게 끌고 갈 것이냐, 이 기회에 단호히 확정을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때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 계획이 차질을 빚었을 때에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오늘 나오시게 한 겁니다. 1차적으로 저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을 언제까지 정상화시킬 예정인지, 이에 대한 복안의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평화재단에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디에서 얼마만큼 이사님들이 가야 되고, 어디에서 이렇게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평화재단이 출범한 겁니까?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끝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단이사장님을 맡고 싶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상황에 의해서 맡게 되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15명 이사 중에 7명밖에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간에 이사장을 놓고 서로 간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4·3관련 단체들이 중간에 나가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적어도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 4·3평화재단이나 4·3사업소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공문으로 언제까지 답변을 요청했다든가, 찾아갔다든가,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든가, 이런 식의 노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정말 안 될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만이라도 갖고 출발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사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하고요, 혹시 대답할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