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민원지적과, 환경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시립도서관)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순 민원팀장입니다. 강연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장재면 토지정보팀장입니다. 홍석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8년 주요 업무성과로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민원처리지원단 운영 강화로 민원실이 리모델링을 통한 상담실을 확보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 민원종합심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기한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기한을 계속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고객상담 오케이창구 이용만족도 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실시하여 조사결과 지수 공표 및 업무반영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8쪽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1/2 단축 지속 추진입니다. 단축 대상민원은 총 404종으로 기 371종을 단축하였고 지난해 2008년도에는 16종을 단축하였습니다. 다만 17종에 대해서는 단축불가민원으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시에서는 95.7% 달하는 민원에 대해서 기한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실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 다모아민원창구 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해서 가족관계, 인감, 주민등록, 지적 등 발급민원을 한 장소에서 처리하므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여권 발급 감동서비스 실시입니다. 일반여권의 경우 15일을 5일로 단축하고 특히 경제특별도 기업민원우대서비스를 실시하여 긴급여권 발급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권택배서비스 운영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민원발급장비 보강 및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9개소중 노후 3개소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민원 불편해소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도래한 고교생에 대해서 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동 창구를 활용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대행도 실시하고 13쪽 인감증명 대리사실 SMS문자전송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24시간 개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통합 확대운영 추진입니다. 토지정보 공유는 물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스피드 지적측량 AS 실시입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무제한 에프터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준점 네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마을 3개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까지 실시하되 금년에는 120점을 목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공공용지 임야도 대축적화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공유지의 재산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부동산등기에 따른 소유권정리 지속 추진입니다. 소유권 사항을 즉시 즉시 일치시켜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조상땅 찾기 지속 추진입니다. 해마다 약 100여건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약 100건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비법인단체 등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홍보 지속 실시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조기정착 및 탈세가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토지거래 허가지역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허가시 취득목적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자에 대한 이행명령과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신설도로 신축건축물 번호부여 및 명판제작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로명 주소법령 불부합사업 정비사업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주소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로명 시설물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되겠습니다. 일제 조사 및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교육 강화 및 생활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 목표로 한 본 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추진일정에 의하여 꼼꼼하게 추진함으로써 토지가치의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일제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가족관계등록 민원상담 및 처리내역 문자 전송입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에 대한 최대의 편익제공이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민원종합심의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벤치마킹과 친절교육, 심의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입니다. 신청에서 부터 3, 4단계의 단계를 거치는 처리를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전자등기촉탁 확대 운영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공공용지 개별지가산정 추진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지속적으로 산정하므로 토지가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애니타임 365 민원발급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민원실 리모델링사업과 병행해서 시청민원실에 애니타임 365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6쪽 토요 민원실 및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입학생 주민등록등본 일괄 제공사업을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장애인 우대민원처리제 시행입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우선 발급처리와 민원택배제를 운영하여 감동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및 여권발급 기간 단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코자 합니다. 장소는 전통의약산업센터내입니다. 한편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인에 대한 여권발급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제천지적사 편찬입니다. 지적 100년을 맞이하여 제천 지적사를 편찬함으로써 제천시정의 기초문헌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1쪽 혼인과 전입신고 한번에 오케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박성웅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쪽 보게 되면 도로명 주소 및 홍보교육 강화해서 2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요즘에 보면 도로명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홍보가 잘 되었다 이걸 제가 어린이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홍보가 됐다고 그런데 4, 50대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추진내용에캠페인은 2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홍보차원에서 분기 1회해서 4회정도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계획은 연 2회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이 본 사업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40페이지 제천지적사 이것이 편찬이 되는데 내용중에서 지적관련 용어해설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용어해설중에서 우리 제천 관내 읍면에 대한 면 이름이 우리나라중에서는 제천시의 읍면의 이름이 제일 좋습니다. 금성, 수산, 청풍, 한수, 덕산 하게 되면 용어해설이 읍면에 대한건 들어갔는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챙겨서 수록하게 되면 많이 좋은 기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히 밝혀서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유기한민원처리기한 2분의 1 단축 추진 거기보면 단축불가 17종이 있죠?

네.

단축불가 17종은 무엇이고 단축 불가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17종이 저희가 더이상 주어진 법정기일을 더이상 단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17종인데 보면 주로 건축에 대해서 허가, 신고, 옥외광고물 표시 이런 것들은 법정기일이 한 3일밖에 되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관계, 도로점용허가 이런 것들도 보면 법정기일이 5일밖에 되지 않아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이상 단축할 경우에 현지확인을 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또 제일 많이 기일이 소요되는 것이 토사 채석허가라던가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 15일로 법정기일이 되어 있어서 가장 깁니다만 이게 현지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이상 줄이는게 불가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17종에 대해서는 더이상 기일을 단축하기는 어렵다 내부적으로 일단 이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좀더 금년에도 단 하루라도 더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도록 내부적으로라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유기한민원중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은 몇 종됩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토사채석허가 15일이 가장 깁니다.

그러면 15일 이상 민원중에서 법정처리기한과 충주, 청주, 원주와 비교할 때 우리시의 처리기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천시의 처리기간 단축율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7%인데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민원처리를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처리기한 단축의 핵심은 공장 인허가라던가 투자유치 인허가 맞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장기간 걸리는 민원처리기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앞쪽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복합민원처리지원반이라던가 민원종합심의회를 운영을 해서 유기한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복합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각 팀이 10여개팀 보통 모여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미 보통 부서별로 처리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씩 걸릴 것들이 한 30분 정도에서 같이 모여서 스크린함으로써 일주일정도는 무조건 거기서 단축이 되고요 지금 처리기간 단축율이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서 2위를 지금 제천시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지인들이 우리지역에 투자를 유치하던지 공장을 설립할 때 제가 왕왕 듣는 얘기가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문화재 전수조사라던가 이런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중앙의 문제인지 타기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좀 부족한지 뭔가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아마 일부는 시군으로 심의위원회 자체가 이양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거의 시도단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종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들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저거합니다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학계 여기에서 많이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향평가같은 것은 사업하는 사업시행자 자신이 못하고 용역을 줘서 하게 되는데 용역해서 처리하는 기간도 있는데 심의위원회갈 때마다 이것이 거기서 자꾸 일부 내용이 그렇게 되고 하다보니까 그걸 보완하고 하다보니까 보통 한 1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그러한 기한이 많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시군단위에 설치하는 지금 그런 과정으로 있는데 아마 시군단위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한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리라고는 기대를 못하는 것이 시도단위에서 할 경우에 여러군데를 하나로 모아서 하느라고 한달씩 계류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빠져 나갈 수 있지만 심의위원 자체들이 어차피 또 시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학계를 배제할 수 없고요 학계에서 나오게 되면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들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요구가 나온 것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하여간 영향평가는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영향평가를 동시에 받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미리 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작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 도로명주소 업무평가를 받았죠? 우리시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전국에 저희가 충청북도의 경우에 청주하고 제천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시범도로 실시했다는 것이 오히려 파생되는 문제점을 더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행안부의 평가는 원만히 추진되는 걸로 평가는 받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007년도에 한 사업을 작년에 우리가 평가를 받았는데 제천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도 1억을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도로명주소 있죠.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민들이 대략 몇 % 정도됩니까?

아직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도도 적겠네요.

도로명이 바뀐다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011년까지는 그냥 홍보만 하고 2012년부터 본격시행을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사전에 충분히 시민에게 인식시키기는 좀 역부족일것 같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부딪쳐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한계는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2012년부터는 전면 개편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및 여권발급 기간단축에 대한 신규사업이신데요 이거를 전통의약산업센터에다 지정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지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요.

직원 별로 많이 없던데.

지금 현재 바이오단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막 들어오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가서 편리한 시책을 현장에 실현시킴으로써 좀더 유의효과를 극대화하는 저희 목적입니다. 또 지금 현재 일시적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 가장 큰 국민적인 담론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 하고자 합니다.

그쪽 지역에 지난번에 현장감사 나갔을 때 보니까 은행이라던가 멀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것을 미리 앞으로를 대비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좋은 사업인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표 환경팀장입니다. 김형배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최흥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박춘 자원관리팀장입니다. 환경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7페이지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지킴이 역할 수행입니다. 총 681개소에 환경업소에 대해서 사전 예방활동과 지도단속 강화로 환경오염과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입니다. 지구의 온난화의 주 원인이 되는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현행 복개천도로인 남부교회에서 남양연립까지 지정을 했는데 금년에 제고까지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관내에 가축분뇨 배출업소가 457개소가 있습니다.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 11쪽, 12쪽, 13쪽은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청정지하수 보존 및 관리입니다. 현재 1만 2600여개의 지하수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14개소의 보조관측망이 있고 금년에 3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솔방죽 생태공원 명소화입니다. 2006년도에 조성된 솔방죽공원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찾아오고 있고 생태공원으로 점차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수변데크 부식방지라던지 휀스설치 등을 확충해서 생태환경 체험교육장으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입로와 농로에 연접된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은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운영하는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840명을 허가를 해서 한 2억 3천 정도 사용료 수입을 받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불법포획 단속이라던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사고는 없었습니다. 19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체계 확립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정확한 분리배출이 쓰레기처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배출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수거 되도록 해서 쓰레기 감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1쪽은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쪽도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매립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확충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저쪽 신동에 매립한 용량은 3만 7천 정도로 매립을 했습니다. 지금 1단계 매립용량이 한 14% 정도 매립됐습니다. 금년에 1단계 설치하면 향후 2016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발주해서 9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운영상의 문제는 여름철에 쓰레기가 좀 다량 발생되어서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인데도 전량 소각을 못하고 매립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대로 분리수거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소각음식물 침출수처리 위탁 운영입니다. 초기에는 시스템 운영 미숙과 용량 초과 반입또 이물질 혼합 또 건물틈새의 악취발생 등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지속적인 보강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음식물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민홍보를 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재활용 선발 시설위탁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 운영한 결과가 64% 재활용 선별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75%까지 높여서 쓰레기양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의 공통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물질이 혼합되는 관계로 기기가 고장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분리배출이 되도록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철저한 침출수 악취저감 시설 보강입니다. 이거는 가장 문제가 되는게 침출수처리량의 악취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동과 탈취설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8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악취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시설이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 악취관리팀과 연계해서 설계단계에서 철저히 좀 검토가 되고 또 완벽한 시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자원관리센터 주변 환경영향 최소화입니다. 주변마을 8개 리통의 자연부락단위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기금이 그 규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금년에 처음 시설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 환경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시에 주민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철저한 관리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리골마을의 집단민원 문제도 개인별로 전수면담을 해 본 결과 주민들이 진정으로 이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2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능동적 대처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 문제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어서 각종 개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이 됩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한강수계상수원지역에서 이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한강수계지역의 수질오염총량제가 현재는 임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의무제로 시행을 하려고 해서 2월 10일날 입법예고를 했고 4월중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는 의무제시행을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도에 제출했고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반대의견을 건의한바 있고 특히 강원도 상류지역에서 아주 반발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강원 원주같은데는 반대서명운동도 계획을 한다고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해서 수계별로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와 또 오염총량제 기준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이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주댐 권역에 제천, 충주, 단양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사전에 용역설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1억 정도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으로 되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크린하우스 시범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현재 대문앞 수거방식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하는 거점 수거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6개소를 시범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시민이 찾고 싶은 푸르뫼공원입니다. 이것은 자원관리센터를 홍보하는 금년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고 운동장과 자원관리센터 사이에 환경수를 식재해서 주변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고암매립장 사후관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고암매립장이 2007년도에 사용 종료되었고 법정이행사항으로 최종 복합층공사를 자체설계중으로 금년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2003년도에 적치된 대형폐기물이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억 59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2월중에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전량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도 추경에 요구해서 앞으로 전량 처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맨 마지막장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의 환경홍보 교육장화입니다. 자원관리센터에 많은 시민이 견학을 와서 쓰레기 처리과정을 직접 봄으로 해서 환경의 중요성이라던지 쓰레기문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환경체험교실 등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각종 직능단체원들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현장을 보고 환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수질오염의 주범이 축산분뇨죠?

네.

지금 정부에서 녹색뉴딜사업이라고 해서 한강수계 우수 하수만 계속 공사하고 있죠?

네.

철저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가시설 좀 규모가 큰 허가시설은 저희들이 두 번정도……

지도점점 하신다고요?

네.

과장님 그래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땅한 부서를 찾다가 없어서 농업축산과의 축산팀을 통해서 축산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하라고 해서 제가 국비를 신청하라고 했어요. 오늘 도로해서 중앙으로 올라갈건데 축산팀과 협조하셔가지고 카드가 이거거든요. 물관리기금 있어요. 기금에서 신청하는 방법 같이 모색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산업에 무조건 코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한달에 두 번 열번을 가서 점검해 보십시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십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시면 축산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일단 30억을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구의원님한테도 보고할건데 이 부분 물관리기금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잘 되고 있습니까?

썩 잘된다고는.

수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월수금은 적색봉투 해서 가연성쓰레기를 내놓으라고 하고 화목토는 불에 안타는 불연성쓰레기를.

근데 그렇게 지금 수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준대로 하고 있는데.

연탄제고 뭐고 다 싣고 가서 다 부셔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책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하고 자꾸 시민탓만 하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청소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 주다보니까 차가 한정되어 있지. 그러니까 가연성쓰레기 연탄재 다 들어가서 가져가잖아요.

아닙니다. 연탄재는 별도로 가져갑니다.

한번 가보세요. 별도로 가져가나. 오늘 아침에도 청소차 두시간 따라다녀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항하고 시에서 파악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가연성쓰레기하고 불연성쓰레기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한다치더라도 수거가 따로 되어야지 시민들한테 그게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면 이렇게 시에서도 분리수거를 해서 타는 것은 타는거대로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매립용은 매립용대로 간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지 애착을 가지고 하는거지 가서 보면 연탄재 주어싣고서 눌러버리면서 분리수거를 따로 하신다고 하면 안돼죠. 저거는 따로 수거하고 있어요. 재활용품은. 그런데 문제는 겨울철에 연탄쓰레기가 나오니까 문제란 겁니다. 그것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암동 34페이지 봐주세요. 고암매립장에 지금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 있는게 몇 톤인데 2억 5900만원 가지고 모자른다고 하죠?

지금 한 2만 2천㎡ 정도로 적치된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자라요?

그게 지금 한 14억 정도가 처리비용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가전제품은 출고 될 때부터 회수비용이 서민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가전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얼마 돼요?

거기 분리된대로 소파류, 폐목재류, 기타……

그러면 전임과장님은 의회 와서 허위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폐목재료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과장님 방치한 기간동안 3천원씩 받아서 9억 5천만원 수거했죠?

그래서……

제가 일단 묻는 말에 대답해요. 9억 5천만원 수거하셨죠? 예산으로 받았잖아요. 3천원 2천원짜리 대형폐기물 수입으로 받은게 9억 5천정도 돼죠? 대충 그정도 될겁니다. 즉시 즉시 폐기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 와서 14억 들어간다 15억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전임과장들이 그거에 대한 오류일 수 있어요. 그런데……

2003년부터 대형폐기물 적치가 된걸로.

그럼 2003년도부터 과장님들 업무 직무유기한거 아닙니까? 그때 전임과장님께서 의회 보고하시기를 최소한의 비용이 이 정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2억 5900만원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모자르다고 하면 .

하여튼 이 문제는……

의회에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암동 사후관리가 설치공사도 중요하지만 양구터주민들 문제 다음주까지 결론내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상을 하든 안하든 백원을 주든 5백원을 주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사업만 연계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피해보상이 있든 아니든 결론이 안나니까 저분들이 다음주에 친환경골프장 감정평가가 나와도 그 사람들 협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못주면 뭐뭐 때문에 못준다던지 백원을 줘도 뭐뭐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준다던지 그러면 법원에서 판례 한번 찾아보시고 해 가지고 얼른 결론을 내셔야지 결론을 안내시면 작년에 친환경골프장 다 명시이월된거 또 명시이월 시키실 겁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피해보상 과가 틀려서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우리시가 풀어야 될 중요한 공약 내지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석면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정신이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그것도 분명히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센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게 있어요. 돔설치한다고 냄새 100%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량저장조에 지금 3분의 1 퍼냈죠?

네.

그런데 그위에 슬러지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제가 가봤는데. 그런데 슬러지가 희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요사이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돔시설도 설치하면서……

안 되면 과장님 거기 물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식초 있잖아요. 식초 풀면 거기 슬러지 다 풀립니다. 냄새도 안나요. 그리고 BOD에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퍼내고 유량저장소부터 비운 다음에 거기에 설치하던지 말던지 해서 해야지 지금 막연하게 돔 설치하면 냄새가 잡힐 것이다. 절대 안잡힙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였듯이 거기서 부터 음식물 들어가는 투입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돈만 잔뜩 들여서 냄새 잡을 수 없다는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대형폐기물 허가 내실겁니까? 대형폐기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대형폐기물을 금년에 처리하는데 그 양의 산출이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된 것을……

원인이 이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쌓인 원인이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소각로를 갖다가 지금 새로 자원관리센터로 와서 소각로 다 태울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논 겁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계속 가연성쓰레기가 들어 오는 양이 많으니까 그걸 태우지 못하는 그것때문에 지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도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상당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검토 하다보면 더 쌓이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합동점검반 구성하는데 환경단체가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안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법에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 갖다주세요. 왜냐 하면 모든 공정성도 중요합니다. 그런 단속으로 인해서 얻은 정보를 거꾸로 시에서 하는 사업의 발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게 더 중요합니까? 공정성이 더 중요합니까? 시에서 시책추진하는게 더 중요합니까? 왜 자꾸 자기코를 자기들이 끼냐 그거예요. 법적인 사항이면 넣어야 하지만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넣는거 심사숙고 하시라는 겁니다.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기관이나 이런데서만……

과장님 꼭 환경단체가 아니라도 시민들 객관성있는 사람 불러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은 지역이미지 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린거에 대해서 자료요구한거 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1쪽입니다.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클린하우스 시범설치에 대해서 거점수거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도비를 받아서 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비가 더 많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이 대략 도비 보조비율을 가지고 3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사업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면서 시비는 70% 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봐라 해서 사업 추진하게 된겁니다.

사업량을 보면 6개소를 시범설치를 하셨는데 그 6개소는 어느 군데를 정하셨는지요?

지금 설치대상지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거기 설치대상지를 읍면별로 신청할만한데를 신청 받아서 신청 나온 것을 가지고 여러군데 스무군데가 되고 10군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데를 우선 지정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비를 보면 개소당 월 20만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비 및 운영비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게 있는게 약품처리를 한다던지 또 인터넷이라던지 시설 어떻게 하는지 시설 보시지는 못하셨죠? 거기 쉽게 편하게 생각하면 시내버스 승강장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분리수거할 수 있는 통들을 여러개 갖다놓고 거기필요한 것은 약품도 처리하고 하는데 대략 20만원정도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걸로 해서 20만원이 책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기대효과에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10쪽 좀 봐주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청정제천 건설에 대해서 기타 일반사업이신데요 시민환경지도자대학에서 특성화 운영으로 운영하는 제천시 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있죠? 이번에 2기인가요?

이게 1년에 두번해서 50명씩 해서 환경지도자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대학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체 동아리식으로 운영해서 자체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발전 가능한 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지방의제 21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방법.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됐다던가 검토 안해 보셨죠?

지속 발전가능협의회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45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인건비문제는 거기 사무국장하고 근무요원 일반 인건비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 발전가능한 환경팀으로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건데요 인건비도 많이 나가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제가 검토를 했거든요. 자료를. 그래서 2009년도에는 좀더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공감가는 그런 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속가능실천협의회 1년간 계획 서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깨끗한 환경 청정제천 만드는 최종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4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게 되면 가축분뇨에 따른 지저분함이 상당히 면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허가 2회, 신고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팀에서 몇 회를 어떻게 실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거기 보면 허가 대상시설이 83개소가 있고 신고대상시설이 37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시설은 규모가 적은거 면적이 50㎡에서 1000㎡ 미만은 신고대상이고 1000㎡터 이상을 허가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허가대상시설이 규모가 큰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참고로 민원이 발생된게 10건이 발생됐었습니다.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축분뇨에 대해서 시골에 가게 되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규정에의하지 않고 했을 때 점검을 나가는게 있어야 되는데 점검을 해서 시정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정점검을 하는 그러한 환경과에서 1년에 반기 1회 나간다던지 분기에 4회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점검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저런 바쁜 관계도 있지만 그런 가축분뇨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분기 1회로 해서 연 4회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457개소에 전반적으로 점검할 대상이 많다보니까 인력의 한계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분기별로 더 확대해서 민원이 그동안 발생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좀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전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문제가 있다는데를 좀 함축을 해서 좀더 확대해서 분기에 한번씩 해서 4회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작년도에 몇 회한건 제가 알고 싶지 않지만 작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본데가 몇군데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2009년도에는 계획을 짜서 취약한 곳 그런 민원 발생된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솔방죽생태공원이 명소화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때마다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많은 시민들이 또 가정주부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쉬어가고 많은 것을 보고갑니다. 그러할 때 오게 되면 그냥 보고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해설사 안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전담안내하는 인력까지는 지금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해설사가요 환경지도자대학에서 앞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다고 했어요. 참 좋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는 우리 과장님이 다른 말씀하시는데 확인해서 올해는 전문안내원들 배치해서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도 불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확인해서 이왕이면 우리 솔방죽에 온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것도 삶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중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26쪽 음식물 분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데 홍보를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특히 음식점하고 음식물을 버리는건 주부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부들 관계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언제 어느때 많은 주부들이 모인다 그럴 때 잠깐이라도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음식점 특히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일년에 몇 번씩 홍보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홍보전담이나 스티커를 제작해서 몇 년 배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음식점들에 대한 일정규모가 넘으면 이게 우리시에서 쓰레기 음식물을 처리하는게 아니고 자체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도 해서 분리해서 자원관리센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속에서.

과정은 그렇게 되는데 과정은 우리가 음식물 나온거 가지고 자원관리센터에 처리하는데 음식점에 있는 것은 자원관리센터에 처리하는게 아니고 자체처리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축산농가라던지 연계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를 해야 돼. 어떨때 보면 손수건 수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서 상당히 자원관리센터에서 애를 먹는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기계가 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런 쪽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할 때 확실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스티커를 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돌리는게 아니고 직접 그 분들 월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를 택하던지 아니면 자체계획을 잡아서 분기 1회 하던지 해서 그분들에 대한 확실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주부들한테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거 하여튼 이거 쓰레기처리문제는 음식물 일반 생활쓰레기문제든 지금도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이 꼭 필요한 실정이고 또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계획을 한것을 한번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네.

41쪽 자원관리센터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작년도에 우리자원관리센터의 견학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작년에 총 51개 단체에 1296명이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96명이 다녀갔다는데 올해는 2500명에서 3000명을 목표로 작년보다 배이상 다녀가도록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작년도에 1천여명 올해 한 2천여명이 다녀갈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천시자원관리센터가 잘 운영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분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시정질문때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단체에서든지 개인적으로 왔을 때 안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 오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에서 홍보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담당직원이 안내하고 있죠?

홍보관에서 홍보CD를 홍보해 주고 그리고 전문시설이다 보니까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세한 시스템 설명을 해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담당직원이 처음에 와서 안내하는 과정코스를 밟고 갔는데 담당직원도 물론 바쁘고 하지만 저희 본 위원 생각은 전문안내자 이렇게 교육이 되어서 그분들 교체해서 깨끗하고 용모있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안내를 했을 때 자원관리센터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제천의 이미지 제고가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할 용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는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기 때문에 시정할 사항이라던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는 차후에 서류로 대체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들 부서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있죠. 지금 현재 입법추진중이죠?

입법이 2월 10일자로……

결정됐습니까?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앞으로 입법추진중인거 아닙니까?

법에 3월 2일까지 입법을 추진한거죠.

알겠습니다. 입법이 되든 안되든 중요한게 아니라 이 법이 만약에 추진되면 지금 우리 지역에 공장설립이라던가 주민생활,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엄청난 제약을 받을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안고가야 할 비용부담이 너무 큽니다. 우선 수질운영총량기준 있죠. 이것을 우리시가 많이 확보하는게 중요한데 저는 두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선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목표수질기준을 많이 확보하는거 이거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한강 상류지역에 인센티브가 너무 미약해요. 이런 제도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든간에 이것은 왜 용역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해야 되냐. 우리시 제천시 입장에서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여기 보니까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수계별 오염원 조사, 분석 용역추진 저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타당성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고암매립장 있죠. 고암매립장 피해보상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미 권고받았죠?

네.

그런데 제천시의 대안은 뭡니까?

사실상 쓰레기 고암매립장이 사실상 초기단계는 비위생매립장이고 중간에 약간 위생매립장이 됐지만 30년간 상당한 그 주변지역에 악취를 발생하고 사실 우리가 옆에서 지나갔지만 상당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쪽 자원관리센터가 생겨서 옮겼지만 상당히 피해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피해를……

과장님 간단하게 .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 그분들에 대한 보상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좀 대안을 제시해 줘야 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지금 34쪽에 보면 2차 환경오염 최소화, 사용종료에 따른 법적 이행사항 준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묻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용이 종료된 공공시설물의 피해보상을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없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가 얼마가 났다던지 이런 것이 딱 나와 있으면 지급이 되는데 지금 그런게 없는데 집단민원이 되어서 요구를 하니까 어떤 선에서 적정한 해결책을 갖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있어요.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의료기관은 지정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의료기관은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럴때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출산장려금 도입이 2005년도죠?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출산율은 0.1% 증가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0.1%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출산율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15세에서 49세까지 가임여성 대비 1년간 총 출생아를 해서 %를 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0.95%였는데 2008년도에31.36%로 해서 0.41%가 증가됐습니다.

출산지원금제도에 대한 성과는 있습니까?

이것은 정부쪽으로 각 지자체별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미미하지만 증가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 1.23명, 2008년도에 1.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출산지원금제도가 과연 성과가 있는 건지 없는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볼 때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세에서부터 49세 여자인구로 해서.

15세에서 49세 여자인구.

가임여성이거든요.

만성질환 있죠? 60세 이후 발령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노인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만성질환 관리가 시급한 사항이죠?

저희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충청북도 주관으로 사업추진실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성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상위권에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추진을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업 항목별로 성과측정이나 평가결과를 해 본게 있습니까?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보면요 학교한방보건실 운영 있잖아요. 그 대상이 왕미초등학교 하고 내토중학교인데요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내용에 대해서 한의학적 건강관리요법, 침구요법, 지압요법, 한방약물요법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침구요법 지압요법 이거 가능합니까?

1차적으로 한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한의학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에 침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한다던가 비만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방적으로 치료를 한다던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만학생 대상으로 사상체질의학이라던가 그런 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학생을 대상으로 침구요법을 가르쳐 주면 그 학생이 침을 배워서 침을 놓으라는 겁니까?

놓고 이러는 것을 가르치는건 아니고 진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할 때는 어느 쪽에 침을 맞는다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를 대동합니까?

그렇습니다. 한의공보의가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에 그 학생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지만 학생들한테 침구요법과 지압요법 이런 것을 가르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비만이라 던가 음식조절이라던가 이런 것을 어릴때부터 조절을 해서 건강관리 하도록 .

그리고 왕미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적은데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각 학교별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학교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옆에 보면 36쪽에 직장인 남성 뱃살퇴출 있죠. 여기 대상인원이 80명 이상인데 관리방법으로는 맨투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트레이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동효과는 3개월 이상 되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정도만 해서 80명인데 2기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를 저희 공간도 좁고 해서 40명 정도를 집중관리를 해서 영양사가 있고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둘이서 식생활하고 체계적인 운동지도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인것 같은데요 건강요인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찰 추진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최상덕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면 공중보건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죠?

29명입니다.

29명이 이번에 만료가?

6명이 됩니다.

6명만료는 어떻게 4월 23일자로 만료가 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배치는 이상없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소장님하고 도에 관련부서에서 가서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배치하는데 차질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 갖고 소장님 계시는데 만에 하나 인원이 비게 되면 우리시로 볼 때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소장님 이하 직원들 다 하겠지만 이상없이 6명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도민체전이 5월달에 있는데 우리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 인원이 배치가 되죠?

네.

물론 이것도 되지만 2009년도에 우리 전국대회가 8건이나 있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유치가 7건에서 한 15건에 큰 행사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라던가 문화행사 비롯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체육행사를 가보게 되면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럴 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조치를 시민들이 볼 때 보건소의 역할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과장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체육대회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39쪽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에 따라서 이번에 올해 상당히 많은 보건지소를 건립하네요.

진료소를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 두군데 할 때 작년도에도 우리가 거의 완공을 했을 때 가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착공서 부터 준공까지 담당팀장이라던지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예산이 두 번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갖고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느꼈죠?

그런 일이 없도록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서부터 아주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찾아가는 재활치료실은 담당이 누구시죠? 제천보건소에서 매주 목요일날 취약지역 찾아가서 한다는 것이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치료 물리치료사들과 함께 나가서 매주 돌아가면서 마을에 나가서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한 주민들의 반응이 있는데 아주 좋은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이행되어서 우리시민들에게 좋은 보건소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예방의학팀장입니다. 윤용권 시민보건팀장입니다. 조종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전염병관리기동반을 편성하고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적기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 획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예방접종비 일부를 약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병·의원 접종자의 접종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접종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월 16일까지 참여 의료기관을 신청을 받았는데 두군데만 신청이 됐고 아쉽게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아과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아과학회에서 정부방침에 지원을 해 주려면 전액 지원을 해 줘야지 30%만 지원 해주는데 항의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계속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쪽, 12쪽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모기유인살충기 설치 운영입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모기방제를 위해 지난해까지 16대를 설치했는데 금년에도 야간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공원 등에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5쪽, 1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장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 및 사회복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생략하고 19쪽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국가 5대암인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등의 조기검진 실시로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의료비를 경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21쪽, 22쪽 생략하겠습니다. 2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읍면동 및 병·의원과 연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생략하고 25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치과 진료 및 구강교육을 통해 구강보건사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남당초등학교, 봉양초등학교, 제천청암학교 등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3개교의 구강검진 및 구강교육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다문화가정의 구강검진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회참여를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선진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향토음식점 개발 육성, 위생수준 향상,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제천의 음식문화 및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철저, 유통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식품 위해업소 중점관리 및 검증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설치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3쪽 생략하겠습니다. 34쪽도 생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화조 메탄가스 배출구 방충망 설치입니다. 기존에 정화조 맨홀뚜껑을 열고 살충소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화조 메탄가스 배출구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모기방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생략하겠습니다. 37쪽 건강진단 및 치료결과 문자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진료환자, 암검진 유소견자 등에게 결과 및 내원일, 기타 안내사항을 문자서비스로 알려주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돗물 불소조정사업 여건조성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으로 충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식품 접객업소 원산지 표시 확대시행 및 조기정착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기존에 쇠고기, 쌀 등에 원산지 표시하던 것을 작년말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까지 원산지표시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단계별로 홍보, 점검, 단속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정착되여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행정처분업소 방문위생교육 실시입니다. 법규 위반업소를 줄여 행정처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정처분 받은 업소를 방문하여 관계법에 의한 안내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재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맞춤형 위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계절적 시기적으로 수요가 많은 영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영업 풍토 조성 및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도민체전 및 한방엑스포 대비 위생업소 개선입니다. 올해 도민체전, 내년도 한방엑스포 등 많은 행사를 앞두고 완벽한 수행을 위해 위생시설 개선, 친절서비스 향상, 한방음식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달내에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를 일제 점검을 하여 각 경기장별로 해서 각 시군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면요 시민건강을 위한 의약업소관리에 대해서 무면허 의료 및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문제의 의료기관 및 부정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근절 체계 확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무면허만 감시하나요?

아닙니다. 무면허도 물론 감시를 하지만 기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된 업소에서도 어떤 부정의료행위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대상에 보면 병원, 의원, 의료사업소, 약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업소가 어떤 건가요?

약업소는 약국.

한약도 관계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감시체계를 받고 있는데도 약업소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판매하는 사례 있죠?

어느 약업소?

어느 약업소라니?

아니, 제가 특정업소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약국에서 말씀입니까?

약업소.

그러니까 한약업사 그런 분들?

그렇죠. 약업소나 약국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업소에서는 본인이 약이 필요하면 감초면 감초, 인삼이면 인삼 이렇게 사다가 본인이 다려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양약같은 경우 에는 의약분업이 되지만 한약은 의학분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업사에서 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것은 관리를 안하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관리합니다.

관리해서 위반된 약업소가 있습니까?

위반된 약업소는 없습니다.

한번도 지적을 못하셨습니까?

네.

2009년도에는 세심하게 약업소에서 약사가 아닌 약업소에 관여하는 분이 약을 조제해서 팔 때는 안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23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억 9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자가 근육병 4종이라면 근육병 4종은 어떠 어떠한 병입니까?

제가 워낙 대상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혈액 투석하는 분이 가장 많고 이외에 111종에 달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병명은 잘 모릅니다. 아무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속적으로 투여가 필요하고 진료비가 많이 들어 가는 부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부 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경제상황이라 던지 그 사람의 수입, 재산 이런 것을 따져서 기준표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성심부전증이나 근육병, 혈우병 그런 혈액을 투석하는 111가지나 된다고 했는데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득재산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중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그분도 해당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혈우병 투석하고 할 때 의료비만 지원됩니까? 아니면 수술비나 약제비까지 다 됩니까?

그거 포함해서 됩니다.

본인부담?

네, 본인부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2억 9900만원의 예산에서 본인부담으로 우리시가 지원 해 주는 거.

네, 그래서 해당이 되는 분들은 병원에서도 이미 이 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권유를 합니다. 일단 시군 보건소에 가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던지 재산상황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재산이라던지 그런 것을 조회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서 전부 조회합니다. 해당이 되면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신생아 호흡곤란증은 희귀병입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24개월 이하인 신생아도 난치병으로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호흡곤란증도 24개월 이후에는 대상에서 좀 제외되지만 24개월 전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그 대상은 전국이 동일한 거니까 해당이 된다면 그분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국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인데 작년에도 얘기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해서 제천시에 특별한게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2009년도에도17개 읍면동에 하절기에 집중방역을 하는데 지금 주민자율방재단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정화조라던지 모기유충 아주 여기 불결한 곳 이런 곳은 직접 시 보건소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권유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우리 보건소에 차가 가서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믿음이 더 가는 그런 쪽에 생각을 가졌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7쪽 다문화가정 구강관리사업인데 지금 신청자 100%를 관리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몇 명이나 치료를 해 줬습니까?

인원까지는 지금 저희 관내에 작년도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가정이 156가구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주로 많이 있는 분이 있지만 면단위에 그래서 면단위 같은데는 면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강관리사업은 잘 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뭘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또 하려면 돈도 들어가야 되는데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신청한 분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 잘 확인이 안 되면 될 수 있으면 서면보고도 해 주시고 올해도 이러한 156가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다음에는 30쪽 부정 불량식품 근절인데 지금 보게되면 사실 우리 식품업소에서 나온 유통을 할 때 불량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다른 도나 시에 보게되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그렇지 않다고는 보장할 수 없는데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총 대상업소가 672개소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을 점검하기 힘들지만 팀에서 연 1회로 되어 있어요. 연 1회 보다는 중요한 부정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반기 1회로 해서 연 2회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들지만 이런 심도있고 우리가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특별 단속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단속을 강화해서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 1회해서 2회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음식이 유통되는데 시민들이 편안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활동 있죠. 연막소독은 인체에 해로워서 지금 분무소독이나 유충구제로 전환하는게 많죠?

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관내를 보면 인구 밀집지역은 연막소독이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변두리지역이죠. 행정의 사각지대 이런데는 개선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여기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남당초등학교하고 청암학교, 봉양초가 지정되는데 대상기준은 뭡니까?

이게 그 이전에 신청이 되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종사인력과 장비는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 직원이 시간을 쪼개서 세 학교를 전부 나가야 됩니다.

이 학교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만족하고 있나요?

학생들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직원들은.

식품자동판매기 있죠.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죠?

사실 식품자동판매기도 한 400개 정도 되는데 사실상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인력부족입니까? 예산부족입니까?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 없는데 인력부족이죠.

참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 4500여개 되는 위생업소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제 단속만 전담하는 인력은 2명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때 그때 문제시 되는 부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 그때 그때 그냥 단속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매일 위생상태를 점검.

그거는 영업주 준수사항입니다. 영업주가 매일 매일 위생상태를 점검을 하고 본인이 표시하도록 판에다 표시판을 부착을 해서.

제가 매일 이용하는데가 있는데 새벽마다 세척을 한다던가 소독을 한다던가 점검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한다던가 이런게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행정에 대한 점검문제 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고객위주의 쾌적한 접객분위기 조성 공중위생이 563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가 2696개소 이런데 이것도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퇴폐 변태 여기까지 나오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자체점검 주 1회, 일제점검 월 1회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는데가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저는 퇴폐업소에는 안다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지금 업종구분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종구분이 있는데 지금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도 교육을 통한다거나 또는 업주를 스스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도 구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욕구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란게 수요와 공급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업소는 강력하게 제지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37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여성도서관 취미교양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여성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직접 체험형 학습으로 성취감 고취와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세과목으로 장소가 여성도서관 행복열람실이라고 하셨죠?

네.

여성도서관에서 세과목중에 한지공예, 민화교실, 생활과학교실 운영하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전반기에 업무보고 계획때 지난번에 하셨을 때에도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한지공예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나 읍면동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왜 또 여성도서관에서 하냐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계획에 보니까 그대로 또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12월달에 저희가 설문을 열흘간에 걸쳐서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몇 명이나 어디다 설문하셨나요?

여성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흘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문을 받은 결과 이 내용을 포함해서 15가지 정도가 저희가 접수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설문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선호도가 낮으면 저희가 이것은 배제하고 다른 것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부분도 이 부분이 들어 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시행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할 때에는 또 이분들이 원하는 다른 부분을 포함해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계획때 질의한 이후에 설문하셨나요?

그렇죠.

그럼 그 설문내용을 좀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차후에 여성도서관에서 여성에 맞는 치매교실을 운영할 때에는 제가우리 여성들이 희망하는 그런 내용을 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어머니 구연동화동아리 필요하고요 어머니구연동화 자녀 한글 지도법 그다음 임신중인 여성 대상으로 태아보험 책보기 및 육아상식에 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성 종합뉴스 정보화 교육이라던지 신간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워크샵, 책을 좋아하는 어머니모임, 다문화여성 자녀교육법에서 우리말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워크샵 자녀교육법이죠. 그다음 여성노후 있죠. 즉 좋은 할머니 되기 위한 할머니공부방 운영 여성이라면 여성도서관에서 걸맞는 맞춤식 취미교실을 운영해야지 한지공예 이런 거 지금 대상이 어느 쪽으로 가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고령화시대기 때문에 제천지역에서도 고령화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숨은 인재도 많고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여성들이 정말 원하고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여성도서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취미교양실을 운영합니다. 이번에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고민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도 있는데 이번에 그 고민을 많이 해결해 주신것 같아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김흥래 도서관장님 열심히 하셔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국무총리 표창 받은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들 다 같이 고생하셨는데 2009년도에도 열심히 하셔서 대통령표창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 보게 되면 추억의 방화 및 드라마교실 해서 제가 구정 지난후에 경로당을 인사차 한번 갔었는데 참 무료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몇군데 제가 확인하게 되면 모 경로당갔더니 추억의 방화를 관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방화를 해 주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제가 몇 군데에서 직접 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방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좋은 실정이 나오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우리 제천시 노인회하고 연계해서 각 분회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매월 월례회가 있습니다. 월례회 있을 때 그분들한테 가서 홍보해서 이러한 도서관에서 방화라던지 하고 있는데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서 하겠습니다라는 홍보가 필요하다 느꼈어요.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저희들 처음에 추억의 방화하고 경로도서관할 때 그렇게 공모도 보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로당에서 공문을 보게 되면 거의 안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 레크레이션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하는게 올해만 벌써 13군데를 한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한번 더 해서 홍보를 그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좀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북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인구는 몇 명정도 됩니까?

저희가 북스타트 대상으로 영·유아를 5500명 정도로 봅니다.

상당히 많은 영·유아가 있군요.

아동만 그렇게 보는 거죠.

북스타트 회원들은 몇 명정도 있습니까?

그쪽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부모만그쪽에서 수차례 오는 사람들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만 따졌을 때 400명 정도 그리고 직접 혜택을 받은 사람의 엄마만 따져봤을 때 누계인원이 최소 2500명 정도 되는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스타트의 회원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역할은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어려서 부터 책을 놀이처럼 편하게 접하고 그러면서 지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혼자 배운 것을 혼자만하지 않고 동아리식으로 모여서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공유를 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나가서 봉사도 해 주고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에 가서 해 줍니다. 심지어는 남부 덕산 한수까지 자기 자가용을 몰고 가서 다문화가정의 자택을 찾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교육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는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우리 기적의 도서관 계획이 아닌 자기 스스로 계획으로 간혹가다 해 주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북스타트 회원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 분이 덕산, 한수, 수산쪽까지 가서 그렇게 자원봉사자로서 갓 태어난 어린 유아한테 가서 책을 돌려준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좋은 사업을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우리 제천시에 영·유아들이 많이 있고 산모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북스타트에 대한 홍보를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은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고 직접 도서관으로 연락이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 세권 제천브랜드 선포를 2008년 4월 24일 하셨는데 사업내용하고 성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책 세권 제천은 제천시에 도서관 향후 방향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미로 해서 노인용 대활자본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끔 작년에 총 9권에 4500권을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온라인 1, 20분 독서회도 총 500회이상 게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율도서관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곳에 작년에 네군데를 계속 지원 확장을 해서 활성화해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송구스러운 말씀이나 이러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해서 작년말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서관 열람상황을 보니까 시립도서관이 88만, 여성도서관이 20만, 봉양 1만 6천명, 의병도서관은 몇 명이 이용을 했습니까?

저희가 의병도서관은주로 시립도서관쪽으로 포함을 해서 하는데 요.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문화교실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교실 할 경우에는 설문 반응도가 높고 사실 시에서 일반적으로 전화설문할 때에는 의외로 80% 미만으로 우리가 기대한거 보다 작게 나온 실정입니다.

야간도서관 운영을 보면 기간을 연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월요일도 하고 있습니까?

휴관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하고 있죠?

제가 그 취지는 일부지역에서는 그것을 주중에만 하는데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안하고 저희는 주말까지 계속 한다는 의미로 연중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 사용시간은 몇 시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실에 인터넷 사용하는 것은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1층에서?

3층으로 열람실을 옮긴 곳에 거기에 인터넷 전기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3층 열람실은 11시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