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 과장님으로부터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7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2009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이 2009년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총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예정인 현안업무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현재 총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안건 중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인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2009년 2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하수슬러지처리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6 런던 협약 의정서 발의와 함께 폐기물의 해양배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제2 기준은 2011년 2월 22일부터 하수슬러지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 됩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하수슬러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달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 검토를 저희들이 해 오던 중에 지난해 6월 24일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이 부결되어 재검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사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죽림리 산 128-1번지 위생처리사업소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436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9억 7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공사계획은 별첨 첨부되어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내용은 2006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전남도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배경과 사업의 필요성, 추진근거,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방금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2쪽에 지금 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6일날 환경부로부터 하수슬러지 관리기본계획이 시달되어 같은 해 12월 18일날 전남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9일날 2007년도 주요 업무를 시의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같은 해 7월 27일날 해양배출 폐기물 성분 분석을 경기도 안양시 소재 주식회사 회성환경에 분석을 우리시 처리장 4개소에 대해서 의뢰를 하였는데 분석결과 제2기준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14일 제153회 임시회 산건위에 현안 업무보고를 또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23일날 시의회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6월 24일날 설치계획안이 부결되고, 그 뒤 8월 1일날 시의회에 또 간담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8월 22일부터 10월 11월까지 해서 환경관련사업소 과장해서 전체적으로 업제적 토의를 해서 처리방법 및 설치위치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처리방법은 전기탈수 매립방법, 고화제 첨가 매립, 건조처리 후 매립 방법 중에서 전기 분해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침투 방식에 따라 슬러지를 기계적으로 탈수해서 함수율을 떨치는 전기탈수 매립방법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설치면적은 430평방미터 공사비는 18억 5천만원, 처리비는 14,500원에서 25,000원 정도 평균 19,750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법은 현재 당진군 합덕처리장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설치 위치는 위생처리사업소 매립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방법과 광양 세풍에 있는 광양처리장에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광양하고 중앙처리장에서 슬러지를 매립장으로 처리해서 이송해서 매립하는 방법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다가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 하수슬러지 발생 현황을 봤을 때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광양처리장이 24,000톤 시설 규모에 8.7톤, 중앙처리장이 25,000톤 규모에 11.1톤, 태인이 1.8톤해서 25.8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LFG 가스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는 직접 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1만톤 이상은 75% 이내로 함수율을 조정하여 매립이 가능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장별 처리방법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함수율과 관계없이 직접 매립이 가능한 처리장은 광영, 진월, 태인, 초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율을 75% 이하로 떨쳐가지고 매립할 수 있는 곳은 1만톤 이상인 광양처리장과 중앙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슬러지 발생 예상량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처리장과 광양처리장이 19.8톤이 발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치계획 비교사항입니다. 당초에 검토를 한 배경은 해양환경관리법과 2007년 5월 환경부 하수슬러지 종합대책 기준으로 국내에 기이 설치된 기존 시설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경위는 환경부의 정책이 변경되고 또 환경부 하수슬러지관리 종합 수정대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LFG가스 발전사업 시설등 변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당초 시설용량은 1일 30톤 규모로 검토하고 변경으로는 1일 25톤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처리공법은 당초에 국내에 기이 설치운영중인 소각, 건조, 고화, 탄화, 부숙화 공법 중 부숙화 공법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변경으로는 전기 탈수기기 설비, 건조 처리방법을 택했습니다. 설치위치는 당초에 광양하수처리장으로 했었는데 변경으로는 위생처리사업소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설치비용에 있어서는 당초에 75억 5,400만원으로 국비가 52억 8,800, 지방비가 22억 6,600만원으로 계획이 되었고 변경으로는 19억 7천만원으로 설치비용이 계획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국비 보조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아직 재원협의가 구체적으로 들어 가있지 않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재원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이 전체적으로 약 56억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당초 55,000원인데 변경으로는 약 25,100원으로 약 톤당 3만원 정도,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관리비가 지금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면서 48,60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공법유지 관리비에 비하면 연간 2억 7천만원이 감되고 해양투기 처리보다는 약 2억 1천만원의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획변경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에 부응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으로 봐서도 총사업비가 약 55억 8,4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유지 관리비에 있어서도 평균 약 2억 4천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성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탈취 설비등으로 해서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에 8쪽입니다. 기술성에 있어서 또 국내기술로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고 타시설과 동일하게 기술이나 내구연한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수 처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연계성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해서 85% 수분 슬러지 19.8톤을 75% 이하로 건조했을 때에는 11.9톤, 약 12톤이 됩니다. 그리고 유기 성분이 60% 내외가 되므로 가스로 분해가 되었을 경우는 약 4.76톤 약 5톤 정도 내외가 잔유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으로 바로 반입을 시킨 다고 하더라도 사용 연한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추진할 생활폐기물 RDF 즉 고형화사업을 했을 때에는 슬러지 처리 잔재물로 재활용 재료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립장에는 전혀 반입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시설을 설치한 후에 시운전을 해 보고 직제를 확장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용범위내에서 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 검토해 볼 사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3월까지 해서 우리시에 설계심의 그 다음에 영산강청에 재원 협의, 전남도에 계약심의 설계자문, 설치 인가까지를 마치고 4월중에 공사를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 2월 10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이 제출되어 제17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공사개요, 공사계획, 관계 법령 그리고 사전 협의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와 함께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을 대폭강화 되어 우리시는 2011년 2월 22일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기성 폐기물은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 하도록 2008년 5월 28일 환경부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이 시달되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이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공시설의 설치 계획안이라고 판단되나 하수슬러지의 수분을 낮추어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단순 매립하기보다는 탈수, 건조 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방안과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RDF)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이 문제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회의 전체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했고 또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당초에 2006년 7월 6일날 환경부에서 하수슬러지에 대한 기본계획 시달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해 동년에 2007년도 사업비로 18억의 국비가 내정대로 내려 온 것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당초 계획이 75억 5,400만원이라는 이런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보고하는 것은 19억 7천만원 정도 들이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55억 8,400만원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시달해서 75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19억 정도면 충분히 하면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보고에 보면 모든 면에서 오히려 19억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단점이 뭡니까?

당초에 비교해서 단점은 크게 봐서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등등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19억만 드리면 되는 것을 앞에는 75억 5,4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부결되고 나서 19억만 들여도 경제성이나 환경적인면에서나 운영면에서 월등하다 19억 짜리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2006년도 당시에는 국내에서 기이 설치 중에 있는 건조방법, 탄화방법, 고화방법 이런 것들로 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뀐 것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에서 LFG가스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그럴 때는 함수율하고 관계없이 일절 매립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톤 이하 규모의 처리장에서 오는 것은 바로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만톤 이상의 규모시설이라고 할지라도 85% 이하로 다운만 시키면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회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6년도보다도 지금 한 3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기술이 달라졌고 또 그에 대한 매립기준이 변경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해서 그때 당시에 하수슬러지에 대한 처리방안을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분함량을 75% 이하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전기 탈수기 설비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떨어뜨리는데 수분함량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립니까?

60정도까지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허용 범위내에 들기 때문에 75% 이하로 일단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75%라는 수분 함량은 엄청나게 수분이 많은 것이거든요 이러한 수분 함량이 최소한 60% 이상이 된다면 매립장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 이상이라면 그것이 거의 반죽 상태기 때문에 침출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가스를 뽑아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후차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법이 규정하는 수분 함량이 75%지만 이것은 할 수 있는 한 수분 함량을 더 떨어 뜨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매립지역에 대한 부분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용 다른 쓰레기와 혼합해서 매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매립장의 안전성이나 환경성 면에서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뵨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좀더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LFG가스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전기탈수 공법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탄화나 고화나 이런 방법으로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75억이 들어가든, 80억이 들어가든. 그러나 우리시에 때맞추어서 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5%라고 했는데 이것이 규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75%만 떨치면 된다는 사항이고 물론 50%, 30% 완전히 복합하는 정도가 되면 좋기는 좋지요. 그러나 이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고형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다보면 앞으로 약 5톤 정도 완전히 유기성까지 분해가 되었을 때는 5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매립장에 매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형화 사업하는데 넣어버리면 연료화가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슬러지 문제뿐만 아니라 슬러지 문제와 상관없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가스가 얼마나 나오는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가 슬러지까지 합해 지면 약간 더 많은 가스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목적들이 충분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해서 2, 3월내에 기이 내려 온 18억에 대한 영산강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하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사항은 이번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2억이 되는 것인데 협의라는 것이 기이 내려온 18억 재원의 협의입니까?

우리가 전기탈수공법이 확정이 되면 총 사업비가 19억 7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재원 비율이 70대 30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기왕에 돈이 아직 안 왔다고 하더라도 재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온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재원협의를 하고 만약에 국비가 다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재원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쓸 수 있는데 까지 쓰고.

그러니까 그 재원협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시로 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전국의 부담금이 52억이나 되는데 52억 8천만원이지요? 52억 8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절감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지금 34억 정도가 단순히 계산해도 34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하는데 이것을 비율별로 해야 될 항목은 아니다. 중앙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절감을 하면서 시도하는 사업이라면 오히려 18억에 대한 부분은 전액 재원 협의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또한 이러한 우수한 사례를 홍보하므로 해서 정말 34억 8천만원이라는 국비를 아꼈으니까 충분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하므로 해서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이런 형태의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재원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재원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받아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될 그 돈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우월한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번 재원 협의를 할 때는 틀림없이 18억 내에서는 우리 광양시에서 반납하는 부분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34억 8천만원이라는 국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이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꼭 인센티브를 받아 오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받아 오겠다 못 받아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이 사업 때문에 지금까지 약 8개월 정도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재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좋은 공법을 채택해서 사업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서 정말 국비를 이렇게 절감을 했고 또 우리 시비도 역시 절감하게 하는 이런 동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재원협의에서 최소한 들어 갈 비용에 대한 국비로 부담하자 이런 측면도 물론 협의를 해야 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안건이 3건이나 됩니다.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되니 안 되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거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대로 2건은 통과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건이 이 건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를 하려면 의회에서 빨리 결정이 되어야 협의의 장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계속 지금 협의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왜냐 하면 의회가 협의를 안해 줘서 이 사업을 추진 못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그것이 아니라 이런 논란을 기회를 줘서 예산을 절감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 새로운 공법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하고 또 재협의를 하게 해서 정말 국비를 34억을 아끼게 되고 우리 시비를 22억 6천만원이나 절감하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부가 해 달라는 대로 오늘 집행부 보고한대로 말을 하면 그때 당시에 집행부가 보고한 대로 처리를 했으면 우리 광양시비 22억 6천만원을 소모했고 국비는 34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진 했어요. 그렇게 지금 광양시의회가 55억 8,400만원이라는 재원을 아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수한 사례로 국장님이 홍보해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기에 부응 하게끔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광양시의 재원 부담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국비가 이미 섰습니다. 52억 8천만원의 국비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받아 와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18억만 받아 오겠다 그리고 34억은 이렇게 아꼈으니까 인센티브를 달라 이렇게 요청 협의를 해 가지고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공법이 국내에서는 당진군이 있다고 그랬지요?

예.

우리가 현지를 한번 가 보셨던가요?

예.

가서 본 결과 처리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문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확인했던 것이 사업비가 75억 5,400만원에 대한 공법이랄지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지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19억 7천만원 짜리의 공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는 19억 7천만원에 대한 국비나 도비 보조 없이 우리 지방비로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맞지 않지 않느냐. 정부에서도 55억 정도가 들어가는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절감을 했는데 공법이나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순수한 지방비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국비를 어떤 비율에 의해서 받아 와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런 공법으로 시설을 갖춘 당진군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갖추었습니까? 거기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순수한 지방비로만 설치를 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군이 언제 설치했다고 그랬지요?

여기는 언제 설치했다는 날짜는 안나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현지 확인이랄지 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과장 답변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가 안갑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이요?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만 했다는 부분에.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접근을 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후반기때 산건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 본적이 없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갔는데 장소도 거기하고 거리가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나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굳이 고형화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이고 고형화사업은 자원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일을 한다면 또 이야기가 나와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수슬러지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단순하게 처리하면 될 일을 가지고 또 고형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법도 다르고 규정도 다른데 같이 합해서 한다면 진행이 제대로 또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저는 법과 어떤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없지만 본 위원의 단순한 판단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과 병행할 수만 있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적게 투자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똑같은 동질의 성격이라면 한번 쯤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하수과에서는 우리일이니까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않겠다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광양시의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입장에서 검토를 한다면 한번 쯤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어떤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위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2006년도부터 계획되어 왔던 사업이고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 정도 그 공법에 좋다, 궂다 해 가지고 현장 견학도 여러 차례 다니고 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elf레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06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완성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있고 진행 중인 지자체가 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같이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대한 재원 협의를 가도 이 부분만 가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하다가 또 소리 듣고 내려 와 버리고 그러는데 어찌 광양시에서 하는 하수슬러지 사업은 이렇게 처리가 지연되느냐고 말을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형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고형화사업이 지금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오늘도 현지 견학을 갔는데 갔다 와 가지고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우리 사업은 이미 해서 완료내지는 추진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형화사업하고 병행해서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또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같이 맞추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한다는 것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서 중앙부처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어찌되었든 광양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6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표창을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한다면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주체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를 해 가지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56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지금 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을 제공을 해 줬는데도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고 다만 19억 7천만원 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 달라고 해서 시켜 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두 번 거론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재고해야 될 필요도 있고 더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몇 차례 논의를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 와서 한다면 그 만큼 우리 지방비가 절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논의를 하고 좀 지연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불평스런 불만족스런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 들이 셨는지는 모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수슬러지만을 가지고 환경부를 간다든지 또 기타 사업을 재원협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받아 올 재원을 못 받아 올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자체가 완성된 지자체도 있고 또 거의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고형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그 다음에 국비를 전액 받아 오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억 7천만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방법이니까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담당직원이 전혀 그것은 간이처리로 해서 가스 사업을 하면서 함수율만 낮추는 간이 방법이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슬러지 처리를 하는 공법으로 인한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배정되어 있는 18억에 대한 국비도 전혀 줄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슬러지 처리하는 방법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많든 적든 간에 재원비율에 따라서는 국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력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공법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는 말을 강력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매달려서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위생처리사업소하고의 그런 어떤 견해를 묻는 것이지 거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쯤 의견을 나누어 봤느냐 하는 질의였고 만약에 우리가 환경청에서 어떻게 내용대로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까지 성급히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있다가 또 내년쯤 되면 더 좋은 공법이 나온다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받았을 때는 예산상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국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간에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지만 국비를 못 받을바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급히 꼭 해야 된다. 전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안 되고 있고 진행과정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진행 과정이 아닙니까? 예산편성하고 지금 이런 공법으로 하겠다 의견을 나누는 것이 진행과정이지 전수 이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비를 못 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비를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회에서 설명을 해 주면 이런 공법이 좋다면 동의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혼선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08년 6월 24일날 우리 의회에서 설치승인안을 부결 시켰지요? 그때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말씀을 들으면 그때 그 부결은 잘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때 그 부결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부결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위생처리사업소 내에 매립장에서 가스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쩌면 때가 잘 맞아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또 어쩌면 의회에서 부결시킨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저희가 인정하더라도 집행부도 아무튼 무엇인가 좋은 효과를 위해서 사업을 시도 했을 것이고 저희 의회도 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강력한 설득에도 우리 의원들 판단에는 그때 절대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지금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86년에 런던협약의정서가 발효되어 가지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국가간 약속이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런던 협약에 의해서 의정서를 발효되지 아니해서 지금 우리 법이 만들어 있지 않으면 2011년 6월까지 입니까? 그때까지 규제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금지입니까? 규제입니까? 확실히.

금지입니다.

아까 자료에는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규제가 아니고 확인한 금지 입니까? 규제라는 것은 적절하게 강제한다는 이야기고 금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규제라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은.

금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마 강력한 금지에 가까운 규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그 규제가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안 서두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필요라기보다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1년 2월까지 있는 시간 만큼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대한 국가하고 한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행정의 요령을 탄력있게 하셔서 2010년 2월까지는 최대한 탄력있게 가자. 본 위원이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2011년 2월이 되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의 절반도 이 사업을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육감입니다. 행정을 육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탄력있게 너무 바쁘게 나가지 말자.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중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56억의 예산을 절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법이 바꾸어 져서. 그런데 본 위원은 절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감이 아닌 것이고 만일에 작년에 이 사업을 그대로 승인되어서 되었더라면 56억의 예산 절감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어떤 예산의 사고적 행위로 보는 것이지 이런 것은 절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1년 전을 뒤돌아 본다면 조금은 탄력있게 가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소를 옛날에는 세풍 종말처리장으로 했다가 지금은 죽림 위생매립장으로 옮겼지요?

예.

옮긴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한다면 세풍이 맞다 왜냐 하면 거기는 침출수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배출해 줄 수 있는 바다 끝에 있는데 여기는 가장 우리 광양시의 중심이라는 말이지요. 동서 양 도시간의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는 이쪽은 마로산성 또 뒤쪽은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는 최대한 오염원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자재해 줘야 되는데 매립장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갖다 매립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처리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그 쪽이 과부화 상태인데 그 부화를 오히려 과중시키지 않느냐 이것은 전문적으로 본 위원도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조금 전에 박필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을 그대로 묻어 버리면 이것은 어떤 그냥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 저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때 본 위원이 출생한 지역이라 잘 압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셨는데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중간 중간 약속과는 달리 침출수 문제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가 나쁜 침출원을 집어 넣어 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혹시 어떻게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치가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 위치는 단순한 함수율을 낮추는 그런 공법이 아니고 당초에 건조나 고화나 탄화, 부숙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검토를 해서 약간 대규모적인 그런 공법을 선택을 했을 때 광양처리장에 다가 하려고 계획을 해서 그 쪽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위생매립장으로 변경한 부분은 함수율만 단순히 낮추고 하기 때문에 가스 사업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다가 하지 않고 이 쪽에 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다가 적은 규모로 만들어도 모든 부분에 경제성으로도 낫다 이렇게 해서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어차피 매립은 하는 것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크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거기에 가스 발전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가스발전시설을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초 목적은 이것을 겨냥해서 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사업 심의할 때 전혀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었는데 어떤 목적에서 가스 발전시설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까?

가스사업은 저희들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위생매립장에서 가스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슬러지가 들어 와서 거기에 넣어 주면 가스를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더 좋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경사업소 관련 4개 과장들이 같이 이야기한 결과 그것을 거기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관리측면에서 낫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관계되는 과장님들이 업제적 토의에 의해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참 좋은 결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었는데 어쩌면 놓쳐버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놓쳐 버렸더라면 이 사업을 생각 못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고형화사업이나 이런 문제들 같이 그 쪽 부서와 협의하셔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오래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러면 이 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렵지만 어려운 데서 지혜가 나오고 어떤 크게 효율이 나오는 것이지 고생하지 않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고형화사업과 연계 이런 문제들을 어렵고 충분히 심정을 압니다. 적은 인력가지고 많은 것을 연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안했다가 하니까 이런 도움이 있는 것처럼 위험을 피했던 것처럼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하셔서 한번더 어려운 고민을, 그리고 다소 탄력 있는 양보를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수 슬러지 처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톤당 48,600원씩 그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방법으로 해서 짓는다고 하면 연간 2억 1천만원이 당장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늦게 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빨리 한다고 해서 손해될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2억 몇 천이 우리가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류적으로 봐서 제가 무책임한 말씀인지 몰라도 그런 정도라면 지금 해양투기가 백번 이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정한 사업을 매립하는 자체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금 죽림위생매립장에 다가 이 상태로 매립하는 자체가 그것을 어떤 재산적 가치로 따져본다면 1년에 20억이 손해가 될지 100억이 손해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시에 상당한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절대로 어떤 오해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원만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인데 혹시 저희들이 보고하는 과정,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좋게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강정일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니까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본 조례 내용과 비슷한 세대당 지원해 주는 사업이 몇 개나 있는가요?

각 사업별로는 파악을 안 해 보고 도시가스를.

우리가 얼른 생각했을 때는 농어촌 상수도 보급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계량기 있는데까지는 우리시의 부담으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세대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이런 도시가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줘도 되겠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법인인 도시가스 공급회사에게 별도의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많이 하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어떤 이권에 관여되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 사업 공사를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직접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별도의 어떤 시설을 하는 그런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후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밸브가 자연부식이 되어서 교체를 할 때나 또는 갑작스런 사고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시에서 보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이것도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또 이것이 물론 예산 범위 내라고 했지만 1년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요 비용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이 궁금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10에서 30세대 미만인 그런 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연적으로 안 되고 10세대에서 30세대 미만의 기준이 그러면 집단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역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광양읍 쪽에는 한다면 다 이것은 해당이 되겠네요?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관이 시내권만 통과가 되었으니까 농촌지역은 안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업자가 별도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여기에 우리 광양시장이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전에 일반 아파트나 이런데 사후 관리는 아파트의 관리사업소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이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계량기까지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용자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 쪽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있다면 갑자기 파손이 되었다든지 부식이 되었다든지 할 때는 도시가스에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한번 쯤 의견을 줘가지고 우리 광양시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후 관리부분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진다는 부분은 협약을 할 수 있다면 해서 하는 것이 장래에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정리를 해 보면 가스 본관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요? 전남 도시가스 공사가.

200미리 이상도 공급관이 있지요. 가스 본관은 공급관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미리 이상이나 이하가 있는데 가스 본관이 200미리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오면 집에 들어가는 것은 말하자면 분기관은 수용가가 하는 것이고 다만 문제는 30세대 이상은 가스공사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전남 도시가스사업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은 30세대 이상은 무조건 해 주지요? 아무리 열악해도. 그러나 29세대이하는 안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30세대 이상인데도 전남 도시가스공사로 봐서는 타산이 안 맞는 곳이 있고 29세대나 28세대가 되는데도 타산이 맞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어려움이 있고 200미리이상은 30%를 지원하고 200미리 미만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 미만이면 40%나 45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30, 50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보면 이것을 정할 때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고 몇%라고는 명시를 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요. 나는 그 분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 왜냐 하면 우리가 200미리 이상은 50%, 30% 이렇게 정해 버리면 이 다음에 오히려 불공정한 언바란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차라리 잘 연구하셔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현재 전남도시가스하고 계약되어 있지요? 광양시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례는 우리 광양시가 정하는 규정이지 전남 도시가스는 이 조례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되려면 전남 도시가스하고 광양시가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전남 도시가스와 우리 광양시가 어떤 협약이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서 저 쪽은 만일 거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맞지 않다. 아마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는 도시가스 회사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협의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어떤 공식문서에 의한 약속의 기준이 마련될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미리 이상은 30%만 지원하는 것은 200미리 이상 큰 관은 거기가 종점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또다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후를 위한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더해라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에서 오히려 70%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러나, 저러나 도시가스 공사가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의 편의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도와주는 것을 어떤 객관적 인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이왕 만들면서 많은 지혜를 더 모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실 것입니다마는 도시가스를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시민들로 봐서는 또 이런 부분에 필요한 욕구가 있는 계층이나 시민들로 봐서는 상수도도 뭐다 그런 부분에 형평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은 안해 보셨습니까?

규칙을 잘 마련해서 객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넘어 왔습니까?

그런데 원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발의하신 안이 나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일부를 다시 바꿀 의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은 아니니까 충분한 의견을 모아서 발의했던 위원님들께서 잘 정리하셔서 수정안을 내 주시면 오히려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정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위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효율적인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찬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