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 기축년 금년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올해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조 1,421억 3,500만원보다 161억 2,000만원이 증가된 1조 1,58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61억 2,000만원이 증가된 9,116억 5,5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446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13억 1,400만원이 증가된 8,058억 2,200만원이며, 이월금으로는 지난해 12월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6,500만원을 장애아보육시설 장비지원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35억 1,500만원, 긴급복지 9억 9,500만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18억 8,400만원 등 17개 사업에 112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실은 78억 4,100만원이 증가된 3,83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35억 1,500만원, 위기탈출 프로젝트에 10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1억 8,9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78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고령화사회과는 67억 7,7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24억 9,900만원, 저소득 노인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에 9억 6,000만원, 장애아보육시설 장비지원에 9,700만원 등 8개 사업에 67억 7,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13억 2,600만원이 증가된 20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9,400만원은 여성회관에 이체성격으로 재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청소년 한 부모가정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확충 등 총 5개 사업에 13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000만원이 증가된 841억 4,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가결핵 예방사업과 컨설팅 비용지원비로 사용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1억 2,600만원이 증가된 3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에 말씀드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 예산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보상비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사업에 18억 8,400만원이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전액 국비 내시되어서 부득이 금년 1월부터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서 국내경기 침체, 이로 인한 저소득층에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위기부분을 탈출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7,528억원 대비 2.9%가 증액된 4조 8,89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2,940억원 대비 3.6%가 증액된 3조 4,1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4,588억원 대비 1.2%가 증액된 1조 4,766억원입니다. 4페이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개요를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556억 8,300만원 대비 2.1%가 증액된 8,740억 6,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6,366억 4,300만원 대비 1.4%가 증액된 1조 6,603억 6,3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세출예산 4조 8,893억원의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6,090억 8,300만원 대비 3%가 증액된 6,274억 6,7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세입예산 3조 4,127억원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3,900억 4,300만원 대비 1.7%가 증액된 1조 4,137억 6,3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세출예산의 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기정예산 2,466억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45억 800만원 대비 1.4%가 증액된 8,058억 2,200만원이며, 1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1,421억 3,5000만원 대비 1.4%가 증액된 1조 1,582억 5,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8,955억 3,500만원 대비 1.8%가 증액된 9,116억 5,5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466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479억 800만원 대비 2.1%가 증액된 5,592억 2,2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액 8,955억 3,500만원 대비 1.8%인 161억 2,000만원이 증액된 9,116억 5,500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총 25건의 사업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12건의 사업은 국비,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증감분을 편성하였으며,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편성한 신규사업은 위기탈출 프로젝트 등 13건 5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은 24,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주요 사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74억 7,000만원 증액은 기초생활보장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생계급여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 이하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정예산에 1,61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변경 내시로 35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정예산에 42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증액 내시로 9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구입지원은 저소득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차상위계층에게 금전 또는 현물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3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11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위기탈출 프로젝트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은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라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구시 자체특수시책사업으로, 위기탈출 프로젝트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을 발굴하여 위기 극복 시까지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자가 유지수선비가 긴급히 요구되는 차상위계층 100가구에게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자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적정한 대상자가 수혜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24억 9,900만원 증액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대 및 건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정예산에 8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변경 내시로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9,400만원 감액은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ONE-STOP 여성취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기정예산에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여성회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고, 사업시행 기관인 여성회관의 관련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23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등 총 13건의 신규사업 중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1억 8,200만원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 중 의료급여대상 품목을 구입할 경우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5%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며,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1억원은 생활이 어려운 한 부모 가족들의 동절기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확충 7억원은 폐교된 지산초등학교 범물분교를 매입하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분관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총 사업비 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성구 범물동에 부지면적 1,170㎡, 연면적 550㎡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분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회 추경에 시설비 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은 1995년에 준공된 건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협소하여 확충이 필요하나, 현 시설이 범어공원 내에 위치하여 증축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으로는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한 18억 8,400만원은 학기 중 무료급식 아동 중에서 가정사정 등으로 방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 7,331명에게 86일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천 위원입니다. 13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위기탈출 프로젝트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위기탈출 프로젝트는 현재까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에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경제위기 상황으로 봐서는 300만원을 한 번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이 되거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진하고 상당 기간 그런 부분들이 계속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런 가정을 지원 없이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도라든지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치단체 자체에 대해서 이런 가정에 대해서 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도 타 지역에 못지않게 경제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추세는 현재는 그래도 아직 현격하게 눈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반기, 하반기로 접어들면 경제 여파에 따라서 자영업자가 도산하거나 취업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대비해서 1차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다시 심사를 해서 탈출하지 못하고 계속 생계위협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군 자체적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노인 그룹 홈 신축 지원하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132페이지입니다.

예. 그룹 홈 관련해서는 어르신들 중에서 주로 뇌질환이라든지 중풍, 노인성 질환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별도 수용시설도 있습니다. 별개의 시설로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동구에 한 군데하고 달서구 세 군데 이렇게 해서 가정 형식으로 몇 분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구가 시범적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몇 분씩 해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군에서? 각 구에서?

각 구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각 구에서 다시 대상업소를 보조사업 형식으로.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돈만 내려 주고 구에서 운영을 한다.

예. 구에서는 수요를 판단해서 해당 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가사업이다, 전체적으로 다 시범사업이다?

예. 국비·시비 50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예. 그리고 133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저출산대책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출산예산이 798만 8,000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미국 세대 간 평등연구소장 홀훼이 씨라고 아시죠? 한국의 인구 감소는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고 근대사회에서 한국만큼 빠르게 인구 붕괴가 되는 나라는 없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비 문제라든지 보육의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출산축하금 지원이라든지 다자녀우대 아이조아 카드라든지 또 차량구입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백날 해야 효과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출산대책 예산 증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저출산 부분은 경제적인 변수라든지 또 심리적인 변수, 이런 환경의 변화, 핵가족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우리 대구에서 둥지를 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첫째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외지로 유출이 됨으로 인해서 가임연령에 있는 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대구지역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 또는 취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결혼적령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일단 아이를 낳으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키워줄 수 있는 구라파 정도의 어떤 체제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여러 가지 생각은 많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이 부분에만 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착실히 진행을 하고 심리적인 부분은 비예산 시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보완해 가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당장에 되기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시책에도 꼭 반영이 되도록 계속 각 시도에서도 이런 제안을 해 주시고 그렇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시에서도 늘 반복됩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꼭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지금 현재 시청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장려해서 많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가산점 제도를 각 기관마다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장려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 그룹 홈도 중요하고 국가시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더 시급성을 따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중앙정부로 많이 제안을 하시고 대구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도재준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출산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 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출산장려금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각종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잘 듣고, 그때 당시에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정도의 지원 가지고는 출산을 늘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2040년이 되면 지금 노인 인구가 8.5%, 9% 되어 가고 10%대가 다 되어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 열 사람이 어른을 한 사람 모셔야 되는 이런 사항까지 와 있고 한 통계를 보면 2040년이면 우리 국민 다섯 명이 어른 한 사람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고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 시가 재정 문제 때문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우리 시가 그런 좋은 계획들을 제가 감사 시에 꼭 부탁드린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멀리 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을 지금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면 적어도 20년 가까이 뒤에라야만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인데 지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전체 추경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161억원쯤 되는데 거의 국비가 많다, 그지요?

예.

추경을 조기에 실시하는 이유 또한 경기활성화 문제, 이것 때문에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내용도 보니까 전부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 그다음에 결식아동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제 사업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종건본부에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 사업비의 50%를 지금 받아가라고 하는 통보가 왔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아마 선급금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선급금을 예년에 비해서 조기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선급금 지급을 했을 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통 기성고, 특히 건설사업 쪽에는 기성고 대출을 막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아마 선급금이 나감으로 인해서 사업 중에 도급업체가 도산을 한다든지 부실이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선급금에 대한 회수 문제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하나하나 두드려 가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든 지금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예상되는 우려점도 있지만 현재 그렇게.

보건복지 쪽에도 그렇게 지원할 예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선급금이 나가야 될 큰 규모의 그런 사업은 없고 대부분 기능보강이라든지 작은 규모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서민 경제에 직접 미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작년 연말 대비해서 금융위기 극복한다고 지원계획을 내 놓은 금액이 한 155조원쯤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시중에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추경도 조기에 실시하게 된 것 같고 한데 이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어제 보고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의까지 받으시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번에 1,365억원의 대구시 추경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여성국이 161억 2,000만원 추경에 편성했지요?

예.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가 기능성보강사업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아무리 중앙정부의 국비로서 지원이 됐지만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본예산에 항상 반영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이 계획된 것이고 예측됐는 사항인데 꼭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다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의 대상 심사하고 자료를 내준 것은 지난해 상반기 내지 하반기 초기에 전부 중앙부처에 다 올라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올해 예산을 포괄적으로 받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시·도에 다시 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작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바 내용을 새로 한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간부공무원한테도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그런 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연속됩니다만 전년도 기능성보강사업 11군데 실버장기요양병원에 예산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아마 거의 발주되어서 준공됐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공사 중인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동료위원이 이것이 발주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때 조례를 제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보면 기능성보강사업이 시에서 예산 승인이 나면 기초자치단체로 전달되지요?

예.

거기에서 바로 수요자에게 가는데 현재 기능성보강사업으로 발주된 사업내용을 파악하셔서, 아까 국장님이 우리 동료위원의 지적 속에서 선급금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선급금을 경기부양책으로 50%씩 지불하라 하지만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조합에 보증증서를 끊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증조합이 모든 재정적인 것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실 집행부서에서는 보증증서로서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기능성보강사업을 해서 이렇게 조례제정을 했지만 이것은 광역단체에서 어디까지나 하는 것이지, 기초단체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공사비를 증액시켜서 그것으로서 자부담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고려해서 언론에 입찰공고를 한다든지 인터넷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거의 맞는데 거기에는 자격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자격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기준을 뒀는지, 아니면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다 공개를 했는지, 그렇게 해서 입찰자격을 부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게 아무리 조례를 제정을 해놓은들 이행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조사를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24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현재 연령제한 있지요?

하한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만 상한은 현재 특별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한 60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부분이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거의 보면 공직에서 마치든 어디에서 마치든 거의 마칠 무렵 되면 60세입니다.

그렇습니다.

60세가 되면 그분들은 젊고, 요사이는 60세면 젊습니다. 젊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이분들이 바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니까 고령화사회에서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은 한 70세 이렇게 되어도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데 자기한테 부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줘서 다할 수만 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70세, 심지어 75세까지도 있어요. 제가 경로당이나 실버타운을 죽 다녀보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결국은 국가가 일자리창출에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향조정을 60세까지 해놓으니까 젊어도 다른 데 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니까 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러는데.

실제 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 이것을 좀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그러면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60세일 경우에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또 70세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정말 꼭 필요한 수요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지역구를 돌면서 수차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산집행 전에 그것을 한번 엄밀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하셔서 좀 계획적이게 예산을 집행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컨설팅 비용해서 해썹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썹컨설팅 비용 지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국비로 왔는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컨설팅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저희들한테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이 의료 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해썹(HACCP)이라는 것이 해저드 어널리시스 크리티걸 컨트롤 포인트(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라는 영어 원어의 약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라고 칭하는데 식품의 원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제품의 생산과 제작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썹(HACCP)을 모든 업체에 다 적용을 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식품회사에서 나온 제품은 해썹(HACCP)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안전을 증명한다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대구에서 5개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안전기준을 인증을 받으면 식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하는데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한 2년 기한을 두고 준비를 시켜서 인증을 획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업소가 자기들이 500만원 부담을 하고 순수 국비로 이것이 내려왔는데 1개 업소에 500만원을 시비로 부담을 해서 1,000만원으로 2년간 컨설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서 인증을 받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만원이니까 저희들이 4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들은 개인들이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지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업소 모집을 해야지요.

모집을 해서.

모집을 해서 충분히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업소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2년 후에 인증을 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의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500만원, 1,000만원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필요한 모든 안전요소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지원되고 이렇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경비가 들어야 되겠다, 그지요?

예. 이것은 단순히 컨설팅 비용이니까요.

컨설팅 비용이고 확정이 되면 더더욱 많은 것을 갖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해놓으니까 정확한 뜻을 몰라서 본 위원이 여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교부 내시 변경에 따른 관련 사업비 조정으로 국비분담 비율에 따른 시비증액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561억 6,500만원보다 70억 7,000만원이 증액된 632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15억 7,000만원이 증액된 211억 1,300만원으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5억원, 대구달성종합정비계획 수립 7,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등이 5억 7,000만원이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대구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0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내차입금은 55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으로 금융기관채 차입금인 대구과학영재학교 건립비 5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4,612억 700만원보다 1.6% 늘어난 4,688억 700만원으로 각 부서별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행정지원 분야에 2009년 당초예산액 3,131억 8,000만원보다 55억원이 증액된 3,186억 8,000만원으로 증액사업은 대구과학영재학교 건립지원 55억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영재학교 지정에 따라 현 대구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기자재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연산업육성지원 분야에 2009년도 당초예산액 20억 4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30억 400만원으로 증액사업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10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 매칭으로 각각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조성 분야에 2009년도 당초예산액 116억 4,0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26억 4,000만원으로 증액사업은 대구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10억원으로 금년 1월 초 문화관광부로부터 균특사업 10억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전승 분야에 2009년도 당초예산 69억 4,7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70억 4,700만원으로 증액사업은 대구달성종합정비계획 수립 1억원으로 달성공원 내 토성의 학술적 가치와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학술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화체육관광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예산을 조기 편성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광국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61억 6,500만원 대비 12.6%가 증액된 632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12억 700만원 대비 1.6%가 증액된 4,688억 7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가 증액된 632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12억 700만원 대비 1.6%가 증액된 4,688억 700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총 4건의 사업 중 대구뮤지컬페스티벌은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시비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달성 종합정비계획수립,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과학영재학교 건립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10억원 증액은 2009년6월15일부터7월6일까지 오페라하우스 등에서 개최 예정인 제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행사경비로 기정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으로 각각 5억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역외 유동인구 집객에 따른 관광객 유치로 문화관광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역외 관객유치 활동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과학영재학교 건립 지원 55억원은 2008년 12월 과학영재학교 지정에 따라 현 대구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증축 및 기존건물의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동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77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성구 황금동에 소재한 현 대구과학고등학교 부지에 본관 신축 9,276㎡, 기숙사 증축, 기존건물 리모델링과 교육기자재를 구입한 후 2011년 3월에 개교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골조공사를 위해 55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동 사업은 과학영재학교 유치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조성 10억원은 달성지역 기본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90억원을 투자하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편입토지 협의보상, 교통영향평가 심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도에는 문화재 시굴 및 발굴과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490억원 중 대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50억원이며, 200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억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공될 경우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습장 활용 및 현풍, 유가일원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구지일원의 달성2차산업단지 본격 가동 등 달성신도시 건설에 따라 유입·증가되는 시민들에게 체육활동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계획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달성종합정비계획 수립 1억원은 중구 달성동에 소재한 달성토성이 삼국시대 성곽의 원형을 잘 보존한 토성임에도 성 가운데 동물원이 위치하여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어 달성토성의 학술적 가치 등 문화재 원형복원의 기초자료 활용 및 복원 정비를 위하여 학술조사를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국비 7,0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매칭으로 국비와 시비 3,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나종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