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2,264억 8,305만원보다 259억원이 증액된 2조 2,523억 8,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보통교부세 28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분권교부세 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43억 9,683만원보다 6억 1,338만원이 감액된 5,137억 8,3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673억 675만원보다 26억 1,338만원이 감액된 4,646억 9,337만원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에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26억 1,338만원을 감액하여 362억 3,2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세정담당관실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95억 9,350만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415억 9,350만원으로 일시차입금의 이자상환금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분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추경편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예비비 조정과 일시차입금의 이자상환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이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제1회 시 전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7,528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1,365억원이 증액된 4조 8,89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2,940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1,187억원이 증액된 3조 4,12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4,588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178억원이 증액된 1조 4,76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조 3,066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59억원이 증액된 2조 3,32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입예산의 4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572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59억원이 증액된 2조 2,8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사항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출예산 규모 총액은 기정예산 7,418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억원이 증액된 7,4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924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억원이 증액된 6,92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사항 없습니다. 15쪽입니다. 2009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조 2,523억 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2,264억 8,3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25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259억원은 보통교부세 287억원이 증액된 반면, 분권교부세 28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137억 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143억 9,7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6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6억 1,400만원은 재무활동에서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6억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259억원은 2009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가 지난해 12월말에 당초예산액 대비 보통교부세는 287억원이 증액된 반면, 분권교부세는 28억원이 감액되어 확정 교부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금회 추경은 시급한 경제난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예년과 달리 연초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고, 세입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삭감 편성하는 등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불황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비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 기정예산 388억 4,600만원에서 26억 1,400만원이 감액된 362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주요 감액 편성 요인은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한 지역 및 서민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기의 촉진을 위한 세출수요에 사용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이며, 예비비 편성액은 금회 추경에 감액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교육세 세입규모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법정 확보금액에는 미달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전지출에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기의 조기회복을 위한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족재원 예상액 1,890억원을 73일간 시금고 약정금리인 5.3%로 차입할 경우 소요되는 상환이자금액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 목표치 96억 7,500만원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19페이지 보면 정부의 공공부분에서 재정투자확대정책에 따라 이번에 55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했지요, 그지요?

예.

지방채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율이.

5% 정도 내외로.

5%. 본 위원이 알기는 5%에서 5.6%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기관채가 보통 보면 4% 내외지요, 그지요?

예. 조금 낮습니다.

이번에 발행할 지방채의 경우 이자율이 높은 관계로 인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방안은 있습니까?

공공자금을 늘린다는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자율이 싼 것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제 행안부의 차관보 주재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각 시·도에서 요청은 했습니다.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지방채에 대해서는 이것이 각 시·도마다 다르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은 있었지만 검토는 해 보겠다, 이렇게 이 정도라서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추경하는 것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기 집행을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앙정부에서의 금액은 미미하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아주 큰 금액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부 지원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정담당관실 101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1,890억원 일시차입금에 따른 이자보전 20억원 있지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목표치보다 높게 달성해서 했는데 올해는 보면 이자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지요?

예.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이것은 최대한 이자수입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안을 일시차입을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고 좋은 방안입니다만, 전망은 상당히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20억원 정도로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가급적 국고보조분을 빨리 가져온다든가 해서 그런 일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세수에 대한 독려, 체납에 대한 독려도 최대한 강화를 해서 이것이 미스매치가 덜 생기도록 하되, 새로 생기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식으로. 그러나 일부 수입의 감소에 대해서는 또 이것이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또 지방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부는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감소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비를 조기에 빨리 배정을 받는다든지,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추경을 하게 되는데 추경을 했을 때 바로 그 자금이 하부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돼서 어렵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여러 가지 회계절차상에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러한 대책을 하는데 상당히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이것을 면책을 하고 악의적인 경우가 아닐 경우에 그런 걸하고, 또 교육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첫 번째로는 사업예산의 경우에 설계나 용역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은 고위 중견간부까지는 전파가 됐지만 일선에 제가 들어볼 때는 하위직들은 아직 그 정도의 마인드가 덜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것이 집행이 되더라도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업체가 다시 하청을 줄 경우에 업체가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은 시키고, 자기는 받아놓고 돈을 안 주는 이런 또 폐단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을 직불해서 하도급 업체에 주는 것도 우리가 지도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처리기간이 있는데 하부조직의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법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상당히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대 업체에, 물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신속도를 파악해서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보다 앞당겨서 처리해 줌으로써 활성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부를 드리고, 자금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족재원, 이자, 금리 이런 것이 손실이 되는데 앞으로 교부세나,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 부동산교부세나 국고보조를 더 확충하는 그런 기회에 열정을 보여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 아주 지금도 잘 하시지만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많은 재원확보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기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대구경제가 피부에 닿게 조금이라도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

추경을 2월달에 한 적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예. 그만큼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번 추경을 급히 내수진작을 위해서 하셨는데, 이번 추경 내용에 보면 절반이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예.

조해녕 시장님 재임 시에는 긴축재정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때는 지방채 발행했는 것이 없었습니다, 4년간. 그러면서 김범일 시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2006년도부터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맞지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약간씩은 줄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채 얼마 발행 했습니까?

2006년도 발행액을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2006년도에 2,192억원을 발행했고요.

2,192억원, 2007년도는?

2007년도에 2,243억원.

2008년도는?

2,432억원.

2,432억원.

2009년이…

2009년은 지금 아닙니까?

예. 2,955억원…

그러니까, 예?

2,955억원.

2009년도에?

예. 계획입니다.

계획. 2,900…

55억원.

2,955억원.

예.

그러니까 보세요. 2006년도에는 2,192억원, 2007년도에는 2,243억원, 2008년도에는 2,432억원 올해는 근 3,000억원 정도 육박할 것 같네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김범일 시장님은 재정정책 자체를 확대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거다, 그지요, 그렇게 보면 맞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실제로 지방채 전체로 보면 이것은 차환한 액수와 이것을 다 포함돼서 그런데…

그래서 김범일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부임하셔서 “2006년, 2007년 동안에는 부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확대재정정책을 펴왔다 말입니다.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작년에도 줄었습니다, 사실은.

예?

작년에도 608억원이 전체로 보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 확보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겠지요.

줄었고, 올해도 한 700억원 정도 줄어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확대재정정책을 폈는 데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어려울 때, 또 특히나 지역과 깊은 연고를 가진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555억원 발행합니까? 이번 추경에.

예.

555억원 발행하면 남은 부분은 한 2,400억원 정도, 그렇지요?

예.

2,400억원 정도를 올해 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신데, 지방채 발행한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수정드릴 것은 2,955억원 당초의 예산에 그렇고, 555억원 추가로, 그것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추가?

예.

그러면 3,000…

그것은 빼면 안 되고.

그러면 3,000억원이 넘네, 그지요?

예.

한 3,400억원 정도 되네, 그지요? 올해 계획이.

한 3,500억원.

3,500억원쯤 됩니까?

예.

그러면 한도는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남는 부분이?

예. 원금상환이 또 있거든요. 차환을 하기 때문에 갚는 것은 더 많습니다. 갚는 것은 4,286억원을 갚습니다, 갚는 것은. 차환해서 갚는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960억원 지하철부채 순수하게 지원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가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현 시점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남았는 것이 646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3,500억원 정도를 발행했을 때.

예.

600억원 정도 여유가 있다.

예.

이번에 사상 유래 없는 2월달 1회 추경을 하시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을 건데, 재원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지방채 발행이 반 정도 되는 그런 재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왜 이번에 안 넣었어요?

아직 2월까지 결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추경 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2월달에 1회 추경을 하는 데가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결산상, 시기상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넣어서 1회 추경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것도 그 단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넣었어요?

그것은 아마 추계로 했고, 다음 추경을 예정해서 결산추경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 보통 추경이 5월에 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순기상 다음에 반영해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우리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1,100억원이지만 잡혀있는 것은 상당히 줄 것으로.

예산담당관님.

예.

중앙정부의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가내시를 받고, 확정내시를 받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내시를 받았는데, 확정내시에 감액됐는 부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다소 좀 있습니다.

다소 있지요?

예.

특히 이번에는 집행상태가 지난해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확정내시 받는데 불이익을 당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아직은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 정부로 봐서는 제가 보니까 별로 덜한 것 같은데, 구·군에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군에 그런 부분들, 국비를 가내시 받고 확정내시 받는데 불이익을 받은 부분 이 부분들을 빨리 구·군에다가 독촉을 하셔서 지난 해 걸 빨리 집행을 하고 후반기에는 가내시 받은 부분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소관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282억 5,5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7,000만원을 증액한 696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에서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후생복지지원분야에게 기존 건강검진을 보완한 정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한 직원 특별건강검진비지원 4억 7,400만원, 인력운영비 분야에게 신규임용후보자의 장기대기로 인한 신분 불안감 해소 및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3억 600만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분야에서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지원을 위한 내외국인 가정 자매결연 및 외국인 주민 자조모임 활동지원 2,000만원,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분야에서 시민일상생활 이용형 대구허브시스템구축용역 대금지급과 관련한 민사소송 법원 조정결정금 납부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자치행정국 소관사업의 수정된 부분을 보완하고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항목에 대해 예산에 반응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82억 5,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82억 3,5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2,0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96억 3,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87억 6,9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8억 7,000만원의 증액 내역은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강화에서 4억 7,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6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에서 2,000만원,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에서 7,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2,000만원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지난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를 배정받은 것으로, 내국인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내·외국인가정 자매결연사업 1,000만원과 외국인 주민의 우리 사회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외국인 주민 자조모임 활동 지원사업 1,000만원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강화에서 후생복지지원에 4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원특별건강검진비 지원 4억 7,400만원은 2008년 하반기 노사협의회의 요구사항으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은 기본적인 1차 검진으로 암 등 중대질병 발견에 한계가 있어 직원 특별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2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건강검진대상 직원 2,370명에 대한 건강검진 소요금액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3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인 행정안전부실무수습 운영지침에 따라 시에 발령 받은 2008년 신규임용후보자 32명의 장기대기로 인한 신분 불안감 해소를 위해 10개월간의 실무수습비 3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에서는 지방자치역량강화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역량강화에서 각각 전액국비인 내·외국인가정 자매결연 사업 1,000만원과 외국인 주민 자조모임 활동지원사업 1,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내·외국인가정 자매결연 사업은 내·외국인 상호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내·외국인가정 24세대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식, 한국문화탐방, 문화공연 관람, 사업평가회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민 자조모임 활동지원사업은 외국인 주민의 우리 사회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것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가족캠프, 기술교육, 이웃맺기 등이며, 동구에 지원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에서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 정보통신과에서 사업비 4억 2,200만원으로 주식회사 블루넷과 계약한 시민일상생활이용형 대구허브시스템구축용역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용역기간을 경과해서 납품한 계약업체에 그해 12월 지체상금 9,400만원을 공제하고 용역대금 3억 2,800만원을 지급했으나, 용역종료 후 2007년 5월에 계약업체에 의해 지체상금의 부당함과 과업범위 추가부분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를 내용으로 시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소되었으며, 민사소송결과 지난해 12월 법원이 “시가 계약업체에게 2009년2월28일까지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금액 중 일부인 7,000만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에는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원의 조정결정문을 수용하여 관련 배상금 7,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109쪽에 보면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내·외국인가정 자매결연사업과 외국인 주민 자조모임 활동지원사업이 보건복지여성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윤원위원장, 김덕란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니까, 거의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는 사업추진 자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예산 조기 받아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이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아마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이 사람들한테 작은 예산으로 더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사업비 4억 2,200만원 주식회사 블루넷과 계약한 시민일상생활이용형 대구허브시스템구축용역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데 이렇게 가외로 소송이 붙고, 또 얼마입니까, 7,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되는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5년도에 저희 시에서 허브시스템 즉, 인터넷 홈페이지를 총괄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월7일부터 9월9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서 주식회사 블루넷에 4억 2,2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나 블루넷이 2005년9월9일까지 용역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마치지 못하고 12월7일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약 한 3개월가량 지체된 데 대한 지체상금을, 일종의 벌칙금이죠, 늦은 데 대한 벌칙금 9,400만원을 저희가 용역을 마친 후에 떼고 4억 2,200만원에서 지체상금조로 9,400만원을 떼고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지급해서 용역이 종료가 되었는데 용역에 종료가 되고 한참 이후에 2007년 5월 달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를 지체상금 뗀 것이 부당하다, 그걸 다시 돌려도, 하면서 다시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추가로 이렇게 한 용역 분에 대해서 1억원을 더 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을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수차례 답변을 저희도 내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이렇게 수차례 했는데 법원에서 그러면 조정을 결정을 하겠다, 이래서 그러면 시에서 7,000만원만 지급을 해라, 이렇게 조정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7,000만원 조정결정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도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계약을 하면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판에서 지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물론 9월9일까지로 마감을 했으면 그 안에 용역결과를 내놓아야 되는데 계약사항 위반이다, 그래서 지체배상금 때문에 지불을 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는데 계약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계약요건이 맞지 않거나 또 용역을 준 가외에 별도의 무슨 용역을 더 추가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계약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담당과장도 그때 과장이 지금 계십니까? 여하튼 내용 들으나마나 앞으로 이런 계약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규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지체상금 관계죠, 그지요? 정보화기반구축사업 이게 결과적으로 7,000만원을 패소함으로 해서 물어줬다,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패소를 했습니까?

패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약금액에서 지체상금조로 9,400만원을 떼고 3억 2,800만원을 줬는 데 대해서 블루넷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9,400만원 중에 일부인 7,000만원만 지급을 해라라고 조정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패소는 아니고 조정결정이 법원에서 양측에서 조금씩만 양보를 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금액상 손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계약금액에서 보면 한 2,8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득을 봤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득인지 아닌지는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당초예산에서 적게 나간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졌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조정을 받아서 우리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2,000몇 백만원 득을 봤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용역기간 중에 보다 더 업체관리를 철저히 하고 용역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패소 내지는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분쟁에 의해서 패소 또는 조정에서 우리가 불리한 그런 경우에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1년에?

예. 그것은 소송 전담부서인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인 내용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국장님 말씀처럼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지요? 직원 특별건강검진비 지원으로 4억 7,4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지금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진을 받자, 이런 내용입니까?

예.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항목 즉, 체중이라든지 또 키 이런 항목에다 요 검사, 피 검사, 엑스레이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날이 성인병으로 인한 돌연사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이런 쪽에서 돌연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검사만 가지고는 그러한 돌연사를 예방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판단 하에 특별검진을 이번 2009년, 10년에 걸쳐서 전 직원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돌연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런 특별건강검진을 거의 다 하고 있고, 또 서울시라든지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다른 기업과 또 공복인 공무원과는 여러 가지 또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일반 영세민이나 서민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복지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어쨌든 지금 현재의 경제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어떤 그런 부류에 속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타 광역시·도에는 이런 전례가 없고 기초단체에서, 일부 서울시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어려운 때 추경하는 자체가 내수경기 진작 또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추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덕란부위원장, 이윤원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만 이렇게 내 몫 챙기기가 아니냐, 이런 시각 저희들도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금년부터 시행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2008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라든지 창원시, 함안군 이런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의 건강을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아마 우리 노조에서 그런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지방채도 지금 전국에서 우리가 지방채 비율이 가장 높고 그러면서도 지금 555억원이라는 지방채를 추가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