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 운영의 합법성과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61건으로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54건, 건의사항 7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실·국별 주요내용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2011세계육상경기대회 관련 사업이 동일한 구간에 대하여 도로포장, 도로세정, 간판정비 등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도시미관에만 집중한 나머지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이를 총괄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1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북구청에서 추진하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보조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었고, 본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이므로 시비 사업비 30억원이 반환되도록 조치할 것 등 23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종세분 정비를 위해 2009년 3월 중 계획된 용역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 비해 1종지역이 많고, 지역주민의 요구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23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으며, 건설방재국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비율 상향, 전문건설사업의 세분화, 외지업체와의 컨소시엄 유도 등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좀 더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 등 총 23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시설의 가동률이 낮은데,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과 유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줄 것과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 수변지구는 존치하고, 그 외 취락지구 등은 해제한다는 방침 변함없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13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한 결과 건당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레포츠센터가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변의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경영개선과 함께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 21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는 하수차집관거는 169km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차집관거는 지하 매설물로 문제 발생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1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실·국별 건의사항은 환경녹지국 및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2건, 도시주택국 및 건설방재국, 환경시설공단 등은 각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3월21일 건축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구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명칭 등을 조례에 반영하며,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교통, 도시계획분야 등의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례상 허가권자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하고, 또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건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안의 건축허가 등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2008년3월28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정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토록 규정함에 따라 건축위원 중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의 추가위촉이 필요하고, 도시계획·도시경관 등 분야별 전문가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50인 이하인 위원수를 70명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시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시 또는 구·군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 향후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 구성될 건축물 미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산업단지 내 규제개선방안의 과제로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공장건축물은 사용승인시 현장검사를 생략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개선방안을 마련, 지자체에 권장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민원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이 2008년3월2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11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이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련 법령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건축 인·허가와 건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개별입지 공장건축물의 경우 현장검사 없이도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 제1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제3항 내용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군수”로 변경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사무 또는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과 건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6조의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이 “50인 이하”에서 “70인 이하”로 상향조정된 것은 “건축심의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교통분야 전문가 위원 4분의 1 이상 건축심의에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교통국에서 처리하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건축심의시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허가기간 단축과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디자인 혁신을 통한 대구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창출하고,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출발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건축위원 증원시 경관위원을 일정비율 위촉하여 도시경관과 동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회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운영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건축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가설건축물 허가 관련 조문 제15조가 제20조로 내용과 조항이 변경된 결과로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7조 제2항 신설은 건축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로부터 사전 자문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과 다양성 추구를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닌 사전 자문의견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는 부담을 주는 행정절차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17조2 제2호는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완공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개별입지 공장건축물을 추가함으로써 공장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절차 간소화를 통한 산업 관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8년11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수렴기간 중 제시된 의견이 없었으며, 2009년1월1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번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법예고는 11월10일부터 30일까지 하셨죠?

그렇습니다.

20일간인데, 이것 21일간이네요? 날짜 헤아려 보니까. 10일부터 숫자 한번 헤아려 보세요. 10, 11, 12, 죽 한번. 21일간.

고시 첫날은 산입 안 한다.

안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10일날은 빼고 20일간. 법적사항이죠?

예.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입법예고한 것을 못 보고 의견을 안 낸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 시·군·구에 건축위원회를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법률 제27조 2항에 보면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시·도지사가?

예.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행정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행정기구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행정기구.

경제자유구역청 자체를 행정기구로.

경제자유구역청 자체. 그러면 허가권자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겠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법 제27조 2항에 따른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구역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및 법 제27조 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그런데 건축물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에 따른 특별한 도시계획 그 요율 적용은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청 일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자체권을 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기구거든요, 이 행정기구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경제구역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존재하는 것은 일반행정의 행정기구처럼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한시적인.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그런 건데, 그렇다면 건축허가권을 여기에 줄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구시가 특별하게 여기에 요율 적용해 주고 하면, 대구시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허가를 다 해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해주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해주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까? 상위법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7조 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조례 또는 규칙이 정했을 경우에 따라”, 이것은 정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한번,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8조는.

예.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 안 정하면 됩니다. 허가권을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하되, 건축물의 최종 허가권은 이쪽에서 위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조례는 저희들이 만드는 거지,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거나.

예. 그렇습니다.

국회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27조를 보시면.

그러니까 27조.

경제자유구역 안에 이러이러한 사무는 시·도지사 이를 직접 수행해라 해놓고, 그다음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28조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행정기구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특별·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및 법 27조 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아니죠. 경제자유구역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호에 따른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각 호 27조1항의 1호, 2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를 직접 수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 대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7조1항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데, 1항이 1호, 2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안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구는.

위원님, 잠시만요. 28조를 보시면.

28조 1항에.

예. 거기 보면 1항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및 법” 이것을 우리가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미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사무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아니죠. 위임받은 사무, 누구한테 위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거거든요.

예. 광역자치단체장한테.

광역자치단체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데 이 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가 이 사무를 처리하는데 법 제27조 2항에 따른.

예.

그런데 조례 안 정하면 되죠.

사무위임은 조례로 정해서 넘겨 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조례를요?

사무위임조례.

사무위임조례를요? 구체적으로 건축허가행위에 대한, 건축 인·허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을 위임한 사무위임조례가 있습니까?

예.

그 위임조례 한번 읽어보세요.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이것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임조례하고.

예.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승인업무는 저희들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권한 해서 이것을 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해서 이것을 위임해서 넘겨줬고요. 일반건축 허가분도 저희들이 구·군에 위임하듯이 그렇게 넘어가 있는데, 제가 그것은 조금 있다가 근거를 다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건축 조례에서 말씀하셨는 것은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위임됐는 사항에 따라서 우리 건축 조례를, 그러면 위임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허가…

건축위원회가 허가권까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회는 심의성격을 갖고 있고, 결정권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성된 의회가 있지요? 한다든가 아니면 대구시가 대구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지방화 시대에 지역 내의 최종 허가권은 그래도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나치게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무사항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이 건축허가권에 대한 위임을 조례로 해 줄 거냐 말거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굳이, 그분들이 지방화 시대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나 사명감 이런 것이 우리보다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뭐 보고하라 하니까 보고의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를 설득하고 간담회라도 하자고 해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과거에 관료조직이 갖고 있는 습성들을 발휘해서 자기들이 보고하는 것이 마치 굴욕적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로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정하는 것이지, 관료들 와서 폼 잡으라고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잘해보자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어떤 원칙이 좋은가.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 행정의 속도나 효율성, 신속성 이런 것을 봐서는 좋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건축 조례가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과 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라온 것이 건축물미관자문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규제와 완화로 보면 상반된 거거든요. 이것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결정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안 17조 2항 신설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로부터 사전 자문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의 건축디자인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글쎄 “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표현했는데, 조례에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 혹시 혼선이 초래되지 않는가, 또 자문의견서를 제출했는 건축물하고, 하지 않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우선 자문을 받도록 한 것은 건축심의대상이 아닌, 건축심의대상보다 조금 소규모 건축물인데.

예. 중소규모죠.

예. 중소규모지만 일정 폭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문을 받아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자 하는 의미인데요. 사실상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법적근거가 없는 자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빼고 자문을 받게 할 수 있다고 해놨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시행을 하면 엄격하게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정규모 도로 몇 미터 이상 접한 건축물은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그것이 진짜 어떤 규제 아닌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게. 개별 건축물인데, 이것은 민간자율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소규모 건축물인데, 예를 들어서 자문의견서를 받는 데는 또 비용이 안 듭니까? 건축물을 설계하는 분도 건축사고. 그지요?

예.

자문의견서를 받는 건축사협회도 건축사인데, 그러면 설계했는 건축사와 자문했는 건축사협회 건축사하고의 어떤 상충되는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안 있어요? 개인이 중소규모, 어떤 소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 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짓고 싶은 그런 설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디자인으로 볼 때, 우리 시 전체 디자인의 어떤 도시이미지에 관한 그런 디자인 측면하고 안 어울릴 때 자문서하고 상충이 되지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어차피 자문을 받게 되면, 아마 일반건축물들 소규모 건축물들은 사실상 보면, 이것이 왜 나왔나 하면 디자인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건축주 의도대로, 그다음 아니면 경제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도시미관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직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설계에 대한 비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예.

그리고 자문의견서 받는 데는 비용 안 듭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부규정들을 만들어서 건축사협회에 넘겨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축위원회에 정식으로 의제로 채택해서 그런 기준들이라든지, 어떻게 하려는지 절차들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혹시 자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 인·허가에 불이익이 따를 수도 안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고.

예.

오히려 중소규모의 건축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행정공무원의 어떤 전문성을 높인다든지, 누구보다도 그 지역 일선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이 지역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분들의 디자인 역량을 조금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건축심의 규모가 딱 잘라져 버리면, 사실상 건축 심의보다는 바로 밑에 있는 규모의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방비로 걸러지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소규모까지 그렇게 할 그것은 없고요. 그래서 건축 심의는.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층수라든지 연면적 이런 기준이 있지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심의가 아파트 같은 것은 300세대, 16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이고. 심의대상으로 할 때는.

구·군도 또.

지금까지 계획을 해서 하니까, 그것은 법적규제에 의해서 하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면.

대상이 아닌.

구·군에도.

건축물의 규모는.

규모가 있거든요. 구·군에.

그것은 구·군별 다 틀립니까?

예. 구·군에 조례가 또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규모는 안 되지만 그것하고 근접하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부다 심의 안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소규모 건축물까지 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는 안 받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큰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라든지 어떤 범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위원회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범위하고 이런 것을 확정하려고 그럽니다. 세부 운영기준을요.

과장님 염려되는 부분은, 그 말씀은 이제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규모 건축주들이 건축을 할 때 어떤 개인의사와 관련 없이 도시미관 전제 하에서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건축 못할 때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걱정되고, 또 개인 건축물을 디자인 측면에서 너무 규제를 하지 않는가 그런 일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엄격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타 시·도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광역시는 부산, 광주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목포, 구미, 서울의 강동구청이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추세를 보면 확산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차 강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건축협회 말고 대구에 디자인본부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자문, 의견서를 첨부시키게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업무량의 문제인데요. 도시디자인본부도 사실 직원이 몇 명 안 되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큰 건물만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터치하기에는 이것이 인력이 너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고 싶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건축사협회에 자문을 시키더라도 일정 부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인력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하여튼 운영을 하시면서 오히려 과도한 규제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