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와 2008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지난해와 변동 없이 6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중에 1명은 출산휴가 중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의회와의 협조체제 활성화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함은 물론 시정 주요시책·현안사항 발생 시 사전협의 확행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호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협조체계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정주요 행사 및 현안사항 추진관련 사전 정책간담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의회와 주 1회 간담회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기획감사담당관과 의회운영위원장님, 전문위원과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안이 발생 시마다 주 1회 사전설명 및 협의를 매주 월요일에 의원님들 주례회동 때 참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주요통계, 시정소개자료, 시정백서, 시정정보를 수시 제공해 드리면서 예산안, 조례안 등을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의원님들에 대한 행정예고자료를 작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지적 및 약속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시정질문사항 처리를 관리하고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 내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과 행정부 및 의회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시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 성과 시상금제 운영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성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급대상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성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주요 업무자체평가, 공직자 이처니언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부서별로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익년도 위원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공직자 이처니언상은 추천과 신청을 통해서 성과물에 대해서 1차, 2차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1억 원이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성과시상금은 12월 5일에 14건에 대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전화친절도, 시민만족도 우수 부서 및 직원, 행정변화 마일리지 우수자, 시정홍보 활성화 평가 우수자, 또 클린이천 우수 부서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벤치마킹보고 우수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시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자체평가와 이처니언상을 더욱 확대하면서 공직자 이처니언상은 분기 1회로 연 4회가 되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고 자체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행정 및 중앙부처 홈페이지 검색철저입니다.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및 진행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업무보고자료, 각종 공모사업, 법령개정사항, 보도자료 등을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선별해서 우리시에 적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수도권 규제법규, 국·도비 중요현안 사업 등에 대한 우리시 요구대로 이행, 개정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앙부처, 국토해양부나환경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식품수산부 등 우리 시와 밀접하게 연관있는 중요 부처 중심으로 검색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공모하는 경우가 문서로 시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행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경기도에 30회 중앙부처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50회 그래서 경기도는 142건과 중앙부처는 199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의횟수는 시장님께서 직접 도와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건의한 횟수가 되겠습니다. 주요 건의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지원과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건의 또한 두산테크팩 투자유치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의 합리적인 개발과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법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가 소요되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또 시장님이 다녀오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분기별로 상황을 점검해서 보고회를 갖는 등 우리시의 요구안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홈페이지 검색도 중앙부처가 15부 2처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라든지 공모사업,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검색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의사업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해당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무사안일 근무행태와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적인 행태의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와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면서 청렴도 향상 및 금품·향응 제공율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자 함입니다. 지난해에는 행정감사를 8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또 일상감사는 27건에 10억 9,000만 원의 절감을 하도록, 이 말씀은 대형공사를 할 때 미리 사전감사를 해서 절감요인의 잘못 편성된 설계요인을 분석해서 시정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행정 추진계획은 행정종합감사를 8개 읍·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감사를 민원사무와 특정과제를 선정해서 각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또는 1억 원 이상의 감리나 연구용역에 대한 대상을 정해서 발주 20일 전에 일상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하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감찰사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청렴민원안내 처리 및 청렴 문자 메시지 운영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로 저희 이천시가 경기도 종합감사가 금년에 실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은 8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수감할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신뢰와 적법성을 위한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국민 불편 해소와 규제개선을 위한 자치입법의 신속한 지원과 공무원들의 행정사무 처리와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등에 고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자문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입법 기간단축을 위해서 현행 통상적으로 한 90일인데 금년도에는 자치입법 기간을 30일 정도 줄여서 신속하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 자치입법이 90일인데 이것을 최대한 기간을 신속하게 해서 주민복지 증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 변호사의 적극적 활용 지원을 위해서는 고문 변호사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법령질의 및 소송변론을 적극 지원케 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문 변호사를 지난해 다섯 분이었는데 법무공단을 신규로 조례 개정해서 지금 현재 6인의 고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령 자문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의내용별 전문 변호사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사례를 공유를 위한 사례를 정리해서 핸디 게시판에 게시를 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법무교육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 지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편찬으로 시의 적절한 통계자료를 생산·제공하여 시정정책 수립 및 평가자료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통계조사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기준사업체 조사가 있고, 지난해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 시·군별 고용통계조사 등 네 가지 통계조사와 금년에는 이천시 기본통계를 200부를 발간하고, 시정주요통계도 800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높아진 시민의 권리의식과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상담처리로 고객만족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고충상담 및신청에 있어서 전화이용 및 방문상담이 440건, 통합 전자민원상담이 1,614건, 또 찾아가는 고충상담실을 운영해서 162건과 현재는 여론조사시스템도 저희들이 그 장비를 보유하면서 8번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고충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도로, 환경, 상하수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전자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외국어고등학교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호법면 매곡리에 65만 3,400㎡를 이미 학교법인에서 용지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어해서 총 정원 한 학년당 200명해서 600명 규모로 2006년부터 특목고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 12월 8일에 이천시와 렘넌트 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도시계획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6월까지 학교 설립 계획 승인과 법인 인가를 받고, 금년 7월 경에 건축에 대한 기공식을 하면서 계획상으로는 2011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특목고 설립 제한 조항인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전협의를 보도록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은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추진하는데 특목고는 서울시가 6개, 경기도가 9개다 그래서 그런 균형에서도 특목고가 좀 숫자적으로 많고 특목고에 너무 편중되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금 현재 실무의견입니다. 그러나 당초 2006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현재 승인권한은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변함없이 지금 부지도 확보하고 재단 측에서도 외부에 영어교사를 이미 물색을 해서 내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특목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아파트 건립입니다. 전국에 우수한 교사가 근무를 희망하는 교육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교직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학력 향상을 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이천시 안흥동에 3,623㎡에 총 52세대 규모로 사업비는 5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도교육청이 50%를 대응투자로 해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6년부터 교육청 부지에 대한 협의는 체결이 되었고,저희는 금년도 본예산에 2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도교육청이 금년도 3월에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제1회 추경에 확보가 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4월부터 설계를 해서 금년 9월쯤에 기공식을 하고, 2010년 4월에 교원아파트 입주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지난 해 연말에 도 교육청을 통한 도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 3월에 제1회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겠다는 도의회와의 협의가 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영어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6억 원의 예산으로 11월 14일에 준공과 개원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12월부터, 1기부터 3기까지 255명의 초등학교 6학년생과 또 금년도에 방학과정 49명, 또 금년도에 와서도 2월 2일부터 4기생 75명, 지금 다음 주에 시작되는 5기생 82명이 지금 입주할 예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운영계획은 년간 4,080명을 목표로 정규과정이 2,640명, 방학과정이 240명, 주말과정이 15회에 1,200명과 이외에도 영어마을에 원어민을 활용을 해서 저희 이천시의 공무원 또 교직원을 상대로 영어연수를 방학과정이나 정규과정이 아닌 기간을 이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연수원 설립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명문교육도시 육성과 연수생 왕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유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건립개요로는 장호원읍 풍계리 산103-1번지 외 29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교육청 땅으로 11만 8,641㎡가 있습니다. 그 중에 9만㎡를 형질 변경해서 건축규모는 연면적 2만 4,500㎡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계획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1,200명이고, 연 인원은 25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58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교육청 예산이 60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40억 원 정도는 교육 기자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립이 된 다음에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5억 9,600만 원을 들여서 진입로 개설 사업비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554억 2,600만 원 중에서 금년도 1차 사업비가 130억 원이 도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후보지가 지난해 7월 16일 확정이 됐고, 2008년 10월 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수원 진입도로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금년도 130억 원을 확보하면서 지금 진입도로와 연수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이미 지난 주에 경기도 교육청도 계약이 됐고, 저희도 이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도시관리계획하고 진입로에 따른 장호원 주민에게 주민 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된 이후에 진입도로 공사를 실시하고, 금년도 예정대로라면 10월에 기공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 12월에 연수원 개원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프로젝트 제안을 통한 비전창출 업무입니다. 국내 벤치마킹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우리 시의 대내외적인 환경을 조망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미래 비전을 창출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활동은 국내 벤치마킹을 통해서 유럽도시디자인 벤치마킹을 한 후에 우리시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벤치마킹을 통해서는 클린 이천과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파주시를 시의원님들께서도 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다녀와서 클린이천시책이라든지 민원행정도 실무종합심의같은 경우는 접수 당일 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민원을 신속히 하는 제도를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 발굴 도입은 로하스 인증제도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벌꿀, 한우, 돼지, 달걀 로하스 인증을 지난해 7월에 비전팀에서 참여를 해서 소관 부서와 해서 획득을 하도록,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금년에도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독특한 정책동향자료를 축적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부 토론회를 통해서 선진정책 소개와 우리시에 적합한 시책을 제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전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실무종합실무에 접한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학습과 토론, 연구 발표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지식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이것은 처음 시행을 하는 비전프로젝트팀 시책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개 동아리를 실무 공무원들로 만들어 가지고 분야는 행정효율이라든지 공공디자인, 문화정책, 보건복지, 토목, 환경 동아리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 분야에 대해서 시책을 선정을 해서 동아리끼리 토론도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새로운 시책이 최종 선정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나 시상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새로운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전학습 동아리를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처니언상 확대 및 기피부서나 격무부서 공무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용의에 대해서 김태일 전 의장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평가와 시상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오성주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 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성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도 7월에 이천시 주요업무 등 평가 및 성과 우수자 우대규칙을 개정하여 공직자 이처니언상을 시상하고 있고, 또한 연 1회 실·과·소별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 창출과 읍·면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자 시정 모든 분야에서 우수 부서와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금 지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주요업무 자체 평가, 공직자 이처니언상, 전화 친절도, 고객만족도 등 평가시상을 지속적으로 분야에 따라 확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연 1회, 공직자 이처니언상은 지난해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해서 연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업무평가 우수 부서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 주요업무평가에서도 성과 우수자에 대한 규칙도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또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처니언상도 두 번에 걸쳐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전화 친절도 우수 부서하고 직원, 민원 만족도 우수 부서 하고 직원, 또 행정마일리지 우수자, 시정홍보 활성화 평가 우수자, 클린 이천 조성 우수 부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등 또 벤치마킹 보고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시정업무 주요 자체평가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2차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1억 원을 계상해서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인데 앞으로 이 시책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질문 요지는 2009년도 인구 20만 명 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이천시가 추진한 인구증가 시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했는가 또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2009년도 인구 2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부서를 지정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천시가 추진한 인구증가시책을 말씀드리면서 주민등록 이전운동 추진 및 2009년도 인구 20만 명 달성을 위한 추진 부서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저희 이천시에서는 인구증대 방안 확대 간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5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 주제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 후에 개최 결과로는 생활 근거지, 또는 사업체 근거지가 우리 시에 있으나 주민등록이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소관 부서별로 주소이전운동에 추진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부서별로 주소이전운동 추진사업 대상을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을 해서 이미 지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하고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각급 학교, 고등학교, 관내 대학 기숙사 주소로 옮길 수 있도록 금년도 1월 28일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관외 거주 공무원들 전입을 권유했습니다. 이것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유해서 1월 24일 해서 현재 5명의 공직자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협조 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기업지원과도 관내 기업체에게 전부 2월 5일 발송을 했고, 문화관광과도 도예가, 화가에게 안내문을 이달 중에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축산임업과도 축산업으로 등록한 농가들에게 문서를 보내면서 주민등록이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그 지원대상에 배제하겠다는 문안까지를 표시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농정과 역시도 화훼협회도 교육과 연시총회 시에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훼농가가 아마 전체 140농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4농가에 15명이 우리 시로 전입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게 안내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도 시내버스 운전사나 인근 지역 협조 요청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도 7군단 등에 영외 거주를 통해서 3월 30일 개최 예정인데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 역시도 의료단체장 간담회 시에도 그런 회의서류를 만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체육지원센터도 골프장별로 이천시 거주를 파악해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천시 거주자가 22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 주민등록에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을 통한 또 여기에서 생활근거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인구 2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내국인만 기준으로 하면 19만 6,631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은 3,743명인데 외국인 등록을 포함하면 20만 374명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등록은 「주민등록법」에 있는 내국인 숫자를 가지고 20만 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행안부에서 따지기 때문에 현재 20만 명이 넘었다고 보기에는 숫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기별로 이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결과를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지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3쪽 시의회와의 협조 체계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과 시상금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쪽, 6쪽, 중앙부처 홈페이지 검색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에 전담을 해서 그쪽에 근무하는 인원은 없지요?

네, 연락관 사무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앙부처에 아주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직원이 상주하는, 그래서 국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는 그런 성과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우리 이천시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여기에서 하는 것, 전화로 하고 찾아뵙고 하는 것보다는 그 쪽에 상주해서, 아주 그 쪽으로 상주해서 거기에서 어떤 예산부서나 이런 데 전담 마크하는 그러한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다 연락관 사무실이라고 해서 연락소라고 하기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도단위는 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남부지방, 서울에서 먼 거리에 있는 시·군에는 아마 서울에다 크지는 않더라도 설치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는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상주해서 중앙부처가 물론 세종로에도 있고 과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을 건의를 한번 드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또 직원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부서라든지 최종 결심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글쎄, 물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충주시도 하고 있어요. 충주시도. 이천시나 충주시나 거리는 거기에서 거기인데 충주시도 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국비를 많이 받아옵니다. 충주시가. 잘 검토하시고.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7쪽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행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저희 감사 있잖아요. 인지감사는 안 합니까? 이천에 떠도는 소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그게 사실인데.

김태일 전 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관계만 나타났을 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고, 전 의장님께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오거나 감사에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거지, 인지된 어떤, 물론 내사라고 그러는 외부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인지된 사건은 아마 수사쪽에서는 인지된 것을 갖고 접근하는 수사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제공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인터넷이 됐든, 서면으로 됐든 실명을 밝히면서 제보를 해 주시면 그것은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요. 익명으로 하는 거나 투서 같이 이렇게.

지금 이천시내 뭐 때문에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만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지는 안 한다? 시중에 떠도는 것이 감사대상이지 꼭 제공해 주어야 합니까?

물론 사전예방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의장님 말씀 진의를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변호사 증원은 지금 1명을 더 신규 위촉을 한 건가요?

네, 지난 해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부 법무공단을 위촉했습니다. 이게 다 법무법인입니다. 지역에 있는 변호사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법무법인에 해서 사안별로 전문적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섯.

그런데 5인 가지고 지금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자란다는 표현보다는요. 저희는 더 전문성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법률적 내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전문화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건 정부 법무공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무법인입니다. 일반 사설변호사가 아니고. 그래서 더 신뢰도나 변호사 수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 변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이천에 어떤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최대한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있는 변호사라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천시의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을 미리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박순자 위원님, 감사행정에 대한 질의 내용이십니까?

네.

감사행정 마저 하겠습니다.

7쪽의 감사행정에 대해서 일상감사 시행에 10억 원 이상 대형공사 및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발주 예정일 20일 전에 감사시행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하셨나요?

전년도에요?

네.

이 추진실적 윗단에 보시면요. 2007년도에는 18건을, 그러니까 일상감사라는 게 사전감사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08년도부터 시행하셨어요?

2007년도.

'07년도부터?

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8건을 해 가지고 설계상의 문제, 과다하게 책정된 것, 또 불필요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3억 500만 원을 절감시키도록, 조정하도록,

일상감사에서?

네.

그 위에 있는 것이.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2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7건의 과다 책정이라든지 잘못 적용한 부분을 빼라고 그런 그 금액이 10억 9,000만 원을 절감시켜서 시행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쪽 법무행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쪽 통계업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쪽 고충민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고충민원상담 창구 운영은 제가 보기에 참 상당히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해에 고충민원 상담건수가 440건, 찾아가는 상담실 접수건수가 162건인데요.

네.

이 중에 해결한 것이 몇 건이고, 또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안별로 상담건수 처리된 내용하고, 보류된 것이나 불가 된 것 그 말씀 물으신 것인데요. 우리 고충여론팀장이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것 많으면요. 그 자료로 주시고, 그 고충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열심히 하려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충여론팀장 황충연입니다.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처리과정이라든가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가 안 된 미완료 된 건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고충민원을 하는 것은 지역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신청을 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접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많이 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주려고 좀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면 이런 상담창구 운영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돼야 될 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되는 것은 면에서도 시간이 걸리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짚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쪽 이천외고 건립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로 변경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승인을 해 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태초부터 특목고를 제안을 한 것이고, 지금 설립하려고 그러는 렘넌트 측에서도 특목고 중에 외국어고를 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침은 2월 말쯤에 지금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좀 자세하지는 않지만 명시는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여건으로 되어 있는 시·군이 4개가 더 있습니다. 특목고로 갈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태초에 저희들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2006년도에 공립이 되더라도 특목고를 이천시에 하나 이렇게 오더를 하나 받아놓은 것이지요. 정수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정수를 받아놓지도 않았는데 설립을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공립을 하게 되면 뭐 400억 원 이상 드니까 우리가 설립주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목고로 해서 일단 지난 해에도 3월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그런데 그 자본금에 기부금 내역이 불명확하다고 보완하라고 반려가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기한이 금년 3월 31일까지가 하여튼 특목고가 됐든, 자사고가 됐든, 자율형 사립고가 됐든 신청기한이 금년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목고에 외국어 고등학교로 제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 뭐 그것까지는 자세히 설명하실 것은 없고, 이렇게 진행된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만에 하나 자율형 사립고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상부기관인데,

네.

상부기관에서 그 입장을 철회 안 시키고 계속 고집을 할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특목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면 뭐 자사고로 가야 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사안 자체는 렘넌트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동의 내용 구분은 분명히 잘 하시는 것이지요?

교과부는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은 협의를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동의를 받아내지 않더라도 협의는 협의로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렘넌트에서도 원하고 이천에서 특목고를 원하고 있는 것,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교원아파트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교원아파트 건립에 보니까 교원아파트가 52세대가 들어오네요. 그런데 보니까 29.75㎡가 36실이고, 굉장히 크게, 82.65㎡가 16실이에요. 이게 사실인가요? 차이가 굉장히 나네요.

아,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면적.

저기, 네, 교육지원팀장 조명철입니다. 저희가 52세대를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9평형입니다. 29.75평이 9평이 36실이고요. 25평이 16실입니다.

아, 그렇게.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요. 교원아파트가 52세대를, 이게 몇 층입니까? 이게 몇 층? 층수가.

4층 건물로. 지금 부지면적이 3,623㎡인데요. 4층 규모로 해서 52세대입니다. 이것은 평수를 평방미터로 하는 바람에.

아, 됐고요. 그것은 됐고요. 어쨌튼 4층 규모라면 우리 아파트 개념 그러면 4층이 아파트 개념이 될까요? 그것 좀, 나는 아파트 개념해서 52세대라면 차후 또 52세대가 있는데 그 아파트 개념이라면 경비를 두어야 되고 아파트 청소하는 분들을 두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또 어디서 예산이 나가지요? 차후.

이게 명칭의 정의는 좀 지금 서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청 쪽에서는 교원공동주택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명칭을 잡을 때 교원아파트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는 교원사택, 사택은 아니지요. 공동주택 이 명칭이 있는데, 아파트라면 한 5층 이상 되어야 아파트 개념이 될 수 있는데 물으신 쟁점은 일단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면 경비나 운영 이런 것은 수혜자가 다 부담을 해서 입주한 교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건립비만 하고 모든 관리의 주체는 교육청으로 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52세대라서 그러는데 이천시의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있지요?

54개교가 있습니다.

54개이면 결과적으로 한 학교에 한 서른 분의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도 52세대이면 한 학교에 한 분 정도도 더 입주 못 하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것을 하면서 지금 이천시에서 예산만 괜히 25억 원이라는 큰 돈, 또 이것도 교육청에서 25억 원 이상의 돈을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54개 초·중·고 학교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서로 입주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런데 그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공약사업이다 해서 일방적으로 시행했을 때 과연 이게 타당한가, 뭐 지금까지 준비는 열심히 해 오셨으니까 할 얘기는 없겠지만 하여튼 충분히 해서 그 선생님들이 100 분, 200분 오신다면 굉장히 많을 텐데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도비 확보 못 하면 안 할 것이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제1회 추경 또 끝까지 갈 것입니까? 맨 마지막 추경까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예결위까지 뭐 사흘동안 쫓아다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결위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금년에 이천시에 교육연수원 13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너무 이천에 편중되지 않았나, 이것 교육위원들은 지역에, 의원님들도 지역구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도 역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해 주겠다, 그렇게 문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아, 글쎄, 먼저 가신 부시장님이 확보했다고 그래서 이것 넘겨주었는데 확보도 안 하고, 말로 확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 확보했다고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넘겨주었는데 제1회 추경에 안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2회, 제3회까지 계속 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1회 추경에 안 되면 포기를 할 겁니까?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전 의장님, 하여튼 제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락사무소 전담 인원 확보하는 문제, 그로 인해서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강구를 하시고 차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감사행정에서 시의 시설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 피해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문제 되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피해, 불편을 당하는 민원인들의 그 민원을 묵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유재산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에서 하는데 사유재산을 침해하게 되면 물의가 발생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시설공사에 포함되는 사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강요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번 설성면에 갔더니 이 기부채납을 강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요해서, 기부채납을 안 하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줄여서 사용승낙을 해서 받아서 공사를 하시든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설공사를 한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교육 지원비는 지원할 때 교육청이 주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주체가 되는 사업을 시에서 시비로 그것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시는 주체가 틀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청 예산이 확보된 후에 보통 대부분 다 대응투자사업이거든요. 50%씩 하는 대응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 사업비가 확보된 후에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난 해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것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취소되고 반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 사업비가 먼저 확보된 후에 그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시에서 50% 대응투자사업비를 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먼저 예산 세워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이천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조금 아까 영어마을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무료로 하는데 뭐 문제는 차상위가 될 겁니다. 그렇지요?

네.

차상위를 가리는데 가리는 문제점은 분명 있는데요. 그러나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이니까 차상위에서, 반에서 남들 가는데 못 갔을 때는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차상위 학생을 가릴 때는 좀 될 수도 있다, 안될 수도 있다 선을 떠나서 정말 좀 넉넉하게 생각해 주셔서 그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낙오되지 않게끔 영어마을 남들 갈 때 같이 갈 수 있게끔 시에서 정책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6만 원씩 식사값 밖에 안된다면요, 1만 원이나 2만 원 올려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를 광범위하게 해서 보내주어서 해준다면 다른 데 보다 원래 싸다면 1만 원이나 2만 원 더 올린다고 그래서 갈 때 학부모들은 안 보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 8억 원이라는 예산이 오버되지 않게, 더 올라가지 않게끔 충분히 상의해서 내가 아까 우려하는 것은 6학년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이게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거기하고 합의해서 한다면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정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 내면 들어오는 거다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 때에도 몇% 정도는 차상위 또 생활보호대상 학생들이 항상 낄 수 있게끔, 소외되지 않게끔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재호 위원님, 한 가지만 딱 얼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상위, 기초생활 수급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2,640명의 10%를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의 10%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쪽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진입로가 결정이 아직 안 됐지요?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지난 번에도 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교육연수원이 장호원지역에 설립이 돼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거기에는 진입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입로가 잘못 선택이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교육받는 교육자들이 장호원읍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용역사에서 용역을 할 때, 현장을 가 보고 용역을 할 때 용역사에게 지시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용역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교통의 흐름, 또 접근성, 그렇지요? 가장 접근이 쉬운 그러한 장소를 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사에게 분명히 이것은 장호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진입로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장호원읍이 그것이 잘못되면 결국은 그네들 뒤치닥거리만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입로를 어디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교육연수원이 장호원 지역에 설립이 돼서 장호원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를 결정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성주 위원님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뜻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연수원 부지도 계약이 됐고, 진입도로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용역사가 다 하는데 그래서 우선 두 개에서 세 가지 시안을 확정 짓기 전에 진입로에 대한 것을 2개에서 세 가지 시안을 해 가지고 와라,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장호원읍에다 의견을 묻고,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조회할 겁니다. 그런데 단, 여기 문제 하나는 지금 현재 연수원 예정지에 현황도로를 세 군데 정도 접근할 수 있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샘터고개에서 들어가는 것, 노탑리에서 들어가는 것, 경지정리하는 것, 세 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3번 국도하고 연관성, 그래서 그것을 용역사에게 기본설계할 때 시안을 세 가지 해 오라고 주문을 했고요. 두 개에서 세 개. 그런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교육청 의견도 또 존중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경기교육청은 각처에서 오시는 분들의 접근성이 어떤지를 경기교육청도 감안을 하고, 또 장호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 빨리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달 말이나 3월 초에 장호원읍을 통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그 시안을 가지고 어느 곳이 혜택이 될지, 그리고 교육청 입장은 또 어떤 지, 연수원을 하면서, 그렇게 3자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진입로를 결정을 하실 때 물론 장호원읍 주민설명회도 물론 갖기도 하겠지만 그럴 리 없겠지만, 진짜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몇 몇 사람에 치우쳐서, 어느 한 쪽이 치우쳐서 진입로가 결정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 투명하게, 장호원 지역에 이것이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사심없이 진입로 결정이 되어야 돼요. 제 말씀이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16쪽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정질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니언상 확대에 관해서 17쪽, 18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난 번 제가 질문요지사항을 보면 정말 모두 다 실천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천시화훼협회, 농정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하는데 채소협회도요, 채소단지도 사실 성남 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지어서 돈은 벌면서 주소는 성남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난 번 소송에서도 1억 얼마를 저희 시비를 챙겨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천에 오셔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저희 여기에는 축산임업에는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배제하는 그런 공문도 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화훼나 채소단지도 거기에도 꼭 그 내용을 집어넣고, 우리 이천시에서도 그런 것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수고 많이하셨고, 계속 이게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가지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괴롭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 중에서 빠지거나 누락되거나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먼저 하십시오. 오성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쪽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그 쪽에.

위원회가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요?

네.

아니, 숫자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안타까운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위원회, 외부에서 영입하는 그런 위원님들이 결국은 거의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쪽으로 영입을 하시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분들의 판단이 물론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개 맞겠지요,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전문적인, 학술적인 그런 교과서적인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위원회 외부에서 영입을 하실 때 지역정서에 밝은, 또 지역의, 물론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을 하겠지만 지역정서에 밝은 그러한 분들을 영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문가적인 판단, 학술적인 판단,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지역정서를 모르고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어느 개인이나 아니면 사업자가 또 이천시가 큰 낭패를 보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부결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그렇지요? 그러한 판단이 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느끼는 겁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물론 전문가적인 지식이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전문가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지역정서에도 밝고 그러한 분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저희 소관만도 15개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거나 지역에 밝은 분으로 하는 위원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관내 좋은 대학이 많으면 더 좋은데 그게 약해서 하여튼 지역적인 문제 현안과 관련된 것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술적이거나 전문 어떤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탁월하신데 현장감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현장감이.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님.

5쪽에 보면요. 국토해양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부, 농림식품수산부하고 밀접한 연관을 해야 된다는데 지식경제부하고는 우리가 뭐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식경제부에 지난 번에 산자부하고 같이 통합이 돼서 지식경제부로 왔기 때문에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우선 있고요. 또 자료에 보면 그게 정보통신부, 과거에 정보통신부하고 산업자원부가 합해서 지식경제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는 말 그대로 산업전반에 걸친 에너지라든지 공장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령상에는 ……, 갖고 있는 것도 있지요. 「수정법」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지식경제부가 상당히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만 그런 소리하지, 지식경제부에 뭐 도와줄 것 없느냐 그러면 아무 것도 도와줄 것 없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단히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과로 내려가서 뭐를 좀 도와줄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러면 아무 것도 도와줄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현안 중에.

네, 현안 중에.

현안 중에 있는 것 하여튼 발췌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네, 그것 좀 하나, 지식경제부 것은 좀 갖다 주십시오.

예산 쪽으로,

예산도 괜찮습니다. 예산도.

네, 알겠습니다.

도와줄 부분이 뭐가 있나.

네.

그것 좀 우리 담당관님은 뭐 많다는데 저쪽 과에 가면 없대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것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우리 김태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관내 우리 이천지역 출신들이 지금 중앙부서에 많이 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앙부서에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관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어떤 그런 것을 뭐 하고 있나요?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금 업무소관을 굳이 따지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DB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분이 변동된 황인철 국장이 교과부에 있다가 서울대학교 시설국장으로 가고, 그런 DB를 아예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또 정기적인 모임도 제가 알고 있기에 시장님도 11월 경에 한, 중앙부처에 옛날에 이천사랑모임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이천사랑 표현은 안 쓰지만 현재 중앙부처가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황인철 국장이 주도하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부, 교육계, 법조계, 다 언론, 이렇게 해서 완전히 DB를 구축해서 관리를 해서 이천소식지도 보내드리고, 각종 우리 큰 행사에 하는데 아마 간혹 빠지는 분이 있어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 아예 그것을 관리를 자치행정과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연락도 없고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그러한 분들이 꽤 계시다 말이지요.

네.

그런 분들을 지금 현재 관리 대상 새로 선정이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보다 평소에 한달에 한번이 됐든 분기별로 됐든 꾸준히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을 관리가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 우리 이천시의 어떤 현안사업이 있을 때 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서 뭐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습니까? 장호원읍에 김영진 씨, 기획재정부장관 비서실장 가신 것 아시나요?

못 들었습니다. 아직.

네?

못 들었습니다. 아직.

그것 못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재정부장관 비서실장으로 갔어요.

네.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두 가지만 마무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연수원 진입로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을 받을 때에는 필히 그 자리에는 두 노선에 관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서로의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까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전문가들의 판단이 굉장히 학술적이고 효과적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들은 경기교육연수원을 왜 우리가 추진을 해서 들여왔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들여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원 진입의 편리성만을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 작은 사안이고, 더 중요한 사안은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더 크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취지에 충실하는 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각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문제는 이처니언상, 누구든 성과를 낸만큼 보상이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몇 가지 되지요. 금전적 보상이 있을 수 있고, 고과에 반영할 수 있고, 진급에 반영할 수 있고요. 골고루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천에서는 현재 격무부서나 기피부서가 존재하고 있어요. 한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한직이나 대우받지 못하는 부서로 나와 있어서는 안돼요. 결국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정질문 한 내용은 한직으로 있는 기피부서나 격무부서가 이들을 보상해 주고 여기를 누구든 진급하려면 한번 거쳐가는 자리가 되게 만들어야만 그 사람들을 보상을 해 주고 대우를 해 주어야만 공무원 사회가 일하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지금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하고 지금 한 것, 이 정리한 것은 사후에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만한 중요한 사안들이에요. 사안을 만들어서 차후에 주례회동 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마치고 쉬기로 해서 너무 장시간 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저희가 4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원의 집중적, 합리적 배분으로 민선 4기 비전과 과제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재정의 운영 건전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재정분석 실시 및 각종 사업의 사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조정토록 하고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실효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불황 확산으로 내수 침체의 여건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1,000만 원이상 공사용역, 200만 원 이상 물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90% 이상 발주하여 60% 이상 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배정 및 조기 발주를 유도하고, 성립전예산, 긴급입찰, 신속대금 지급 등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토록 하고, 수시 재정집행 점검일을 개최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요인분석 및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다가가는 시정홍보입니다. 홍보수단의 다양화로 시정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시정의 역사 홍보자료를 다량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자체홍보 자료에 의한 수정·보완 등 업그레이드 홍보 가치를 극대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시정뉴스 제작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방영토록 하고, 부서별 책임홍보 평가제 정착을 통한 시정시책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진 영상 및 속기록 등 시정역사와 홍보자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55회 경기도민체전 전략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대회 준비단계에서부터 꾸준한 홍보로서 시민 및 도민의 관심을 제고토록 하고, 프레스센터 운영을 통한 보도 체계를 일원화하고, 운영상황을 언론에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막식 등을 이용하여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고, 자체 매체및 도내 자원 활용을 홍보하고 주요 행사 경기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체전 관심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보안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의 보편화로 인한 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중요문서에 불법 도용 및 외부유출 예방대책으로 문서보완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문서보완시스템USB메모리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서버하고 전산통신장비실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및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사업비 3,1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무원 및 주민교육을 19개 과정에 3,2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은 1개 과정에 6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급증하는 정보통신망 수요대책으로 읍·면·동 사업소별 운영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운영토록 하여 예산의 절감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비기반 구축 광전송로로 이원화 구성되어 있는 것을 KT장비를 임대하여 저희가 시청하고 읍·면·동 간 또 음성 및 데이터의 단일 통합망을 구성하고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KT에서 우리가 요금을 내는 대신 그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우리가 전용회선을 통합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반영해서 금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쪽은 자료 3쪽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3쪽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5쪽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비엔날레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 홍보도요?

홍보도, 네, 그것은 비엔날레는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천 관내에 전광판이 몇 개가 있지요?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장호원읍에 하나 있고,

네, 여기 지금 아파트, 무슨 아파트라고 하지요? 저희 시청 들어가는 데 한 군데 있고요.

네.

저희 본청에 있고, 설봉공원에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는 지역이 감곡면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쪽을 자주 갑니다. 갈 기회가 많은데 그쪽에는 도로 곳곳마다 전광판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음성군이나 충주시 뭐 이런 어떤 시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것을 보고 나서, 아, 음성군이 뭐 이런 행사를 하는 구나, 충주시가 뭐 이런 행사를 하는 구나, 이런 것을 다 좀 알려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천시는 사실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도 도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1개 더 설치할, 그 도 경계지역에 하나 더 설치를 하고 저쪽 신둔면 쪽이나 어떤 이 시·군 경계지역 이런 쪽에다 좀 몇 개씩 설치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관계 때문에 그것을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시정의 홍보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느끼는 게 감곡면 쪽을 가보면 늘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야, 음성군은 참 잘되고 있구나,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천시도 그런 것이 곳곳에 있으면, 야, 이천시가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쪽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어떻든 인구 20만 명 정도 되는 데에서 도민체전이 이천시가처음이라 그러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떻든 우리 이천시가 관광문화도시로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할 길이 여기 보니까 인터넷방송 그리고 실시간 중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 …… 보게 되면 KBS공영방송 등 지사 같은 게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이런 도민체전 같은 것은 실시간 지방방송에서 해 주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천시에서 하는 것도 어떻든 우리가 관광문화도시를 창출하는 마당에 방송 등 많은 것을 외부에 알려야 되는데 인터넷은 일부만 공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없다면 기남방송 등 이런 데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이천시의 홍보, 또 그때가 도자비엔날레 등 모든 게 함께 되거든요. 그럴 의향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이지요?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글쎄요. 그것할 때 계속 방송을 경기도에 유일하게 있는 방송국이 있다면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홍보방안으로 저희가 영상방송을 못하고 경기방송이 있습니다. 경기방송이요. FM 99.9 경기방송인데 거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3일동안 하는데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게 완화되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하고는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기남방송같은 데는 우리가 영상 저기하면 방송 경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지출되는 만큼 홍보효과라는 것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라디오방송하고 현재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든 홍보비가 든다고 해도 경기도민체전이 이천에서 하는 한은 홍보비를 절대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에는 거의 듣는 사람이 드물고요. 그래서 기남방송이나 이런 데하고도 하면 제가 기남방송을 뉴스 같은 것은 자주 봅니다. 보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에 공영방송의 어떠한 지사가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니까요, 그 방법을 예산이 좀 된다 해도 이천시의 관광문화도시로써 또 도자비엔날레 등 모든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에 5,000만 원 들어간다면 방송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는 매체하고 하는 것이 그 이상이 들더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이천시가 외부에 많이 알려지는 그러한 체전이, 그러한 도자비엔날레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그 방향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안시스템 도입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쪽, 정보화 교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행정정보통신망 통합구축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 누락됐거나 또는 자료에 없는 예산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무리 한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광판 문제, 시를 홍보하는 전광판을 최소한 3번 국도, 38번 국도, 42번 국도, 도계, 시·군경계에는 최소한 설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기본현황과 1쪽, 2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요, 3쪽 장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이것은 대지 면적에 9,990㎡에 건축면적은 13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SK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고, 작년 10월 30일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해서 금년 1월 5일 사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 완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전염병 비상대책반과 방역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 민간대행 분무소독 2,160회, 중점관리대상 유충서식지 방역 66개소, 하절기 방역민원 처리 26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중점 방역을 실시할 지역으로 경기장 주변과 제55회 경기도도민체전 경기장 주변과 선수단 숙소, 공중화장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기 집단 서식처는 저희가 66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화조, 소하천, 웅덩이, 축사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기 집단 서식처를 정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방역효율과 소독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아직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그런 관계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이것은 관련 단체의 자율 지도를 저희가 유도하고 의약품 남용으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불법행위는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서비스 문화 향상입니다. 금년도에 제5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경기도민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데 이를 대비해서 저희가 친절 서비스 교육과 위생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소비자 식품공중활동 감시원 활동을 강화하며, 시민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모범 음식점 홍보 책자 맛집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도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친절교육과 또 시민불편신고센터, 식품 공중위생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멜라닌 파동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증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사랑나눔 의료봉사진료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소외계층에 대해서 무료 진료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3월부터 매월 1회 둘째 주 일요일에 10시부터 4시까지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하는 사업인데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병원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권영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도립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건의에 대해서 도에서는 적자운영에 따른 비전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신축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병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업자 중심의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의료 관련 단체 홍보하고 희망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병원,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사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복용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과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국·도비 예산 확보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 업무보고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은 셋째아는 100만 원, 넷째아 2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300만 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불임부부 시험시술관 지원은 4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산모나 신생아에 대해서는 도우미를 2주간 파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성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이것은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영양, 필수 영양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유아 조기 건강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유수유교육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징적인 것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직장 여성 건강의 날로 해서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 여성인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병원 치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가정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상자는 의료보호 및 차상위 계층과 재가암 환자, 결혼이민자 가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를 구축해서 만성 정신 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 편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내용으로써 만성정신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도 저희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 정신장애 등록 장애인이 1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팻다운 근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만층 대상으로 한 체지방감소 프로그램과 노년층 대상으로 한 근력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팻다운 사업으로는 현재 체성분 검사결과 비만인 남녀 1,200명과 근력강화사업으로는 하체균형 빈약자 3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과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그리고 금연환경조성과, 금연관련 법령이행 실태 모니터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회원이 1,275명이었는데 이 중에 635명이 성공해서 약 50%를 약간 상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봉공원을 금연자율구역으로 저희가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4쪽 암 조기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조기 검진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5개 암으로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이 되겠고,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성인 암에 대해서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200만 원 지원하고, 소아암은 백혈병에 대해서는 연간2,000만 원, 기타 암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필수예방 접종비 및 신생아 청각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지금 병원에서 자비로 접종을 받고 있는 필수예방접종자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생아 청각검사를 통해서도 저소득 가정의 청각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남부권 해피실버 건강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부권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18.7%로 고령 사회 1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의료지원서비스를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맨 아래쪽 보면 거동불편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서 방문 간호 및 의료콜센터를 저희가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가정에 저희가 전화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희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위생과부터 하겠습니다. 3쪽 장천진료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업무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진료소 이전의 내용이니까, 나래리에 있는 진료소 있지요?

네.

지금 그게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까?

운영은 앞으로, 지금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지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료소장이 아마 정년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진료소장님이 정년 퇴직하시면 그 진료소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지금 진료소장이 없는 것은 공백 상태가 되는데요. 진료소 폐쇄하고는 별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진료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해요. 환경이 열악한데 지난 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회관으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네.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회관 뒷쪽으로 부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 부지를 매입하고 그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 진료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저희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가 그쪽도 이전시키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난 중리동 연두순시 때 단월동 진료소가요. 물이 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지은 지가 몇 년 됐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혹시, 연두순시 때 보건소를 찾았더니 안 오셨더라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하셨어야 되는데 한 분도 안 오셔서 그 답을 못 들었는데 담당과장님 다시 지을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새는 것을 막아주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단월동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곤란하고요. 지금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 부지요?

네.

부지는 거기 8개 통에 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부지는 마련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아마 시장님 연두순시 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비를 따는 과정이, 딸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국비는 적극 따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만 마련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진료소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을에서 다들 기부채납들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기부채납이 되면 국비는 바로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능한가요?

올해 땅을 주시면.

대지가 되면.

내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노력해 봅시다.

네.

위원님들, 우선 내용에 있는, 자료에 있는 내용부터 하시고 그때 그때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총괄 정리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천진료소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자, 4쪽 전염병 예방 방역관리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그 방역 일정이 있지요? 날짜가 쭉.

네.

어디 무슨 지역에 며칠 며칠 있지요?

네.

그리고 이장님이나 뭐 이렇게 누구한테 통보를 합니까? 날짜를.

저희 이·통장님들하고 항상 늘 협의를 하고, 또 소독할 때도 가끔씩 차에도 동승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방역을 하고 지나가도 주민들이 모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짜에 어느 동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부락 이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역을 하니까 그 마을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꼭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또 방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장독 덮고 이런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도 조치가 취해질 거고, 그런 것을 꼭 방역을 나가실 때, 일정을 잡아서 나가실 때 해당 지역 이장님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마을방송을 통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래야지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한다고 하는 것도 홍보가 되고, 이천시가 어떤 그런 쪽에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연막할 때는 연기가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기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음악을 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백사면 연두순시 때 제가 들은 얘기라 의약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백사보건지소를 들려 약을 타러갔는데,

네.

약이 없어서 그냥 왔다.

네.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런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의약분업지역이 있고 분업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요. 의약분업지역에서는 저희가 처방전만 발행을 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까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보건지소 같은 데, 백사 같은 데는 지금 약까지 드리고, 굉장히 싸게 드리기 때문에 시내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요. 또 저희가 실제 약품비용이 많이 나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약을 가능한 필요한 약을 위주로 해서 많이 사용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의사들한테 권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둔면 지역에서 약을 많이 타러오신다고 그래요. 오신다고 해서 많이 타 가는데 그 분은 타시던 분인데 외지사람들을 다 주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갔을 때 약을 못 주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을 못 드린다기보다도 예전에 좀 꼭 진료 필요하지 않는 혈액순환제라든가 간장약, 굳이 우리가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것까지 꼭써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쓰지 않도록 했는데 환자분들은 약 하나씩 줄어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던 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만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에서 민원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던 약이었기 때문에 못 드렸다 이,

아니, 치료에, 단지 꼭 치료에 필요한 혈압약이나 당뇨병약이 아니라 보조로, 치료제로 드리는 간장약이나 소화제나 혈액순환제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가 우리 예전에 보면 저도 진료할 때 환자 분이 혈압약이 딱 하나 필요한데 하나를 드리면 환자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보통 2알이나 3알씩 드리는데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서 약품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약 위주로 하면 좋겠다는데 환자 분들은 왜 주던 약을 안 주느냐. 다 안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뺐느냐 이런 불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가 약이 부족해서 안 준 것이 아니고?

네, 약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불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면 7쪽, 8쪽 위생업소 서비스문화 향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9쪽, 10쪽 식품안전관리 강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11쪽 사랑 나눔 의료봉사 진료센터 운영,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2쪽, 13쪽 종합병원 건립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 간담회 때도 계속 종합병원에 대한 건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민간종합병원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소장님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쪽, 15쪽 백사보건지소 이전 신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사보건지소 부지 확보 아직 안됐나요?

네, 아직 확보 안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부지 확보한 것은 아니고 확보할 예정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그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네.

사실 그 부지를 내놓은 사람들이 그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금방 또 다른 사람이 더 준다면 팔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부지가 나오면 신속히 처리를 해야 우리가 부지 확보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시에서 시유지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지가 나왔어요. 보건소 부지로 이것을 사려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데에서 그것 땅이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몇 푼 더 주고 다른 사람이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부지로 해서 딱 하면 뭐 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체계가 되어야지. 그냥 놓아두면 그것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는 거예요. 백사면.

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지 확보해서 조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보건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 출산 지원사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모성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질의 없으시면 19쪽으로 갑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네.

여기 보면 결혼이민자가 131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한바 있거든요.

네.

지난 번에,

네.

결혼이민자 가정을 진료소, 각 진료소에서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네.

여기 시정질문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계신 데에 끼어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시정질문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과장님!

네,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그것을 따로 빼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다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결혼이민자만 중점적으로 전담 간호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이 131가구,

보건소에?

네.

보건소에 담당자 1명이 있다 이것이지요?

네, 1명이, 네, 이민자 가정만 돌보는 건강관리 간호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 480 한,

네, 480,

8가구가 되는데,

네, 488가구 중에서,

그 분들을 전부 관리하신다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131가구를 우선 등록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

네.

사람이 131가구다?

네. 임산부 가정이라든가 어린 영·유아들 있는 가정만 우선 131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들을 관리,

네.

정말 이 부분에는 중점 지원해 주셔야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없으시면 20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 근력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쪽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암 조기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25쪽 필수 예방접종비 및 신생아 청각 검사비 지원, 마지막입니다. 남부권 해피실버 건강 가꾸기사업.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지난번에 아마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네.

남부권 진료 보건소 있잖아요.

네, 남부통합보건지소요.

네, 통합보건지소.

네.

지금 거기 통합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8대 2 정도로 율면, 설성면 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장호원읍에 있는 노인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어떤 교통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지금 거기를 통합보건지소를 이용하려면 결국은 자체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차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테고,

네.

또 보건지소를 가는 이유가 거동이 불편하신, 몸이 아프시니까 가시는 것이거든요.

네.

건강하신 분들은 뭐 보행이 자유롭고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 안 가세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불편한 그런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꼭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지만 실제 저희가 거리상 비교하면 설성면의 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사실 거리상으로 제일 멉니다. 그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야 되고, 거리상으로 율면이 제일 가까운데 사실은 버스정류장에서 통합보건지소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다만 장호원읍에는 다른 병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병원으로 많이 가지 않는가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성면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남부통합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로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또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아서 보건지소 이용을 안 한다는 그 논리는요.

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가요?

아무리 병원이 많아도, 병원은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비싸도 병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비싸도.

네, 물론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통합보건지소를 계획할 때 버스정류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취지 하에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장호원읍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하기가 상당히좀 어려움이 여러 가지 법규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편리한 방안인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에도 맞춤형 방문,

네.

뭐 건강 있잖아요. 그런 사업같은 것,

네.

물론 좋은 사업인데 어떤 뭐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의료 서비스를 그런 것을 좀 시행을 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저희가 특히 지금 환자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오시기 정말 불편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다시 찾아봐서 방문 건강지원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그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통합적으로 지금 진행하면서 빠진 사항이나 혹시 자료에는 없지만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통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