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인재개발원장 유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1월 5일자로 조직과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글로벌 열린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인재양성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호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선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지난해 성과 및 평가,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에 있는 슬로건 “Design your Life”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로건은 교육훈련체계 개편과 함께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인재개발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Design your Life”는 인재개발원이 교육을 통하여 교육생이 더 나은 개인과 조직에서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창의적인 교육, 현장에 쓰이는 교육, 재미와 감동을 주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의 상상과 창조를 자극하고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1월 5일 조직을 업무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기구는 2개 과 1센터 체제로써 교육지원과를 교육컨설팅과로 인재개발1과는 역량개발지원과로 인재개발2과는 e-러닝센터로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조직개편 사전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과 명칭의 외래어표기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당초 HRD컨설팅과를 교육컨설팅과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일반직 34명을 포함해서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우리 인재개발원의 총 예산은 53억 8,800만 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외래강사료와 사이버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임차료 등이 증액되었고 교육용컴퓨터 구입비 그리고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위탁교육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총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08년도 성과 및 평가입니다. 지난해의 성과로는 상시학습체제 도입에 따라 직무과정을 세분화하여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하였으며 정체성 확립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바로알기 교육 및 도시경관디자인 과정 등 명품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사 및 강사관리, 평가 등을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교육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액션러닝 교육기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의 교육을 평가해 보면 직무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역량개발 교육이 소홀하였고 교육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 상시학습체제가 일부 미흡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는 대응에도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 조직과 교육훈련체계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글로벌 열린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해서 균형감각을 갖춘 인재, 창조적인 인재, 전문적인 인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역량기반 교육체계 구축, 사이버 상시학습체제 운영,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최고 수준의 교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총 374개 과정으로 4만 34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핵심가치교육으로 G-value 과정, 신규자 과정, 경기도바로알기 과정 등 9개 과정에 3,230명을 교육하고 리더십 역량교육은 직급별로 5개 과정에 700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무역량교육은 전략기획, 갈등협상관리 등 45개 과정을 운영하고 글로벌역량교육으로 영어마을위탁 과정과 중국교류 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교육으로는 6급 공무원 14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핵심리더 과정을 운영하고 사이버교육은 304개 과정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다음 장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역량기반 교육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 핵심가치인 도전, 열정, 창조 마인드 공유를 위한 G-value 과정을 신설하여 도정비전에 대한 일체감을 높이겠습니다. 5급이하 공무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5일간 교육할 예정이고 현재 과정설계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바로알기 과정은 금년에 정규과정으로 편성해서 5급 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5주간 주 1회씩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본 과정에 액션러닝 교육기법을 도입하여 도정 현안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키고 교육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신규자 과정을 선교육 후임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교육기간은 3주에서 5주로 확대하여 공복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급별 리더십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 700명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5주간 주 1회씩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액션러닝 교육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중견간부 과정을 핵심리더 과정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연 2회 140명을 교육하고 리더십역량교육과 액션러닝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직무전문 역량교육인 도시디자인 전문가 과정과 문화관광상품 개발 과정을 선진사례를 체험하고 벤치마킹하는 국내외 연수와 연계하여 교육내용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품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교육은 지난해 125개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실용중심의 45개 과정으로 축소하였고 폐지과정은 사이버교육 및 직장교육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글로벌 챌린지 체험연수 과정은 액션러닝 교육으로 운영하는 경기도바로알기와 리더십역량교육 과정에서 선정된 우수팀을 대상으로 팀별 주제와 관련된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경기도 상황에 맞는 정책대안을 발굴함으로써 성과기반의 연수과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어마을위탁교육과 자매결연 지역인 요령성과 광둥성 간의 교류 연수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사이버 상시학습체제 운영입니다. 사이버 교육과정을 금년에는 14개 과정에서 304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도와 시군을 통합한 e-러닝체제를 구축하여 중복적인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러닝을 위한 교육콘텐츠 확보를 위해 민간교육기관의 우수한 학습콘텐츠를 유상임차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교육콘텐츠는 무상임차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콘텐츠 무상임차와 도, 시군을 통합시킨 e-러닝체제가 운영되면 약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인 경기도바로알기 과정과 도시공공디자인 과정에 대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버 선행학습으로 신규자입문 과정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일 새 교육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서 교육, 학적, 강사관리, 평가 등의 업무가 전산으로 통합 처리되고 교육신청부터 수료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e-러닝학습 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 사이버학습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교육컨설팅은 조직진단, 교육수요 조사 등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여 역량개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결해 줌으로써 맞춤형 교육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연천군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도 1개 실국과 4개 시군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HR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교육기획운영 실무과정, 액션러닝 코치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도정 정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발 운영하고 도의 시책은 물론 도와 시군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관ㆍ단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공공행정영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서 성숙된 도정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가치 있고 배울 만한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 인재개발원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발전적인 교육체계 개편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최고 수준의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의 질과 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해서 강사료를 현실화하였으며 분야별로 우수 강사 pool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공무원 교수요원을 직무분야별로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핵심리더 과정에 노트북 컴퓨터를 1인 1대 지원하여 종이 없는 교재와 액션러닝 교육 등 다양한 교육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핵심리더 과정 강의실에 다양한 교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보드를 설치하여 학습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장 내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최신 교육장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 본관과 강의동 로비에 북카페를 설치하여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생 불편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소리함과 홈페이지에 관련 배너를 설치하여 교육생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2009년부터 달라지는 교육훈련제도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중에는 올해 의욕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시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우리 인재개발원이 변화와 창의를 주도해 나갈 글로벌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노력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국내외적인 당면한 상황과 미래를 보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서 매우 흐뭇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선교육 후임용 방식의 신규자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신규자 과정은 9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9급 신규채용자…….

그러면 선교육 후임용인데 선교육에서 문제나 아니면 과락이 있으면 후임용이 안 됩니까?

저희가 신규자교육을 받고 부서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부서배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근무를 하다가 신규자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규자교육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부서배치 전에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갖춰야 될 기본지식, 소양을 배운 후에 부서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아니, 선교육이면 선교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질미달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품행과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는 후임용이 안 되느냐 이거죠.

그거와는 관계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채용이 됐고요. 공무원으로서는 합격이 돼서 채용이 된 거고,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검증해서 신분상 변동을 초래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선교육이지, 후임용…….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소양과 기초지식을 습득한 후에 부서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실무부서에 2, 3년 근무하다가 규정상 신규자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가서 받아라 하다 보니까 신규자교육의 취지가 당초…….

근무하다가 교육받다가 지금은 아예 임용되기 전에, 그런 사항이죠?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육을 받으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임용후보자는 탈락시키는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 1% 더 해서 경쟁의식도 키우고 이래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정말 자질이 아닌데 시험만 합격해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성에 관계되는 문제, 알콜중독자라든가 품행이, 아니면 다른 나쁜 습관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이런 것이 있어야 거기서 걸러내지 그냥 들어와서 과락이 되든 뭐하든 그냥 3개월, 1개월 이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그런 게 진행되려면 공무원인사와 관련된, 충원과 관련된 관련규정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교육 중에 퇴소의 조건이 뭡니까? 퇴소할 수 있는 조건 있잖아요. 이탈했다든가 규정을, 이거 합숙인가요?

저희가 금년에 사이버 선행학습 1주 하고 4주를 집합교육 하는데 2주를 합숙하고 나머지는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합숙에 따른 규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퇴소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본 위원은 향후에 선교육 후임용 할 때 선교육에서 어떤 엄격한 인재개발원의 내규에 의해서 탈락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합니다.

하여튼 내부규칙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러 가지 교육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적이 평균점수 이하, 40점 이하여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 임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동안 성적평가를 해보고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신규자 자원이 너무 우수해서 지금 40점, 그런 건 없었는데 저희가 성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퇴교하고 어떤 조치를 한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교육의 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15쪽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할 때마다 인재개발원이나 교육청이나 늘 환경문제에 제가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환경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간 교육수요에 따른 과정 개설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다문화 이해” 해서 이렇게 한 줄 딱 놨는데 제가 2008년도에 기후변화에 따른 공직자들의 새로운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의를 한 바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예로 한 줄을, “국제정세, 환경문제, 공직자 행동강령 등 시책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 그래서 예로서 끝났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과정의 대응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이 부분은 국정의 핵심과제로 돼 있고 이 부분이 저희 도에도 핵심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규과정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저희 신규자라든가 핵심리더 과정 그리고 다른 직무과정에도 이런 부분은 소양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정을 신설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과정인가요?

과정이 저탄소 녹색성장 과정입니다.

대상은요?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 몇 명을 할 계획입니까?

우선은 현재 8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0명이면 31개 시군에……. 80명 가지고 안 되죠.

우선은 운영을 하면서…….

시군의 환경담당공무원만 해도, 국까지 해도 한 50명 되는데 그러면 1명씩밖에 교육 안 시킨다는 얘긴데…….

그리고 현재 저희 녹색성장 시책과 관련해 가지고 3월 14일 날 시도지사 분들이 BH에서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마무리되면, 이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 교육대상이라든가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기후변화 대응인데 제가 시군공무원들을 가끔 접해볼 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담당조직도 없을 뿐더러 담당공무원이 전혀 여기에 대한 기초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마인드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도 지자체의 환경담당공무원 주무와 그다음에 담당공무원이 이 기후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훈련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에서는 중앙과 도의 감각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본 위원의 현장체험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하셔 가지고 이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1 대 1 컴퓨터교육을 하는데 이 컴퓨터교육을 전 과정에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핵심리더 과정, 6급 장기과정에만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장기과정으로 오기 때문에 하숙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수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수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학습을 컴퓨터로, 강의장에서 컴퓨터로 다 합니까? 리포트도 거기서 바로…….

거기 교재 내용도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거기다 교재를 탑재시켜서…….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교재도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강사하고 강의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한 목표로 가는데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재 조달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박천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모든 교육생이 교육 후에 평가를, 시험을 봐서 종합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주로 장기과정의 경우에는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단기과정, 3일 과정 이런 거는 특별한 내부평가가 없습니다.

3일 과정?

네.

대개 단기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개 직무과정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과정,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 3일 과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게 몇 %나 되나요, 교육과정에? 단기과정.

직무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5개 과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장기로 해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끝나면서 시험을 봐서 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인사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요. 성적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우수 교육생에게는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고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6급 장기과정, 저희들이 핵심리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와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우수평가를 받는 사람은 나중에 현장에 돌아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희망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님께서도 조금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끝나고 정리해서 적정한 선의 과제시험을, 터득을 얼마나 했는지 하는 성과측정을 해서 교육효과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면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에 반영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반영을 시키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수업 후에는 수업을 성의껏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평가를 해야 수업효과가 훨씬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과정, 예를 들어 핵심리더 과정의 경우에는 성적이 80점 이하로 떨어지는 교육생의 경우에는 다음해에 교육TO 배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명이 와 있는데 자기로 인해서 교육TO가 뺏길까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과정은 시험보고 뭐할 처지가 못 되겠지만 일주일 이상 하는 교육에는 그런 제도가 돼야 학습 분위기부터 모든 게 다 월등하게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해서, 전문기관이니까 그 문제를 좀 검토하셔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육과정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교육생의 교육받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발령자들의 대기기간이 대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그것은 시군별로 여러 가지 인사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령순서가 시험성적에 따라서 한다면서요?

대개 시군에서 시험성적 순으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도. 객관적 기준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많이 선발을 해놓고 여러 가지 감원문제 이런 게 대두가 돼서 발령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지요?

네.

발령 전에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은 저도 아주 잘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험을 봐 가지고 발령 전에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발령하기 전에 장기교육을 다 시켜서 현지 배치하는 게, 발령받아서 나가 있다가 교육가서 뭐 하는 것보다는 발령받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현지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인데요. 대개 신규교육을 얼마 정도 시킵니까?

지금 사이버교육 1주 하고 집합교육 4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교육을 시키고 나서 시군별로 바로 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TO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인턴으로 해가지고 수습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면 사전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제도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할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인재개발원의 예산이 꽤 증액됐지요?

네.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강사료 현실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요한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보고드린 대로 300개 과정 이상을 확대하면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프로그램 임차하는 비용이 한 6억 원 세워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 얘기한 대로 강사료가 어떤 것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 우리…….

그때 말씀하신 것은 최고 강사 상한선 없이 한 것,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면 그렇게 저희가 상한선 없이 무제한으로 최고의 강사료를 제공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강사료 현실화 한 부분은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현실화시킨 것이고 최고 강사의 경우에 저희가 특정한 경우에만 상한제 없이 운영하겠다. 그것을 그 당시에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공공기관에서 정부ㆍ지자체 이런 데서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1시간에 기백만 원 갖다 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진짜 특별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할게요. 인재개발원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 사안은 된다 생각하는데, 부서에 공무원이 대개 평균 몇 년 정도 있다가 이동을 하는 게 있지요?

전보제한이요?

아니, 부서에 근무하는 데.

부서 간 이동하는 데 제한.

네.

전보제한으로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인사담당…….

제가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장기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난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인재개발원하고 관계는…….

저희도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6급 이하 직원들 이번에 인재개발원에 올 때 저희들이 공모제를 했습니다. 공모제를 해서 6급 이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됐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2년간 전보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도 혹시 참고가, 거기 전문부서는 아니지만 참고로 그런 문제가 검토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5년 근무했다. 너무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니까 나태해질 수 있고 너무 전문가가 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순환보직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잘만 되면 아주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분야에는 아주 박사라고 할까, 10년이건 20년이건 이렇게 근무시키고 수시 재교육을 시켜서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유혹이나 이런 데 휩싸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전문가를 한 곳에 장기간 배치하는 제도 이런 것도 한번 인재개발원에서 참고해서 연구과제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재개발원도 전문성 있는 그런 분야는 계속해서 장기근속이 이뤄지면서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인재개발원 공무원에 대해서 공모제를 하고 2년간 전보금지 시켰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네.

2년간 전보금지에 대한 법적근거는 뭡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에 대해서 내부적 방침으로 해서 전보를 금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특정한 직위의 경우에는, 현재 도본청에도 전보제한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 또는 집이 다른 데로 이사 갔다 또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싶다. 그것이 바뀔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금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원칙을 그렇게 정했고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전보제한을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방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내부방침을 만든 법적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없지요?

내부 인사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공무원들한테 혹독하거나, 예를 들어서 편의적인, 임시방편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보제한이라는 어떤 원칙을 세운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009년도 예산이 2008년에 비해서 약 17억 정도 증액합니다. 그 증액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외래강사료인데 약 17억 중에 15억을 차지함으로써 증액예산의 한 88%를 차지해요. 맞지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 우수강사를 확보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봤는데 최고 수준의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전문강사 pool 구축, 두 번째 우수강사 강사료 현실화 그리고 내부교수요원 발굴ㆍ육성, 이 세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들어갑니다. 내부교수요원 중에 예를 들어서 도지사든 국장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강사료 지급이 됩니까?

저희 인재개발원에 있는 직원은 강사료 별도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청이나 외부기관에 있는 경우는 강사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청이라는 것은 어디 도청을 말하는 겁니까?

도본청입니다. 저희 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분이 특별한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강의할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공무원들도 도본청 소속이지요?

넓게 보면…….

하여튼 경기도 공무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강사료 안 받고 경기도 어떤 공무원들은 강사료를 받고, 그것이 균형이나 합리성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업무 외에 그분의 어떤 전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부규정상 그렇게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받지요? 그렇지요, 위원회 수당을?

네.

저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조례도 있는데 같은 경기도 공무원이 받고 안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서강호 교육컨설팅과장님이 의전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냥 강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경기도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자기가 주 전공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의전이 전공이라든지 또는 경제라든지 하여튼 주 전공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공무원은 인재개발원에 있다고 해서 안 받고 다른 공무원은 같은 소속의 공무원이면서도 받고. 그럼 받든 안 받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상식에도 안 맞지요?

그것은 한번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강사료는 안 받는데 교수요원으로 등록돼서 운영되면 교수요원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게 월 4만 원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액수가 적기 때문에 강사료라고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부교수요원이라고 하면 인재개발원 내의 교수요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부, 원내교수요원이 있고 만약에 도청에 있는 경우는 원외교수요원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만 원 받는 사람은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이란 말입니까?

네, 교수요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교수요원이라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교수요원으로 된 경우에는 저희 신규자 과정에 행정실무 과정이 있습니다. 민원실무 과정, 예산실무 과정 그러한 강의는 사실 외부강사가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직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이 제도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내부직원들은 과정 운영ㆍ설계 이런 부분에 더 주안을 두고 교수요원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요원을 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강의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거의 운영을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도청이라든가 도청 외의 중앙부처든 거기에 직무전문성이 있고 강의스케일이 좋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섭외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은 원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검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15억 원, 약 15억 원에 대한 예산증액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강사료 현실화 같은데 지금 강사료 현실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에 공무원이 얼마인데 90%까지 맞추겠다, 금액으로 치면 대충 어떻습니까?

강의 오시는 분들이 대개 등급이, 강사들 등급이 있습니다. 강사들 등급이 대개 특별나급이나 일반가급에 해당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특별나급의 경우에는 4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게 3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6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16만 원을 상향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공공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 강사료 증액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봤듯이 과연 15억 원씩 강사료를 증액할 요인이 생겼냐, 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그렇게 15억까지 인상할 요인은 아니다, 증액될 부분은 아니다. 강사료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과연 15억 원 정도의 외부강사료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요인이 있었나?

저희들이 3시간 기준으로 60만 원을 했고 금년도에 운영되는 교육과정 전반적으로 쭉 스크린하고 검토해 본 결과 외래강사료는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강사 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산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은 우리가 2009년도에 꼭 데리고 와서 강의할 사람이다, 그런 강사다. 그런 훌륭한 전문직종이거나 훌륭한 경험의 그런 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설계 이런 것을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해왔다가 이번에 교육 전반적인 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과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리더십 과정……. 저희들 교육방식이 강의식ㆍ주입식 교육에서 참여식ㆍ체험식 그다음에 교육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전면개편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을 외부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설계하면서 과목에 대한 최고의 강사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나름대로 추천을 해주면 추천된 인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섭외를 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강의가 있는데 이러한 강의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자문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다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최고의 강사는 누구냐, 그것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모시는 것도 좋지만 기획과 설계를 애초부터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예산을 들이면서 꼭 강사를 초빙해야 될까 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인데요. 하여튼 어쨌거나 원장님 답변을 존중하면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세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해가 지금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인재개발원의 자체 공직자가 교수요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다는 아니고 몇 사람만.

요원이 될 수 있는 분은 요원이 되잖아요.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세혁 위원님 말씀은 같은 공무원인데 도청공무원은 강사료를 받고 자체 교수요원은 강사료를 안 받는다,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본 위원도 중앙부처에서 각 교육기관에 강의를 몇 년 다녀봤어요. 그런데 일반 사회인하고 공직자하고 강사료가 다르지 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던데.

그게 강사등급을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하고 다르지요?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다르던데. 공무원의 강사료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내부교수요원이요?

내부교수요원 말고 외부의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환경부의 공무원이 인재개발원에 와서 강의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재개발원의 원장님이 임의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급수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러 급수에 따라 강사등급이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6급 이하 공무원은 일반나급으로 분류되고 그다음에 4급ㆍ5급 공무원은 일반가급…….

본 위원도 중앙부처에서 각 기관에 다닐 때 거의 똑같이 받았거든요, 강사료를. 1시간에 얼마…….

그게 기관별로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강사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원장님 권한이냐 아니면 각 기관이 동일하냐, 이것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일된 규정을 그렇게 강제하는 것은 없고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단가 다르고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다르다는 겁니까?

네,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4급 공무원을 특별나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가급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기관별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의 공직자와 도청의 공직자 처우에 차이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는 근평에 가점을 준다든가 특별수당을 더 준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사평정 상에는 도청 실국과 동일한 입장으로 앞으로 대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재개발원 내에서도 여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업무성과가 좋고 그런 게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인재개발원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급으로 와서 사무관이 될 수도 있고 사무관으로 와서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으로 와서 국장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힘차게 업무를 추진하시는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 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 보면 도청 앞에 안성의 골프장 관련해서 종교단체에서 계속해서 시위하는 그런 모습들을 공공연히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집단 간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행정의 절차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나 일반도민들이 그런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일정하게 정립되어 있으면 많은 사회적인 비용의 낭비라든지 갈등요소들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평소에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인재개발원에서도 작년부터 시민ㆍ사회단체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첫해긴 했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 대비해서 다소 부진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11월에 과정이 하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완료, 교육의 실적을 최종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는데 작년의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 과정은 4기를 운영했고 15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 대비해 가지고 80% 실적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교육은 2기 55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목표보다는 55%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도 첫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적인 시행착오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보면 이게 제대로,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것들이 먼저 해소돼야지만 올해 목표했던 사업목적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집행한 사항, 강좌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다음에 시민ㆍ사회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자들, 교육의 대상자들이 되는 분들에게 홍보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관 간에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관 간에 협의한 사항은 없고 내부적으로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분들 여비라든지 식사비를 제공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제공이 이루어지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장안내하고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1일 과정으로 해가지고 와서 강의하는 분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저명강사가 와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시민ㆍ사회단체 대상자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발굴하기도 힘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디까지 범위가 될지도 아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접근을 해야지만 목표했던 그런 교육과정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e-러닝 사이버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집합교육 형태의 교육에서 전반적인 추세가 온라인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인재개발원의 교육형태도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e-러닝 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속에서 중복되는 것,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들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들하고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것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하시겠다라고 아주 밝히고 계신데 일선 시군하고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중복되지 않게끔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올해 기관 간에 협의한 사항이라든지 진행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선진교육시스템 도입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게 1월 말 구축이 완료가 되어서 그게 저희 홈페이지 기능하고도 연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군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군 담당자들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사이버교육도 어떤 식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데 상당수 이렇게 보면 기관이 그렇게 개방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자기완결적으로, 폐쇄적으로 가는 형태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교육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낭비가 없게끔 리더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를 들면 사이버 외국어 과정을 시군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도에도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많아서 그것을 통합시키니까 한 4억 정도가 절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복적으로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돼서 낭비되는 부분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바로 알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경기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잘 파악하고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말들이 경기도바로알기 사업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그 대상자들이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시험과정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그 내용은 자치행정국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의 핵심 이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해를 하고 관리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근저에서 이 승진자 과정을 7일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7일 과정을 하게 된 것은 시험을 그냥 단순한 객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논술형태로 보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하면서 시험 대비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승진자 과정을 7일 과정으로 운영하고, 수료하는 날 시험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요즘 충원되는 공직자분들의 여러 가지 능력을 보면 능력은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적능력도 그렇고 대단히 높은 것 같은데 저는 기능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지 품성 또 공직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점검이 되어야지 기능적인 것들로만 사람이 선발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 공직자를 뽑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살면서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경기도의 공직자로 임용되시는 분들의 비율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 도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기능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은 좀 극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지적되는 공직자가 영혼이 있냐, 없냐. 요즘 정치권에서도 그 정당이 영혼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바로알기 사업들은 더욱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새롭게 도입되다 보니까 정규화되고 정례화되고 어떻게 정리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공직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본 업무를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승진자들 같은 경우. 그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주관부서로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례화된 과정이라든지 범위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를 들면 과정을 이수하고 또 성의껏 공부를 했다면 그런 어떤 시험을 보는데 무난하게,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선들이 보이지 않으면,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그것 때문에 승진대상자들이 그 공부하느냐고 혼선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규화된 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7일 과정으로 승진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 7일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교과편성도 새롭게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더욱 긴밀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교육내용들로써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승진대상자들이, 공직자들이 부작용 없이 그런 문제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아까 원장님 얘기할 때 3시간 이내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45만 원 하던 것을 60만 원 선으로 인상했다고 그랬죠?

3시간 기준이요.

네, 3시간 기준에 45만 원 하던 것을 60만 원…….

44만 5,000원인데 60만 원으로…….

그래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교육기관 중에서 강사료가 제일 높다. 그 얘기도 곁들여서 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강사료 올리는데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너무 선봉장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강의에, 교육의 질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강사의 질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강사들이 진짜 이 강의료에 맞게끔 열정과 혼을 부으면서 강의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강사료의 현실화를 했고요. 지금 보면 강사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인재개발원이 변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측면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런 데 기여하고 있지 않나…….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해야 되겠다는 욕심은 좋은 생각인데요. 특별히 그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한국적인 그 분야의 권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일반적인 강사들 모시는 것을 1시간에 44만 원 하던 것을 6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해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시도 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강사를 3시간 기준으로 해서 6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특별한 나급에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대학의 부교수 이상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도 연구위원급 이상 그런 분들이 해당되고요. 일반가급, 일반나급 이런 사람들은 대학 조교수라든지 박사학위 소지한, 경력이 일천한 이런 사람들을 나급으로…….

강사료를 많이 주면 다른 데 갈 사람이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의 나오는 것을 선호하고 그런 이점은 있는데 지나치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많이 올려주는 것은 잘 참작해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

신중하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한 본청 간부공무원과 1월 2일자 정기인사 시 새로 발령된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신영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교육국장은 지역교육청 업무보고가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월 2일자로 보직 변경된 본청 과장입니다. 신영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진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춘봉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기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 번영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희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시어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안문제를 진단하시고 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경기교육의 선진화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성 어린 성원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에서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이 낮게 나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은 여건 면에서 공무원 정원 동결 등에 따른 만성적인 교원 부족과 이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 과다, 과밀학급 문제 등 기초학력부진아를 없애는데 저해요인을 안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다양화와 특성화된 학교체제를 구축하고 수준별 학습, 교과특성화 학교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이번 평가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실시된 평가인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학교별 학력수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심층 분석을 통해 학력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미달자를 없애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교육의 학력수준을 전국 최고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에도 우리 희망 경기교육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아래 경기교육에 내재한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가족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전국을 선도하는 교육 웅도의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율과 경쟁의 시대정신에 따라 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 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 교육의 수월성 추구, 외국어교육 활성화, 창의력 신장교육 강화, 교육시설 환경의 상향 평준화 등 경기도민께 희망과 감동을 드리기 위한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 높으신 경륜과 지혜로써 희망 경기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도 조언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과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 현장을 더욱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희망 창조의 산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부교육감 양기석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제2청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옥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김한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익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2일자로 제2청사에 발령받은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철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민광국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 외 과장은 각 국별 업무보고 시에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조언에 힘입어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체사업들을 개발하여 북부지역 292만 도민, 51만 학생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기치 아래 학교별 특성에 맞는 1교 1중점 장학과제 추진, 영어교육 활성화학교 운영 지원, 우리가정 e-클린 환경 조성 등의 특색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변화, 도전, 창조의 3C 정신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선진화에 정진하여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희망 경기교육을 실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경기교육을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국ㆍ과별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교육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 행정이 도민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상황 변화와 정부 감세정책 등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의 5%를 일괄 감축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5%인 629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만 2,569명에서 629명을 감축한 1만 1,94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5쪽,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준정원 5% 일괄 감축이라 하면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숫자 5%를 일괄적으로 다 줄이라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표준정원이라고 하면 전체 인원수가 3급부터 기능직까지 전체 총 경기도교육청의 인원이, 쓸 수 있는 인원을 1만 2,569명으로 정해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신설학교가 생기면 그 학교에 배치할 인원수를 고려해서 그것을 수시로 운영하는 내용인데 그 인원 중에서 5% 629명을 줄인 겁니다. 직급별로 줄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경기도교육청 내에?

지금 정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현원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현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또 뽑았습니다마는 1만 2,569명 중에서 1만 1,106명을 정원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책정 정원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다가 풀은 정원이 다 쓸 수 있다면 1만 1,106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인원을 예비정원으로 저희가 쓰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인원 중에서 정부 감축정책에 따라서 5% 629명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1만 2,569명을 5% 줄인 1만 1,940명으로 한다. 그 범위 속에서 사람 운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현원에서 줄어드는…….

인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정원이 1만 2,569명으로…….

표준정원으로…….

인정받은 거죠?

네. 많이 쓸 수…….

그런데 실제 정원은 이렇게 채우지를 못했고 현재는…….

유보정원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지고 있다가 5% 감축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5%에 해당되는 것을 줄이고…….

총정원을 줄여놓는 겁니다.

1만 1,940명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현원 감원은 없이 처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학교가 나올 때는 어떻게 정원…….

그것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쓸 것 안 쓰고 있는 여유정원이 현재 834명이 있습니다, 정원을 쓸 수 있는 여력이. 그래서 신설학교가 생기거나 기관 신설이 되면 그 인원 중에서 우리가 정원을 책정해서…….

2009년도는 충분히 신설학교하고 또 기관이 불어나는 것하고 해도 소화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도 이 내용을 압니까?

네, 경기도만 교과부에서 준 정원을 다 쓰지 않고, 정원 운용을 저희만 유보정원을 남겨놓고 사용을 했었고 타 시도는 표준정원 준대로 다 썼기 때문에 실제 5%를 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거나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한 면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정원을 받아서 안 썼으니까 그만큼 또 일을 못한 것도 있고 양면성이…….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학교 신설이 67개, 70개씩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주는 표준정원이 아닙니다. 한 번 정해주면 2년을 써야 되는 건데 저희 나름대로는 신설학교나 신설기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원을 안 쓰고 이래서 성적도 안 올라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직들인데…….

행정직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행정직이 잘해서도 교육…….

성적 올린다는 것은, 똑같은 잣대를 놓고 똑같은 표준집단으로 선발해서 시험을 본다면 몰라도 우리같이 한 교실당 많은 학생을 놓는 시험하고 임실 같이 한 교실에 10명 이렇게 넣어놓고 보는 시험은 신뢰도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뭐, 어떤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 정원하고 학생 학업성취하고 다소의 작은 영향은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현장에 투입은 안 되도 교육행정 지원을 하는 거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있겠지만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교과부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전문직은 포함 안 된 거죠?

네, 지방공무원만…….

전문직을 참고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문직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나 이런 걸 책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몇 명이나 되나요?

전문직이 현재 5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경기도 내 전문직이.

아니, 교사까지.

전체?

네.

전체 정원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문직, 교사까지 포함해서 전문직 대 지방공무원의 감축에 따른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전문직이나 교사들은 감축은 없습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지금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늘고 이쪽은……. 일이 똑같이 느는 것 아닙니까? 교사가 는다 그러면 일이 같이…….

교사들은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해서 한 2,500명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사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고.

아니, 기간제든 어쨌든 간에 수요가 발생되는, 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요발생이 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수요도 느는 것 아니에요. 행정수요가 는다는 것은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전문직은 계속 늘어가면서 지방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감축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이라든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 어떤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들도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작은 정부 기반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경찰이나, 지금 현재 경찰이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사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하지 않고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도권에 각종 규제가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 아파트고 뭐고 계속 신도시가 생기는데 신도시 하나 발생함으로써 학교가 크게는 10개, 20개씩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문직과 지방행정공무원의 수요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 총정원제 가지고, 1만 1,940명 가지고 계속 됩니까? 계속 신도시가 생기는데.

신도시 생기는 걸 우려해서 지금 저희가 유보정원으로 남겨놓은 그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보정원이 몇 명입니까? 1만 1,940명…….

834명입니다, 629명을 줄여도.

834명. 그러면 신도시 생기고 앞으로 계속…….

학교 신설이 될 때마다.

될 때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 어차피 인구증가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전문직, 교사 이런 분들은 계속 늘어가고 834명이 다 소진됐을 때, 그때 증원요구를 합니까?

금년까지 표준정원을 하고 또 환경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표준정원제가 바뀝니다. 그 인원수 조정은 교과부에서 다시 또…….

교육청에서 국 신설할 때 보통 몇 명의 인원 소요가 발생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 2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관리국, 학무국. 그랬을 때 몇 명의 공무원 수요가 발생합니까?

한 65명～70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로.

그러면 834명 가지고는 금방 소진되겠는데, 1, 2년도 안 가서. 본 위원은 전문직, 교사 이런 분들은 계속 느는데, 그 는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업무량 발생이 폭주한단 얘기예요. 수요가 발생한단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계속 늘어가면서 이쪽은 동결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이쪽도 신도시라든가……. 이 표준정원제가 자치단체의 교육 환경이 바뀌면 인원수를 늘려서 줍니다, 표준정원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정원, 2년 전에 책정된 이 표준정원 속에서 우선은 5% 감축을 하는 거고 인구가 는다거나 신도시가 생기면 그에 따른 표준정원은 교과부에서 다시 늘려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원수를 계속 소화해 나갈 수 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5%를 수용하지 않고 3%로 수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정부시책이 전체 10%, 5% 인원감축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잘라내지 못해서, 아니면 그 인원수를 다 써서 행정력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퍼센티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5%를 줄여줘도, 왜 그걸 정부시책에 따라서 5%를 줄이냐 하면 저희가 인원수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또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시책에 따라서 5% 인원감축을 하고 추가로 5%를 더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다른 곳의 데이터도 있는데 다른 교육청도 지금…….

다 무조건 5%입니다. 인원수가 지금 차 있는데도, 표준정원을 다 활용하는데도 무조건 5%를 감축합니다.

629명에 대해서 직급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629명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나온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정원제, 총 3급서부터 기능직까지 쓸 수 있는…….

아니, 629명이면 기능직의 예산이 다르고…….

아, 예산은 차이가 있죠.

사무관의 예산이 다른데 직급별로 629명을 어느 직급에서 이게…….

표준정원제의 총인원이 직급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직급별로 있는 게 아니고 3급서부터 기능직까지, 기능직까지 쓸 수 있는 인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능직만 629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629명에 대해 직급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율은 예를 들면 3급, 4급 책정은 교과부에서…….

3급도 1, 사무관 몇 명, 6급 몇 명 이런 식으로 629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 TO 그걸 가지고만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인원이 629명인데 그게 기능직이다, 행정직이다 이걸 구분할 때에는 퍼센티지 비율이 있습니다.

629명 중에 기능직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기능직이 몇 명이다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9명이면 다른 교육청 같으면 기능직을 한 50%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직급별로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한군데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629명의 직급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뭐냐 하면 629명의, 이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만약에 총정원제에 걸리면 하위직들의 승진 기회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됩니까?

우려는 없습니다.

승진을 못할 그런 건 관계없나요?

지금 현재 629명은 쓰지도 않은 인원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직급을 쓴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급서부터 기능직까지의 그 인원수로 정해놨던 그 인원 중에서 쓰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인원 629명을 줄이기 때문에 직급별로 그게, 현재 직급별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급수별로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1,463명의 오버정원을 여태까지 관리했다는…….

오버정원이 아니고 여유정원을 그렇게 가지고 썼던 거죠.

여유정원 1,463명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 설치라든가 신설학교 설립이라든가 새로 생기는 그 부서에 인원을 그때그때 넣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책정 정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혹시 629명을 감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업무량 폭주라든가 그래서 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 그다음에 승진의 폭이 좀 제한된다든가 이러면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설명회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례 개정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정당인의 위원 자격제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제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4호의2호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신설 개정되어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같은 법 제5조의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조례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 선출, 자격상실, 심의사항, 운영위원회 관련 공개방법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릴 차례입니다만 주요내용, 전부개정조례안,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제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제2항 위원의 자격에서 “학부모, 지역위원 및 교원위원회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원 자격제한 여부는 각 학교별 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중에서 자격제한의 타당성이 있는 측면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하고 있고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4조제1항, 교육의원 및 교육감 후보자,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법규 위임에 따라 학교별, 지역별 실정에 의하여 정당인의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으며, 다음은 타당성이 없다는 측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인의 위원 자격을 규제하는 것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운영위원은 무보수 명예 및 봉사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당인 자격제한을 둘 것이냐, 두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자격제한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지역별, 학교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고 자율성을 배제하므로 현재와 같이 각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3쪽의 시도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당인의 운영위원 자격제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3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신승찬 지원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첫째, 조례안 제3조에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 선출근거를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둘째,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이 발견되는 경우 자격상실 조항을 추가한 것은 허위학력기재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안을 감안하여 유능한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 있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신설되어 본 조례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9조1항2호 문안 중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문구를 삭제한 것이며 넷째, 위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함으로써 위원장의 독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종전보다 외부인사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조례 제5조2항에서는 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이 조항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로 양분되는바 규정 정비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실태파악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제5조(위원의 자격) 제2항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겸임을 할 수 없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어떤 것이 나쁩니까?

네?

겸임을 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무래도 겸임을 하게 되면 글쎄 뭐, 학교별로 또 학교 계층별로,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꼭 겸임을 할 수 없다…….

굳이 이 제한을 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역형편상, 예를 들어서 이분이 교육의 전문가고 몸을 담았던 분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양쪽에 겸임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계를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계를 정한 특별한 이유보다는 어떤 학부모가 한 학교에 교육위원으로서의…….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 융통성과 신축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한 학부모로서 한 학교에 전념해 달라는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은 포괄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제한을 둘 이유가 있냐 이거죠.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겸임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겸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도 있게끔, 그 지역과 그 학교의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을 하는 분을 타 고등학교에서 꼭 그분을 모시고 싶은데 여기에 걸려서 운영위원 두 군데를 못한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법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할 수 없다고 놔두면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저분은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모실 수가 없다. 하지만 다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운영위원회 경력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양쪽에 모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글쎄,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딱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한다, 안 한다, 없다, 할 수 없다 이걸 딱 박아놓으니까. 꼭 필요할 때는 겸임할 수도 있어요.

겸임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겸임할 수 없다는…….

법을 50%로 딱 단정해서 해놓을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과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고양시 다르고 오산시 다릅니다. 가평군 다르고.

물론 그렇죠.

가평군은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겸임할 수가 있어요. 고양시 같은 데는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겸임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딱 못을 박아놓고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이유가……. 본 위원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한 학부모가 한 학교에 전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삭제하고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융통성을 주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한번 저희들도 이 부분은 더 연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 폐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일부는 지금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걸,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동료 의원들한테 들었는데 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딱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당장 그 문제가 걸리니까.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의견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금 이걸 강력히 지적하고, 두 번째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 통과하기 전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통과된 다음에 연구하면 뭐 합니까?

개정은 언제든지 앞으로도 계속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을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뭐…….

아니, 예를 들어서 겸임할 수 있다, 없다 부분은 의견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요. 두 번째,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이것도 무기명투표라는 걸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건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꼭 무기명투표라는 걸 조례에, 선출 방식까지 넣어야 되느냐?

이건 조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방법을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두는 것은 무방하고, 많은 이런 조항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공정하게 두기 위해서는, 아까 정당인을 할 수 있다, 없다도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법은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정당인이 운영위원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포괄적 개념에서 여기서는 삽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중립 이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그렇게 학교장의 재량행위를 많이 두니까 굳이 무기명투표라는 것까지 여기에 두고서, 그 사항에 또 학교장의 상황에 따라서 부위원장도 합의추대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꼭 무기명투표로,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 있으면 박수쳐서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장일치로.

그것은 일정 학교의 부분입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매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학교장 재량에 맡겨야 돼요. 학교장 재량에 다른 건 다 포괄적으로 재량행위를 주면서 이걸 딱 묶어놓는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추대할 분도 무기명투표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볼 때 아, 이분은 정말 만장일치로 추대해야 하는데 자격도 안 되는 분이 무기명투표로 해서, 로비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 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분이 될 수 없는 자격, 함량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기명투표라는 걸 딱 집어넣으면, 거의 무기명투표를 관행적으로 하지만 사항에 따라서는 합의추대도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이걸 딱 묶어놓으면, 모든 것이 합의추대하다 보면 위반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례로 묶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위법에서 이것을 허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 수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어떤 위원 수요?

위원회 위원 수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위원 수는 여기 복잡하게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성은 나와 있습니다. 학생 수가 200인 미만인 학교는 5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이건 초ㆍ중등교육법에,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도 위원 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위원 몇 명, 교사 몇 명, 학부모 몇 명 그런 건 안 둬도 되나요?

그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부분을…….

상위법에 있으면 이건 상위법에 준한다 하고 조례를 만들지 무슨…….

상위법에 위임된 부분은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상위법에……. 뭐 몇 조는 상위법에 적용한다 이러지 왜 굳이 조례를 만듭니까?

상위법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상위법에 준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 있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을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는 담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여기 구성이고 다 있는데 위원의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의 수는 10～15인 이내로 상위법에 있다 그러면 교사 몇 명, 학부모 몇 명, 지역위원 몇 명 그래서 교사가 만약에 의결정족수가 많다 그러면 다른 학부모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핫바지가 되는 거예요. 전부 의결정족수에 그 사람들 다 하면 안 되죠. 이걸 건설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좀 운영의 미가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의 미가 어떤 데는 강력하게 제한해 놓고 어떤 것은 풀어놓고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이해를 해주실 게 상위법에서 제한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 수는 없고요. 또 상위법에서 허용한 것은 우리가 풀 수 있는…….

상위법에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고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지금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초ㆍ중등교육법.

그것하고 “겸임할 수 없다.” 이게 상위법에 있는지 가져와 봐요.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카피를 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답변을 드리면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서 담아서 하고 있고 또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은 상위법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라고 해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있지만 강원도교육청의 조례가 다르고 우리 조례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상자료할 때 학력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이 이력서만 간단하게 써서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허위기재가,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학력 허위기재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각 시도 교육청 또 각 학교에 전달해서 예를 들어서 학력 같은 경우 졸업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하면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에 학력 허위기재 사실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난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그런 것도 지침사항에 내려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런 것은 저희들 매년 신학기에 학교 운영위원들을 선출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지도 감독을…….

그리고 15조에 보면 회의록 작성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5년째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장도 한 4년 봤고 일반 운영위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회의록 같은 것을 서명위원을 지정해서 좀 해놔야지만 명확하게, 전체 회의한 것을 각 위원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조에 회의록 작성을 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개할 부분은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아직까지 못 미치는 학교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사항으로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8조에 보면 운영경비에 연수경비하고 회의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경비야 각 학교 재량으로 해서 1만 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 다양하게 요즘은, 작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규모학교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연수 이런 것 자체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상당히 필요해요, 연수가.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하다 보면 운영위원장이 회의진행 자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서 보면. 그런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의사봉 갖다놓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진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마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이런 연수를 강화하고 있는 형편인데 아직까지 이 연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단위로는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도…….

학교별 단위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을 겸임한다, 저는 반대거든요. 철저히 반대예요.

저희들은 반대다, 찬성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왜냐하면 한 학교에 운영위원을 열심히 해도, 그 학교에 올인을 해도 제대로 할까 말까인데 몇 군데 학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에 찬성이다, 반대다, 맞다, 틀리다 이것을 떠나서 여론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팽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복도 몇 년 전부터 단체구입 같은 경우도 좀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각 학교 운영위원회나 또는 학교 자생적으로 저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도 공문 비슷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일수록 공동구매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교복 물려주는 은행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 학교들은 진짜 선정해서 상이라도 수여해서 자꾸 독려를 해줘야지만,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해서 일선 학교에서 이것을 다 실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필요해요. 지역에 가보면 지역 교복업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압력을 넣고 많이 그러거든요, 운영위원들한테도. 또 교육청에다가 집단민원 넣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득이 되는 거라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강하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문을 수시로 내려 보내서, 동복이 안 됐으면 올해부터 하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에도 지침 좀 내려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교복문제 때문에 학기 초가 되면 정말 비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이런 문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조례안에는 반영을 안 시켜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교 운영위원들의 자격문제를 할 때 양면성이 있으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원이 아니어야 된다는 타당성도 있고 또 정당원이라고 그래서 안 시키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양론이라 지금 우리 안에는 개별학교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글쎄, 학교 판단으로.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정당인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당법에. 그래서 예를 들면 교원들은 정당에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운영위원이 정당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정당색이 투입되어서 교육정책이 정당에 흘러갈 수 있는 여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운영위원회를 몇 년 해보는데 전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또 정당인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해놓으면,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인데 정당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정당인이 학교 운영위원이 되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현격하게 나오는 게 있으면 제한을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개방하는 쪽의 생각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교육청에서 광범위하게, 교육청 현재의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계기로 인해서 검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판단을 내릴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학기 초이고 이래서 좀 더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희들은 우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조문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출된 조례안의 조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5조 위원의 자격이 앞서 있게 되네요. 그다음에 7조와 관련된 것, 9조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부칙 제6조와 관련된 것을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자격 가지고 정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현안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접근방법을 법규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아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회를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 조례의 위임을 받은 규칙이죠. 이런 것은 어떤 친목회의 회칙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말 그대로 법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만 되고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육청 조직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과거에 대표적인 사례가 기숙학원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둘 때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바꿨고, 이미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만이 법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 15개 시도의 조례는 기숙학원과 관련해서 위법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타당성과 관련해서 “타당성 있음”에 관련된 것도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 교육청 의견 이것도 제가 봤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접근한 방법이나 타당성이 없다라고 접근한 방법이나 둘 다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둘 다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조목조목 들어가면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안 된다. 이것도 또한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회의 교육위원회는 무엇이며 도의회의 교육위원회는 뭡니까? 그런 내용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헌법의 의미를 여기에다가 해석할 사항은 아니고, 이런 의미라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접근을 한 것도 참여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런 접근도 또한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법률적인 접근에서 봤을 적에는, 지방자치법상으로 봐서는 22조에 보면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22조예요. 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수없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해당하는 법률에 정당인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둔 것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결격사유에 있거든요. 초ㆍ중등교육법 31조의2 결격사유에 1항과 2항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당인은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해서 조례로써 정당인은 안 된다라고 규정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1조의2 어느 조항에도 정당인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써 규칙에 위임하고 일부 학교에서 규칙으로써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정부에 질의회시한 내용이 있어요. 중앙정부라고 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겠습니다. 읽어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정당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묻는 질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회신을 줬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그런데 일선 교육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해석 자체, 접근방법 자체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여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논해서 조례 규정은 정하겠지만 최소한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달리 적용되는 문제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다, 방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견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당연한 말씀이고 또 맞는 말씀입니다. 또 상위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근거가 없다 보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 문제, 이런 타당성 문제는 좀 더……. 저희들 바람은 상위법에서 분명하게 명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문제는 사회적인 여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좀 금을 그어줬을 때 우리만이 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사실상 다 불분명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늘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그냥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달아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도 지금도 아직 이해를 못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이해는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2의 결격사유에 정당인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정당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한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정당인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된다, 안 된다 하고 결론 내는 것을 안 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결론을 왜 못 내립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해석이 아니고 전국 시도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저희들만이 이렇게 결론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사례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논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이와 똑같은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숙학원과 관련되어서 제안조례 전국이 지금 다 틀린 거예요. 우리 경기도만이 옳게 가고 있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린 것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네, 압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조문이거든요. 똑같은 조문 적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전국” 따지고 “아니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교육청 조직에만 잘못되어 있는, 법을 어겨가면서 진행되는 문제인데 참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1항2호를 봐주세요. 보셨어요?

네.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졸업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그런데 다만, 졸업할 경우 임기만료일……. 어차피 임기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합리적인 자구예요, 문구예요, 조문이에요? 졸업하면 상실한다고 해놓고 졸업은 임기만료일까지 간다. 서로 모순된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임기를 우선한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앞뒤 문맥하고 뒤에 것하고 조금 연결 부분은 그러네요.

그런 게 아니라 모순이 있는 거죠. 자꾸만 그렇게 표현하시면…….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예를 들면 졸업은 2월에 하잖아요. 그런데 학년 바뀌어서 3월 중순에 학부모 새롭게 하거든요. 그 보름이나 20일 사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임기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예요. 임기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졸업은 2월에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졸업을 하고 나면 3월 한 달이라는 공백이 있거든요. 그 공백 때문에 아마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의 학부모도 2월에 졸업을 해도 3월 31일까지 임기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졸업할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2월에 상실한다라고 해놨으니까 상호 모순되는 거죠. 2월에 졸업을 하니까.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퇴학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졸업 이렇게 하는 경우에 위원으로의 자격이 상실되는데 다만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업만 예외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하고 한 달간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2월 10일 날 졸업을 했어요. 이 조문에 의해서 2월 10일 날 자격이 상실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만” 조건으로 해서 3월 31일까지 가는 거예요. 상호 모순된 조문이죠.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고 계신데 이 졸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졸업, 졸업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앞의 졸업은 만약에 2008년도에 졸업했으면 2009년도는 아니라는 뜻이고, 뒤의 졸업은 졸업생이에요, 지금. 지금 졸업생을 둔 부모인 경우를…….

졸업예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건데 혼동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학생은 2월 28일 날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운영위원은 3월 말까지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졸업생인 경우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부에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월 10일 날 졸업하면 2월 10일 날 자격을 상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임기는 3월 말까지니까 3월 말까지 또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모순된 거죠.

앞에 졸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졸업……. 넘어가고요. (신승찬 지원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맞죠?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위원의 조건이 그 학교의 학부모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2월 28일 날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3월 1일부터는 학부모가 아닌 사람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위원으로서 기본조건이 그 학교에 학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2월 28일 날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3월 1일부터는 학부모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놓은, 조항이 읽어보면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9조 심의사항 등이 있잖아요. 뭐 초ㆍ중등교육법의 내용이 있고 여기에 조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한다는 효과가 어떤 거예요? 심의의 효과.

“심의한다.”는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제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학교에 교장선생님께서 거부도 할 수 있는 거죠? 확정 의결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항이? 심의하는 거가.

강제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를 봐주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의는 의회와 같은 의결사항이 아니에요. 심의는 말 그대로 회의만 하는, 그렇게 나왔죠? 60조1항에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교장이 이대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결기구는 아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심의ㆍ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심의ㆍ의결기구인 것 같으면 확정이 되는데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뭐랄까…….

그러니까 의회와 같은 의결기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회의만 하는 어정쩡한 이런…….

하나의 자문이라고 할까 이렇게 보아주시면…….

자문과 비슷한 어정쩡한 기구인데 이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이와 다르게 시행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인데, 교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의 질의 답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청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장선생님께서 임의대로 집행하게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부정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상위법 제60조에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희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상 교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심의와 의결의 차이는 뭐냐고 했는데 “심의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의결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답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거의 대부분이 심의대로 운영이 되지만 일부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다르게, 의결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학교장이 임의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상위 법령에서도 최대한 존중하도록만 되어 있고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데, 상위법령만 봐가지고는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렇지만 일선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례상으로 이에 대한 어떤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 제9조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저희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검토합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데?

이번 개정 말고 이후에 지적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행령과 같이 운영위원회나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나서 다르게 시행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운영위원회나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 여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을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규정을 담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10페이지에 부칙 제6조요. “최초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ㆍ공포하며, 최초 학교운영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학부모가 배제된 상태에서 교직원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제정ㆍ공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적법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최초의 학교라 하더라도? 교직원으로만…….

이때는 실제로 학부모위원을 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항을 해서 최초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 수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요.

그렇죠. 어차피 설립한 학교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되기 이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정ㆍ공포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후문에 “최초 학교운영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이와 더불어서 제정된 전단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거기서 다시 제ㆍ개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줘야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맞는 제6조의 규정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여기서 그냥, 전체 회의에서 규정하는 걸로 그냥 가버리면, 물론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조례라면 여기 아예 그런 규정이 명시가 돼야만 맞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그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 회의”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학부모들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때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장이 제정ㆍ공포하며 최초 학교운영위원회 시 이를 어떻게 다시 생각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줘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했을 적에는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학부모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을, 학교 규정의 개정안을 낼 수가 있습니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제출 안 해버리면, 교직원들로만 규칙을 제정해 놓고 학교에서 개정안을 제출 안 해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학부모위원들이 개정하자고 얘기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12조(안건의 제출ㆍ발의)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고 현실에 있어서는 학부모위원들이 이거는 선생님들만 모여서 정하는 규정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규정을 개정하자라고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해요. 저도 수년간 학교운영위원장도 했고 운영위원도 해봤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학교에서 개정안이 제출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강제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가 설립되고 나서 스스로가 개정안을 제출하겠느냐? 그런 일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규정으로써 곧바로 개정안이 제출되게끔, 그런 것이 부칙 제6조에 포함이 돼야 되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법에 너무 그렇게 상세하게 할 것까지는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어디에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있으면 몰라도, 이 범위에 보면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시적으로 꼭 그렇게 문구를 넣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죠. 이 조례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각 부 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법규이면서도 최하위에 해당하는 법규이거든요. 이게 무슨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는,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어떤 조례의 성격이에요, 법률로서 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처리를 못해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할 수밖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조항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개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따가 전체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갈 것은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임종성 위원님.

14페이지 9조2항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중에 “교복 및 체육복” 이게 삭제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것을 심의하게 된 동기가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교복이나 체육복은 어떻게 보면 학교 예산 중에 상당히 큰 예산을 다루는 건데, 물론 공동구매를 안 했을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공동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심의를 좀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교장선생님들이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모 업체하고 결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대통령령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렇게 규정을 안 해도, 그것은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중적으로 들어갈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위원님,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략하고, 교복이나 체육복에 대해서는 심의 안 하고 그냥 학교 자율에 맡긴다?

엄격하게 심의를 하는 건데, 심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사항인데 다만 상위법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규정을 넣어 놨다?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법령으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 출신의 박천복입니다.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6페이지에 제5조 위원의 자격,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신승찬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상세하게 하기보다는 포괄적 의미를 더 존중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정안을 내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제5조(위원의 자격) 제2항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이것은 합리성이 배제된, 효율성과 포괄성을 배제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포괄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비효율성이 있는 이러한 것을 왜 굳이 여기다 강제적으로 하는지, 이것을 만약에 수정안을 냈을 때는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제2항 이것은 상위법에도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사실 제가 아까도 질의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의견을 일치해 가지고 합의추대로 합니다, 대다수 학교가. 이렇게 합의추대를 현실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조례할 때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는 것을 굳이 여기서 명시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본 위원은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이 게재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드려도 됩니까?

이것은 상정조차 안 된 안이기 때문에, 건의로 해주시는 것은 되지만…….

건의하는 거예요, 건의.

이게 여기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부탁합니다.

제가 세세한 사항들은 질의 안 드리겠는데, 자꾸 혼재가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번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이 조례 개정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학부모 운영위원 자격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정당인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개정안에 없습니다.

현재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학교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다만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타 시도는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단위학교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과정을 통해서 향후에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의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이 조례에서 논할 것들은 아닌 거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견해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이 조문에서 모든 것을 담아내서 세세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만 여기 조례에서 정하고 나머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보면 개별학교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체운영 갖고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타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규정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아주 특수한 것을 갖다 보편화해서 얘기하면 조례에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 이천우 위원님.

이천우 위원입니다. 자꾸만 자격 가지고 말이 나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제반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교육부에 질문을 해서 답변 온 것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교육부에서 답변을 줬어요. 한마디로 정당인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이 최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상위 관청 아니겠습니까?

네.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제9조(심의사항 등)에 보면 여러 가지 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32조에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기능이 쭉 나와 있는 것 외에 조례 조문에 추가적으로 명시를 더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2조 기능 9호에 보면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경우, 그러니까 특목고 가는 경우죠. 일반적으로 평준화돼서 시험 봐서 가는 것 말고 특목고를 가거나 할 적에 내신성적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그런 경우 있죠?

네.

꼭 시험 봐서 합격해서 가는 것 말고,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내신 가지고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똑같은 사례로 해서, 여기 9호에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으로 정해 놓은 거고 특목고를 가거나 할 적에 학교장 추천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경우, 그런 조항은 여기 상위 법령에는 없지만 같은 맥락으로 해서 조례에 그런 기능을 넣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뜻은 이해…….

제 뜻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제9조 심의사항에 보면 5항에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 필요하면 이런 부분도 학교별로 따라서 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명기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자꾸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면 초ㆍ중등교육법 32조 기능에 보면 1호부터 12호까지 왜 기록을 해놓습니까, 줄줄이? 다 포괄적으로 해놓지. 법령에도 이렇게 해놨을 적에는 이것만큼은 꼭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맥락이라면 32조에 12호까지 왜 해놓느냐고? 그건 아니죠.

말씀하신 대학입학 특별전형 문제하고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한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도 학교에 따라서 심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또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입도 중요하지만 평준화가 안 된 지역 내지는 평준화됐어도 외고나 과고나 특목고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거의 같은 맥락으로 고등학생이 대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학생이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특히 특목고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임의대로, 물론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신성적하고 다 심의하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 그런데 막연하게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이 조문 가지고 학교에서 하겠냐고, 그거를. 안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조문 가지고 그런 걸 할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정에 정하자는 얘기죠, 내 말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민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춘봉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정ㆍ현원 및 부서별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본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자체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ㆍ시정 개선함으로써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상반기의 평가대상사업을 중요도에 따라 선정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 각 부서와 일선 현장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엑스포,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필요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는 수원교육청 등 8개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학부모 관심사항 위주의 교육정책 설명과 특강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추진과 관련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교육용 수도료 인하를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15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약 37억 원의 수도료 절감 성과를 이루었으며 금년 1월까지 화성, 광주, 하남 3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3개 자치단체도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학교 교육재정 확충 및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비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54쪽입니다.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교육협력사업은 13개 사업에 총 579억 원의 규모이며 신규사업으로는 특성화고 육성정책에 따라서 마이스터고의 육성을 지원하여 지역산업에 부응하는 산업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70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체육관, 도서관 개선 등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대응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심을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먼저 교육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적정한 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속기관 신설 및 기구 개편에 따라 소요되는 4급 이상 정원이 교과부로부터 승인되는 대로 3월 중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소요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 및 정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58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ㆍ평가ㆍ활용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ㆍ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2010년까지 성과관리를 각급 학교까지 확산하기 위해 초ㆍ중ㆍ고 총 75교를 성과관리 시범학교로 선정 운영하고 발생될 문제점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의 이해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자, 평가자, 성과관리이해 순회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전 영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디지털 행정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정보기록원 신설에 따라 본청의 전산장비 및 기반시설을 교육정보기록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총 51개 교의 신설학교에 대한 교무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우수 활용사례 일반화를 위하여 7개 교의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한도 900포인트 즉, 90만 원까지 부여하며 맞춤형복지 보장보험은 생명ㆍ상해보험으로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선택 가입하게 하고 의료비 보장과 최초 암진단에 대해 1,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장보험료를 차감한 잔여포인트는 공무원 각자의 선호에 따라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 교육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교육관련 각종 소송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11회의 행정심판을 수행한 결과 총 75건 중 인용이 14건, 기각ㆍ각하ㆍ취하 건이 총 58건이며 현재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학교지원인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회계직원 및 행정실장에 대한 전문적인 노사관계 교육으로 학교 현장에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 회계직원 2,400명에게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무기계약 전환이 확정된 2,703명에 대하여 1월 말까지 전환계약을 체결하고 60개 교에 대한 학교 회계직원 운용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49페이지에 경기교육정책 엑스포 추진 해가지고 좋은 취지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그 지역의 운영위원 내지 학부모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석자가 학부모하고 지역인사 해서 도의원, 교육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그 지역의 교육위원 내지는 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있다면 시간대를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뒤늦게 알고서 참석했지만 시간대가 맞으면 교육청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하나 들어보고 의회에서도 좋은 게 있으면 바람직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에 넣어 주시고요.

네.

51페이지에 교육용 수도료 인하를 위한 수도급수조례,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거 해가지고 올해 광주, 하남, 화성이 됐는데 광주하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들이 앞장서서 시에 건의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된 지자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다 보니까 사실 학부모들이 찾아가서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지역교육장님이 찾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그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학교 대응지원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에 보면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내용이 좋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올해 예산에 학교도서 지원으로 예산이 서 있었나요?

예산 지원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총 예산액의 5% 정도를 학교 도서구입비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책 구입비라고 해서 별도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현안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장서 구입에, 물론 신경 쓰시는 일선 교장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을 정확하게 짚어줘서 내려가면 좀 더 아이들이 새로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거 좀 어떻게 사업계획을 잘 잡으셔서 도서구입에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는 위원님들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들 상대로 사전설명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은 교육내용을, 이런 질의나 업무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시면 그냥 인사드리는 수준에서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앞으로 위원님들도 같이 협의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고요.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관해서는 다방면의 여러 운영위원님이나 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을 동원해서 적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해서, 도서관 구비가 먼저 돼야 도서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보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보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동일하며 그 구성은 전문직 3명, 일반직 6명, 별정직 6명, 기능직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공보 행정 종합, 교육에 관한 홍보, 인터넷 홍보 운영 등 8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업무는 신문ㆍ방송 및 통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실적으로는 학교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 등 80건의 경기교육시책을 각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달려라 라디오 스쿨’의 특성화된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교육 시책추진 현안과 학교현장의 변화된 내용을 총 221회 방송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업무는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기사 발굴 및 제공, 라디오 기획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에 월간 홍보 추진계획 등을 활용하여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이슈와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을 기획특집으로 다룸으로써 학부모 및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업무는 변화ㆍ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터넷 뉴스인 짱짱뉴스는 총 6,213건의 경기교육현장 소식을 발굴하여 홍보하였으며 짱짱뉴스 타블로이드판 21호부터 68호까지 발행하여 누적인원 425만 3,760명에게 메일링서비스를 하였고 포털사이트인「네이버」와「다음」에 각각 개설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는 2008년도 총 116만 1,629회의 접속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희망 경기교육 소식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만 부씩 총 24만 부를 발행하여 각급 학교,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하였고 전광판을 통한 홍보는 본청 운영 4개 전광판을 통해 총 1,482건을 홍보하였으며 정부종합청사 전광판 등 9개의 외부 전광판을 활용하여 총 288건을 홍보하였습니다. 희망 경기교육 인터넷 동영상 뉴스는 총 134건을 제작하여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였습니다. 향후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업무는 짱짱뉴스, 블로그 고객 및 방문객 확보를 위해 유익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 이슈,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 등을 기획특집으로 홍보함으로써 학부모 및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소식을 발굴 홍보하고 희망교육 소식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적극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꿈, 신바람, 감동을 드리는 경기교육 홍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홍보매체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의 활동사항이라고 할까, 역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여기 경기소식지 그런 데다 2～3페이지 실어서 홍보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의 뭐 시원찮더라고요. 그때는 대답을 그렇게 잘해 보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 교육청을 방문해서 현장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지고, 간담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특히 교육을 분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한 바도 있고 또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전 담당관들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방침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소식지가 몇 쪽짜리지요? 전체 페이지가.

저희가 2만 6,100부를…….

아니, 부수 얘기한 게 아니고.

44쪽짜리입니다.

대개 다양하게 읽히기 위해서 그냥 무거운 지식적인 쪽보다는 부담 없이 가볍게 하는 면이 많고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은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할애하는 페이지가 너무 적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니며 활동을 하니까 적어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 페이지를 적정하게 확대해 가지고 다음 호부터는 많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입니다. 학업성취도 결과 보고를 보면 아주 경기도가 참담한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이 언론 인터뷰하셨고 오늘 부교육감께서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인사말에서 거기에 대해 거론하시면서 어떤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두 분 기사와 여기 위원회에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는 경기도 교육의 어떤 학업성취라든지 기본실력을 올리기 힘들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이 직제상 교육감에 바로 속해 있는 기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분석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이 사항이 현안사항이고 긴급한 사항이니까 교육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여론조사하고 분석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더 세세하게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매체에 실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상으로…….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게요. 그럼 교육감한테 위원회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질의를 하는 위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감한테 그 위원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건의를 저한테 했는데, 담당관께서는 그런 건의를 교육감께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신다면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금 교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론조사하고, 그걸 몰라서 하는 질의가 아니에요. 저번 행감에서도 여론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같이하면 되잖아요. 그걸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계속, 작년 말에도 이런 것 갖고 자꾸 쓸데없이 시간 끌고 서로 얘기들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원업무하고 교육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답변이 있으리라고도 예상하지만 제가 그 위치에 있다면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알고 ‘그러면 교육 관계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교육감께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 저는 이런 자세가 진일보한 자세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합당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방향으로 관련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감님께 그 의견이 종합적으로 진달되도록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보면 경기교육 소식지 같은 경우, 오프라인 쪽은 실질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측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짱짱뉴스나 이런 것을 저도 가끔가다 들어가 보면 상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일선학교, 단위학교의 잘된 소식도 전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일선학교 학부모들도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대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좀 줄였으면 좋겠더라고요. 희망 경기교육 소식지 해서 월 2만 부 해서 연 24만 부를 배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안 보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배포하는 데다 연락들을 해서 굳이 안 봐도 되겠다는 데는 보내주지 말고 부수를 줄여서 그 경비를 짱짱뉴스나 잘 된 쪽에다 홍보비를 더 플러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발생부수 2만 부면 상당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다루셔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회에서 그 말씀이 나온 것으로 파악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기교육 소식지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대상 기관은 저희 매체가 나가는 우리 관련기관도 있지만 외부, 우리 교육기관과 관계없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조사를 거쳤는데요. 75개 기관을 설문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우선 인지도에서는 약 78%가 알고 있다고 설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2%가 모른다고 설문조사가 됐고요. 만족도는 그 인지도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5%가 만족한다고 답변을 했고 35%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읽느냐가 문제지.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혈세가 낭비되느냐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EBS 이런 데 보면 체험학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연계하면 방송국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게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EBS에서 버스 제공하고 그날 중식이면 중식까지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하고 자매결연을 맺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덜 쓰는 방향에서 홍보를 하는 게 타당성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임종성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좋은 말씀 참고해서, 경기교육 소식지 설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짱짱뉴스 같은 게 편집이 잘 됐다고 우선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제가 부임해서, 경기교육 홍보 3개년 계획을 지금 성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가 변화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매체가 발전하는데 홍보의 전략이 발전적으로 지금 1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가 5년으로 보는데 5년까지는 못 내다보더라도 3년을 앞두고 홍보계획을 수립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1세대를 페이퍼매체라고 하고 2세대를 전파매체, 3세대를 전파와 영상매체, 4세대를 웹매체라고, 이미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짱짱뉴스 같은 게 웹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세대 매체에서 상당히 접속률 같은 게, 이미 아시겠지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유인해서 교육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들께서, 짱짱뉴스가 있는 것을 모르셔서 못 들어오시는 분이 행여 있으실까 봐 유인홍보가 오히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다음」이나「네이버」의 스팟광고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서 위원님들께 그 사정과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항상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에 이어 교육행정 종합감사, 공직기강감사, 시설감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근무인원은 총 28명으로 전문직 1명과 일반직 26명, 기능직 1명이며 구체적인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교육행정 종합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발전 저해요인의 근원적 제거 및 주요시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ㆍ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 및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며 취약업무 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 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일한 감사에서 일하는 감사로의 적극행정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종합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2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945건을 지적하였고 1,38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29억 8,931만 2,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09년도 종합감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기관 334개 기관 중 2009년도 감사대상 기관은 9개 지역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 89개 고등학교, 5개 특수학교, 1개 기타학교 등 총 109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공직기강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감사는 연휴나 동ㆍ하계방학,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불법, 무질서 방조행위, 소극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공직자에 대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비위발생 가능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교육계 불신을 초래하는 부조리를 제거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공직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16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3건을 지적하였고 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직감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학기간과 명절 전후, 연말연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공직감찰팀을 수시 가동하여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직사회 내 불법, 부조리에 대해 일벌백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시설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감사는 각급 시설현장의 설계 및 계약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또는 중복설계가 있는지 등을 사전 지도ㆍ점검하는 사항으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공사 중에 있는 시설공사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고 시기적으로 분할발주하거나 집행잔액 등을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하는 사례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본래의 사업취지에 역행하여 시행하는 행위 등을 근절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시설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81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하여 50건을 지적하였고 8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2억 3,755만 2,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09년도 시설감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개 고등학교, 7개 특수학교 등 104개 기관에 대하여 시설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한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과 경기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2009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감사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등 총 15명의 직원들이 교육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종합감사, 기강감사, 시설감사 등의 자체감사업무 수행, 국정감사 및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 수감 등 경기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교육행정 종합감사입니다. 2009년도 종합감사 기본방향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주요 시책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교육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체감사 체제를 확립하여 경기교육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5개 기관, 공ㆍ사립고등학교 33개 교 등 총 4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327건을 적발하였으며 44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8억 8,472만 1,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등 총 115개 기관이며 2009년도 교육행정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지역교육청 3개 기관, 공ㆍ사립고등학교 33개 교, 평생교육시설학교 1개 교 등 총 3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공직기강감사입니다. 공직기강감사는 공직자들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과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근절하고자 연중 취약시기인 명절 및 연말연시, 동ㆍ하계 방학기간 및 교육감 선거기간 등 각종 사안 발생 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교육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조리를 제거함은 물론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62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총 9건을 적발하여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여 경기교육 구성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적법하고 타당한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비위발생 가능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청렴의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6쪽 시설감사입니다. 시설감사는 각종 교육시설 공사에 설계 및 계약이행 등을 점검 확인하여 부당ㆍ부실시공을 예방함으로써 교육시설 공사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설감사 추진 시 시설현장의 주요 공정별 현장 중심의 예방감사 실시, 설계 및 계약내용에 대한 정밀감사를 통하여 과다ㆍ중복설계 및 부당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57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하여 지적건수 60건에 적출관련자 118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회수 및 재시공 등 총 5억 2,454만 4,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역교육청 3개 청, 고등학교 41개 교 등 총 45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시설 분야에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드린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의 정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절서비스 확산 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36쪽입니다. 실적은 제외하고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전화 친절도 평가결과 미흡한 학교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약 750명에 대하여 5월에서 7월 중 8회에 걸쳐 친절강화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친절문화 확산과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직원 친절체험수기 공모 및 월례 직장교육 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관 실정에 맞는 교육과 관련 자료를 제작ㆍ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분기 친절도 평가로 우수기관과 직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 직원이 친절의 생활화를 이룰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교육 수요자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38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신설학교 개교 및 결원 보충을 위해 상반기에는 일반직공무원, 하반기에는 기능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5급 승진임용방법이 시험과 심사병행으로 개선됨에 따라 능력 있고 창의적인 공무원이 선발되도록 하겠으며 본청 실국과장의 6급 이하 직원추천제 및 직원의 희망보직 자기추천제는 1월과 7월 정기인사에 맞추어 공무원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계획으로 인사예고를 2월에 고시하였으며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연중 계획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을 말씀드리면 민원업무 처리절차와 개정된 제 규정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 민원사무편람 추록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민원인은 물론 공무원들도 알기 쉽도록 하고 특히 옴부즈맨 제도를 통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무원단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3개 노조와 협의를 계속하여 교섭대상을 확정한 후 본교섭에 임하고자 하면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노동교육원에 지방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 및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정보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학교정보공시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실시되는 학교정보공시제는 2008년 3월 이후 신설학교를 공시대상에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53개 교의 학교정보가 추가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정보공시의 정확성 확보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보공시의 검증 및 보완체제 확립과 단위학교의 책무성 제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 문의사항 처리를 위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학교정보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정보공시가 지역 간ㆍ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9년도 제2교육청사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2008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는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두 번째 녹색 청사관리, 세 번째 창의성 향상을 위한 인사운영, 네 번째 희망 경기교육 홍보, 다섯 번째 학교정보공시 조기 정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총무과 정ㆍ현원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에서 21쪽 녹색 청사관리입니다. 사회 각 분야별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여 저탄소사회 구현을 통한 녹색성장이라는 범국가적인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청사관리 측면에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청사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실적은 시간관계상 도교육청 보고와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에너지 절약형 녹색 청사관리를 위해 공용공간 LED 전등 설치로 공공부문의 고효율기기 조기설비를 통한 신성장동력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고 사무실 전등 배선 재배치를 통한 전력낭비 방지, 빗물 재활용함 설치로 물부족 국가의 수자원 전략에 동참하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공용자전거 비치로 녹색교통여건을 조성하겠으며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하여 청사 내 분리수거 생활화 및 홍보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재생 가능한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고 친환경제품 사용확대, 근거리 자전거 출퇴근 및 대중교통 이용운동, 개인 컵 갖기, 에너지 절약형 계절별 근무복 착용 유도, 각종 사무용 소모품 절약 사용과 공무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 동참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직원들의 업무생산성 극대화를 유도하고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23쪽 창의성 향상을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보고드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와 같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앞의 것은 생략하고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업무능력을 가진 우수인재 채용과 인적자원 유지를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공채를 실시하고 채용 시 창의력 측정을 위한 면접활성화와 신규 공무원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식 연수 실시 등 실천 가능한 방안을 통해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4～25쪽 희망 경기교육 홍보입니다. 경기교육의 지표인 희망 경기교육 실현을 통한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관련 주요시책 활동과 경기교육 발전과제 및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기획, 홍보 효과의 극대화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교육에 대한 알권리 제공, 희망 경기교육 위상 제고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교육 관련 행사와 활동현장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 및 게시, 홍보용 전광판 운영 개선 등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경기교육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알리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홍보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교육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27쪽 학교정보공시 조기 정착입니다. 본 건도 도교육청 학교정보공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발전된 희망 경기교육을 위하여 제2청사 총무과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이천우 위원입니다. 본청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본청이나 2청이나 같은 맥락인데……. 본청은 33페이지고요, 정ㆍ현원, 분장사무 현황. 2청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ㆍ현원, 분장사무 현황.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원 대 현원을 봐서 6급의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2명이 적고, 그다음에 7급이 14명인데 1명이 적은 13명, 대신에 8급은 2명인데 3명이 많은 5명, 9급은 1명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원상으로는 6급 내지 7급, 일종의 상위직급을 많이 뒀지만 현원은 배정을 안 하고 하위급에 해당하는 8급으로 많이 두고, 2청도 마찬가지로 6급은 8명인데 7명, 7급은 5명인데 2명, 대신에 8급은 전혀 없는데 4명을 두고, 9급은 또 정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2청도 그렇고, 1청은 9급 TO가 전혀 없는 문제 그다음에 2청은 8급ㆍ9급 TO를 전혀 안 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글쎄요, 인사적체가 없이 고속승진을 잘 하고 있어서 승진을 안 시키고 하위직급을 정원 초과로 해서 현원을 두는 건지. 일반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인사적체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진급시키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시킨다.” 그런 얘기를 일반적인 공조직에서 흔히들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만큼은, 총무과만큼은 고위직은 오히려, 높은 쪽은 오히려 모자라게끔 두고 하위직을 더 많이 두게끔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6급 이하 7ㆍ8급에 대해서는 신설학교라든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채용을 2004년도, 5년도 그때 1년에 한 400명～600명 이렇게 채용하다 보니까 승진소요 연수된 사람들은 현재 7급까지는 다 승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체는 안 되고요. 다만 그래서 하위직이 현재 많은 실정입니다.

승진을 시켜주고 싶어도 연수가 안 되거나 그래서 넘쳐나니까, 인사적체의 정반대에 해당하는 상황이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에서는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하위직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까, 총무과만 그렇습니까? 이건 총무과 정원일 거고 경기도교육청 내에, 본청에 많은 실국, 과가 있을 거고 2청에도 많은 실국, 과 그다음에 25개 지역교육청 산하 기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도서관부터 엊그저께 갔던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들이 다 이렇게 진급은 시켜주고 싶은데 연수가 안 돼서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까, 총무과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 조직은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승진시킬 인원도 7급까지 승진시키는데 심사나 이런 것도 없이, 결원에 대한 충원이기 때문에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인사적체라는 용어와는 정반대, 그런 말은 없다는 얘기네요?

하위직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ㆍ8ㆍ9급에 해당하는 거죠. 6ㆍ7ㆍ8ㆍ9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고민이네요.

소요연수만 되면 그때까지는 다 승진되는 겁니다.

인사적체가 돼서 9년, 10년이 되도록 진급을 못하는데, 연수만 되면 진급시킬 정도인데 그것도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그러면 행복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맞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자료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청 자료는 2쪽이고 2청 자료는 3쪽인데 지금 지방직공무원이 본청은 2,840명 그리고 2청은 2,84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려고 질의합니다.

일반직이요?

네.

1청, 2청 다해서 전체가 지금 현재 4,665명입니다.

아니, 2청사만 보면 여기 있는, 그러니까 본청은 2쪽 위에, 학교현황 바로 위고요. 2청사는 3쪽 1번 행정조직에서 정원이 본청 자료는 2,975명인데 2청 자료는 2,977명이거든요. 지방직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2명 차이가 왜 나는지?

8,652명이요?

그 밑에, 2청사. 2청사 2,975명.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은 맞는데 지방직에서 2명 차이 나거든요. 숫자고 인원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하는데 맞지 않아서 질의한 거니까 추후에 왜 이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40쪽에 나와 있는 공무원단체 관리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공노 그다음에 민공노 그다음에 기공노 이렇게 3개 지부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조로 되어 있는데요. 각 단위별 조합원 수가 대략 어떻게 되죠?

조합원 수요?

네.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전국기능직노동조합은 저희가 1,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공노요?

네. 그리고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약 2,300명이고요. 그다음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는 약 3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교원노조와 마찬가지로 이 세 노조가 단체교섭에 단일한 안을 마련해야지만 교섭타결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협상이?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요. 2008년도라든지 그전에는 어떻게,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 체결 타결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현재 체결이 안 됐고요. 지금 3개 노조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들어오려고.

여기서는 오히려 교원노조하고 상당히 반대되는 상황인데 교원노조 같은 경우는 전교조 같은 경우가 도내에 아마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있고 자유교조나 한교조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숫자가 상당히 적은데 공무원노조를 보니까 민주노총 쪽과 궤를 같이 하는 전공노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기관에서 인정하는 민공노라든지 기술직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다수를 점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일안 마련을 통해서 교섭한다고 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경제여건도 어렵고 국민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교육청 노동조합공무원 노조들이 단체교섭에 있어서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에서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여쭤보겠는데요. 1청에, 33쪽에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이 있는데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1명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무직은 교육감님이고 고위공무원은 부교육감입니다.

그런데 왜 고위공무원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고위공무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3급 이상, 국가직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청에는 왜 고위공무원이 없습니까? 2청에는 보니까 고위공무원이 없어요, 장학관만 있고.

2청 부교육감님이 장학관님입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겁니다.

2청은 그냥 홀대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일 교육국하고 지원국 업무보고인데 혹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출석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연천교육청하고 양평교육청하고 안성교육청.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은 내일 교육국 업무보고 때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성은 교육장님이 공석입니다.

그러면 학무국장…….

총무과장.

과장이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주로 바꾸겠습니다. 연천교육청, 양평교육청, 여주교육청 이렇게 3개 교육장님들은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