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경제농정국과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계속)(경제농정국, 경기농림진흥재단)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먼저 경기농업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노고를 아껴주시지 않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에 보내주시는 깊은 애정과 관심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과 희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와 2009년도 농정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직은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제2축산위생연구소로써 2과, 1사업소, 총 6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1,000억 1,400만 원으로 농정과 627억 200만 원, 축수산산림과 346억 5,300만 원, 제2축산위생연구소 26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가 호수는 4만 3,000가구이며 농가 인구는 13만 7,000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31% 정도에 해당됩니다. 경지면적은 5만 2,000㏊이고 농기계 보유는 5만 7,000대,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은 594개소, 저수지 등 수리시설은 690개소로써 경기도 전체의 약 1/3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화훼 재배면적은 802㏊로써 도 전체의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두수는 1,851만 마리로써 도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도축장, 동물병원, 축산물 가공업체 등 축산위생ㆍ유통시설은 536개소로써 도 전체의 28%이며 내수면 어선, 양어장, 낚시터, 수상레저업체는 684개소로써 도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25만 7,000㏊로써 도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9년도 농정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경기북부 농정은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하여 도시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이행과제는 13개 과제로써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농정 분야, 축수산산림 분야, 축산위생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 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농정 추진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고양 수출분화 물류개선사업, 남양주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 및 집하장 설치 등 총 7개 시군 10개 사업에 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개발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남양주 먹골배, 포천 사과, 가평 포도 등 4개 시군 7개 품목의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32억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낙후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에 40억 5,9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역혁신체계와 친환경유기농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농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고양 선인장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포천시 등 4개 시군 7개소에 전통주 제조시설 개선사업과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 3,428명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미취학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출산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부담경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총 2,054명에게 30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고양시 등 10개 시군에 2만 6,100㏊를 대상으로 해서 181억 8,4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과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관보전을 위한 경관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등에 총 6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 경영진단, 회계, 재무관리 등 분야별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고양시 등 6개 시군 42개소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를 위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포천 관인면의 냉정지구 71㏊에 26억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농편의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로 66㎞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1㎞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촌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용수로 정비, 양수장 등을 5개 시군 67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리를 통한 안전영농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배수개선사업 2개 지구에 76억 6,2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7개 시군 22㎞에 51억 3,500만 원, 저수지 준설을 위해 포천 자일저수지 등 2개 지구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먼저 고품질 경기미 생산 확대를 위해서 파주시 등 4개 시군 9개소의 RPC에 쌀 가공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못자리용 상토지원 7,000㏊ 공급과 벼 공동육묘장 2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6만 50t, 토양개량제 5,943t을 공급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공급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에 보행관리기 518대를 영농기 이전에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조성 및 고품질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파주 장마루권역과 포천 도평권역 등 2개 권역에 33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 마을에 4억 원, 농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10개 마을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민에게 주말 영농체험 제공 및 농촌마을 소득증대를 위해 연천군 1개 마을에 체재형 주말농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양시 등 9개 시군 69농가에 에너지 절약형 난방ㆍ보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방조망, 조류퇴치기 등에 6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가공 및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7개 시군에 수출용 포장재 33만 9천 매, 배 수출농가를 위해서는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훼산업 발전과 수출확대를 위해 3년마다 개최되는 제5회 고양 국제꽃박람회에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 축산 육성입니다.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 등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한우혈통 등록, 인공수정, 다산장려 등 3만 7,000여 두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우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을 7,500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농산업 발전과 우유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서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젖소 등록, 능력검정, 정액공급 등에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어린이 낙농체험을 위한 밀크스쿨을 1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ㆍ중ㆍ고 학생 1만 2,750명을 대상으로 학교우유 무상급식에 10억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 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2,182 농가에 사료작물 종자대, 조사료 생산용 기계ㆍ장비 지원 등으로 35억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양시 등 6개 시군에 곤포사일리지단지 7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을 통한 농촌경관 조성을 위해서 아름다운농장 4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를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108개소에 52억 원을 투자해서 공동자원화 시설, 퇴비화 시설 등을 설치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으로 고양시 등 5개 시군 8개소에 톱밥 2만 1,750t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2,675 농가에 생균제 580t, 파리천적벌 1,284세트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악취민원 방지를 위해 축분비료공장과 도시 인근지역 축산농가 128개소에 유용미생물제 197t을 지원할 계획이며 폐사가축 매몰에 따른 토양ㆍ수질오염 및 질병 방지를 위해 폐사가축처리기 7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마필산업 육성사업으로 실내승마장 등 4개소에 3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냉동저장고, 화분반죽기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율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그동안 구축함에 따라서 2004년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차단과 자율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축산농가 소독ㆍ방역약품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차단방역시설 230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ㆍ조치를 위해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포획ㆍ관리와 동물 등록에 따른 전자칩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을 근절하기 위해 검사비 8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군별 공동방제단에 방역소독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차별화된 국내산 쇠고기 유통을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우수 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으로 1,811t 27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명품 경기축산물 G+ Meat 생산 공급을 위해 5개 사업단에 1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장, 도계장 8개소에 대한 해썹(HACCP)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중인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토산어종의 방류확대로 수산자원을 증식하고자 토종담수어인 참게 등 1,853만 마리를 방류하고 특산어종인 황복 200만 마리를 생산 방류할 계획이며 인공산란장 53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토산어종 보호와 내수면 환경 정화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도시설 설치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에 1억 500만 원, 내수면 어장 정화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수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설치와 담수어 양어장 질병 예방약품 지원, 황복 부화장 시설개선,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에 총 3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산림의 지속적인 보전 및 육성입니다. 먼저 금년 심각한 겨울 가뭄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헬기 임차 등 25종에 48억 2,000만 원을 시군에 기이 지원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솔잎혹파리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3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며 또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경제수 조림, 숲가꾸기, 보호수 관리 등에 122억 4,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숲길 조사원 등 8개 사업 197명에 25억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입니다. 도민의 정서함양과 자연체험을 위해 지방 수목원, 휴양림, 산림욕장 등 3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의 등산로 19㎞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임도 및 작업로 관리에 11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산촌마을 소득 경쟁력 제고에 29억 6,800만 원을 지원해서 임산물 생산유통시설과 산림작물 생산기반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위생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가축전염병 근절 및 청정화 유지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소 결핵병은 관내 1,500여 젖소 사육 농장의 1세 이상 전두수를 검사하고 한우에 대해서도 검사해서 감염가축을 색출 폐기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은 거래가축 전두수와 소 사육 전 농가 일제검사 등을 통해 병 발생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돼지 열병, 닭 뉴캐슬병 등 26만여 건을 검사해서 예방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계장, 도축장, 밀집사육지역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광우병은 기립불능우 등 의심축 전두수 검사와 수입가축 특별관리 등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도축단계 위생검사는 관내 4개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한 생체ㆍ해체검사와 미생물 검사 등 71만 9,000건을 검사하고 항생제, 농약, 호르몬 등 유해잔류물질 104종에 대한 잔류유무 검사를 실시하고 원유검사 및 유방염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가공, 유통, 판매 단계별로 위생검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고양 국제꽃박람회 개최입니다. 꽃 소비촉진과 해외 판로개척 등을 통한 화훼농가의 소득향상과 화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고양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고양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됩니다. 3년마다 개최하는 이번 국제꽃박람회는 국내외 210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제행사로써 저희 경기도에서도 도비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도의 화훼산업 발전과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입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2004년 이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AI 예방을 위한 상황실 운영과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ㆍ소독약품 공급 그리고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닭, 오리 등 밀집지역에 대한 임상관찰 강화 등을 통해서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심각한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예년보다 시기를 앞당겨서 지난 1월부터 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 278개 노선을 폐쇄하고 135개소에 입산통제 조치를 이미 하였으며 산불예방 인력과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건조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저희는 시군, 소방서, 군부대 등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사 때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또 조정된 내용의 예산으로 오늘 보고한 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친환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친환경농가가 퍼센티지로 말하면 한 10%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지금 농가 수를 말씀하시는…….

비율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한 10% 되는 거예요? 9쪽에 보면 재배면적 대비해서 07년, 08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목표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8%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앞으로 물론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전환되는 농가들이 경미하다고 봅니까? 국장님.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농가 확대를 위해서 사실은 위원님 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 유기질비료라든지 또는 인증비 지원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과거의 농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조금 부담도 더 되고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최고 중요한 것은 유통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유통과정을 보면, 저희 지역에도 그런데 지금 일반벼 수매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사실적으로는 한 30% 이상은 더 받아야 된단 말이죠,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 수지가 맞는데 이게 판로가 없으니까 전부 그냥 일반수매해 버려요. 일반벼하고 같이 수매해 버리니까 이런 농가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판로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다 일반수매해 버리는데 결국은 그 다음연도에는 농사를 친환경으로 안 짓는단 말이죠, 이 농가들이. 그거 지어봐야 또 일반수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근본적인 게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농정국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친환경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유통인데 유통체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돼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농정국이나 경제농정국이나 어떤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폭을 넓히고 호응도를 높이도록 하는 게, 물론 유통도 중요합니다만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 자체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친환경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을 믿을 수 있고 그게 정말로 건강에 좋다고 판단이 되면 약간 더 비싸더라도 그것을 더 많이 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통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콩을 예를 들어 보면 국내산 콩은 국장님 잘 아시지만 콩 하면 연천의 품질 우수성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수입 콩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일반농가에서 콩을 1년 동안 고생해서 수확을 하면 뭐 합니까? 수입 콩하고 가격이 비슷하니까 이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진짜 세계적으로 최고 우수한 콩이고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콩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면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 콩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어떤 희망을 갖고 1년 동안 농사를 짓겠습니까? 벼도 마찬가지지만 농산물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유통에 너무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농민들이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일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같이 챙겨주셔야지 농가에서 믿고 내년도에 또 친환경으로 짓고 또 친환경 농가가 확대되고, 더 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전부 손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남아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뒤로는 전부 손해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유통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콩 관련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파주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콩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내산 콩, 파주의 장단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축제도 열고 해서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수입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린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센터가 보면 80㎏이 24만 원 정도 되는데 국내산은 26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2만 몇 천 원 차이나요. 그러니 그게 거의 같다고 봐야죠, 뭐. 그렇죠?

장단콩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에서 연천까지 와서 사가지고 가는데 여기 농가들이 직거래를 좀 하는 편인데 그게 농민들이 직거래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1사1촌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판로가 되는데 그 외에는 크게 판로계획이 없어요, 시골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유통문제를 종합적으로 농정국에서 좀 관여를 하셔서 끝까지 농민들이 수확에서 유통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적으로 관에서 책임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에 대한, 특히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유통 부분에 대해서 특히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하고 유통체계도 개선하는 방안도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인증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에횰?횰?求?유기농협회 이런 데서 보통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실질적으로 건당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필지를 말하는 거죠?

건당입니다.

건당, 필지당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필지나 같은 말 아닙니까? 맥락이. 건을 어떤 걸 건이라고 하는 겁니까? 23페이지에 있는데. 친환경인증 확대 사업에서 검사비용 지원이 건당 3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이. 23쪽 밑에서 두 번째, 건당 이게 필지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검사 건수당입니다.

건수당?

네,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한 1건당.

그러면 그 신청한 거에 여러 필지가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10필지가 될 수 있고 1필지가 될 수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환경으로 10필지를 다 지었다 그러면 그걸 1건으로 보냐 이거죠.

네, 그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1건으로 봅니까? 그렇게 해서, 이건 실질적인 비용입니까? 아니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조금 더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37만 3,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토양검사비, 수질검사비, 농약검사비 기타 이렇게 해서 총 37만 3,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시는데 일반농가에도 해주죠? 친환경이 아닌 농사에도 지원해 주십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신청하면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친환경으로 농사를 안 짓는 농가나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나 똑같은 지원을 해줍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지원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차이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네.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지원혜택의 폭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친환경으로 많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보면 좀 우대를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친환경 영농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만 한 포대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차등보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 유기질비료 자체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친환경사업으로 유도해 주고 그쪽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도록 일반농가들도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많이 넘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일반농가에도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만 생산하는 농가를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은 좀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으로 영농을 하는 그런 농가가 지금 느는 숫자가 미미하거든요, 사실. 지금 짓고 계신 농가도 그다음 연도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내년에는 친환경으로 전부 안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도의 농업정책 방향은 친환경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농가들이 자꾸만 생각이 바뀌어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체계를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친환경 쪽으로 사업은 있는데 농가에서 이런 지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친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이거를 벗어난다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도 문제가 있고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봐야 판로가 없으니까 전부 일반수매해 버리고, 똑같은 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득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또 한 가지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본다 하면 그런 농가들한테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지원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질비료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상황이 조금 다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약 10%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부담이 없어서.

정액비율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10%에서 30% 정도 자부담이 됩니다.

각 시군별로 다릅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6,000원 짜리도 있고 3,000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비싼 거는 자부담이 좀 많아지고요. 싼 것은 좀 자부담이 적어지고 그런 것…….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경지정리할 면적이 얼마 정도나 되죠? 남아 있는 면적.

경지정리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한 구십칠 팔 % 정도 가까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과거에 경지정리되어 있는 지역을 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영농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과거에 있는 것 가지고는 좀 좁으니까 큰 걸로 하기 위해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이 94% 정도 완료되었다고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별로 구획정리할 사업은 없겠네요?

이번에 저희가 포천의 냉정지역에 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4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게 되면 거기는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는 137필지인데 필지당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한 필지 하게 되면 한 1,200평 이렇게 됩니까?

대구획정리 상으로 하면 3,000평 정도 됩니다.

3,000평. 그러면 농촌에서 쉽게 얘기하는 2필지 정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필지로 따진다면. 잘 모르시겠어요?

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행관리기를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합니까?

네. 신청한 부분은 저희가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상대로 다 신청을 했나요?

네. 보행관리기 518대, 10개 시군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518대가 신청이 돼서…….

지원을 전부 다 해드릴 겁니다.

추가로 하는 농가는 없나요?

지금 추가신청한 거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했을 때 들어온 내용을 전부 반영을 한 겁니다.

50% 지원되는 건가요? 시군에서.

저희 도비가 14.5%고요. 시군비가 35.5%, 그리고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

네.

추가로 신청해 오면 지원을 해야죠? 그러면 시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신청을 않겠는데요. 요청을 안 할 그런 형편이 되겠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당 한 200만 원 되는 거기 때문에요. 부담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은…….

조사를 금년에도 다시 해서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도축장이 8개가 있다고 그랬죠? 북부지역 전체가.

북부지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그리고 남부지역에 4개소가 있나요?

남부는 8개고요, 북부가 4개소.

북부가 4개고 경기도에 12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젖소가, 주저 앉은 젖소 그게 부산에서 도축은 됐는데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없나 해 가지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지금 관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죠? 도축하는 시점에 검사랄지 이런 걸 제대로…….

저희 위생연구소의 검사원이 도축장에 항상 나가서, 혼자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원까지 해서 제가 알기에는 3명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 전부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 그런 경우가 발생되나요?혹시 뉴스 보셨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축수산산림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그 부분은 다우너소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소가 쓰러졌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소는 식용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러니까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브루셀라 검사를요. 그런데 검사를 안 받고 검사를 위조를 해서,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도축을 해서 유통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위조한 거죠, 검사증명서를.

검사증명서는 실제로는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해 가지고.

정상적인 다른 소 검사증명서를 그 소인 것처럼 위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도축검사 신청을 해서 도축검사관이 도축장에서 검사서를, 그러니까 위조된 것을 모르고 도축을 해줘서 유통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기도에도 12개의 도축장이 있는데 12개 도축장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브루셀라 병, 광우병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또 도민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것 있잖아요.

네.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서류위조를 해서 들어오는 소가 없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런 소지,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철저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다우너소를 사서 부산까지, 타 지역까지 가는 이유가 경기도에서는 도저히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철저히 검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의 축산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이런 일이 절대 경기도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도축하는 것 보니까 젖소던데.

네, 그렇습니다.

젖소는 도축이 된 다음에 그게 한우젖소 이렇게 됩니까?

젖소가 많은 이유는 젖소는 많은 젖을 생산하고 계속 그렇게 새끼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몇 산이 가다보면 상당히 이렇게 영양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한우보다는. 그것을 도축을 해서 이거는 분명히 젖소라고 이렇게 검인이 되고 또 검인되는 도장의 색깔 인주도 다른 색깔로 검인이 돼서 그렇게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서류가 위조가 돼서 도축되는 거고 또 한우로 둔갑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하면 젖소고기가 다시 한우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또 별도로 단속하는 팀이 있어서 둔갑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전국에서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군더더기는 뜯어가면서 간략간략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청에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은 있는데 1청에는 대학생자녀 무이자 지원도 있거든요. 여기 사업에 없어서.

대학생은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본청 총괄사업입니까?

네.

그래서 안 나와 있는 거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경관보전직불제를 보니까 4개 시군이 해당돼서 한 5,8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관보전직불제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전부터 해왔던 건가요?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좀 완화된 건가요?

조건은 똑같고요.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죠?

농지에다가 아름다운 초화류를 가꾸면 초화류를, 꽃을 심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당 얼마씩입니까?

동계작물의 경우에는 ㏊당 100만 원이고요. 하계작물은 17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 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인데 본청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파주에 심학산 돌곶이축제라고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 주변에 있는 농토에 심은 꽃들이 위원님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경관보전직불사업으로 심은 꽃들입니다.

마을에서 행사하고 그러면 마을에다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30만 원인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 있는 것 같던데.

마을경관보전 활동비로도 지원이 됩니다.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거죠?

동계, 하계 똑같이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PC 가공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가동률이 2청 지역에 9개소가 있는데 RPC 가동률은 몇 %나 됩니까?

이게 비수기하고 성수기가 있는데요. 성수기 때는 가동률이 하루에 보통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가동을 하고요.

연중, 연중 가동률이 몇 %나 되는 거예요?

60%～70%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성수기에는…….

성수기, 비수기를 따질 게 아니고 RPC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연중 매일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처럼 한꺼번에 도정해서 쌀가마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질이 좀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가동을 해야 되는데.

매일 가동하는데 성수기 때는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가동을 하고요. 비수기 때는 한 서너 시간 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주에 보면 4개소가 있는데.

네.

그런 데 가동률이 농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통폐합을 시키면 60%였던 거 한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또 RPC를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인력 때문에 굉장히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농가들에게 벼 수매 시에도 좀 싼값에 수매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서도 통폐합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북부 2청 쪽에서는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도는 해봤습니까?

네. 저희하고 파주시하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농협이라는 기관들이 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력을 동원시켜서라도 통합에 응하지 않으면, 지휘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가공시설에 색채선별기니 자동포장기니 해서 망가지면 다시 또 지원요청을 하고, 이게 되겠어요? 이익을 창출해야 될 데에서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항상 적자운영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기관에 돈을,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통폐합시켜서 이익창출을 시켜서 자체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줄 거냐 이거죠.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통합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어려운 한 해라고 합니다. 우리 농어민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부지리로 가는 사람이 없고 정말 뭔가를 하고자 하는 창의력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옆의 사람이 시키면 누구는 하지 않으면서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피해의식 같은 거는 없어야 될 겁니다. 경제 살리는데 너와 내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기 이전에 솔선수범해서 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깐 10분 정도 쉬셨다 하실까요?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표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재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박영주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녹화사업팀 엄일용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마케팅팀 설점환 팀장입니다. (인 사) 도농교류팀 이경균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08 주요성과, 2009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현재 1대표 4팀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산 총액은 67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91억 7,000만 원보다 26%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 총액 중 재단 운영예산은 65억 5,700만 원이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위탁운영예산은 2억 1,300만 원으로 지난해 27억 900만 원보다 9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재단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발맞춰 도민, 기업, 자치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이뤄 녹지의 보전과 복원, 그리고 창출을 통해 그린경기 가든도시를 실현하고 FTA 등 농업개방화에 대응하여 도농교류와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8 주요성과입니다. 우선 녹화사업으로 범도민ㆍ범기업 나무심기운동인 내집ㆍ내직장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해서 13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민과 기업 등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헌수 및 헌금으로 파주 도라산평화공원 내에 통일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자투리땅 녹화, 옥상녹화, 벽면 및 담장녹화 등을 추진해 도심 41곳에 총 4만 4,255㎡의 녹지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나무은행을 운영해 아름다운 축사 만들기사업 등 공공녹화사업에 총 2,326그루의 나무를 분양하였으며 그린마인드 제고 및 녹화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수목원ㆍ식물원 녹색수업을 실시해서 도내 초등생 1만 5,000명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 정원을 손쉽게 꾸밀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조경가든대학을 운영해 42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밖에 농림분야 정책개발 및 기술교류 등을 위해서 한일 옥상녹화기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녹지정책연찬회, 경기농업인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의 농산물마케팅분야 성과로 경기도 농산물 전용판매관을 개관 운영하여 판매실적이 22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회에 걸쳐 다양한 특별판촉전을 개최해 34억 7,100만 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석 때는 경기농산물로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해서 1만 3,939세트 5억여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알선한 바 있고 국민 먹거리 신뢰 확보를 위해서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최한 G Food Show 2008 행사는 관람인원 26만 2,000명, 수출계약 2,013만 달러, 그리고 G마크 및 경기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위탁운영 성과로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남한산성의 역사ㆍ생태 문화를 한번에 체험할 수 있는 산성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유치하는 등 남한산성을 수도권 최고의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09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은 녹화사업부분, 농업마케팅부분, 도농교류부분으로 나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녹화사업부분으로 도시녹지 조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땅값 비싼 도심에서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옥상, 벽면, 담장, 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부족한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옥상녹화 8개소 3,569㎡와 벽면녹화 1개소 381m를 녹화할 계획입니다. 또 도민, 기업, 지자체에 대한 도시녹화사업 보급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도시녹화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도시녹화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원ㆍ조성한 옥상녹화, 벽면녹화, 자투리땅 녹화 조성지 사진들입니다. 먼저 왼쪽 윗부분은 고양시에 소재한 아이산 산부인과 옥상녹화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시흥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안산 한솔프라자 옥상녹화, 화성 전곡항 자투리땅 녹화, 여주 청안리 자투리땅 녹화, 의정부 용현동 현대마을의 벽면녹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나무은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개발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기증받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해서 공공녹화사업에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증 수목들에 대한 효율적인 운반ㆍ관리ㆍ분양 등을 위해 올해 파주, 의정부, 화성, 여주 등 4개 권역에 나무은행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파주 권역은 파주시 봉암리 등 3개 권역에 약 9만㎡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경기도 공공녹화사업 등과 연계해서 관리 중인 수목을 이식 적기에 분양하고 수목 기증자와 수요자 간을 직접 연결하는 수목알선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숲체험학교 및 도시녹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에게 그린마인드를 심어주고 미래 녹지보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올해 성균관대, 신구대, 한경대, 안산공대 등에서 총 450명을 대상으로 실내외 정원을 손쉽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조경가든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 및 도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수목원과 휴양림 등에서 숲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총 1만 3,000여 명을 교육시킬 예정이다. 다음은 13쪽 지난해 숲체험학교 및 도시녹화 교육 사진들입니다. 현장실습 과정과 지난해 11월 15일 오산 물향기수목원에서 개최한 조경가든대학 통합 졸업작품전시회 그리고 식물원에서 교육장면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집ㆍ내직장 나무심기운동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전개해서 매년 생활주변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범도민ㆍ범기업 나무심기운동으로 경기도새마을회와 함께 3월부터 5월까지는 봄철 나무심기운동을, 9월부터 11월에는 가을철 나무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100만 그루 목표 달성은 물론 내집ㆍ내직장 나무심기운동을 통해서 온실가스 없는 푸르른 경기도를 만드는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 부분으로 15쪽 경기 우수농특산물 전용판매관 운영입니다.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농산물 등 경기도 우수농특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판매 증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올해 대형유통매장 2곳에 경기도 우수농특산물 전용판매코너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경기 우수농특산물 해외판로 확대로 미국, 유럽, 동남아 등의 대형유통매장 3곳에 경기도 우수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전용판매관을 설치하고 다양한 현지 판촉행사 및 홍보 마케팅을 전개해 해외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미 소비촉진 및 경기미떡 대중화입니다. 지난해 선포한 경기미떡의 새로운 브랜드인 모닝메이트에 대한 상표등록, 시식ㆍ판촉행사, 대량소비처 발굴 및 MOU 체결을 통해서 본격적인 모닝메이트 마케팅을 추진하고 떡 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다양한 기능성떡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오는 5월 1일 제3회 전국 떡명장 선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농산물 우수고객 농촌체험 투어가 되겠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이 농촌체험마을을 찾아 직접 농산물 생산과정을 둘러보며 농촌체험도 하고 싱싱한 농산물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도농화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총 10회에 걸쳐 4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부분으로 19쪽 도농상생 일자리 창출입니다. 최근 정부의 녹색 뉴딜 정책에 발맞춰 농촌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도시의 급증하는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농, 시설농, 영농법인 등 일손이 필요한 농장주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도시의 실직자 및 취업 희망자를 파악해 이를 연결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우선 고양ㆍ남양주ㆍ용인ㆍ평택ㆍ화성 등 5개 지역을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기 귀농ㆍ귀촌학교 운영입니다. 최근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내로 귀농을 희망하는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농촌 정착 및 영농을 돕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위탁교육기관 2곳을 선정해서 귀농ㆍ귀촌 희망자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도농교류 학교농장 조성입니다. 도시 초ㆍ중학교의 유휴지에 논과 밭 등 농장을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농업과 농산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학교와 농촌체험마을 간에 1교 1촌 자매결연을 유도하여 다양한 도농교류 행사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그린스쿨팜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그린스쿨팜 운동을 통해 도심 학교를 도농교류의 메카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의 현안사항은 먼저 G-가든쇼, 녹색공장 만들기, 우리 동네 마을숲 살리기 운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G-가든쇼는 도심 내 공원을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명품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녹색공장 만들기는 온실가스 상습 배출지역인 공장지대를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녹색지대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 동네 마을숲 살리기는 도민, 기업, 지자체 등이 파트너십을 이뤄 숲 공동체를 형성해 생활주변 숲을 조성ㆍ관리하는 사업으로 재단에서는 이들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녹화모델사업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금년 재원부족으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상반기 추경 시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G-가든쇼는 일본의 경우 테마공원 사례입니다. 일본의 도시 공원은 지역진흥 및 활성화의 거점으로 인식되어 매력 있는 도시공간을 창조함으로써 꽃과 나무, 물과 빛,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을 테마로 재정비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테마공원 사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원의 나라로 불릴 만큼 국민들이 식물수집 및 관리에 관심이 많으며 플랜트 헌트(Plant-hunt)라 하여 세계 식물들을 많이 수집ㆍ전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원조성의 기본 개념입니다. 위슬리가든의 경우 10개의 공간구성을 하고 있으며 사계절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는 식물을 1만 5,000종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500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6페이지 그린팩토리, 녹색공장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우리 경기도에는 안산을 비롯해서 화성, 용인, 시흥 지역에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된다고 하는데 공장지대를 녹화시켜서 탄산가스를 줄이고 근로자는 물론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차에 걸쳐 하면 아주 효과적인 좋은 사업이 될 거고 특히 대한민국의 선도자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지원을 꼭 부탁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우리동네 마을숲 가꾸기 운동은 옛날에는 동네마다 좋은 숲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개발로 인해 숲도 없어지고 마을 주민 결속이 잘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권 녹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 마을숲을 도민은 물론이고 기업체,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하고 도와 시군이 매칭펀드를 통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9쪽 재단 임원 및 간부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FTA 등 농업개방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녹화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앞으로 민간 녹화 선도기관으로서 저탄소 그린경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 마케터가 되어 활짝 웃는 농촌을 만드는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채찍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림진흥재단)

표영범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현장을 나가야 될 그런 시간이 바빠서 가급적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표영범 대표이사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농산물 우수고객 농촌체험투어 있죠?

네.

지금 우수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670명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 좀 더 늘어서 1,0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인원에 보니까 40명씩 10회 해서 4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발기준이 또 있나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전부 이메일이나 핸드폰 연락처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한 달 전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보내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 들어오는 것이 1,000명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 400명 정도 들어온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되도록 이게 우리 도내 특산품을 홍보하고 또 도농교류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인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모든 우수고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도농상생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신문에 발표되었던 농촌일자리은행 설립이 바로 이 사업입니까?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실시하겠다고 하는 농사취업 농촌일자리은행 설립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 것은 어떤 게 다른가요?

지금 도에서 하는 것 하고요? 도에서 하는 것은 은행을 우선 설립한다는 건데 저희가 그 속에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도심지역에 일손이 없는 실직자하고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우선 선발하고요. 그다음에는 농촌지역에서 일손을 도와주고자 하는 농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도심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선발이 되면 그분들을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전문지식을 교육시킨 다음에 취업을 현장실습을 통해서, 가 가지고 실습하는 과정에서 계속 있겠다 하는 분은 계속 취업하고요. 안 되면 이제 다시 환원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인투인 인터넷 사이트에 되는 거죠? 그 안에 이 사업이 포함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인투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농림재단 사업도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그러면 일자리를 원하는 쪽이나 또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쪽이나 이렇게 매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비조사단계였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확정돼 가지고 2월 말 이전에 어느 정도 모집을 하면 3월부터는 적극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3월에 들어오면 그러면 농촌에 투여되는 것은…….

투여되는 것은 5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튼 획기적으로 농촌의 어려운 사정도 그렇고 또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직원이 18명이죠?

네.

그런데 이사분이 22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당연직하고 몇 분을 빼고는 경기도의 각 단체에 다 들어가 계신 분들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한 분이 거의 7, 8개 단체에 다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이렇게 이사를 많이 증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요. 할 일은 많고 또 재정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론계에 계신 사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기관의 대표자분들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다소 이사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사 임기가 6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등록되신 분들이 경기도청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넣으신 건가요? 어떻게…….

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언론에서도 홍보도 많이 해주고 해서 재단의 위상이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근 위원님.

이대근 위원입니다. 남한산성 위탁운영하고 있죠?

네, 지난해까지 저희가 위탁을 하다가 도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은 문화재는 경기문화재단으로 가고요. 공원관리는 도의 환경정책과의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손을 뗀 상태입니다.

손을 뗀 상태예요?

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나무심기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할 겁니다. 그것은 공원뿐이 아니라 일반 주택가나 아니면 도심지 주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남한산성을 내가 1월에 가봤는데요. 거기 주로 입구에서부터 전부 음식점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중턱까지.

네.

올라가면서 보니까 과연 여기다가 나무심기랄지 도로랄지 이런 것들을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업을 하는 영업주들이 충분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남한산성에 오시는 분들을 자기 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을 바꾸고 다 해야 될 텐데 그게 전부 안 돼 있더라고요. 정비가 안 돼 있고 심지어는 등산로 주변에, 지금 거기가 성남시로 돼 있나요?

그 면적이 광주지역이 65% 되고요. 그다음에 하남지역이 한 15% 정도 되고 성남지역이 제일 작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광주시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거기가 광주시…….

네, 광주시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표지가 남아있군요.

네.

그런데 거기 등산로랄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과정에 굳이 우리 도에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는 방법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거기에 있는 생계유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꾸고 해야 될텐데 왜 우리가 그것을 대신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그쪽에는 지역의 사회환원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요.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지역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손을 맞잡고 같이 공원을 관리하고 나무도 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너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존하고 있고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대화가 서로 소통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도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집행해서 많은 탐방객들이 와서 즐기는 것을 보고 지역의 상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호의적이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앞으로 더 유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만 제공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꾸는 것은 생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도록,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렇잖아요?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템만 주면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조경가든대학 그 운영 시기를 어느 때 하죠?

그게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요. 3개월 12주에 48시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5월부터 7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가을 하반기에는 8월 말부터 10월까지 하게 되는데요. 1기에 3개월 12주 48시간 하고 있습니다.

1기에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가 450명 계획인데요. 상반기에 한 250명, 하반기에 2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모집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 9 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아주 인기가 좋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분들도 참여를…….

일반인들 다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원하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하루에 다 마감될 수도 있고,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 200명을 하는데 2,000명이 왔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열흘 정도 접수를 받는데요. 그 접수가 되면, 이게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컴퓨터로 그냥 추첨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3년씩 계속 신청하는데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는데 우리 농림위원회 소속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한다면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한번 방안을 모색해서 이왕이면 위원님들이 추천하시거나 그러시면 저희가 쿼터제를 한다든지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지역에서 또 희망하는 분도 있고 또 지역활동하는데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고 한데 그거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혁산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유통과 관련해서 우수농특산물 전용판매관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쪽인데요. 지금 기이 설치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까?

한 곳입니다. 기 설치는 한 곳이고요.

수원 하나로마트?

네.

거기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올해 계획이 두 곳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 계획이 지금 돼 있나요?

가능한 한 우리 경기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농협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세계나 이마트 같은 데의 농산물코너 그런 데 한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협은 농협대로 하지만 우리 경기도 농산물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마트나 신세계 이런 일반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농정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유통에 여러 가지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진흥재단에서도 유통 쪽에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올해 두 곳을 설치하게 된다면 수도권, 서울 쪽에도 물론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북부 쪽에도 한 곳 정도 선정하셔서 북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은 전시절차, 선정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전용관에 전시하고 그러는 거요?

네, 농산물을 전시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보니까요. 농협 같은 데도 농협에서 가져오는 물건은 쉽게 갖다가 전시판매가 가능한데요. 일반농가들 것은 농협을 통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원 농협유통센터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입점을 하는데 우선 여기는 최고 명품인 G마크만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G마크 중심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관 설치는 진흥재단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거기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은 진흥재단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요구하면 다 들어줍니다. 거의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서 진흥재단이 할 역할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저희는 알선해 주는 정도이고요. 결정하는 것은 사실 자기들이 직접 직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와 가지고 잘 팔리고 돈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소비자들한테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받아주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래도 협조가 잘 돼 가지고 저희가 추천하면 대개는 받아주더라고요. 운영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중간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G마크만 들어간다 이거죠? 친환경 쪽으로는 안 되고 G마크…….

G마크 우선이고요. 이제 G마크를 못 받았지만 품목별로 경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지역의 특산물, 아주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또 특별히 공급을 해줍니다.

부스를 설치하는 건데,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는데 이게 그 비용이라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 비용만 대는 겁니다. 가서 매대 설치하는 것 하고요. 또 우리 구역을 알리려면 바닥에다가 노란색깔 같은 장판을 깔아주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을, 많은 부분을 좀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무은행 관리를 보면 나무은행 이식, 버려지는 나무들을 이식해서 쓰는데 물론 재활용도 해야 되겠지만 오죽하면 버려지겠어요. 그래서 일부 산림을 훼손하기 위해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일정한 금액을 어느 정도만 주면 어차피 그 나무를 분을 떠다가 이식작업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산림 훼손하는 개발지역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나무를, 제대로 된 나무를 갖다가 이식을 해주면 그 수목과 수형도 괜찮을 것이고 또 값어치 있게 보이고, 이 가로수가 전부 활엽수만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모양이 나겠어요? 소나무 같은 것도 옮겨 심고 그래야, 너무 값싸게 보여서 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신데요. 저도 가서 놀란 게 은행이라고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전에 가져왔던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거 위주로 해서 다 잘라 가지고 나무로서 가치 없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광교신도시 하는 지역에 직원들이 가서 전부 좋은 나무를 탐을 냈더니 그런 좋은 나무는 또 거기서 다 씁니다. 그래서 못 쓰는 나무만 준다고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저희가 못 가져오는데 다행히 금년에 조경수를 심어서 관리하던 분이 땅이 개발되는 바람에 좋은 나무들을 많이 줘 가지고 의외로 소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이런 좋은 것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은 은행이면 매끄럽게 좀 깨끗하게 잘해서 와서 놀 정도의 그런 나무은행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나무 관리한 것을 보면 사실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는 그런 나무는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면 거의 화목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땅이 진흙이고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는 만약 석별회가 필요하면 석별회를 충분히 넣고 해서 하여튼 공원 같은 그런 나무은행을 만들자고 직원들이 합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이면 제대로 된 나무를 갖다가 이식해서 수형을 만들어서 어디에 제공할 때도 무상으로 주지 말고 그 비용을 받아서, 그게 값어치 있는 상품이면 돈 주고라도 사가니까 무료로 주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서히 우리 진흥재단도 정착이 많이 돼서 자리가 잡혀가는 느낌도 드는데 하고자 하면, 찾아보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난도 있고 해서 맞추어서 일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옥상녹화, 벽면, 자투리 공간, 이런 부분을 메일로 주셔서 또 책자로도 받아서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표영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내실있는 발전과 아울러 우리 경기농업의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