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재흥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양성과와 평생학습센터 소관 조례안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3 개의
10:04 정회
10: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유철입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인재양성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영주시 학교급식 대형급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필요하나, 제4조 지원 대상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포함 여부, 제9조 제1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한다는 의무규정과 제2항의 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위탁한다는 규정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과 수준 높은 고품격 교육특화 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보조사업의 범위, 지원대상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문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배부한 안건 이대로 원안이 되는 거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오타자 부분, 제1조 학교급식품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걸 바꿔주시고, 지난번 회기때 우리 조례 전체를 띄워 쓰기를 해서 개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걸 봤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띄워 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도 그렇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그렇고, 조항 중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띄워 쓰기에 맞춰서 나중에 수정해서 하시고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하는 거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권고사항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9쪽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 급식지원센터설립도 형편에 맞게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먼저입니까? 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먼저입니까? 학교급식식품 내용대로라면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세부 내용 중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말입니다. 8조에 보면, 그러면 결국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시장이 설치를 하고 그다음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 조례에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요. 8조의1호는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하면서 그걸 추가했는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위탁의 주체는 시장일텐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설치할지, 안할지를 결정한다. 그런 겁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시에서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는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해서……
이동기위원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이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의견을 내는 차원입니다.
이동기위원
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영주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 자치단체장이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 조례사항을 보면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설치는 하는데 그건 형편에 따라서……
이동기위원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다시 의회 동의사항으로 올라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현재 우리시는 다른 시와 달라서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영주농협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에서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센터는……
이동기위원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5조 2항을 보시면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꼭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라는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급식공급업체가 우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와 마찬가지로 학교지원센터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급기능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9조에 나와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겁니다.
이동기위원
지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창구가 일원화 되겠다는 얘기네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당장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학교급식식품비 권한은 매입할 수 있고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은 각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래처를 기존에 하던 대로 하든지, 아니면 급식지원센터를 통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동기위원
그런 수요를 받는 입장이고,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원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창구를 일원화 하겠다는 뜻으로……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기위원
영주 전체 초.중.고 학교를 결국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것이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이동기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농협이 하고 있으니까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걸로 봐야 되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식입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지금 학교급식이 초등학교 같으면 1,800원 합니다.
이동기위원
시에서 500원?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1식당 1,800원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작년까지는 시에서 1식당 100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상이 되고 150원으로 주고 교육청에서 100원을 주고 도교육청에서 100원씩, 교육청에서는 2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150원, 교육청 지원 200원입니다.
이동기위원
1식당 150원 자치단체 지원금이 결국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농협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그냥 운영만 하는 겁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9억7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이동기위원
설치해 있다면서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금년6월까지 파머스마켓 옆에 별도의 부지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냉동차가 5대이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맞춰서……
이동기위원
농축산물 다 대겠다는 얘기네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동기위원
농협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이겠네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
이동기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정한다 말입니다. 결국은 이 법을 정함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을 결국은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생길 수 있겠네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렇더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재료 공급 운영 선택은 학교가 있으니까………
이동기위원
말은 그렇지만 말 그대로 지원법이 이렇다고 하는데, 이걸 무시하면서 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다른걸 하겠다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실제로 앞으로는 센터를 중심으로 협의체도 구성되고 계약재배도 가능하고 생산과 물류를 공급관리로 일원화 시켜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산물을 학생한테 공급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거든요.
이동기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자치단체에 맞게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문제는 없지요. 이 지원센터가 없다고 해서 학교급식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다.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심의하고 논의를 한다. 현실적인 부분들, 역할, 내용 중에서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3조에 WTO 라는 말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1항에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 축.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태여 이러한 말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항에도 유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 산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4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빼야 될 것 같고요. 지원 대상에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영유아 교육법을 적용해서 영아들까지도 지원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동기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말을 여기에 구태여 써서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도비 4억이고 시비가 3억이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김재흥위원
예.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전체 9억7천인데, 도비 2억9천1백만원, 시비 4억8천5백, 자부담이 1억9천4백입니다.
김재흥위원
지난번 예산확보가 다 되었는 사항입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작년 연말에 유통마케팅과에서 당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급식지원센터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서 앞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마련했다 말입니다. 지원센터는 여기에 넣지 않고 자율성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9조 2항에 시장은 지원센터에 관한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5조 3항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 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9조 2항보다 자격을 얘기해 놓은 부분이 아닌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5조는 지원방법에 대한 얘기이고요. 9조는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김재흥위원
그럼 5조 3항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5조 2항 3, 여러 가지 공급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또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8조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의회와도 배치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급식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면, 되는 조항이 될 수 있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이 개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개념은 영주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에서 건립을 해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현재 영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작년에 유통마케팅과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때 지원센터가 시군 직영하는 공공유형이 있고, 생산자 단체형이 있는데, 우리시는 직영하는 공공유형이 아닌 생산자 단체형으로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된 그런 내용으로서 내용 기능은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듯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있듯이 기능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탁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시에는 생산자 단체형이 있기 때문에 직영이 아닌 조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직영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생기면 저희들이 적용이 되고……
김재흥위원
그러면 직영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렇지 않음에도 어느 단체, 이것은 앞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국도비를 다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돈을 출연해서 한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이미 4억5천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원센터가 영주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은 정해놔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상업을 하는데 주체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이러한 것을 수행해서 도에 가서 로비를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그 지원센터를 이용해 줘야 된다는 것을 명분화시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그것은 학교 자율성에 맡겨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들이지, 여기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접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2006년도에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 식중독 등 대형급식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 2007년 1월달에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급식환경에 맞춰서 대형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식중독 예방 그다음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제목도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라면 그냥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만 있고 바깥으로 나가서 센터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이걸 묶어놓는다는 것이 대 제목이 뭔가 맞지 않고, 그렇것 같으면 학교급식 식품비 및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학교급식 지원센터 조례를 별도로 ……
김재흥위원
보통 센터를 만들면 우리가 센터 조례를 별도로 만들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직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위탁할 수 있느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시 같으면 공공용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형이기 때문에 조례까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몇 가지 정리를 하면, WTO 와 의무교육이라는 건 문구 수정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 유아교육법을 적용했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 주고, 센터에 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제 의견으로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다 된다면 10조에 시장과 교육장은 필요시가 아니라 년 1회 이상이라든가,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된다. 8조에 심의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재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2조 마지막 부분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해서, 추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 2조 4호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뭐뭐 란, 뭐뭐 란,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센터란,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제시하고요. 그다음 제4조 2호 다음에 3호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4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제8조에 보시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단지 심의이고 의결은 결정된 심의된 사항을 의결권자가 선택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 의결이라는 말은 빠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8조 2항 3호, 급식경비 예산지원 관련자 했을 때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타시군은 보통 예산은 의결하기 때문에 의회 의원으로 명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단체가 이 내용에 들어가면 어떤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 8호에 있는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영주시 운동본부 혹 시민단체, 사실 건전한 시민단체는 의미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첨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0조 부분에 1항은 강제로 들어가 있지만 2항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그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지원금 같은 경우하고 앞에 5조 현물하고 현금 두 가지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목적외 잘못 쓰게 되면 지원금 외에도 현물에 상당한 금액도 잘못 썼을 때는 그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넣되, 목적에 안 맞는 경우에는 가능한 강제규정을 둬서 그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는, 2항 부분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강제 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글러벌 인재양성 특구 지정에 맞게 가능하면 여기 표준안도 제시가 되었잖아요. 유치원 교육법하고 자치단체장이 영유아 보육시설도 포함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에 논란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 할 때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거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안이 되었고,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표준안을 참고하고, 타 시군에서 이미 전부개정이 되어서 타시군 사례도 일부 적용을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센터를 설립해서 센터에서 한다, 센터는 농협에서 결정된 사항이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 법은 만들더라도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은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것은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작년에 유통마케팅과에서 경상북도로 사업신청을 해서 영주농협이 직영이 아닌 생산자 단체형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보조받았습니다.
장헌문위원
아무 검토 없이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끝이 나는 겁니까? 시에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혹은 해당 학교에서 의견을 내어서 결정 없이, 그냥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작년에 사업신청을 할 때는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통마케팅과에서 의회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개 시군이 경합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
장헌문위원
서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가 가져왔다는 겁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면 센터가 설립되어서 모든 학교가 거기를 통해야, 대체로 그렇게 될 겁니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그쪽으로 해서, 대형급식 식중독 예방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설치가 되어 독점하는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에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지역이 독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장사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현재 영주시내에 있는 식자재 공급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4개 있는 공급업체가 앞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을 하고 그렇게 체제가 조금씩……
장헌문위원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괜찮은데, 조례가 올라왔는걸 봐서도 앞으로 단일화 되어 간다면, 사전에 그분들하고 다 협의가 되어 영주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가져와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협조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통과됨으로서 센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센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넣어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 단체형이기 때문에 하나의 식자재 공급업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업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식품을 대겠다. 이것은 괜찮지만, 벌써 예산을 지원해서 설립해 준다면 틀림없이 이것은 단일화 되어 가거든요. 결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수혜를 받는 학교 측도 그렇고 물건을 대는 업체들이 다 동의가 되어 있었느냐 말이에요. 다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건 아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니까요.
장헌문위원
도에서 시에서 돈을 대줘서 거기가 훨씬 싸고 하다는데 다른데 할 일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 안 되면 그 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요? 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통과가 안 되면……
장헌문위원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개정조례안이 통과 안 되었다고 했을 때 센터 운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앞으로 계속 식품비 지원 조례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대형급식사고, 식중독 예방이다, 이런 걸로 해서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지는 모르지만 시대의 역행하는 거거든요. 시장경제라는 것이 자율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제재를 하고 해야지, 관에서 장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3: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중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로, 제2조 제1호를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로, 제2조 제4호중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영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제4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로 하며, 제5조 제2항 제3호중 “위탁”을 “위임”으로, 제6조 제1항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은 으로, 제8조 제목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등”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같은 조 제1항 제1호중 “설치 및” 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8호 “추천인”을 “추천한 자”로, 제9조 제1항 중 “설치. 운영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같은조 제2항중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 운영”으로, 같은조 제4항은 삭제하고, 제10조 제1항중 “필요시”를 “년 1회 이상”으로, 같은조 제2항중 “지원금”을, “지원금 또는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8조 “심의. 의결”에서 의결을 뺀 “심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 위원님께서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노미자 위원님의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노미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6명 반대 없으므로,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의원입니다. 체험센터는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이 4개로 계속 유지해 간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운영비에 관해서는 교육청과 시가 일정한 비율 배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 놓고 하는 겁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지원 비율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요.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도의 형편이 되면 도비를 많이 유치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2009년도 예산에 교육청은 체험센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처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교육청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교육청에도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교육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만들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사전에 조례안을 보내줘서 그쪽 교육장님까지 다 보신 내용입니다.
이동기위원
3조 2항에 시장과 교육장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이 할 역할은 뭡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대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고 시 교육청은 시 교육청대로 도교육청에 이런 지원사업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영어체험센터에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의미하고 이 문구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강제사항인데 3조 2항은, 다른 조례안을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로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할 수 있다 로 가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설치를 할 때 교육청에서 지원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국비 예산 3억5천을 확보해서……
이동기위원
각 센터별로 전부……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영주초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영일, 풍기, 부석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영일, 풍기, 부석은 학교 교실 개보수하고 이런 시설 운영비는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영주교육청이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영주교육청에서 지원한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주 영어체험센터 경우에……
이동기위원
그것 말고, 영주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내용을 알고, 나머지 3군데에 대해서 영주교육청이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 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목적에 이 조례는 4개의 체험센터를 명시했는데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영주시와 경상북도 영주교육청 지원으로 설치하고,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는 안 맞잖아요. 영주 영어체험센터만 예를 들 수는 없는 것이고, 영주 영어체험센터도 국비, 시비 인데, 생색은 교육청이 다 내고, 다 자치단체 예산으로 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교육과 관련해서 운영을 교육청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는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 왔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로 도교육청을 통해서 시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어서……
이동기위원
영주 영어체험센터에서는 교육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그와는 다른 사례인데, 목적에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억울한 문구표현이네요. 그리고 설치를 해놓고도, 사전에 협의를 할 때 도교육청에 협조의뢰 내지 향후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구체적으로 시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협의한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시 교육청은 시 교육청대로 도교육청이나 상부기관 교과부나 이런데 지원받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영주교육청에서도 자체 예산도 없으니까, 자꾸 건의하는 것밖에 안되겠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 이런 부분들도, 교육장이 보조금 신청서에 신청을 해서 센터에 돈이 지원되는 이런 식으로 됩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3% 교육환경개선자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예산이 포함이 됩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집행됩니다.
이동기위원
집행되는 그 예산안에 내용이 이 체험센터 내용도 들어갑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이동기위원
완전 별개잖아요. 그러면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신청서에 이걸 해야 됩니까? 사업계획서를……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사업계획서 양식이라든지 보조금 신청서 양식은 그 조례에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정해 놨는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문구상의 부분인데요. 제3조 3항에 교육장은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중단할 경우 사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합의라는 것은 상호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더 매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저희들 당초 안에는 협의로 했었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가 있었고 그때 협의 보다는 강하게 합의를 해서 중단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노미자위원
결론은 어차피 사전에 협의가 되면 거기서 마지막에 합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싶게 이해를 하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중단을 할 경우, 일방적으로 교육장이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상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단코자 할 경우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는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가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4조에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영주시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꼭 들어가야 되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꼭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지만 서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노미자위원
군더더기 같은 것은 굳이 없어도 하나의 조례로서 다 된다면 제가 봐서는 깔끔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조 2항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부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도하고 노력을 하지만 쉽게 되겠나 싶은데, 그렇다면 더욱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항에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저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면 좀더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참고로 제가 듣기로 교육청에서 노력은 했는데 올해 영주초등학교에 공과금 개념으로 2천만원을 지원한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시에서 다 하기는 부담이 갑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흥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개 체험센터 관할 구역이 협약할 때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영주 초등학교는 전체 다 쓰는 것이고, 영일, 부석같으면 순흥․ 단산․ 부석이라든가, 풍기는 풍기․봉현․안정, 그런 것을 구체화 시켜 놓지 않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사실은 명분화된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주영어체험센터는 관내 초등학교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영일 영어체험센터는 서부초등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풍기 영어체험센터는 풍기초등학교하고 풍기 북부초등학교, 봉현서부, 안정초등학교까지, 그다음 부석 영어체험센터는 순흥초등학교하고 옥대초등학교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재흥위원
협약서 같은 데에……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이 밑으로, 이산, 문수, 평은 이쪽으로 ……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영주초등학교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설치 협약서 같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명시를 해 둠으로써 다른 학교들도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영주초등학교는 지원이 있었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국비가 3억5천이고 도비 5천만원 해서 4억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설치는 시에서 해서 운영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하는데, 계속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타 지역에 영어체험센터를 해서 실패한 시군이 많이 있어요.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자체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지요. 그냥 근거만 마련했지 우리가 얼마정도 한다. 이런 것은……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영어체험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장헌문위원
교육청에서 장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는데, 이것도 지역에 얼마만큼 한다는 걸 정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도에서 영어체험센터를 영주에 하나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영어마을을 한다고 도에서 처음에 공약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계획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지금 칠곡에 있는 영진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에 도내에 있는 학교는 가급적 거기를 이용하도록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장헌문위원
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설립을 했으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산학기관과 같이 하는데, 이것은 영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경비 지원을 거의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이 도교육청을 통해서 얘기가 잘 안될 겁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도교육청이나 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가 계속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이 많이 듭니다. 다 감당을 못하거든요. 일정 금액은 우리가 하더라도 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도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루트를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공을 하지, 자칫하면 시 예산 무진장 들어갑니다. 나중에 가서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하는 것도 조례만 만들어 놨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한다는 것도 정해야 할 겁니다. 계속 할 수 없잖습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2 정회
14: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중 “시장”을 “영주시장 괄호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같은조 제2항 중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같은조 제3항 중 “합의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제4조 중 “영주시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고, 제5조 제2항 중 “시청 관계공무원을 영주시 관계공무원”으로, 제7조 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동기 위원님의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추가 항목 중에서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이 추가되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취지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당초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항목이 없었는데,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시설 개선하고 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의지로 추가한 것인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4쪽에, 대통령령입니다만, 4쪽에 있는걸 상위법에 맞게 조문조정을 했는겁니다.
이동기위원
우리 관내에 휴천동에 영주중학교, 영주중학교에 환경개선을 해놨잖아요. 운동장하고 조명하고, 그 내용을 하시지요. 가보셨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특히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밤에 야간에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그전까지는 닫혀져 있었는데, 학교시설들이, 지금은 환경개선을 통해서 많이 개방되어 있어요. 그 개방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시민들이고,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인재양성과 과장님 입장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러한 사례를 교훈삼아서 많이 확대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영주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인재양성과에서 지원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요.
이동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한 식으로 하려면 어차피 지금 주무 과는 인재양성과가 체육시설과 연관해서도 업무이니까, 그런 의지를……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학교에 있는 시설들은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걸 유도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걸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개방을 하려면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도 그 일환이 될 수 있고요. 담장을 허물다 보면 조경도 들어가고 담장을 허물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학교들은 담장 허물기를 안하더라도 시설환경을 좀 개선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가급적 급식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개선,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왔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일차 마무리가 되면 그런 사업에도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6 정회
14: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추가로 삽입할 부분이 있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4조2항 중에 영주시 소재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 중학교의 장은 영주시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치원이 빠져있어서 제4조 2항 중 “초.중학교”를 “유치원 및 초. 중학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김재흥 위원님의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 제출) - 인재양성과 - 평생학습센터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4쪽 대학교 향토생활관 사업 출연이 전번에 한 개 학교가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두 개 학교가 올라왔거든요. 희망하는 학교가 두 개 학교뿐이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희망하는 학교는 대구대학교하고 3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선 두 개 학교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한 학교에 3억씩 하면 30명을 할 수 있다. 시에서 출연을 해서 해놓으면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을 때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선발을 해야 됩니다.
장헌문위원
기준을 정해야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장헌문위원
지금 2개 학교에 3억씩 하고 있다 말이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다음 296쪽 지역 대학생 활용 학습 멘토링제 운영,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우수대학을 간 학생들, 사관학교에 갔는 학생들이 모교에 와서 시간을 얻어서 자긍심을 심어줘요. 학교생활에 대한 것,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걸 하는 줄 알았는데, 지역대학생들이 멘토링을 한다는 것은 개인지도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학습지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헌문위원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수요조사는 구체적으로 안 해봤는데, 일단 관내 초. 중. 고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 하고, 대학교는 동양대학교나 경북전문대학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인데, 대학의 교수님과는 접촉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초. 중학생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방학 때가 되면 서울에 우수대학 학생들이 와서 개인과외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지역대학생들을 하면 학비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취지는 좋은데 실지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도 좋지만 지역에서 우수대학에 갖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주에 생활하면서 그 학생들과 연계하는 것도 괜찮고, 다양하게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서관이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평생학습센터에 갔다가 이번에 인재양성과에 왔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도서관이 동네북도 아니고, 시립도서관 건립을 하려고 2년 이상 계속 흘러오고 있는데 작년 12월까지 도에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그다음 뭔가는 해야 되는데 추진일정도 없고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 1월 20일자로 저희들 부서로 시립도서관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가장 현안사업이 시립도서관 건립으로 알고 저희들은 업무파악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제130회 임시회에서 위치 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건립 부지가 심사보류가 되어서 아직까지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를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지를 최우선적으로 하되, 기타 다른부지가 있는 걸 파악해서 그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 이런 것들을 다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 간담회 때 한번 의견을 모아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개 의원님들이 아마 나름대로 고심은 하실 것 같아요. 위치 때문에, 지금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는 아홉, 열 곳까지 기타 할만한 곳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신 것 같고 그중에서도 그나마 이쪽이 가장 문제가 적고 조금은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개개 의원님들이 다 생각하시는 데로 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아마 의회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 내력을 고민했던 것 하고, 다 알아본바 하고, 그래도 이쪽이 낫다면 그걸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킬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합의되는 걸로 갈려면 끝이 없지요.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설득력 있게 하신다면 저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것이 계획이 있는 건지,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일정도 하나도 안나오고 제가 봐서는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현안과제라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은 있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시간을 내서라도 이해와 설득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다음 임시회 때는 어떤 식이라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심층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한 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학부모나 교육계 쪽이나 기타 관심자들이 이 내용을 우리시에서는 거의 모를 겁니다. 제가 봐서는 단계적으로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토론회나 어떤 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필요하다고 수요자들의 의견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지금 있는 학교들이 할 의향이 있는지도 한번 접근을 해 보시고, 제가 봐서는 마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마당이, 여기 일정이 나와 있지만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25곳하고 지방 5곳 해서 30곳을 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당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자율형 사립고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내 고등학교 재단을 방문했었습니다. 5개 교육 재단이 있는데 그중에 3군데 정도를 접촉해보니까, 물론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단 측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마당을 열어줘도 재단 측의 의지가 전혀 없으면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접촉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점들이 학생선발건에 있어서 정원의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의무선발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걸로 판단이 되었고, 그다음 재정관리 부분에 납입금이 지금현재 1년에 고등학생이 1백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3배 정도 받으면 4백50에서 오백만원 정도가 1년의 납입금이 되는데 과연 5백만원 정도 납입금을 내고,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만큼 올 것인지 그런 우려, 그다음에 법인 전입금이 우리가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납입금에 3% 이상이라고 하지만 3%이상일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5억 정도는 매년 법인 전입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많이 나고 했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지침이나 교과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지방에는 현실이 좀 안 맞다, 서울에 있는 학교는 거의 절반이상이 사립학교가 희망을 하고 있고 지방에 있는 학교는 대구. 경북에 한두 군데 정도 희망하는 걸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접촉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걸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하려고 하는 특수시책으로 언급을 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학교가 아무리 자율형으로 가고 싶어도 수요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자가 과연 원하는지, 등록금을 비싸게 주고라도 가겠다는 수요가 있는지, 실제 시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지, 학교만 할래, 말래,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작 수요자가 없다, 그 부분도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인근 안동에서도 이런 쪽으로 의지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정말 우리 영주에 있는 학생들이, 순위에 드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학교만 접촉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점점 그렇게라도 나는 공부를 하겠다,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될는지는, 물론 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안생기면 하나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타 지역에 생기면 우리 아이들도 그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엉겨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면밀히 접근을 하시되 수요자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같이 곁들어서 학교를 검토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상망동의 게이트볼장 설치는 이번 회기 때 회계과에서 상망동 청사 부지를 보고 했거든요. 게이트볼장은 상반기 중에는 설치를 할 수 있겠네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지금 상망동사무소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이동기위원
회계과에서 확정해서 보고를 했던데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완전히 서류상으로……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것은 되는데도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잖아요. 그건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몇 층으로 합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설계는 2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체육관 앞에 현재 있는 3층 건물인데, 3층으로 해서 그 주변하고 경관이나 다 맞을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기로, 아직 2층이다 3층이다는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이동기위원
건물이 1층으로 있던걸 2층, 3층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현재 3층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층 이상 4층, 5층도 아닌 상황인데 ……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지금 있는 3층이 안 어울린다.
이동기위원
환경에 비해서 높다, 그러면 아예 공원을 만들지요. 그런 식으로 환경을 말한다면……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2층으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2층, 3층 대비해서 다음 착수보고회를 할 때 의원님을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설계를 2층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아직 착수단계인데 착수보고회를 할 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3층 안도 있고 2층 안도 있고 그렇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최소한 3층은 지어야지요. 예산도 효율적으로 하고 건물활용도도 효율적으로 쓰고 하지, 이건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대로 2층으로 한다면, 15억을 주고 샀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이동기위원
철거비 따로 이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철거비 1억3천……
이동기위원
13억을 들여서 다시 2층으로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복합행정건물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고도제한에 걸린다면서요. 그 지역이 ……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4층까지 지을 수는 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욕심 같아서는 4층을 지어서 복합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니까 다용도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설계할 때 다시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걸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완성되면 그것도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방침은 안정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이 해야 효율성이 있겠지요. 같이 오게 된다면 청소년지원센터는 시 직영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만 청소년지원센터가 직영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잘 운영이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마인드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니까 꼭 직영을 한다고 해서 단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계획대로 하면 올해 말쯤이면 준공이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걸 다 해놓고 중간 루즈타임을 갖지 말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영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인력채용 문제라든지 다각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런 부분들도 내일 모레가 3월인데 업무보고 때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몇 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다음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은 덩치가 워낙 커서 난항이 있고 작은 도서관 문제는 이건 올해 하면 내년도 계속사업은 아니지요? 국비지원은 ……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국비지원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우리 도내에 6개 정도만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영주같은 경우 한번 받으면 연차적으로 받기 힘들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단 년도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작은 도서관을 추진했을 때 인건비 부분은 사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인건비는 원고형은 인건비가 없는 도서관으로 하고 사람이 배치되어야 운영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6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인건비라기보다는 수당으로 해서 파트타임제로 그렇게 운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하고 내년도 가서는 시비로 파트타임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는 형태?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필요시에는 2,3년에 한번씩 신간도서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이동기위원
도서관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많다고 보는데요. 저는 도서관 형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면 일단 영주지역 실정으로 봤을 때 큰 도서관도 필요하고 작은 도서관도 필요한데 지금 전문도서관이 없는 실정이고, 어린이 전문도서관 형태로 해서 한번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형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말고도 각 동에 보면 작은 도서관들이 있거든요. 학교에도 있고 한데, 문제는 그 도서가 부족해서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책만 갖다 놓은 형태라는 거지요. 결국은 사람이 고용되어 상주를 해서 여러 가지 지도도 해 주고 이런 형태로 되어야 실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활용하는 형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은 많이 만드는데 필요성도 많이 제기하는데 실제 활용의 방법들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인재양성과 특성상 이것도 인재양성의 측면이니까 그러한 쪽에 중심을 두셔서 사업정책을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어린이 도서관 설립문제 또 작은 도서관의 전문 독서 지도할 수 있는 사서라고 하나요. 고용문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업무보고는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문제하고 대학교 향토생활관 하고 지역대학생 활용 학습 멘토링제, 이것은 모두 올해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연초 업무보고인데 3가지 특수시책만이라도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 작년 12월 29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11년까지 총 100개 학교를 지정하는 목표로 금년도에 30개, 내년도 30개, 마지막 년도 40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발표만 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2009년도 금년 2월까지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3월부터 5월까지 사립고등학교를 신청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도 교육감이 지정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학생선발을 할 수 있고 내년 3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관외로 벗어나는 걸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시에도 자율형 사립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유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관내 고등학교에 안내 공문도 보냈고 제가 직접 재단을 방문해서 상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도농복합도시에는 우려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94쪽에 대학교 향토생활관 기숙사 사업 출연하는 겁니다. 출연 검토대학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두 개 학교인데, 경북대학교는 수용인원이 700명 정도 되고 영남대학교는 780명 정도 됩니다. 기금출연은 우리시하고 대학교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출연을 하면 학생 1인당 천만원 범위 내에서 3억이면 30명 정도 입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학생 선발권은 저희들 자치단체가 갖고 있고 출연 시에 건물존속 시까지 학교에서는 매년 30명씩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6억 정도만 확보하면 앞으로 기숙사가 있는 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점은 지역출신 대구권 대학생들로부터 시비 출연을 해서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왜 영주만 안하느냐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학생들의 생활관 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민원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그 반면에 지역에 있는 대학 동양대학교도 있고 재학생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원책이 있으면 학교 측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5쪽 시군별 출연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생 활용 학습 멘토링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작년 12월 달에 새영주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한 내용인데, 멘토링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으므로 생략을 하고요. 참여는 지역대학생하고 관내 초. 중. 고 학생하고 멘토링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금년도에 성과가 좋다면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든지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교육청하고도 얘기가 되었고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하고도 얘기는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학습능력에 맞춰서 기본학습지도도 하고 학력부진학생에 대한 부진 과목도 집중 지도할 수 있고 그다음 학생 수준별로 맞춤식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예산은 9천3백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추경에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지만 가급적 반영해서 다 안 되면 시범할 수 있는 예산을 꼭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인재양성과가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수시책도 많네요. 그와 더불어 그저께 언론에 영주가 교육적으로 강하다고 늘상 말을 해왔는데, 본의원도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료를 통해서도 처음 접했는데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더라고요. 국. 영. 수 같은 경우, 상당히 뿌듯했고 놀랍기도 하고 했는데, 인재양성과장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겠네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저가 직접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그렇고, 중학교 3년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는 대부분 1위를 했고 전국에 10위권 안에 있는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상당히 기쁜 일인데, 지역대학생 활용 멘토링제 부분을,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데 저는 방법을 달리 해서 제안을 드리면 좀 전문화 하자는 측면인데, 아마 초등학교, 중학생, 과외형태로 갈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경험도 포함되고 한데, 전문대학하고 동양대학교에서 가장 특성화 할 수 있는 것이 중국학생들이거든요. 국내 어느 대학 못지않게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중국학생들과 연계를 잘 해서 중국어 쪽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면 상당히 자원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올리실 계획이면 그 사이에 이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향토생활관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는 수요가 나와 있는데 타 대학은 수요를 파악할 수 없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나머지 대구대학교가 이런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인데, 대구대학교도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대구대학교는 아직 인원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대구 경북에는 이 3개 대학만 향토생활관을 운영한다. 그 말씀이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서울 쪽은 어떻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서울 쪽에는 출연해서 하는 제도가 저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제도 자체는 좋은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 부분도 어차피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6억원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문제점에 보면 지역 동양대의 재학생 지원책 요구 시, 이 뜻은 이 사업을 해 줬을 때 동양대학교에서도 형평성에 어떤 측면에서 요구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추후 협의해서 또 다른 뭔가 지원방안을 연구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선으로 따졌을 때 차라리 이 6억원을 동양대학에 지원해줘서 외부학생들이 영주로 더 올 수 있는 그 방법을 먼저 만들어 주고 이 사업을 후순위로 추진하는 방법도 지역민 입장에서는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지역대학을 더 키워놓으면 외부 학생들이 더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상대성이 있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과목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과목 지원 사업이 아직은 계획단계인데 지금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지금 사이버 학습센터를 구축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억8천9백만원으로 작년 연말에 발주되어서 진행 중인데, 지금 착수보고회 당시에 사이버 학습센터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지금 많이 학습 환경이 바꿨기 때문에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급적 학교 교과목 사업들은 축소를 하고 외국어 중심 또는 화상 강의 중심으로 사이버 학습센터를 운영하려고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교과목 지원사업도 당초에는 5개 과목에 대해서 초. 중. 고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사이버 학습센터가 어떻게 방향이 확정되어서 추진방향에 따라서 교과목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기위원
아직 방향도 설정이 안 되어 있겠네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곧 사이버 학습센터를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은 관내 학생들만 할 수 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관내 주소를 둔 학생들에 한해서……
이동기위원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 됩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제안입니다. 이것도 특화를 시켜서, 어차피 5과목이 다 안 된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영어 하나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완전 전문화해서 최소한 영어 하나는 EBS 보다도 더 낫다고 할 정도로 키워나간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7 정회
15:37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센터장 주정례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조직개편 인사에 따른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서관 담당이 인재양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09년도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우리시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교육인 기술 기능교육과 삶의질 향상 교육으로 명실상부한 평생학습 선진화 도시 영주가 되도록 저희 평생학습센터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이것은 2008년도 9월달부터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4개월 운영하고 올해 정식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매년 지속사업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여성부하고 노동부 이쪽에서 여성취업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국정시책 과제로 지원이 되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운영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기존에 여성복지회관으로 있을 때와 평생학습센터로 바뀌면서 가정봉사원들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활성화 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등록회원수는 52명이 지난 12월 현재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실적은 식당이라든지 가정봉사 도우미, 산모 도우미 이런 활동 내용으로 해서 약 45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52명이 전체 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활동을 하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의 수입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파트로 하는 겁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일반 수요자는 평생학습센터에 전화를 해서 요구하는 거지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은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저희들 여성취업지원센터에 가정봉사는 산모도우미로 등록되었는 회원은 52명이지만 사실 별도의 교육을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집합교육을 상당히 곤란한 것이 저희 영주가 중소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노출을 하는걸 꺼려서 집합교육은 곤란해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취업가이드북이라는 교재식으로 책을 발간해서 집합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어떤 직업을 수행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수록해서 올해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등록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서류제출이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예. 저희들 소정양식으로 간단한 신분관계……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예. 왜냐하면 가정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 공기관을 믿고 일을 맡기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분관계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믿음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각별한 교육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지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예.
이동기위원
그전에 영주시에서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종전에 기술기능교육에는 없던 과목이 있고 간병 산모도우미도 마찬가지이고 피부 관리사 국가 자격증 반은 저희들 메이컵반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자기 혼자 수준이라면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피부 관리사를 하려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 관리사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한 백여만원의 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마침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지정도 되고 해서 여기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기술과목에도 다 포함이 되는지……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제과제빵하고 간병사 산모도우미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개설해서 기술기능 교육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서로 달라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하는 사업과 간병사 산모도우미, 피부관리사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강사도 다르고 합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앞에 있는 기술교육 거기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이동기위원
중복이라는 얘기지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재원은 도의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 ……
이동기위원
기술 사업은 그전까지 12개 였는데, 예를 들어 이 3개를 포함해서 15개 과목을 올해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15개 과목을 했는데 3개 과목을 폐강 시키고 이 과목을 3개 했다는 겁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기존에 컴퓨터 워드 자격증반이 있고 워드 기초반이 있던 것을 워드 자격반으로 합반을 시켜서 한 개 과목하고, 그다음 피부메이컵반을 피부관리사 국가 자격증 반으로 대체시키고, 그리고 제빵하고 간병 산모 도우미는 신규 개설 과목입니다.
이동기위원
제과제빵은 무엇이고 그냥 제빵은 뭡니까? 다릅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빵을 만드는 것이고 과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제과제빵 자격증이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두 가지를 다 배우기에는 소요기간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사실 뒤에 맞춤형의 제과제빵을 넣은 것은 도에서 내려왔는 내용이 그래서 그렇지, 실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빵 자격증반입니다.
이동기위원
제빵만 한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그 전에는 3개 과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제빵 자격증이나 피부관리 자격증반을 하려면 제빵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피부에 관리 자격증반을 하려면 기자재가 필요했는데, 그 사업비를 이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산취득비가 아까 말씀하셨던 제빵기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예.
이동기위원
만약에 도비 사업이 한시적이다 하면 이 자산을 가지고 운영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기술교육 예산을 가지고 강사수당과 재료비는 되니까……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353쪽 여성자원 봉사대 운영이 있는데, 봉사대 운영이 10개 분과 280명인데, 한 사람이 1년에 몇 번쯤 봉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작년 기준으로 볼 때 10개 분과에서 약 403회를 운영을 해서 봉사대원 활동 인원수는 2,9663명이 되니까, 1인당 10번 정도 활동을 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헌문위원
10개 분과 조직이 되어서 누가 관리를 하고 시키고 다 되어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예.
장헌문위원
왜냐하면 숫자는 280명이면 많은데,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 보여야 되거든요. 학습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구나, 불우시설에도 많이 가는데, 이런 것이 조직을 해서 한다는 실적보다는 실제로 가서 한번을 해도 옳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저희들이 280명이라는 숫자는 여성교육을 수료하고 각 교육 수준화 단전이나, 이. 미용, 도배, 옷 수선, 여기에 해당되는 과목을 수료했는 교육생으로 조직을 했는데, 사실 봉사라는 것이 1년 12달 꾸준히 할 수 없고 사정에 의해서 나오다, 안나오다 하니까 조직은 280명이라고 해도 통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약 60명에서 80명으로 됩니다.
장헌문위원
처음에 할 때는 쭉 하는데 그다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몇 사람뿐입니다. 참 어렵거든요. 돈을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쉬운데 전부 무료봉사 아닙니까? 숫자가 많이 있어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서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봉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55쪽 권역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 영주공공도서관, 영주의 특색사업은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 권역 농산물에 대한 것, 역사문화에 대한 것, 생산복지 다 있는데, 권역 책임자가 그 기관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동양대학하고 경북전문대학은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장이 있고 팀장이 있어서 거기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공공도서관에는 공공도서관의 관장님하고 해당 계장님이 있기 때문에, 영주공공도서관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거기 일부만 지금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헌문위원
4개 권역이 다 평생학습을 다 하는 기관이거든요. 영주에 특색 있는걸 모아서 관장하는 것이지 실지로 거기에 가서 하는 것 없잖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평생학습관에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 과정은 저희들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영주에 평생학습을 저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체는 한 50개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대학, 각 기관, 종류별로 보니까 70종류가 되더라고요.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70종류가 되는데, 이것이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잖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평가 대상에 나오는 것 중에서 영주가 미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저희들이 평가기준에 맞춰서 저희 지역실정도 맞춰서 하는 것이 마을평생학습리더 과정이고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것은 평가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역할을 잘 합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저희들이 작년 2008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이 4개 과정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올해 계속 2회로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 과정은 현재 모집기간중이고 한데, 아직까지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구체적인 활동까지는 시간적으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356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앞에 것과 연관이 됩니다만 영주시에서 평생학습을 저가 보니까 대체로 맡은 기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대학이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연세가 많은 분들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영주시민이라면 학습동아리를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누가 물었을 때 당신은 학습동아리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자신 있게 나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사실 저희 평생학습이라는 업무를 보면서 가장 추구하는 목표가 학습동아리 활동입니다. 거기서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원하는 강사라든지 예산지원, 이것을 행정기관인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근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 평생학습기관에서 하는 교육수료생이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홍보를 해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영주시내 사람은 나는 학습동아리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어떤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이 한두 개씩 있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그다음 소외되는 쪽이 기관과 기업이거든요.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또는 기관, 여기 학습동아리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건 홍보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가 맡았으니까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해서 기관 안에서 학습동아리, 이런 홍보가 필요합니다. 어느 기관하면 여기는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 이런 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가 보니까 퇴임해서 연세 받으신 분들, 부녀자들은 많이 활동을 합니다. 학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이 연구를 하지만, 이 동아리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적어요. 영주시민이 특성을 세운다면 그런 특성을 한번 세워서 누구나 한두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그런걸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