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와 농촌지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면 · 농촌지도과
10:19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남방석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찬걸 과수지원담당입니다. 우병용 과수연구담당입니다. 2009년도 농정과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200쪽에 농업인단체 화합기반구축 예산 2천만원이 서있는데, 행사는 어떤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작년에도 이 행사는 했습니다. 농업인의날 기념식 행사입니다.
한일선위원
217쪽에 보면 농업인 한마음 축제 예산 5천만원이 서있는데……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건 작년에 농특산물 전시를 했는 사업이고, 한마음축제가 앞에 있는 기념식하고 농특산물 전시하고 전체를 한자리에서 어울려서 같이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따로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예산은 따로 섰는데 행사는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겠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분산되어 있는것을 한몫으로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한일선위원
작년도를 예를들면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은 본인도 농촌지도자의 회원으로써 갔었는데 작년에 읍면동에서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둔치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전시를 했잖아요. 심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읍면에서 좋은 상품을 가지고 진열을 해서 농가들이 접할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은 작년에 선비문화축제와 곁들어서 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처음 선비문화축제하고 부대행사로 시행을 해서 이제 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농가들의 반발과 또 실망감 이런것들을 집행부에 전달을 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은 금년도에는 농업인 행사는 전체 모아서 농업인들이 한자리에서 3일간 축제로 승화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특수시책에서 축제 형태로 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작년도에 정말로 많은 농민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들이 재배한 농산물들을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준비과정이 길었는데, 본의원도 가보니까 많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전체 준비한 농민단체들이 고생한 보람은 하나도 없고, 그 관계는 과장님이 작년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조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는 선비문화축제를 처음 하니까 할 수 없이 했다고 시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두 과에서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정말로 농민들이 실망한 농업인의 날 행사는 안되었을것이다. 거기 대처는 과장님이 아주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금년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는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행사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는 순수하게 농민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할려고 하는 행사인지는 몰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 했는데,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본행사 무대 자체를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그 자리에 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선비문화축제를 같이 했으면, 농민들이 노력해서 농산물을 준비했는데 그런것이 퇴색되지 않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도는 과장님이 그렇게 유도를 했는것은 아니지만 시의 오너가 그렇게 하라고 내려와서 과장님이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올해는 정말로 이 예산 2천, 5천을 묶어서, 농업인 행사를 순수하게 이틀을 하든지 삼일을 하든지 하루를 하든지 정말로 농민들의 축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203페이지 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은 전부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것 아니에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관리감독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과수조합에서 하는지 농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자체도 전부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주체가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지적들을 받아서 금년에는 농민들의 신청을 전적으로 센터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계속해서 어제까지도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만 센터에서 받고 센터에서 사전교육도 하고 모든 것이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자금집행을 할때는 시행주체쪽에 단체로 자금이 나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이지 않고 한농가가 완료되어도 한농가에 따라서 돈을 집행해 줄 계획입니다. 이런 불편들이 불만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도 FTA기금 혜택을 보는 농가에서 어제까지 교육을 받은걸 알고 있어요. 앞으로 관리감독 주체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가 주축이 되어 관리가 되어야지,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원화가 되어서,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과수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금년에는 12개 사업에 대해서 영주시만 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표준 매뉴얼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인쇄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 매뉴얼 전체를 농가에 다 내줘서 농가가 아주 쉽게 자기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작년까지와는 달라질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농가가 FTA 자금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로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도록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혜택을 보면서도 불만투성이라는 얘기지요. 그건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은 그렇게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관계는 잘 대처를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205쪽 과수전용방제기, 승용예초기, 보조금 주는 작목반이 선정되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올라온것 그대로 선정을 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은 읍면까지 배정을 했고, 읍면에서 선정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서 읍면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승용예초기를 받는다든가 방제기를 받아 버리면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안하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전에 낼때는 공동사용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감독을 강화를 하셔야 될겁니다. 승용예초기가 고단가인데 작목반 위주로 받아서 전부 개인이 쓰고 있거든요.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것이 과수과가 아니에요. 배정 지침을 시에서 원안을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 보내는데 허점투성입니다. 솔직하게 점수제로 한다면 작목반의 회원수, 평수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되거든요. 이번에도 먼발치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정과정에 문제가 많았어요. 읍면에서 올라오는데로 과수과에서는 그대로 선정을 했지만 읍면에서 올라오는 자체부터가 문제투성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워낙 수요량은 많고 공급량이 절대로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가 다소 발생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는 수요이지만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서 본래 목적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승용예초기 같은 경우는 12대인데 올해 선정이 다 되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읍면에서 선정되어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선정된 내용을 읍면에 어디 어디 갔는지 알고 있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승용예초기는 풍기가 3대 배정되었는데 동부리 박석기씨, 신현호씨, 성내리에 장성천씨, 문수 만방에 장신덕씨, 안정 안심에 박정호씨, 안정면 용산리에 전병규씨, 봉현 노좌리에 정재화씨, 노좌리에 안기중씨, 봉현 오현리에 김기준씨, 순흥 청구에 윤재정씨, 부석 임곡에 장준덕씨, 부석 용암에 손규모씨 이렇게 1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읍면에서 올라왔는 1순위, 2순위대로 선정을 했겠네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읍면에서 배정된 숫자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제기 3대인데 선정 다 되었지요. 방제기는 풍기, 부석,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봉현입니다.
한일선위원
방제기 같은것도 조금전에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개인이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순수하게 작목반 위주로 해서 전체 작목반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지금 완전히 서류상으로 작목반을 만들어 놓고 전부 개인이 쓰거든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셔야 됩니다. 단가도 고단가인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명확하게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농촌에 거주하고 농사도 조그마하게 짓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민만 아닌,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거지요. 시에서 예산이 더 보조가 되더라도, 지금은 농민들이 일부분만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FTA 자금이라든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농민사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보고 또 중복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할려고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고 나면 전체 매뉴얼이 되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특혜시비는 항상 과장님이 정도를 생각해서 올라오는데로 선정을 하더라도 그 얘기는 뒤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일선이 신청을 했다가 안되면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거든요.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모든 기계를 작목반 위주로 신청을 안하면 공급 받을수가 없어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앙에서 기본 안이 그렇게 내려 왔지만 앞으로는 그걸 잘 활용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요. 일부 계층만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아닌 얘기로 모 작목반에 방제기 한 대가 고장이 났는데 이제는 사용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작목반이 받으면 그 사람한테 갈것이다 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작목반 앞으로 받아서 개인이, 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사람한테 갈것이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가들이 워낙 수요량이 많고 절대량이 부족하고, 특히 방제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올해 신설된 사업인데 농가 어려움을 고려해서 우리 도만 새로 신설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FTA 자금이 정부에서 지원될때는 초창기에는 정말로 일부 농민들만 혜택을 봤거든요. 요사이는 인터넷이나 모든걸 열어놓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농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옛날보다는 많이 열어놓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일부 농민들만 작목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잘 찾아보시고,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수과에서 전 직원들이 농촌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건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것 좀더 관심을 더 가지고 그런 관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본의원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오늘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제도나 방법 이런것들이 바꿔야 될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195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주민과 농정과수과가 잘 협의를 해서, 체험장도 되고 자매 맺은 도시에서 견학도 올 수 있고, 설계를 할때 주민과 협의를 잘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현재 주민대표를 농촌공사 전문가에게 교육을 의뢰해서 교육을 갔다 오면 주민대표가 마을총회를 거쳐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구상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회사에 용역의뢰를 하고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시에 설계심사도 거치게 되며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렇게 해야만 본보기도 되고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효과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건 마을하고 농정과수과가 마음을 함쳐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친환경 과실 안정생산, 복숭아 생산지원 착색봉지 350박스라고 하는데, 지금 복숭아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220호에 87헥타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1박스가 몇장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2,500장입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한농가에 한박스 이상은 가겠네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전체 일률적으로 배분되지는 않습니다.
이창구위원
복숭아에 대해서 다른것은 지원하는것이 없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복숭아 생산에는 없고, 순흥에 복숭아 유통시설이 금년에 상당한 금액이 처음으로 유통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장고, 유통 전체가 일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가 복숭아 유통에 혁신을 시키는 원년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사과나 인삼이나 사업이 많은데 복숭아 농가 220호이면 적은 농가도 아닌데 사과도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복숭아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시에서는 과실류가 특히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하나 놓칠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복숭아는 안타까운것이 재배면적이 20헥타가 넘어야 FTA 나 이런것이 들어갈 수 있는데 주산단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소외시키거나 이렇지는 않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유통시설이 그동안 없었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복숭아 농가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에 유통과가 보고를 할때 나오겠습니다만 공동브랜드 사업이 작년에는 사과하고 인삼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남았는 나머지 과중중에 복숭아를 포함해서 나머지가 브랜드 개발이 2천5백만원, 또 개발된 브랜드에 포장재 지원해서 1억3천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차로 주산작목을 했고 올해 남았는걸 가지고 소수작목을 하기 때문에 올해가 되면 복숭아도 지금 난발된 브랜드가 한곳으로 안정화될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창구위원
사과도 보면 작목반으로도 많고 한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단일브랜드로 결정을 지으면 아무래도 유통과정에서 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복숭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209쪽 도시소비자 농장체험행사 지원, 업무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쇼핑백 제작은 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체험장에 몇 번 가봤는데 수성구라든가 여러군데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박스를 많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씩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5천원도 받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고맙다고 음식대접도 하더라고요. 비닐로 넣어주고 했었는데 쇼핑백을 제작해 주니까 고마운데, 올해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 보지만 앞으로 체험행사장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을 가보셔서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면 좀더 예산을 확보하는것이 본인이 봤을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앞으로 이 사업은 농가가 절대로 필요하고 도시 소비자들에게도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뭔가 흔적을 남겨줘야 되는데, 그동안 그물망 포장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10년전에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그때는 시기성보다는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렇게 필요한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물망 포장재를 특허를 낸다든지 상표등록을 한다든지 별도로 금영을 해서 금박포장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급을 했는데, 그걸 다 쓰고 나니까 농가들이 그걸 만들어 달라고 거의 아우성이다시피 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시에서는 그동안 그 좋은것을 만들어줬는데 농가들의 외면으로 시의 담당부서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좀더 필요성을 더 부각된 뒤에 이것을 농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줄려고 올해는 쇼핑백을 만들어서 좀더 필요성을 부각시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관심있게 보시면 좀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기 개발되어 있는 그물망 포장재를 좀 더 개선해서 우리 지역만 갖는 특색있는 체험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지금 제작을 안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쇼핑백은 제작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창구위원
할때, 디자인이라든가 시에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아줌마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사과를 사서 먹고 그 백이 시장바구니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더욱 좋고요. 그런데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면, 예를들어 시장이 대구나 부산에 있는 아줌마들이 사가지고 가서, 그 쇼핑백을 시장에 들고 다니면 그것도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안정면 생현리, 옛날 농협자리라고 했지요? 가공공장 말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기존 건물을 사야될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당초에 예정지로 되어 있던 안정 생현리 필지는 논이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하기 보다는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해 신전리에 있던 안정농협이 도로가로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 상태는 괜찮은데 지금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농협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설치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창구위원
4억이면 살수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안정농협하고는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정확하게는 협의를 다 해봐야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1억8천만원 정도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창구위원
1억8천에 사서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기자재가 들어가면 사업비가 4억이 있으니까, 사는것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사고 그 안의 기자재나……
이창구위원
시설비만 우리가 사업을 해준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기자재나 리모델링 이런것들을 하는데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2009년도 농정과수과에서 준비한 업무들이 원활히 수행하셔서, 지역경제도 어렵습니다. 가득이나 지역 농가는 어려움이 더 극심하다고 봐야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럴려면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담당부서에는 잘 수렴해서 개선하거나 업무에 반영하셔야 되는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2008년도 농정과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억대농가 담당직원 지정 부적정을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때 지적내용의 주요골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억대농 배가 운동의 일환으로 농가에 담당직원을 지정하였으나 분야별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들을 배정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미비한것이 아니냐 라는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 조치결과 내용이 전문지식이 있는 지도직 공무원만으로 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컨설팅을 할 수 없음. 이렇게 조치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조치결과가 왔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억대농 배가 운동 사업이 안된다는 얘기밖에 않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일차 천부농 1년차 사업의 분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저가 500농가 계획에 452농가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90.4%가 되었다고 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문제점하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하고, 저가 잠깐 언급을 했던것이 전문가가 부족해서 안되는 부분이 있는것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과수나 채소나 원예작물은 지역에 있는 전문가로 됩니다. 그러나 축산농가 일부하고 양계나 이런쪽에서도 저희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문컨설팅에 의뢰를 할려고 13농가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으로 컨설팅을 하고 추가로 20농가 정도가 부족한 부분은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사후대책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조치결과는 담당부서에서 온 내용을 그대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는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지도직공무원만으로 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컨설팅을 할 수 없음. 이런 조치결과는 적절한 조치결과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지적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인정을 한다는 얘기로 본의원은 해석을 한다고 하면 지금 사업목적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억대 배가 운동 사업에 차질이 생길것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에 할 수 없다, 전문지식인이 없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할 수 없다는 조치결과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치결과 내용은 적절하지 않고, 수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문지식이 있는 지도직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컨설팅을 할 수 없으므로 전문컨설팅팀 구성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라는 이런 조치결과가 맞지, 전문지식인이 있는 지도직 공무원이 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컨설팅을 할 수 없음. 이렇게 조치결과가 온다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는거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검토해서 의회지적사항을 해소할려고 2차분에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내용도 충분히 전달하실 때 오해가 없도록 잘 정리를 해서 보내시고, 설명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영주 사과작목회 정보교류 행사, 예산편성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6백만원이……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의원의 생각은 이런 내용으로 한다면 이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영주시에 인삼작목반, 특작물에 대한 작목반이 엄청나게 많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특정한 사과작목회 정보교류행사를 위해서 시에서 6백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 행사의 정보를 듣고 인삼작목반에서 또 이 행사 사업비를 요구합니다. 또 예를들면 다른 작목반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때 영주시의 건전한 재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추진방향이 우수강사 초청 과수 세미나 개최, 우수작목회 재배기술 등 사례발표로 컨설팅,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농정과수과에서 영주사과 작목회를 모아서 이런 행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작목반별 체육행사, 이런 사업목적을 표기하시면 다른 작목반에서 봤을때, 저가 만약 인삼작목반이라든지 포도작목반이라든지 마 작목반이라고 있다고 하면 저는 농정과수과에 이런 유사한 사업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작목반에서 요구를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것 같고, 그리고 지금 농정과수과의 1년 예산 국도비, 시비를 합한 금액이 88억 정도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중에서 상당 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아닌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부분에 답변을 하시고 아닌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88억중 상당한 금액이 보조사업이다, 동의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영주 사과작목회 정보교류 행사비는 예산편성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정산서를 안받아도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고, 이런 식으로 많은 보조했는 사업들이 정산서가 없다고 하면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산서를 철저하게 요구하셔서 사업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이 본의원의 지적이나 건의에 대해서 썩 동의를 안하시는것 같은데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면 정보교류 행사는 아까 간략하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타 사업과 타 작목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런것들이 없도록, 당초에는 이 사업이 많이 있어도 작목단위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작목반 단위로 경쟁이 되고 전체를 못보고 또 APC나 이런 사업을 영주시 전체가 어울러야 되는 사업들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용되지 않고 이런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영주사과가 한곳에 갈 수 있는 전체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실행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때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것이, 그냥 외부 강사가 아니고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략하게 오전에 세미나를 하고 점심은 이것으로 비용을 주고 오후에는 전체 화합하는 체육행사 이런것을 해서 영주사과가 앞으로 할려면 다같이 힘을 어떻게 모아야 된다는 이런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사업목적에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실 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그런 우려도 염려를 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잘 해 달라는 뜻에서 건의사항을 드리는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이 부분은 농지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 농업인의 시설설치와 기업유치 신규 농가수의 대응, 농지불법전용은 사전 경우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 라는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이런 사업목적대로 우리 영주시에서 농지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구체적으로……
황병직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판타시온 리조트 불법농지전용 건은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판타시온에서 저희들이 안동검찰에 여러번 출두를 해서 답변서도 내고 했습니다만 농지내에 전에 같으면 축사를 지어도 농지전용을 해야 되었습니다. 지금현재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하는 축사를 지어도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지을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농지의 성토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법이 바뀌기전에 50㎝ 성토를 하게 되면 농지전용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성토나 절토나 이런것들을 할때 농지개량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 경영목적에 사용되는 농지가 그것이 시설일지라도 시설의 경우는 축사일지라도 농지전용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판타시온에서 검찰청에 수사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불법전용한 사례는 불법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뒤편에 불법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부분은 검찰 수사중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고자 하는 의도하고 비켜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농업경영 목적에 사용되는 농지가 시설 경우, 예를들어 축사를 지을 경우 농지전용의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신 답변이 지금 판타시온 리조트 현장하고 같이 볼수 있느냐, 같이 볼 수는 없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축사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황병직위원
거기는 축사가 아니지요. 저가 말씀드리는것은 농지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중에서 사업주가 불법전용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결과가 있지 않느냐 라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그것은 생각이 다른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일부분은 농지불법이 된 부분들은, 앞에 있는 주차장 부분, 뒤쪽에 산림훼손하고 성토된 부분, 그것들은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고발을 했다는것은 사실은 농민이나 기업가가 사전 농지를 불법전용하기전에 담당부서에서 농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관리해야, 불법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어찌되었던간에 지금 농지의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에 위배되는 결과가 있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정말 불가피한 한계선상에서 어쩔수 없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것도 인정을 합니다.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 모르게 불법전용하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불법전용을 한다고 연락을 하고 했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판타시온 건이 농지가 불법전용되었다는 사실을 하위직 담당 공무원이 알았습니다. 알아서 원상복구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영주시에서 유치한 기업이 지역을 위해서 일부 불법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적 고발 조치를 하기에는 힘들었을것이다, 그 부분도 담당 공무원의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직원은 보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오늘 보도 내용을 보니까 영주시에서 행정면책제도를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법농지전용 건으로 해서 지금 검찰수사기관에 공무원이 여러번 수사를 받으러 다닙니다. 만에 하나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하위직 공무원이 행정적인 처벌이나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담당공무원의 신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당연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부분은 옛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공무원은 알았다고는 하나, 당시에 그걸 인지를 했다고 해서 행정고발을 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다는것은 저도 못했을 것이고 과장님도 못했을겁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흘러와서 다른 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함으로 해서 그 하위직 공무원이 처벌을 받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된다는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잘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과장님 위의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사항이지, 하위직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행정업무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그 상황을 적발했다고 해서 행정처벌을 한다고, 업무처리를 한다고 했으면 그 공무원은 할 수 없을거에요. 그 당시 분위기로, 절대 그 공무원이 처벌을 받는 신변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가 유치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법테두리내에서 기업활동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정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에서 투자하는 유치기업들이 최근에 마사고등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농지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치든지 농지가 관련되어 있는데 판타시온이 저희들 농지로 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의원님이 걱정해 주셨는 그런 부분이 불행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으로서는 가장 그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고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서 보면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애매한 하위직 공무원만 탈을 보는, 무책임한 그런것이 있어서는 저가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준비하신 업무보고대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지가 보통은 의회에 업무보고에 그동안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시의 문제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농지 한페이지를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의회에서 거론을 했고 이런 부분을 다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거론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병직위원
유치한 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더라도 법 테두리내에서, 행정적인 법, 사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못해서 묵과하고 또 예를들어 하위직 담당 공무원들한테 묵시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꼭 보면 하위직 공무원만 탈을 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안위를 누리고 그런것은 잘못된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 2009년도 사업예산을 세웠지만 또 2009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의원분께서 각별히 지적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농정과수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복합적인 사업을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를 할때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두가지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205쪽을 보면 생력화 사업을 위해서 관리기 부착형 예초기 공급했는것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현재 30대인데 60대로 늘릴 수 있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207쪽 반사필름이 2,000롤인데, 시장님 읍면 연두순시때 지역 여론이 많이 나왔지만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12쪽 탑프루트가 영주사과를 국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다행이 진흥청 사업에서 탑푸르트가 참사랑 작목반이 끝나고 다시 무도실 사과가 선정된데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 2008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한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 자체 사업으로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50% 지원되어 한 개소만 선정해서 한다는데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탑프루트가 노력해서 되었겠지만 뒤딸라갈 수 있는 농가가 많아야 되는데 1개소에 한정되어 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은 감이 들어서, 이 부분도 추경에 안되면 2010년도 예산을 세울때 꼭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시 자체 사업으로도 탑프루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특수시책, 병해충 예찰 진단 사업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병해충 지역에 적응 방제력과 병해충 방제 교육, 예찰요원 운영 그다음 예찰요원 운영되었던 결과를 분석, 정보분산, 여기까지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업무보고서에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하면 50헥타에 사업비가 5억원으로 시비가 50%, 자부담 50% 되어 있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위의 표기가 잘못되었고 밑에 것이 맞습니다. 밑에 1억3천했는데, 분권교부세가 16%, 도비가 40%, 시비가 24%, 자부담이 20%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서 2009년도 농정과수과 행정업무에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4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이 바뀐분이 계십니다. 지도행정담당 권오인담당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윤관범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한영담당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권종기 담당입니다. 생활기술담당 백은미담당입니다. 농촌지도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보고드린 내용도 있고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중점 추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229쪽 영주농업 명인. 명품. 명소 선발홍보, 작년에도 선발을 했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작년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주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선정해놓고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것이라든가 본인이 명인, 명품에 선발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주 농촌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 예산상에는 사례집 발간을 하고 이 분들을 교육이나 행사시에 사례 전파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조례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이 현명할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까지는 많은 노력의 결과인데, 사실 선정은 되고 지원받는것은 조금도 없거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이 사람들을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이 본의원 생각에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는 교육장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주농업을 대표하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농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농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것도 좋은데,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다각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농촌지도과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이 현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23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기계가 대형만 있어서 소형도 갖추는것이 좋겠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이 방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임대사업을 하는 농기계도 여러 가지를 구비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1년에 대형농기계라고 해야 사실 개인이 가질수 있는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것이 1년에 보통 대형농기계같은 경우는 4번, 5번이거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것이지만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보유현황이 30종에 121대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도 성과를 보면 1,000대 정도가 임대되어 전체 농가수의 11%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될것 같아서 저희들도 기종확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한가지만 예를들어 얘기를 드리면, 콩 탈곡기 같은 기계가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런것 같은것은 한번 임대를 할려고 하면 자기가 쓸려는 날짜에 임대를 해 올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노력을 하셔서 많은 농민들이 임대사업에 동참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247쪽 산림부산물 이용 퇴비생산, 요사이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안되잖아요. 읍면동에 독려를 해서 동네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참여하는 동네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 추천하는것은 읍면동에 2개 동네가 추천을 받았고 동은 한 개 동네를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임산물을 이용하는 퇴비생산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동네에서 참여가 될 수 있게 홍보를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마지막으로 유기질 공급을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올해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올해는 예산이 더 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한일선위원
농가당 지원해 줄수 있는것은 몇포입니까? 지금 확정이 났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포수는 확정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개인한테는 통보가 안갔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개인적인 확정 물량은 아직 농협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농협에 통보가 다 되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농협으로 배정은 했습니다. 농협에서 농가에 희망하는 량을 신청받아서 집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일선위원
농촌지도과에서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의 애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같으면 앞으로 공급이 더 될 수 있게 확대를, 올해도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더 섰는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가지고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점을 참고하셔서 내년도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조금전 한일선 의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명인, 명품, 명소 있잖아요. 예산이 섰는데 상금을 줄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못준다고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전번 심의위원회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해 보라고 했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앞으로 그렇게 해 본다고 했는데, 명인, 명품 받은 사람들이 상금이 서있는데 왜 안주느냐 해서 답변을 해준적이 있어요. 선거법에 의해서 못준다고 하니까, 그 분들은 불만이 많았었는데,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금은 안주더라도 다른걸 지원해 주는 방법,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것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38쪽 고품질 영주쌀 생산이 있는데, 기술센터 앞 안정 농협 주차장 프렌카드에 107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쌀 했는 량이, 저가 보니까 특히 안정농협장님이 쌀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협에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고,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농민들에게 들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주는것이 몇포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체 올해 공급계획은 181만포 정도 되고 농가당 공급량은 최대 30포, 최대 1,000포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최대 660포……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660포를 계획했다가 추가로 사업물량을 더 따왔습니다. 상한선을 늘려놨습니다.
이창구위원
농민들 얘기는 3,000포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2만 포만 되면 해소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만포 가지고도 실지로는 다 하기는 힘듭니다. 과거에는 사용량이 극히 적었다가 효과가 인정되고 많이 권장을 하니까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과수지대 같으면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남부 전작지대같으면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우리 관내 4군데가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4군데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사용하는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잘 만들어내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만들어 내는 회사가 4군데 있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지금 좋은 벼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더 고품질로 만들려면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해 보고 어떻게 숙성을 시키는건지 관심을 가지면 앞으로 농민들에게 더 좋은 비료가 공급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촌지도과는 보조사업도 있지만 지도 관리감독을 하는것도 임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좋은 쌀이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놏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산림부산물 이용 퇴비생산, 읍면동별 1개 내지 2개 마을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동은 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체 농촌 동.리 중에 한 개 부락이 신청했고……
강정구위원
신청했는데가 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건 서류를 봐야 됩니다. 대상지는 상망동, 가흥1,2동, 휴천3동입니다. 그리고 읍면은 읍면동 2개 마을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신청이 어디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면별로 2개마을을 추천받아서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 확인을 해서 우수부락은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장려금을 톤당 20,000원 지급한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급하고 또 시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만약 이 금액 이상이 된다면 12,000톤이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12,000톤이 넘으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2,000톤인데 당초에 우리가 부락신청을 받을때 목표량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목표량에 따라서 주겠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목표량을 설정해놓고……
강정구위원
영주시 전체는 11,900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면단위에 가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는 동네가 몇군데 있습니다. 장려금을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주면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몇백톤 하는것 같더라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보면 전기충격식 울타리를 하는데, 2헥타 이상은 농가당 4백만원을 지급하는겁니까? 장비를 사주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설비 지원입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조을 해주니까 예를들어서 2백만원인데, 영주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4백만원이 늘어났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것 확인을 해 보시고요. 차라리 보조를 해 주지 말걸, 예를들어 30만원이면 되는데, 갑자기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60만원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장비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농협에 받아서 아직까지 공급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유기질 비료는 현실적으로 시용시기가 농한기입니다. 이미 작년 가을부터 농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배정되는 물량을 결정하는것은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이 일도 황당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 이장들이 유기질 비료를, 시에서 이장 회의를 해서 공문을 내렸어요. 신청을 받아라, 신청을 받을려고 하니까 벌써 유기질 비료가 도착해 있어요. 이 얘기를 아십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1,000포 늘려 났다고 하는데, 600포, 300포, 마을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이장분들이 하도 황당해서, 시에서 이 자료를 업체에 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건지, 아니면 농협에서 줬는지, 면에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철저히 알아보시고, 지금 현실입니다. 저가 더 이상 세밀하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때 수도작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상토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육묘상토를 지급하면, 지금 육묘상자가 사용하기 불편한걸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음에 농촌지도과에서 시행할 때 육묘상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상토에 적합할수 있는, 영주시에 500만 상자인가 필요하다, 우선 50%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한번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150만개 정도에 1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육묘공장이 4군데 운영되고 있거든요. 기존 상토이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자를 사용하고 있고 개별농가나 이런데는 지금 지적하신데로 과거의 상자를 쓰기 때문에 상토가 밑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되는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농쉼터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시장님 연두순방때도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많았습니다.
강정구위원
농쉼터를 해 주시면서 아울러 지적을 해 주고 싶은것은 여름에 그늘에서 쉬는 쉼터도 중요하지만 넓은 들판에도 한번쯤 한 개를 해 주면 짧은 기간이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쉴 수 있도록, 영주시에 넓은 들이 몇군데 안하면 될것 같습니다. 추경에 할때,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할테니까, 과장님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영주시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보조금 지급이 부적정해서 한번 문제가 생긴적이 있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 ……
강정구위원
조건불리지역에 부적정,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 조치를 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제가 와서 했는것은 직접지불제 사업중에 소득보전지불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되어서 조치를 취한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 해서, 우리가 최종 부적정 판정이 났는것이 8개 농가에 4백87만5천3백50원 정도가 환수가 됩니다.
강정구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축산특작기술과하고도 관련된 문제가 발생 했잖습니까? 그런것은 세밀히 해서, 농지전용은 농정과수과에서 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말씀드린걸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지난번 검토를 했지만 새로운 출발인 2009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드리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저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9쪽 밭작물 생산지원사업, 영주 고구마 판로확대 홍보, 작목반당 1회씩 3회를 해서 5백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건 성격상 유통마케팅과로 이관을 시키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야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할것 같은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고구마 작목반에 대한 작년도 지원사업하고 지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도에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예산 3백만원이 서 있던것을 배려해 주셔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 하반기 2010년 예산을 편성할때는 유통마케팅과 홍보로 해서 유통마케팅과에서 전체 우리 농산물의 홍보팀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신 252쪽에 유기질 비료가, 여기 계산상에 보면 166만포 밖에 안됩니다. 33,200톤 같으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때, 기본 이 자료를 드릴때는 33,200이 맞는데 2월초에 저희들 도에 가서 부탁을 드리고 해서 추가 물량이 3,000이 더 왔습니다. 36,230톤이 계획 물량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시비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것은 당초 배정량만 편성되어 있고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추경때 편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건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 시비를 좀더 부담을 더해서, 지금 7억6천만원인가 유기질 비료 퇴비 시비 사업비 인데, 한 10억을 맞춰서 올려 보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강정구 위원님의 쉼터, 올해 2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4개소 같으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건 과장님께서 연두순시때도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특별히 확보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농촌지도과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