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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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 4일과 2월 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깊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올라왔으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 이틀 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 본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올해의 경우에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정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정해진 일정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금번 추경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과별 사업설명은 생략하여 국별로 해당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사업설명을 듣고 예산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행정재무, 의회, 보건 이상 4개국의 5개 사업 심사를 하고 오후에 나머지 4개국의 39개 추경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안에 대하여 구청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우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78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우리 경제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시급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서민 경제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75억8,700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국고 및 시비보조금 12억4,500만원과 2009년도 기정예산 중에서 정부 핵심사업인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2월까지 발주가 가능한 예산을 제외하고 남은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을 약 10% 정도 절감한 163억4,2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재원으로 사용되는 기정예산의 절감액은 당초 승인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감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 구민들의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확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예산으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경기침체로 인해 새로이 발생하는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생계나눔 희망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에 7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공공근로확대 등 공익형 일자리 창출 및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충하는 등 19개 사업에 9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는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변경 운용 계획안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 욕구충족 및 경기침체로 인한 다각적인 노인복지 지원을 하고자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불황으로 인한 국내의 경제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6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중소업체에 더 많은 융자금을 지원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얻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에 40억원, 소자본으로 창업하여 경제불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희망실현창구 지원사업에 20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은 우리 강남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니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서형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투입을 위하여 감편성 요구액이 83억5,186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1억2,019만원으로 총 편성요구액은 82억3,167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실에서는 본예산 32억1,787만원의 3.9%인 총 1억2,56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감편성 내역으로는 구정보도 관련 시설장비 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용 3,722만원을, 구정홍보물 제작비용 1,452만원,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6,000만원 등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증편성 1억2,019만원, 감편성 3,556만원으로 본예산 5억1,118만원의 16.6%인 총 8,463만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먼저 증편성 사업으로는 시민참여 클린강남 추진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시민생활에서 직접 불편을 주는 질서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모니터링 할 인력을 채용, 운영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 및 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1억2,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주요 감편성 내역으로써는 기초질서 홍보사업 등에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3,556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본예산 930억8,385만원의 0.95%인 총 8억8,677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감편성 내역으로는 청사 기본유지 예산 중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 한 1억9,978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기타 우수공적이 있는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 예산 중 1억840만원 등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본예산 158억2,257만원의 36.1%인 57억1,65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감편성 내역으로는 예비비로 편성한 113억 중 50억5,04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소송공탁금과 소송배상금 중 일부는 사유발생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해 놓은 예비비에서 사용하고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계경제 침체와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국외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본예산 451억8,489만원의 1.7%인 총 7억5,543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감편성 내용으로써는 문화센터 건립에서 3억2,937만원, 주민등록, 인감, 통장수당 등에서 9,000만원, 사이버 민방위교육 추진사업의 변경으로 1억770만원 등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본예산 201억9,961만원의 1.8%인 총 3억6,15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감편성 내역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홍보비 및 시스템 구축비에서 1억587만원, 고품격 영어교육시스템 구축의 원어민 인건비 및 숙소 임차료 등 2억1,951만원, 인터넷수능방송국 운영의 일반운영비 등 2,79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본예산 30억7,440만원의 15.3%인 총 4억7,04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감편성 내역으로는 서울시와 구의 통합 콜센터 구축 동참에 따라서 자체 콜센터시스템 구축 예산중 3억9,280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기타 공공운영비 등 7,76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승인해 준 예산사업에 차질이 없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이영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3,200만원 대비 1억2,400만원 감편성 및 6,600만원을 증편성 요구하여 총 편성요구액은 45억7,400만원입니다. 감액기준은 사업예산 중 물량조정 등으로 절감이 가능한 사업과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경직성 예산 10%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 중 휀스 설치비 및 부대비의 물량 조정 등으로 절감이 예상되는 1,6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및 2008회계연도 재정지표 검토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3,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기정예산13억1,500만원 대비 6,6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8,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업무를 보조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 생활비 지원에 일조를 하고자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등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체납지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및 일반운영비 등 총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중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에 따른 설치비 2,000만원과 상시 운영 유지관리 및 조달계약에 따른 잔액 2,300만원, 일반수용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800만원을 절감한 총 5,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감편성한 예산은 주로 절감이 가능한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등 일반운영비 위주로 감액하여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및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국 추경사업은 감사담당관실에 한 개 사업이며 사업설명서는 11쪽, 추경예산안은 117쪽에서 160쪽입니다. 재무국 추경사업은 세무1과의 1개 사업이며 사업설명서는 15쪽, 추경예산안은 165쪽에서 1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사업설명서 질의하기 전에요 몇 가지 말씀좀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매우 시기적절한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로 이번에 추경의 재원은 사업예산이 한 10%하고 경상예산 5%를 잡았고 두번째는 국시비보조금 12억원을 재원으로 삼았다고 그러는데 첫째로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 지금까지 남으면 잔액이 남거나 하면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으로 삼았다는 것이 궁금해서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두 번째 그 재원의 근거를 사업예산이나 경상예산에서 보통 전액 삭감 내지는 10%를 감액해서 재원을 삼았는데 쭉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이 10%를 감액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10% 감액하다 보니까 10만원짜리도 생기고 20만원도 감편성하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냄새가 너무 짙게 난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원칙이 없는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총무과 소관에 직원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오히려 증액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10% 절감했어요. 또한 휴양소, 콘도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모범공무원 테마여행이라든지 그래서 사업별로 따져보면 혹시 전액 감편성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했는데 무조건 10% 하다 보니까 너무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한 좀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세상에 아무리 강남구에서 감편성 하라니까 사업예산을 10만원짜리도 감액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사업 재원 삼는다는 게 남이 보면 약간 우습기도 하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 답변하시지요.

박남순위원

거기에 보충으로 한 가지만

창수

우창수위원장

보충질의,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저도 우리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말 아무리 우리가 절감을 한다 해도 지금 보면 2만8,000원, 3만원, 5만원 이런 것까지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장부만 복잡하고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정말 좀 유감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볼 때에. 어떻게 해서 아무리 절감을 한다 해도 2만8,000원을 감편성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보세요.

윤병옥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창수

우창수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님!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추경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에 연말에 본예산 심의했던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유만희위원이나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감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구에서 충분히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걸러서 몇 번을 걸러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물론 사업예산에서나 발주 사업예산에서 낙찰차액비 같은 게 남는다는 것은 물론 다음에 추경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런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의원이 진짜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 올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180억, 178억을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올리는데 우리가 지금 뭘 했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 보면 민원여권과에 콜센터 구축 같은 것도 분명히 광역과 언론에 기 보도가 됐었고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자체예산으로 구축해야 된다고 3억9,000 올려놨다 광역시 하고 올리니까 삭감이 된다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사이버 민방위교육 프로그램도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그 프로그램 우리가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따졌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우겨 놓고 지금 와서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전액삭감한다.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오후에 있을 도시계획과 같은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도 다 올려놓고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는 지금 와서 필요 없으니까 전액삭감해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 예산 우선 올라온 예산, 추경예산에 우리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일자리 창출에서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은 좋은데 그 의원들을 농락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해 놓고는 그때 따질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필요 없으니까 삭감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게 예산자체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이걸 감액편성 내역서를 보면서 아주 이걸 통탄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의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감액편성된 내용이 의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오늘 아침에서 책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예산회계법에서도 예산의 수정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걸 미리 제출해 가지고 의원들이 충분히 필요한 건가 아닌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아침에 오니 책상에 올려놓고 이제 이걸 봐야 되고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심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유만희위원님, 박남순위원님 또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체 예결위원님들도 거의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설명드릴 것도 없고요, 이미 다 아시니까.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비상경제대책추진반이 설치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 비상경제대책반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1월말에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올해 편성된 본 사업 중에서 전년도 집행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불용이 되거나 이럴 것을 예상을 해서 그리 되면 연말결산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비상경제대책반이라는 이런 지침에 의해가지고 감편성을 해서 미리 부족된 부분 즉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이 새로이 정부에서 시급히 대처해야 될 부분으로 정책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재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재원에 관한 문제가 아까 유만희위원님 세 분 다 말씀하셨는데 국시비보조금은 당연히 평년도에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간주처리 해 가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 국시비도 비상경제대책추진 하에서 긴급히 국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우리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보조금 또 여기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산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예산중에서 총괄적으로는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할 때 전부 필요한 사업이다, 필요한 액수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두 달 만에 이렇게 176억이라는 액수를 감액을 한다는 것은 본예산 심의 때 불요불급한 것을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걸 그대로 놔두고 연말까지 갔을 때 이 정도의 불용액이 생깁니다. 평년도의 불용액이 우리 강남구에서는 예산규모로 봐서 약 500억에서 700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깁니다.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비상경제대책 하에서 미리 당겨서 구민들에게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입을 하자 이런 정책적인 배려에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게 됐고요. 또 개별적으로 아까 윤병옥위원과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률적으로 몇 %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현실성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주고 각 과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를 해 가지고 집행액을 비교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최대한 많은 액수를 주민들에게 빨리 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10만원짜리 뭐 몇 만원짜리도 나왔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편성기술상에 다소 집행부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이라도 예산을 빨리 사회안전망에 투입하기 위한 우리 정책적인 고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시비보조금 빼고 나면 160억인데요. 이중에서 아까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액수를 잘못 편성했다는데 이 160억 중에서 50억은 교통행정과에 중앙차로 설치 예산 51억2,000만원 이것이 정책기획과로 편성이 예비비로 목적성 예비비로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시본청에 협의한 결과 본청 서울시청에서 추경예산에 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종속적으로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다 그리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추경시점인 6월말 결산 이후 7월달 추경 이후에 서울시에서 소요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그냥 예비비로 두면 주민들에게 오히려 서비스가 줄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예비비를 추경재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액수가 이렇게 된 것이지요. 큰 사업을, 필요 없는 사업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깎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소 의견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민원 콜센터 같은 경우에 약 4억5,000만원, 5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통합으로 갈 거냐, 자체로 할 거냐 이런 걸 해 가지고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는 통합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하고 몇 개 구청에서는 서초구하고는 자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 연말에 예산편성 확정된 후에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통합으로 가는 걸로 사업계획 변경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3억5,000정도가 절감이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리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번 추경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미리 6월말 결산 이후에 본 추경 때 들어갈 돈을 미리 4개월 동안 앞당겨가지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하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가운데 우리 서울시와 구통합 콜센터 구축에 대해서 감편성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176회 행정재무위원회 6차인가 5차인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 예산편성 문제로 해 가지고 당시에도 본위원이 시 콜센터와 통합을 해라 여러 번 주장을 하고 이 예산편성은 중복투자다 또는 비효율적이다 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뒤늦게라도 이렇게 시와 통합을 했기 때문에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발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경제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뒤늦게나마 우리 강남구청장께서 사회소외계층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 경제파탄으로 인한 신빈곤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만일 우리가 감편성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사회계층에 대상되는 인원숫자가 대략적으로 나옵니까? 몇 사람 정도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172억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일자리 창출 분야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복지지원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약 한 1,000명 정도에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 위기가정 기존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데 실직을 한다든지 휴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1차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것에 의하면 거기도 약 한 1,000에서 2,000명 정도의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추가로 그게 확대가 된다든지 하는 인원들까지 하면 그 이상의 수혜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학기위원

기존에 수혜를 받는 분들 이외에 추가로 이번 우리 예산편성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주민 숫자가 나옵니까? 그 숫자좀 얘기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나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기획과장이 구두로 설명하신 것을 분야별로 서면으로 자료를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그 세무2과에서 지금 보니까 고지서를 송달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우리가 고지서 나눠주는 게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실무적인 거라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2번이 아니고요. 1년에 6번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2번 있고 주민세 있고, 재산세가 또 있고 해서 면허세 해 가지고 6번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렇게 1년에 몇 번 단발성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국장 답변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이 예산 저는 이 자체에 문제 있다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 승인되고 두 달도 안됐는데 다시 이런 감편성 예산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게 지금 우리 행정국 예산은 2건 뿐이 안되니까 이건 심의할 것도 없어. 어차피 기간제 일자리 창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도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결산이 안됐지만 약 1,000억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물론 재정수입이 700억 정도 손실 오기 때문에 세이브 하면 얼마 안 남지만 본위원이 볼 때 한 300억 정도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본예산을 삭감해서 한번 써보지도 않고 삭감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에 기간제 근로자 수당을 줄여가지고 10%씩 삭감해 가지고 또 일자리 창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인원을 줄이는 건지 월급을 줄이는 건지 그 사람 줄여가지고 다시 편성한다. 이거 밑돌 파가지고 윗돌 개우는 식 이런 게 아니라 가결산을 해 가지고 작년 우리 순세계잉여금 충분히 나옵니다. 그 가결산 예산을 가지고 1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중에 또 결산해서 돈이 남으면 또 2차 하는 것이지 지금 써 보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의회 승인 받은지 두 달도 안됐는데 이걸 삭감해서 그 돈을 추경에 편성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못마땅해요, 사실은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돼서 하는데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결산을 해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는 시기가 늦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느냐 예비비를 가지고 긴급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행을 하느냐 그게 제일 우선순위겠죠. 그 다음에 추경을 할 때 재원을 가결산을 해 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느냐 이게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는 이런 절감 기정예산의 변경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액수가 미달될 뿐더러 예비비의 편성기준이 또 다른 사태가 발생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못쓰고 예비비 중에서 시기가 확정된 것 즉, 집행시기가 확정된 것 아까 중앙차로 그겁니다. 그거는 이미 7월달 이후에 집행될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으로 1차를 했습니다. 윤위원님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그런 것도 전부 검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비비에서 50억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해 가지고 올해 평년도에 보면 약 700억에서 1,000억 되는데 그중에 올해는 재산세 감소액이 680억 정도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불투명한 미래예측이 돼서 미래 가결산을 하는 것보다는 전년도 각 분야별로 집행한 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미리 본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는 어떤 시기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이 특히 고려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편성을 했는데 전적으로 본예산의 편성 자체를 어떤 무력화 시키거나 무효화 시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윤병옥위원

아니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왜 지금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 승인권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도 지금 그것을 다시 이렇게 오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열심히 12시 넘어 1시까지 해서 예산심의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얼마나 힘이 빠지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산삭감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일률적으로 10%니 사업예산 10%씩 절감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감편성에 대한 것을 정확히는 못봤지만 주요한 내용을 봤어요. 주택과에서 할려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40억 편성됐는데 그걸 10% 삭감했어요. 지금 아마 지난 10일 전에인가 그 신청을 마감했는데 제가 자료는 못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아요. 70～80억의 요구서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걸 40억의 10% 4억을 삭감해 버리면 그것도 우리가 줘서 용역을 각 지역에 줘서 일자리 창출하는 수단인데 똑같은 그런 예산 말하자면 우리 여기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경비를 10%, 5%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주민에게 돌아갈 사업예산을 10%를 삭감해 버리니까 수요는 많은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해서 하는 방법이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온당치 않다. 왜 그것도 충분히 일자리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되면 결국 그것도 주민의 민원을 살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되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지적해서 그런 부분을 고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감액을 안 할 부분은 안하고 쓸 부분은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감액편성보다 우리가 한번 써 보고 남으면 그거 가지고 추경편성 하면 되는데 지금 오히려 작년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가결산해서 편성해서 쓰는 게 훨씬 편했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추경편성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감편성 부분은 지방재정 조기집행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상대책추진계획이 2008년 12월 16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시달이 됐는데 그 내용에도 이 경상경비라든지 사업예산의 5%를 절감을 해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이런 추경을 시급히 하라는 내용이 있고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고 230개 자치단체가 공히 이 감편성을 통해서 그 재원을 확보했어요. 올해 2월이나 3월에 추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률적으로 저희가 모든 사업부서에 10%를 감편성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이런 복지 하는 업무부서에는 감편성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추경 외에 예산조기집행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자치단체 중앙정부까지 상반기 중에 60% 이상 집행을 하고 90% 이상 발주를 하라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 이 시점 이전에 1월, 2월달에 벌써 발주를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주 조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은 또 삭감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님이 2만원, 10만원도 절감을 했냐 라는 그런 어떤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조기에 발주가 된 사업들을 절감을 할 수 없는, 감편성 할 수 없는 그런 또 특수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십시일반의 그런 의미로 감편성을 했고요 저희들도 감편성을 안하고 가결산에 의해서 잉여금을 가지고 재원을 한다면 작업이 훨씬 수월하고 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감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중앙정부 지침도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어떤 그런 예산이라든지 감편성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것은 또 수용을 하고요. 처음에 지적하셨던 그런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감편성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아마 추경의 목적은 한 10%정도의 예산을 절약, 절감이 아니고 절약을 해가지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한다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것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과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말씀에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감편성을 하고 또 조기, 이것이 우리가 또 예결위를 구성한 이유는 이것이 서민경제에 안정화를 위해서 또 이러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금이나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다들 고생하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절감을 했다는 것을 보는데요. 그 장학금을 절감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이 감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십시일반의 그런 뜻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지만 사실 여기 새마을자녀장학금에서 3만원, 방역봉사대에서 15만원정도, 공익근무요원 복리후생 사실 얘네들이 군대는 안가고 편한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에서 격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14만4,000원정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각 지금 예결위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감편성한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부터 내가 양해를 구해달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감편성을 지금 각 과별로 내역별로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 장학금 절감 이렇게 한 것은 통장자녀 장학금을 20만원 주다가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통장 숫자에 대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장학금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전년도에 예산집행한 것에 비교를 해 가지고 통장이 다 500명이 다 계신다고 다 자녀가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절감액을 예상을 해서 넣어놓은 것이지 장학금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공익요원 후생복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요원이라는 숫자가 매년 불일치되고 하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후생복리비가 전년도에 몇 % 남았다. 그래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개별로 공익요원의 복리후생비 항목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삭감내역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삭감 내역들이 그 사업자체에 본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할 때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고 곁들은 얘기인데 꼭 써야할 데를 써야 하는데 우리 감사과장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 당시 청렴지수 향상비 삭감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거기에 한번 답변좀 해보세요. 왜 그때는 안 됐는지? 지금은 왜 또 해야 하는지? 답변좀 해 보세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된 우리 감사담당관은 3,500여만원을 삭감했는데요 거기 보면 청렴도 지수향상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그래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이지 그 사업예산 자체는 삭감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공보실장님, 전광판 구정홍보 삭감을 저희들이 했을 때 왜 다시 이렇게 또 여기도 삭감을 해야 하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강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전광판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유지관리비를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유지관리비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감사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 우리 위원회가 삭감할 때는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오신 구청에서 계신 분들은 삭감해야 하고 이것이 어떤 원칙입니까? 이것이.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청렴도 지수향상 감편성 60만원을 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김선희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익근무요원 그쪽 복리후생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다 업무추진비 삭감입니다. 그 사업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강동원위원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우리 윤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존중할줄 알아야지 구청에서는 삭감할 수가 있고 예결위에서는 삭감하면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일들을 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아까 박남순위원님

강동원위원

물론 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변명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요. 앞으로 저는 그래요 서로 존경하면서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들 열심히 했습니다. 밤2시까지 헤맸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것을 참작해서 서로 존경하면서 일을 합시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감편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제.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래요, 일단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 수없이 질의했으니까 그만하시고

이학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한 2달여만에 이렇게 추경이 감편성 또 증편성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실 예산은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고 우리 의회는 심의,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스스로 어떻게 지난번 예산심의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예산심의라든가 승인할 때 신경을 써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또 우리 특히 두 과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보건지도과. 제가 쭉 훑어보니까 자치행정과는 6만원, 2만8,000원, 5만원, 3만원, 5만원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는 3만원, 3만원, 3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참 이게 본위원이 보기로는 물론 3만원의 액수가 큽니다, 없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위에서 압박을 했길래 어떻게 보면 쥐어짰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과연 이것이 3만원, 2만8,000원 예산 이것이 감편할 내역인가? 그리고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씩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지도과에 지난 번 우리가 예산승인해 줄 때 너무 적은 예산을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오히려, 그래서 참 보기에 좀 민망스러운데, 아니면 참 보이기 위한 행정을 했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과에서 이렇게 2만8,000원, 3만원 이렇게 감편성하는 것이 예산액수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 전 구민이 경제의 위기에 동참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사실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게 꼭 3만원 액수가 크고 2만8,000원이 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각 실과 국이 전부 다 우리 경제위기를 동참하겠다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 질의랑 공통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절대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예산심의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한다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심의가 본예산 심의가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2008년도에 예산심의해 준 것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의결된 것입니다. 단, 지금 우리가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심의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긴축재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긴축재정을 예산규모를 가지고 긴축재정을 하자 이런 정부시책에 맞춰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비비를 쓰는 안, 가결산하는 안, 예산절감하는 안 이 3가지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 구민들이 전 우리 강남구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행정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시급한 예산을 조기집행해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심의가 2건이니까 일단 2건 진행하면서 또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시민참여 클린강남추진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보충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별로 감편성에 대한 것도 해야 되니까 과별로 하자고 그냥.

창수

우창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집행하면서 보충질의하는 것이 낫지요. 그러면 11쪽은 이것과 같이 연관돼서 보충질의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순서에 의해서 우리 유만희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감사담당관이 1건 있고 세무1과 한 건 있으니까 혼자 다 질의하면 다른 사람 질의 못하니까 이것은 빼놓고 할게요. 총무과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어디 가셨어요? 총무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지금 2008년도에 직원 자녀 미취학 학생에 관한 사항이 지금 저희들한테 2008년도에는 2억2,000정도 필요하다고 했고 2009년도에는 지금 신규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2억5,000을 증액요청을 2009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10%를 깎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2008년도에는 주로 몇 명을 보육료를 지급했습니까? 자료 없으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지요. 2008년도에 작년도에 주로 뭐 어느 과에 누구 누구 이름은 구체적으로 다 안 쓰더라도 김 누구라고 표현해서 누가 자녀가 몇 살 있었는데 얼마를 지급했다. 쭉 지급현황을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분명히 지난번에 신규직원이 많이 늘어나면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많이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더 증액했는데 금방 깎으면 다시 이 돈이 모자라면 누구는 안줄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추경에 또 올라올 확률이 100%기 때문에 자꾸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료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 다음에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행정국장님께서도 이유를 말씀하셔서 이유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네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 정말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실하고 총무과 2개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오시라고 하시지요. 어디 가셨어요? 지금 공보실에 행정운영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수용비 6,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35%를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1억7,021만5,000원인데 이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필기구, 용지대, 명패, 감사패 이런 것 제작하는 이런 비용인데 지금 보면 타부서에 비해서 공보실이 월등히 많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1억9,600인데 총무과에서는 일반수용비가 많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인정이 가는데 감사실 같은 경우는 4,800, 정책기획과는 5,700 이런데 공보실만은 유난히 1억7,000만원이 당초에 편성이 됐다 이거지요. 이렇게 왜 타부서보다 많은지 그 이유와 금회 6,000만원을 삭감을 했으면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공보실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과다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총무과에 대해서 130쪽에 보면 구의회 교류협력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당초 예산이 1,500만원에서 지금 1,260만원을 삭감하고 240만원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240만원을 갖고 용역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론조사가 부실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초에 이것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두과 것만 할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공보실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저희가 600만원을 감편성한 것은

박남순위원

6,000만원이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6,000만원을 감편성한 것은요 일단 기본경비에서 행정장비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재활용면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보도자료 같은 것 할 때도 앞으로는 홍보전단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고 행정장비 여러 가지 면에서 재활용을 시키고 특히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절약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보실에서 저는 이면지 재활용에 대해서도 여기도 의회에서도 누차 말씀드리고 행정감사 때도 누차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평소에 재활용 같은 것을 안했다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이제 와서 재활용한다고 절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7,000에 대한 그 동안에 작년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썼던 내역서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공보실장 자료제출 해 주시고,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총무과에 대해서 답변 하시지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총무과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의정비 지급기준에 관한 주민설문조사 용역비는요 지난 번까지는 의정비를 인상할 때 심의를 해 가지고 주민설문조사를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되겠지요. 인상분을 갖다 적용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잡았던 것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지금 예산편성 심의한 지가 지금 2달밖에 안됐는데 내년부터는 이 적용을 안 한다는 것을 언제 알은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작년 예산심의하면서 그때 우리 의정비 심의할 때 그때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때 행안부에서 그 규정이 결정이 됐거든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 자진신고해서 이것은 삭감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2월 19일날 심의를 했는데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 시기가 며칠 상간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미처 그것을 챙길 수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240만원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500만원에서 1,260만원만 삭감을 하고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회의수당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삭감한 것은 1,500만원 그대로 그 용역비를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1,500 중에서 1,260을 삭감을 하고 240만원은 남았습니다. 이것은 회의수당이라는 것 말이 안 맞아요. 이것은 엄연히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남순위원

지금 130쪽이요. 130쪽 여기 있지요.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용역 1,260만원 삭감이 있잖아요. 본예산서, 본예산서는 몇 쪽이냐 하면 64쪽 1,500만원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1,500만원이 본예산서 2009년도 본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분명히 연구용역비인데 어떻게 해서 240만원만 남았느냐 그 말이지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박남순위원

확인하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장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 감사담당관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서민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또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기간근로자를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클린강남을 하면서 이렇게 기초질서 지키기를 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서민경제에 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너무 크린을 강조하는 강남에서는 서민이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하고 느끼고 있으며 그런 것을 우리가 민원차원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리광고물 등을 지금 9명을 더 해 가지고 디지털카메라까지 주시면 이분들이 진짜 본격적인 감시 이런 데로 들어가면 밑에서 아우성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고용 일자리창출은 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 강남구의 서민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또 그런 분들이 또 살 수 없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보충질의.

창수

우창수위원장

보충질의, 이영순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그 부분 같이 여쭤볼게요. 시민참여 클린강남추진이라는 이 새 사업이 하나 들어왔고요. 감편성에도 보면 강남, 클린강남 실현을 위한 위원회 활동에서 120만원 정도가 감편성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감사자문위원회 폐지 예정에 따른 수당이 감편성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위원회 폐지라는 것이 그 다음에 보면 정책기획과에 강남구정자문단 운영에 그것이 1,400만원이 없어졌어요. 그것하고 같은 내용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면 이 강남 크린을 추진하면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가 여기 보면 거리나 광고물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질서위반 행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김선희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쪽 소관이라기보다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온 것이 나중에 있는데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에도 보면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겹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요. 세 번째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임금하고 그 사람들은 단가가 3만8,000원인데 지금 여기에 단가는 4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기간제근로자 그 단가가 틀린 이유는 뭔지 이렇게 세 가지 답변, 저도 같이 곁들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창수

우창수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강동원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거리광고물, 시민불편을 주는 질서위반 행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감정을 모를 것이에요, 광고물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던지 없다던지 자체를. 거리에 있는 것 떼는 것만 생각하지 일반 그러니까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에 보면 요만한 쪽지부터 이 반만한 쪽지가 계속 문짝에 붙어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다가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군에서는 어느 시에서인가 이 쪽지 한 장에 100원을 줍디다. 가져오면. 그래서 동에서 정리를 해 주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동에는 다가구에 들어오는 광고물 그것이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는지 그리고 여자 벗고 있는 사진이 우리 역삼동에는 즐비하게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물론 감사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우리 역삼역에 가면 강남역에 가면 담배꽁초가 없습니다.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역삼역 바로 후반길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앞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고맙지만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강남역에서 교보 그 주위만 담배꽁초 정리를 하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일단 감사담당관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참여 크린강남 추진사업은 서울시에서도 보면 우리가 깨끗한 도시를 위해 가지고 지금 각 구청별로 공무원 또는 주민들이 솔선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찾아나서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무원 저희들이 기초질서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해 가지고 각 기능부서에서 나름대로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신고실적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뭐냐하면 기간제근로자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저희들은 질서위반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로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찾아나서서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 주면 저희들이 보고해 주면 감사담당관에서 각 기능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질서위반사항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이분들이 주민불편사항을 보고만 해주면 저희들이 각 기능부서에 통보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상당히 불편사항이 해소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소해 주시고요.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면 불편사항만 그분들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예.

김선희위원

여기에 사업에 여기 분야에 보면 질서위반행위도 이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지금 사업이 틀린 거잖아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것도 있지만 주로 주민불편사항 거기에다 역점을 두고 할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하시는 일이 주 업무가 그 업무가 될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시켜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일종의 불법 광고물 단속업무입니다. 그분들은 주로 그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해주는 그런 수급보상제 제도고요 저희들은 그것 아니고 단순히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해 오면 저희들이 조사하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단가는 저희들이 우리 보통인부 단가가 4만6,000원 나가거든요. 그 단가를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단가 내용이 다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단가가 틀린 이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보통인부를 적용하거든요.

영순

이영순위원

보통인부!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예, 그게 4만6,000원인데 아마 도시계획과는 보통인부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서 더 높은 단가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답변 또 하나 감사자문위원회 하고 구정자문단 하고 틀린 점, 차이점.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냐하면 감사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구민 감사청구를 위해서 감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감사청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구민감사청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을 정비를 해 가지고 구민감사청구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한 위원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을 삭감하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구정자문단은 뭐예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구정자문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 구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나 자문단이 실제 운영되는 행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구정자문단은 교통분과위원회가 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교통분과위원회 운영예산은 교통행정과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책기획과에서는 총괄적인 그런 구정자문단 운영보다는 주민들 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구정자문이나 모니터 이쪽으로 더 치중을 하고 구정자문단은 분과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정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합쳐서 1,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주 없어진 건가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 분과별 말고 총괄적인 것은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예산도 안 올라오고 이제 완전히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보충질의 유만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정책기획과 질의드릴게요. 아까 이영순위원님이 구정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2008년도는 몇 번 열었어요? 구정자문단.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구정자문단 분과로 교통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교통분과위원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한 수 회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도 보면 수당 나가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교통분과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는 안 열었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감액편성 사유가 각 분야별로 각 과에 계상되기 때문에 이건 안된다, 물론 교통분과도 해당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 제 본위원의 기억 속에 찾아 보니까 구정자문단 운영규정이 있더라고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규정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무슨 규칙, 고시, 예고, 규정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의 이 규정은 필요없게 되겠네요? 폐지할 필요밖에 없겠네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폐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정자문단 안에 각 사업부서 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교통분과위원회만 지금 현실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구정자문단 분과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그런 어떤 현황을 보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책기획과에서 애초에는 구 전반에 대해서 이 구정자문단을 운영하려고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번에 모니터 요원을

만희

유만희위원

알아 들었고요. 알아 들었는데 취지는 알겠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때문에 굳이 수당도 없기 때문에 열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제가 기억 속에는 이 수당을 지급하려면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야지 구청장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 가지고 수당으로 주는 것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죠. 나머지 준비한 질의 다 마칠게요. 위원장님!

창수

우창수위원장

네.

강동원위원

답변 아직 덜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답변 덜 나왔어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우리 유만희위원님 계속 하시던 것 마무리 하시고

만희

유만희위원

정책기획과 또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소송업무 관리에 2억을 감편 했는데 그 내용을 사유를 읽어보면 공탁금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배상금이 다 감액 부분적인데 공탁금 및 배상금 일부를 예비비에서 사용함에 따라서 감편성, 돈이 필요 없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돼 분명히 있는데 그 편성돼 있는 부분 안쓰고 그 부분을 왜 예비비로 사용한다고 해서 감편 하는 것인지 사유가 잘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업무 중에서 사실 소송공탁금이나 배상금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까지는 그래왔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소송공탁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든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일부 예비비에 넣어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고 2008년, 2007년 이렇게 보면 소송공탁금이 실제로 집행이 된 내역은 없습니다. 편성을 하고 불용이 다 되고 있고 배상금 중에서는 일부가 집행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제로 집행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의 이 소송공탁금이나 이 배상금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이 편성을 안하고 예비비에 쓰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목적이나 취지는 100% 이해 하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돈을 편성해 놓고 예비비로 다음에 쓸려니까 이 돈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편성하지 말던지 해놓고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은 이건 예산편성 원칙에 매우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말씀은 왜 했는지는 내가 알아듣겠어요. 긴 설명할 필요없는데 일단 그 부분에 관한 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2010년부터 이 소송공탁금 하고 이 배상금 부분은 예비비에서 쓰는 걸로 하고 편성은 안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준비한 질의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네, 마무리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한 번 앞으로 나오시죠. 교육지원과에 보면 u-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공공 운영비에 당초에 한 1억200만원 잡았다가 그 내용이 보니까 전용회선 사용료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해서 잡았는데 그 중에 3,400만원을 감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회선 사용료를 깎겠다는 겁니까? 문자메시지를 어떤 부분에 주로 이것을 많이 감편했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라는 것은 기존 사용료가 아니고 동영상을 할 때는 전용회선 사용료를 별도로 한 회선당 한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합니다, 매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동영상 탑재가 초창기에 탑재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하반기까지 계속 저희가 아카데미를 찍고 외부에 영어나 이런 부분을 사다 보면 하반기나 내년도 쯤에도 상당히 늘어나겠지만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용량이 예비 성격으로 저희가 사용량 예측을 했는데 지금 그 사용량까지 타시도하고 사례를 보니까 사용량이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동영상 사용량의 예측을 저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서 실질적인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문자메시지는 그대로 하고 전용회선 사용료에 관해서는 과다편성을 해서 일단은 예측보다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감편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수요예측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급하다고 해서 전부 다 감편해 가지고 나중에 또 어, 더 필요하네. 나중에 또 추경에 편성을 할까봐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무슨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득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동원위원 보충질의 답변 부족했습니까?

강동원위원

보충좀 합시다. 여기 보면 방과후 학교 설치운영비인데 방과후 학교 설치 운영비 200만원을 깎는다고 했는데 하고 또 초등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운영비에 가서 인건비를 여기 삭감한다. 중등고 등 이것좀 답변좀 해 주세요. 왜 인건비까지 삭감해야 하는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방과후 학교,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비는 저희가 방과후 학교 설치한 것이 초등에 3개, 그 다음에 중등에 6개 거점, 고등에 1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시기가 지나면 보수비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보수비가 본예산에 5군데가 되어 있는 것을 두 군데 정도는 줄여서 한 3개소만 보수비를 지원하겠다는 100만원씩 그래서 이게 지금 200이 감액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등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운영과 관련돼서는 숙소임차비를 1,000만원 보증금에 예를 들면 100만원씩 월 임차료를 내는데 그 원어민들이 임차를 안하고 자기가 60만원씩 받겠다 그러면 임차료를 저희가 감을 하고 월 60만원씩 수당 성격으로 지원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2,100만원 감액을 한 겁니다.

강동원위원

인건비는 삭감 안한다는 얘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인건비는

강동원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삭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답변을 해야죠.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및 숙소임차 등이면 방값 하고 인건비하고 깎는다면 원어민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강사의 인건비를 깎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산출내역이 인건비라는 것이 원어민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해서 신규자는 월 250만원 그 다음에

강동원위원

안깎아요? 깎아요? 그것만 확실히 얘기해요? 여기 왜 이런 것이 올라왔느냐? 그리고 우리 방과후 교실이 몇 시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방과후 교실은 종일반 저희가 하는 건 지금 오후 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그 방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낮에는 방과후 교실이 필요가 없는 거고 저녁6시부터 어린아이들이 학교 4시, 5시 하면 그 이후부터 사용을 하는데 도대체 시간을 7시, 8시에 줄 바에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방과후 교실 해야 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학생들은 보통 1시에 끝납니다.

강동원위원

1시에 끝나도 마찬가지에요, 방과후 교실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럼 6시, 7시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7시 정도까지

강동원위원

하지 마시든지, 시간을 연장해 주어야지. 적어도 그것을 하시려면 10시까지 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도서관이나 방과후 교실이나.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초등학생 저희가 하는 것이 초등학교 방과후인데요 초등학생을 밤10시까지 잡아두면 아침 8시에 학교에 와서 밤10시까지

강동원위원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들이 저녁에도 맞벌이부부는 보통 10시, 9시 넘어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과후 교실 하는 것이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 전문가인 교육부 지침이나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을 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 시행하신다면 안하는 것이 낫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부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별도 협의해서

강동원위원

시간 10시까지 연장하세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참조해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지 7시, 8시 하나마나예요. 보통 저녁일 하면 9시, 10시에 끝나는데 7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한번 참조해서 시정을 교육부하고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장님 물은 것 답변좀 해 주세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강동원위원

아니 답변듣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가구 주택에 붙은 찌라시라든지 그 다음에 역삼역 부근의 담배꽁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라든지 청소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조치토록이라는 그렇게 간단히 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뒷골목에 담배꽁초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담배를 안피우니까 꽁초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역삼역 주변 일대 다가구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몰라요. 불편을 모르는데 다가구 주택에 혜택을, 문제점을 제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학기위원님 하여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회의 내용이 지금 감편성에 따른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편성 목적이 사업예산을 그야말로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이런 회의 또 심의 같으면우리가 조목조목 이렇게 또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사실 우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감편성이다 보니까 이 감편성내역이 보니까 상당히 조목조목 많습니다. 이걸 건건당 질의 답변하다 보면 오늘 이 회의 다 끝이 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꼭 우리가 이 감편성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핵심적인 질의만 해 주시고 가능하면 조금 속도를 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사실 기본예산에 감편성까지 있으니까 사실 이틀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학기위원

그래서 속도를 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행정국,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있어요.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감편성도 우리가 예산심의 할때와 똑같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감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이것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것도 지금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감편성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8쪽에 보면 우수행정 시책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억670만원에서 1억7,19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무려 이게 56%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9,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6,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3,000만원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67%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저는 감사 때도 누차 얘기하고 이 예산 때도 연구용역에 대한 불신임이랄까 불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역설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못봤는데 있어가지고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우리 첨부서류에 이렇게 9,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9,000만원 예산편성 한 것 중에서 3,000만원만 남기고 삭감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보면 구정 기본운영 계획에 있어서도 1억7,300에서 1억200만 남기고 40%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행정시책개발에 연구용역비 9,000만원 편성한 내용 중에 6,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구용역비를 매년 정책기획과에 2009년도 예산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2008년도에도 약한 3,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 민선4기 이제 2009년도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동안 죽 추진했던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 만족도 조사도 하고 또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사업부서에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일률적으로 했지만 조기집행, 조기발주 문제하고 또 연관이 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 우선순위에서 절감을 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에서 조금 더 재원마련을 위해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는 그런 어떤 절감을 감액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2008년도 예년의 수준에 사회안전망을 위해서는 좀 어려우니까 그걸 맞추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구정기본운영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그 세부내역을 보시면 해외 우수 견문 사례집 발간 그리고 각종 추진실적 보고회 자료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1,750하고 5,200 해서 절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우수 견문사례집이라는 것이 해외 우리가 공무출장을 가게 된 경우에 출장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자로 발간을 해 가지고 각 부서라든지 유관기관에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추진실적 보고회 자료도 마찬가지 책자 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요불급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보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정책기획과에서 조금 더 많이 모자라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감액을 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2010년도 예산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다른 과거 있어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이덕하 과장님, 오래간만에 집행부 대변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면 서운하니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짧게 언급했는데 콜센터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서울시와 구 통합 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 예산은 거의 필요없을텐데 3억9,000만 감편하고 나머지는 안했는데 주로 나머지는 어떤 부분의 비용이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당초에 저희가 5억4,28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 중에서 각 구별로 1억5,000씩을 남겨놓으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희

유만희위원

1억5,000씩요?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1억5,000씩.

만희

유만희위원

어떤 용도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1억5,000이 뭐냐하면 인건비 각 구별로 부담금이에요, 매년.

만희

유만희위원

인건비성.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하반기에서 우리가 보통 시에서 1209 통합콜센터가 8월 정도에 준공 예정인데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는 금액이 1억5,000 정도에 그 각 구별로 비용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아마. 그 회선이용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런데 거의 1억5,000정도씩 남기라고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이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거 누차 안된다고 했는데 하신다고 그러더니 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마포랑 한 7개 구청이 독자구축을 하려고 상당히 옥신각신 했었는데 사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여러 가지로 설득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과 거.

윤병옥위원

잠깐 민원여권과장 나왔으니까

박남순위원

나온 김에 하세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윤병옥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민원여권과에 기간제 근로자를 2국에 지금 10%씩 삭감했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예.

윤병옥위원

그러면 인원을 삭감한 겁니까? 봉급을 수당을 삭감한 겁니까?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그 비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현재 여권민원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국비가 나오거든요. 국비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에 죽 한 비용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에서 가능하면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우리가 가내시돼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전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 한테 가는 비용은. 다만 이것이 우리가 1월부터 죽 정밀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몇 명씩 돼 가지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었는데 금년에 몇 명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윤병옥위원

산출내역서에 몇 명을 쓰고 그 다음에 수당이 얼마고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서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나와있잖아요, 원래 지출에. 그런데 10%를 삭감을 하게 되면 인원을 1명을 10명 쓰는데 1명을, 9명만 쓴다든지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예, 인원을 줄이는 겁니다, 사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인원을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하자고 하는 부분에 어차피 거기도 수당을 삭감해 가지고 인원을 더 늘려서 쓴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자리 창출하자면서 인원을 줄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정책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덕하

이덕하민원여권과장

인원을 그러니까 2008년도에 만약에 10명을 우리가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1명, 2명 정도를 줄여서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잡쉐어링의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거기를 줄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인원을 더 늘려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공공인력을 더 늘려서 거기에 추가 배치해서 일을 좀 나누게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원래 예산편성 취지에 맞는데 거기에 있는 인원을 줄인다는, 그래서 이게 지금 10%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삭감해서 예산편성 한다는 자체가 이 예산편성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려주고 지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사업성 경비 지금 뭡니까? 발주하는 공사 사업비에서 낙찰률이 보통 85. 몇 % 떨어지면 15% 정도 이렇게 낙찰 차액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10% 정도 삭감해서 그걸 예측해 가지고 낙찰차액을 세원으로 잡겠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존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하는 부분까지 줄여가지고 이 지금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일자리를 줄이는 거 이런 형태가 안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심의가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지 이걸 삭감을 하지 말고 다른 데 삭감해서 하든지 지금 여기 이따 오후에 제가 자료를 보겠지만 지금 자전거도로에 공사비가 130억인가 돼요, 공사비가. 공사비 발주를 하면 10%만 낙찰률을 적용해도 13억의 예산이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도 감 안했어요. 저기만 일반 여비만 감해 놓고 똑같은 사업예산인데 왜 거기는 지금 한푼도 사업예산에서 감해 놓은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감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창수

우창수위원장

마지막 하시기 전에 오전에 저희들이 행정재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보건소 39개 사업이 보건소, 구의회가 남아있고 오후에는 33개국에서 39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또 행정국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 가지고 오후에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밤12시까지 하면 되죠.

창수

우창수위원장

12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뭐 낙찰차액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설계비 도곡1문화센터 우리가 설계비를 그때 예산할 당시에도 10%만 인하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는 설계비를 10%를 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설계비를 절감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부심사위원회를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많지 않지만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 10%씩 삭감한다고 해서 2만8,000원, 4만원, 3만원 이런 것을 이것은 다시 없던 걸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박남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안오셨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원래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기 전에는 과별로 연 총액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이렇게 할당이 됐던 것이 사업예산 이후에 이제 그걸 사업별로 분리를 시켜서 배정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이게 금액이 건건이 보면 몇 만원 밖에 안되지만 모든 부서에서 총액으로 보면 전체 업무추진비의 10%를 감액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과만 이렇게 여러 사업별로 너무 세세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해서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기부심사위원회 전액 삭감한 그 이유하고 말씀하신 설계비가 낙찰차액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10% 절감이 된 건지 아니면 아예 낙찰발주를 하기 전 단계에서 절감을 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서면을 받아서 우리 박남순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국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도곡1문화센터 이것은 아까 윤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낙찰률을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감편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기구심사위원회 이거는 앞서 감사담당관이나 정책기획과 마찬가지로 기구심사위원회가 아마 관계규정에 의해서 회의가 안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폐지되거나 이런 이관이 되거나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서면으로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및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의회 및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이어서 보건소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사업은 없으며 추경예산안은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 국제화 여비도 1,400만원 깎여져 있고 위원회 행사 여비도 1,300만원 감편성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10%씩 예산절감 해라 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행사나 지금 올해 계획돼 있는 의원 해외연수나 또 위원회 전체 의원 행사에 지장이 없는 건지 이 정도를 삭감해도 지장이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윤병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복지비 중에서 여비 등을 감편성한 것이 앞으로 행정활동 수행에 지장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소요예산액을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 불용될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행사의 감편성 대상은 의원님들 해외연수나 지방 비교시찰이나 세미나 경비는 전액 그대로 편성이 돼 있고요. 다만 직원들의 국내여비하고 직원들 의원수행 여비를 당초에 지방의회 비교방문을 저희 직원수대로 편성한 것을 실질적으로 그 비교방문에 수행하는 의원수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교방문시에 30명으로 편성한 것을 10명이면 충분히 수행을 하기 때문에 10명분으로 편성해서 300만원을 감액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해외연수나 기타 수행직원 여비도 그 숫자나 횟수에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감액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보충질의, 보건소에 대해서. 그러면 사무국장은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사업은 3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설명서는 75쪽에서 84쪽 추경예산안은 303쪽에서 3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에 감편성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서 사업을 축소했더라고요. 관절염, 어르신 건강진단, 치매관리, 국가예방접종, 에이즈, 성병, 결핵 및 만성질환 관리 이런 것은 사업이 축소가 되면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축소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에 지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의료관광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해외관광박람회로 해서 지금 3개소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을 간다고 이쪽에 참가를 하는데 여기에 감편성 내용을 보면 외국어 홈페이지를 지금 5개국에서 3개국으로 사업을 축소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 예결위 할 때를 보면 외국에 오시는 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5개국어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5개국에서 3개국으로 줄이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좀 해 주세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편성한 내용 중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0%씩 감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사업축소라는 내용보다는 모든 게 지금 홍보가 들어있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돈을 쓰지 않는 홍보를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홍보비가 줄어든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위생과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음에 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김선희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을 5개국어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일어와 중국어, 러시아어는 지난번에 4,300만원에 계약을 완료하고 남은 2개 국어 스페인어하고 불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찾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 어려움 등으로 감안할 때 이것은 조금 늦게 해도 별문제 없겠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돌린 겁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3개가 일어하고 중국어하고 러시아어라고 그랬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국공통어로는 영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는 왜 안 들어가고 러시아에서 의료관광이 많이 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전에 러시아에서

김선희위원

아니 의약과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야지만 되는 거지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영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영어는 돼 있어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내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본예산에 5,700만원이 잡혀있고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다시 해외박람회 참가하고 해외설명회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한번 올해 2009년도에 어떤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한번 보고 이것이 어떤 그런 검증 내지는 문제점 내지는 어떤 활성화 방향이 있다고 하면 더 활성화를 2010년 내년에 하는 것이지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또 이걸 박람회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아서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1차년도에는 기반을 닦고 2차년도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3억4,000이고요. 부산시도 예산이 2억2,000인데 저희는 합하면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그 의료관광 대상 의회의 한 70%가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이 아주 적은 편이고요 먼저 5억5,000 낸 것은 그러니까 의료기관 가이드북하고 관광지도를 만들려고 낸 거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5,700만원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그리고 이건 해외홍보를 하려고 냈는데요. 이게 지금 3개국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30개소를 같이 관광을 할 의료기관 30개소를 어제 발족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홍보 나가는 의료기관이 아마 3개소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개소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의료기관의 의도를 타진해서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부스를 임차를 3개를 해서 한 부스당 3개소씩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불황이라고는 하는데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더 올렸거든요, 9억8,000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은 의료기술은 굉장히 뛰어나고 의료비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저렴한데 비해서 외국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홍보비를 올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 알아들었고요. 보면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개최 건 관련해서 마케팅비 주요인사 섭외비용 250만원 3개소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출기초에 써 있네요. 마케팅비, 주요인사 섭외 등 250 곱하기 3개소 그랬거든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이게요 만약에 러시아 같은 데서 설명회를 한다면 거기 설명회를 할 때 설명을 들으러오는 사람들이 주로 의료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뭐 거기에 관련된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거기 관련된 의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설명을 들어 섭외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3개소는 뭐예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이게 3개소라고 일단 정해 놓기는 했는데요 그때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같이 동참할 의료기관을 30개를 모아놨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러시아에 같이 홍보를 갈 의료기관을 모집한다면 10개소가 지원할 수도 있고 5개소, 7개소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예상으로 3개소를 했지만 이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0개소가 그때 지원하는 상황에 따라 10개소가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예산은 똑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해서 홍보하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예요? 올 몇 월부터.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지금도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 발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주 목요일에 모두투어하고 아름다운 나라 피부과에서 국내 최초로 우리 강남구하고 같이 국내 최초로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18명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를 순회하면서 피부관리를 받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설명회는 10월로 잡혀있고요. 10월이 러시아 설명회의 적기라고 하고 있고요 삼성서울병원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인터케어 내과라고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 인터케어 내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홍보를 해서 의료관광으로 끌어내는 것도 좋지만 그게 최우선이지요.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여기를 와 가지고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이걸 할 때 그 병원하고 의사소통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기관을 이번에 30개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의료기관은 다 통역인력이 구비된 의료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으로만 주로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병원으로 환자들을 데려갈 예정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병원 자체에 통역원을 두고 있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그런 의료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어디 어디예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30개소라서 뭐라고 다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그렇게 통역원을 두면서 까지 해요. 그 명단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30개 병원이요?

김선희위원

예. 저희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저희가 해외바이어가 오시잖아. 그러면 갑자기 아파요. 아파가지고 제가 압구정이나 청담동에 있는 병원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의사선생님이 그걸 못 알아 들어.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 와이프가 해외여행을 하다보니까 그게 뭐야 우리말로는 변비가 된 건데 이 사람은 자꾸 설사를 하는 건 줄 알고 지사제를 준 거예요. 지사제를 한 3일간 계속 먹으니까 이 와이프는 더 죽겠는 거야. 그게 다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했는데도 그렇게 의사소통이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걸 연계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이 들어가야지 그냥 사람만 불러오고서 우리가 실적이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래서 30개소라는 데를 저희한테 제출좀 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기존에 또 외국인 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이기도 하고요, 제출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한 가지만

창수

우창수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보건위생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이 전에 법적으로 이게 안된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박남순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박남순위원

그전에 이거 할 때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감시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소비자위생감시원은 두 제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중위생감시원은 자치구청장이 선정해 올리면 서울시장이 위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은 구청장님이 조건이 갖춰진 분에 대해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종전부터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럼 이제까지 이거 안 했었어요. 이거 저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번에 30명 말입니까?

박남순위원

예. 조를 짜가지고 한 사람씩 공무원 자격 있는 사람이 위생검사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냐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발급하면 지도방문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적출 그런 내용으로 할 때는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동원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조서를 받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 아닌 이 감시원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가서 위생 계도를 할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계도를 할 수 있어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이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사회취약계층이 더욱 심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히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801억2,739만7,000원 대비 27%가 증액된 48억7,4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과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 위기가정을 위한 희망나눔 생계지원 사업에 34억4,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억4,907만원과 주민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9,3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소득 계층 자녀학비 지원에 9,04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결식을 방지하고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해 잉여식품과 생필품을 기탁받아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 마켓사업 운영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민족 서로돕기 사업 외 9개 사업에서 6,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기정예산 54억7,941만원 대비 74.5% 증액된 40억8,4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고령사회 진입과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하여 7억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 화장실 개보수와 기능보강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보조사업에 7억6,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억5,7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역삼2노인복지센터 건립 외 22개 사업에서 15억5,2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 715억1,534만5,000원 대비 1.3% 증액된 9억4,61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최근 경제위기에 따라 결식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에게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13억8,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보호시설 등 사회취약계층 여성시설 지원을 위해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치동어린이집 신축 외 11개 사업에서 6억8,51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 371억2,429만3,000원 대비 3.3%가 증액된 12억4,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역삼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역삼동 생계지원 상가에 도서관 신설을 위해 2억6,97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단체 운영 외 8개 사업에서 6억3,35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 226억2,068만원 대비 1.6% 감액된 3억6,379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외 12개 사업에서 10억386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기정예산 421억1,109만1,000원 대비 2.4% 감액된 10억386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인건비와 단속용 차량구매비로 6,614만2,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소음기동반 운영 외 6개 사업에서 9,72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 12억7,657만8,000원 대비 2.4% 감액된 3,113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추경사업은 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에 27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설명서는 21쪽에서 56쪽, 추경예산안은 183쪽에서 226쪽입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기금 한 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26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저소득층 집수리 봉사단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여기 보니까 교육강사비 그랬는데 일반인들을 기술도 없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행을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집수리 봉사단 운영은 현지 여기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은 재료비 위주로 잡혀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이라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수리나 가구개선 사업을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용 임대아파트 단지 위주로 해 주다보니까 우리 같이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데는 전부 다 거기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각 가구당 100만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료비만 일단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봉사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나 장판지나 이런 문고리, 수도꼭지 등을 전부 다 150가구를 대상으로 할 건데 여기에 따른 기초적인 교육을 우리 전문가들을 불러다 한 사람씩 붙여가지고 그 가구에 가서 같이 해 주면서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것은 아무나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강사비가 2만5,000원 실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비처럼.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암만 봐도 이해가 안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 이렇든 저렇든 집수리 이렇게 해서 해줄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인 분들이 기술도 없는 분들이 하면 괜히 예산만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상황인데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전문가를 한 분씩 거기에 반드시 대동을 시켜서 시행을 할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인하고 기술자하고 보조공이라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닌데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분야에 가깝게 모두 접근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현재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가 나가가지고 소집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노력봉사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교육만 주지를 시키고 여기 나오신 분들 실비정도로 했기 때문에 아까 밑에 있는 운영비는 그렇게 돼 있고 그 위에 보시면 도배지나 장판지, 페인트 등 전부 다 해서 재료비만 현재 산정을 해 놨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운영하는 비용은 별로 없던데 이게 지금 또 여기에서도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이 말씀입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계산, 그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660만원 가지고 1억이란, 1억이 넘는 돈을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인건비는. 지금 여기에 보면 150세대가 목표인데 재료비가 약한 저희가 72만5,000원 정도 여기에 지금 교육비까지 해서 72만5,000원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인건비는 전부 다 자원봉사로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치밀하게 전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항목이 있습니다. 1억420만원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보면 8억이 이미 잡혀있어요. 거기 이번에 깎인 내용을 보면 그 삭감도 1,860만원이 깎였잖아요, 감편성한 것이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감편성한 것 같이 곁들어서 여쭤볼게요. 깎인 것, 감편성된 것 1,860만원 내용에 보면 보훈관련 홍보물 구독료 일부 삭감되고 보훈대상자 위문과 중복인원 참전유공자 위문 일부 삭감되어 가지고 위문도 삭감 이렇게 다 삭감하는, 감액을 해오시면서 지금 다시 증을 또 1억 이상을 증편성 해오시면서 해오셔 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행사성인 부분도 꽤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겸해서 지금 제가 감편성한 것하고 이것 증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편성을 한 것은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실 때 그때 일부 인원이 예를 들어서 고엽제도 들어가 있고 참전유공자도 들어가 있는 식으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감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로 편성한 이 예산은 현재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에다가 재향군인회까지 약 10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연중에 공동으로 같이 행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사기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분들 같이 의원님들이랑 모시고서 행사를 한번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분들이 그 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기여했던 부분에 대한 격려도 해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행사비로 1억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0만원은 저희 4월달에 5사단 창설기념일에 저희 구청에 초청장이 구두로 왔는데 초청이 왔는데 참전용사나 이런 보훈단체 분들도 같이 모시고 싶다는 의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버스비나 이런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420만원은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을 모시기 위해서 버스운송비 격으로 잡은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말씀 잘 들었는데요 몇 개 단체에 공동으로 모이는 행사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본다 이런 의미잖아요. 물론 지금 뭐 시대가 어렵고 위로한다는 의미도 있고 한데 지금 겹쳐지는 부분인지는 몰라도 어려운 시기에 행사를 지금 꼭 해야 되는지도 약간은 아이러니컬한 그런 기분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했으면 진작에 했었어야 할 텐데 지금 다 깎아서 하는 판인데 또 행사성을 또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적인 우리 의미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진작부터 이분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새로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면 보면 모든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모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도 타당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하나도 없는 것을 계속 미뤄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신규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인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경제파탄으로 인한 신빈곤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추경예산편성은 매우 시기적절한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쪽을 보니까 기정 기 1,801억2,739만7,000원 대비해서 1차 추경에서 약 한 27%가 증액된 48억7,44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전에 행정국장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수혜대상 인원이 나와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가상치는

이학기위원

글쎄 가상치가?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현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수혜를 받는 분들 빼고 우리가 이 추경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차상위계층으로 해 가지고 또 의료나 이런 지원을 받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 이외에 지금까지는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긴급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지원은 1회성입니다, 이것이. 한 번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위기가정이 발생을 하면 대응이 안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기초수급자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가족이나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수급을 못받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대상으로 되는데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해당될 것이에요. 이 주민생활국 전체에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큰 틀은 우선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대상자체가 확대가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 자체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최근 경기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 실직을 했거나 여러 가지 또 휴폐업을 했거나 그런 등등의 법적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긴급히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외에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될 숫자를 저희 강남구에서는 일단 3,00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3,000명 내외.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적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될 인원을 저희가 500명 내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라든지 여러 등등 해 가지고 합하면 저희는 거의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강남구 주민이 금액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그래서 그 정도의 인원이면 강남구 관내에서 거주하는 분중에 진짜 돈이 없어 가지고 굶거나 이렇게 아주 어려운 분들은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사회안전망 구축이 신빈곤층, 경제위기로 인해서 참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됐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이 주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불과 두 달도 안돼 가지고 이렇게 추경예산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27쪽 같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이번에 우리 사회안전망과 과연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젊음을 바친 분들을 위해서 보상차원에서 하는 행사 같으면 뭐 반대할 위원이 없을 줄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이런 일인가? 이게 보훈대상자 위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이분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 내지는 격려를 해 드려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안전망 추경예산안에 같이 편성을 했다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은 우리가 근본취지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한다면 좀더 거기에다가 몰두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다 보면 또 다시 이런 이벤트성 행사에다가 우리가 예산줄 경우에 본질이 오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것은 직접적인 대상자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강남구 관내에서 여러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또 행사에 관여하는 분들의 이런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보니까 십시일반 모아서 예산을 감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데 보니까 35만원 감한 것도 있고 감편성 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보고요. 각 상임위별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각 과별로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복지정책과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4쪽에 푸드뱅크마켓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500명인데 지금 250명분에 대한 생필품 지원이 왔는데 기부자 발굴을 250명을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부자 발굴은 어디서 이것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홍보하고 어디에서 이 기부자 발굴을 하는 것이지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현재 이 기부자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현재 20개 업체 단체에서 현재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 2008년도에 푸드뱅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던 것이 한 6억정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는 수급자들한테 조금 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푸드뱅크를 현재 장애인복지관 지하에다가 내일 개소식을 합니다. 내일 개소식을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지원이 올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00명 정도 지원을 예상을 했던 것이 상당히 줄어들게 위축이 되게 되면 250명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250명 정도는 우리 예산으로 조금은 지원을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지원이 되는 대상자는 수급자 중에서도 그야말로 홀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만 하게 됩니다. 노인들, 그런 분들 한 650세대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서 저희들이 700명까지 확대를 운영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좋습니다. 이것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들 다 같이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개소식을 하는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내일 개소식을 하는데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내일 개소식에 의원님들께는 초청장을 안보내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장애인복지관이 3월초에 바로 개관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개관행사를 하는데 이 바쁘신 와중에 내일 오셨다가 3월초에 또 며칠 있다가 오시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3월초에 오시면 지하에 있는 푸드마켓까지 전부 아마 보시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 기부자 발굴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박남순위원

사회복지과 하는 김에 하나만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박남순위원

그냥 하면서 생각나면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사회복지과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지금 그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출연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여기 감편성을 한 것을 보면 각 과에 정말 2만8,000원, 3만원, 5만원에서부터 전부 다 감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창출 이런 것 취지는 좋지만 그런 소액도 감편성을 하는 입장에서 노인복지기금이라고 그래서 출연을 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 보면 기금조례 제정의 적립목적으로 5억은 지금 기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서 5억을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출연을 하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서까지 같이 와야지 출연금만 5억 딱 해놓고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 이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저번에 통과하신 내용을 보시면 노인기금은 적립금의 운용수익과 수익금 이자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억에 대해서 이자를 해보니까 인하되기 전에 해서 기껏해야 2,000여만원 밖에 한달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현재 25개 구청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5억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써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어려운 노인 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5억을 해서 그야말로 노인복지기금 운용 조례 사용목적에 어려운 노인 분들의 일을 지원을 한다든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글쎄 그 의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금액이 5억 가지고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원금은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해봤자 5억에 대해서 한 2,000만원도 안 됩니다. 한 1,000 몇 백 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금 5억을 내놓아도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5억을 더해서 그야말로 이자수입이 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편성을 노인분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지금 일자리 창출이든지 뭐든지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심의 때 삭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지금 이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편성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이자를 노리기 위해서 기금으로 이렇게 출연한다는 것은 원래 목적에 맞지 않지, 이 추경을 하는 두 달만에 추경을 하는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주관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들도 현재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 이자수입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번 기회에 타구와 형평도 맞추고 어려운 노인도 돕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에서 그냥 무조건 쓰는 것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박남순위원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의회에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러면요,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을 5억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것은 말이 좀 안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 질의하시고 또.

창수

우창수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감편성 내용을 보면 장애인문화센터 개관식 행사, 장애인재활센터에 행사비용을 많이 삭감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운영에 감편성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이게 지금 위탁운영하지요? 위탁.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위탁하는데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원래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2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 2월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2009년 2월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월달, 당연히 작년도 예산이 올해 2월달까지 편성된 것은 사실이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윤병옥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2월이 지났다고 2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일단 우리가 이번에 감편성

윤병옥위원

어차피 계약기간에 맞추려면 다시 또 추경에 편성해서 줘야 될 돈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12월말로 회계연도 맞춰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윤병옥위원

앞으로 그러면 12월말 회계를 맞출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12월말로 끊어서 할 것입니다.

윤병옥위원

계약은 이미 됐는데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금년 2월까지 되어 있지요, 작년

윤병옥위원

올해는 계약을 12월말까지로 계약하겠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예산을 할 때는 내년까지 하겠다 해놓고 다시 또 12월말 회기분으로 조정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원칙에,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 무조건 삭감하라고 그랬다고 삭감하지 말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작년도 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윤병옥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기초수급대상자에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기초수급대상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전체에.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약 한 7,900 몇

윤병옥위원

아니 가구수, 여기 가구수 4,760가구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4,760가구

윤병옥위원

전체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윤병옥위원

맞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 정도 됩니다가 아니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4,761 가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4,761 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월 2만원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지금 수서동지구, 저기 뭐야 일원1동에 주민협의체에 들어 있는 자원회수시설 안에 300m안에 있는 2,934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나옵니다.

윤병옥위원

동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일원1동에 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300m 내에 있는 거기에 기초수급대상자가 몇 명이냐는 얘기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지만 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1년에 77억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에너지 비용 난방비, 뭐 관리비 전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그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전체를 지원해 준다면 2중 지원하는 문제가 생기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잘못되면 그거 지금 근거도 없이 지원해 줘서 선심성 행정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 자료가 정확한지 그것을 내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보조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300m 이내에 에너지를 지원해 주니까 중복지원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내용은 우리 각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보조차원에서 2만원씩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보조금이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같이 하면 수서동 지역 주민도 똑같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거기는 이 돈만 받지만 거기 협의체 내에 있는 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연료비, 난방비, 관리비 전부를 지원을 받아요, 받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지 꼭 이것을 무조건 주게 되어 있으니까 다 준다. 이것은 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지원받는 부분은 제외를 시켜줘야지 그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것 주게 되어 있다. 일률적으로 준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왜냐하면 거기에도 지금 지원문제가 큰 평수는 한 세대당 220~230만원 제가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평수는 다 관리비가 되니까 받는데 적은 평수에 사는 민원인은 그 연료비, 관리비만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 돈 자기한테 오는 몫을 다 돌려달라고 지금 계속 아우성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 민원을 넣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은 다 이미 넘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춰줘야지 이게 이중지원 되는 문제는 우리가 선별해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느 구나 모든 사람이 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역삼동 임대상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이것이 미설치로 사업비가 절감되는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큰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강남구가 고민하는 노인복지센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 건물 하나를 그냥 장애인시설과 문화원하고 구립도서관 이렇게 막 나눠서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께서도 어떠한 이러한 큰 건물이 하나 나왔을 때는 우리 강남구가 무엇이 제일 시급한지 큰 틀에서 보셔가지고 장소 선택을 하셔야지 그 앞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을, 멀쩡한 건물을 몇 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쓴다면 저는 앞으로의 강남구의 행정이 참 위험스럽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자료에서 봤는데 서초구에서는요 이 지금 최대 노인요양원을 건립했다는 이 보도를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치매, 중풍의 이런 노인성 질환을 위해서 노인 전문병원을 요양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지역 밀착형으로 노인종합복지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역은 안 가가지고 얼마의 규모고 어떠한 것은 모르지만 그냥 신문 나온 기사를 보면 그래도 강남구보다는 좀 생각있게 정책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노인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하지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노인복지센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예전에도 보건소 위에 형식적인 노인센터 올려놓은 것도 참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가 또 장소가 나올는지는 몰라도 정말 이렇게 요양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건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앞장을 서셔 가지고 건물 하나를 진짜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꼭 세곡동에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것도 좋고 그렇지만 있는 데에서 그것을 어떻게 강남구가 진짜 고심하는 면을 보여주셔야지 그런 것은 말로만 하고 그냥 어떻게 뭐 하나는 다 나눠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번 예산과는 조금 빗나가는 것이지만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이렇게 찡하는 구석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 예결위에서도 보니까 보건소 차원에서 치매센터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치매센터는 보건소의 전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치매가 같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보건소 차원에서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어느 하나를 기준을 세워가지고 큰 틀에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금 신문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 합니다마는 일부는 저희들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이 강남구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예산을 편성해 준 내용대로 옛날 구 보건소 자리는 강남구 노인복지관이 이번에 110억 추산으로 공모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4,5,6층의 좁은 노인복지관으로써 개소했는데 그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시설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삼동 거기에 요양시설을 하려고 당초에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수서첨단부지에 1,700~1,800평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일반1종으로 했기 때문에 첨단의 공장부지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부지에다가 의료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보니까 세곡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또 금액도 크고 해서 그런데 일단 상황변동이 종합노인복지관은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 요양시설은 아마 서초보다 더 가장 훌륭한 시설이 수서첨단 단지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 너무나도 좀 미흡하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아마 그런 것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모든 건물이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좀 쪼개 쓸려고 생각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보면 다 조각조각 나눠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진짜 어떻게 털어서라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씩 갖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저도 지금 우리 김선희위원님 마음과 지금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누차 얘기를 합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센터를 전에부터 제가 지금 서면질문을 해놨는데요. 세곡동에 뭐 한다고 그 동안에 많이 왔다 갔다도 하고 했는데 지금 또 변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 해 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또 어디 다른 데를 또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생각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보고를 하란 말씀이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결정을 한 뒤에

박남순위원

결정을 하기 전에 하란 얘기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보고 합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 이러해서 여기다 하고 싶은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같이 상의해서 나가면 그게 우리 의견도 첨가가 되고 구청에서도 결정을 할 때 나중에 이렇게 와 가지고 저희한테 말을 안들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의회에서 보면 제가 의원님들하고 모임도 많이 갖습니다. 비례대표 모임도 하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이거 보고할 테니 시간좀 내달라고 매달린 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생각하고 거기서 다 해서 떡까지 다 사놔요. 그리고서 우리한테 와서 이거 떡 샀습니다. 해서 이거 한 번만 이거 샀으니까 이거 한 번만 통과해 주십시오.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제가 입이 닳도록 매일 얘기합니다. 저도 구청이 하는 일에 왜 도와주고 싶지 구청에서 잘못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충분하게 의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 말이에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도대체가.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은 아까 김선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사실 강남구에 종합복지관다운 종합복지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센터도 없고 해서 방향은 이렇습니다. 좀 제대로 된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있어봐요. 국장님, 제 말 뜻을 못 알아들었는데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아니 그런 사항을

박남순위원

방향은 이렇다고 맨날 우리 회의할 때마다 그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다가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간담회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플랜을 짜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달라 이거예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아니 지금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데 말씀을

박남순위원

아니 그런데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수시로 우리가 회의 때마다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 자체를 이렇게 구청에서 구상할 단계에서부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구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의견도 제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이좋게.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창수

우창수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일관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아시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방침이 결정되면 우리 의원님과 같이 그런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건의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방침이라는 것은 이 사항을 갖다가 뭐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 공식 체계상 보고를 드려 가지고 틀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갖고 와서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한 것이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방침이라는 거가 항상 보면 여기에 보면 이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그러면 법령 조례에 없어도 구청장 방침이다 이래서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구청장 방침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확정지어 놓지 말고 우리 의견을 들어달라, 그 말이에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당연히 들어야죠. 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안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되잖아요. 그런 사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름대로 틀이 만들어지면 와서 설명을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남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생각만 하시지 말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미리 의견교환 하셔 가지고 사업시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너무 열띤 토론을 해 가지고. 저도 사회복지과 역시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문의좀 할게요. 새로 된 사업 중에서 경로당에 부식비 지원이 추가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8,800만원인데 지금 본 저기도 9억9,000 거의 10억이 되어 있고 지금 또 8,800만원 1억이라는 돈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각 경로당 별로 쌀 20kg을 또 추가로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사업서에. 그래서 노인들 드리는 것은 그걸 뭐 드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닌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간이 없어요. 어려울 때만 잠깐 올해만 주는 건지 기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여쭤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그 다음에 질의 또 할까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심의확정 되면 그때부터 우리 집행할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연중 계속 할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이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은 10개월로 돼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예정이냐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쌀 1포씩 경로당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압구정 노인복지센터 하고 역삼노인복지센터, 늘푸른 노인복지센터 여기 감편성 된 것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그 압구정동 노인복지센터 보면 9,1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뭐 위탁업체 선정비로 역삼1노인복지센터 위탁체 선정 예산으로 통합집행되어서 삭감되었고 역삼2는 시비를 확보해서 절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늘푸른도 아, 역삼2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을 하면 시비를 탈 거면 그때 예산을 잡을 적에 이것을 다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잡아놓고 지금 급해서 사회안전망 추경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통했는지 몰라도 큰 금액이 지금 보조비로 들어왔고요. 또 그 다음에 늘푸른 그것도 보면 인근 경로당 임차료 절감인데 애를 쓰면 이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짤 적에 좀 알뜰하지 않게 그냥 우선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이 과편성된 것이 아니냐 제 생각에는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변명좀 해 보십시오.

병완

우병완사회복지과장

변명이 아니고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노인복지센터 9,100만원이 아니고 91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탁체 선정할 때 통합선정했기 때문에 910만원 남은 거고요 역삼2동 노인복지센터는 우리가 경로당을, 낡은 경로당을 재건축 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각 구별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10억씩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감한 내용이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게 예측이 안되었었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측이 안된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25개 구청 중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한 2개 구청이 이번에 선택된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측이 안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걸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시비 보조를 받은 그런 내용이고요. 밑에 늘푸른 노인복지센터 2억5,000은 우리 보통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로 지으면 한 1년반 내지 2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계신 어르신들을 경로당을 전세라도 얻어가지고 보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조금 불편하시지만 기존 한티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어르신들을 몇 달 동안 설득을 해서 짓는 동안만 거기 계시면 실질적으로 별도로 임대를 얻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우리 사항을 충분히 우리가 설득을 해서 한 내용인데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제 말도 그런 예측까지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궁하면 통한다 이런 말이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을 쥐어짜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어르신들 어떻게 계실 임대를 안얻을 수 없는 거고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다음부터는 그 예산을 짤적에 조금 그런 것까지도 미리 생각해서 과대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지금 앞에서 네 분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실 노인복지라든가 사회안전망 구축에 상당한 아마 관심을 보여주시는 걸로 보입니다.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노인 위생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사실 우리 노인들 노인질환 환자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마 이런 환자분들을 가정에서 모시는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요양원 말고요. 이럴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노인위생 그러니까 목욕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든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무료 차를 이용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학기위원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치매, 중풍노인들은 우리 공단에서 지정받은 재가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파견을 해서 그 분들이 가서 직접 목욕도 시켜 드리고 가사일도 도우는 제도가 있고

이학기위원

그 가정집에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집에 가서 활동 보조인들이. 그 다음에는 또 대청노인복지관에 가면 우리 차를 1대샀습니다. 거기 가면 차 안에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가지고, 순서에 따라 가지고 해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1대 있습니다. 최신형 차가 1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보통 우리가 하루에 소화 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차에서요?

이학기위원

예.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보통 서너 분 할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관내 재택 요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기요양을 요하는 그런 환자분들 몇 분 되십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강남구 관내 인가된 데가 한 40군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들이 요청하면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치매, 중풍노인들 등급받은 사람들은.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부요양원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제가 시설을 한 번 보고 감탄을 했는데 시설이 외국에서 수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입디다. 자동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환자가 침대로 들어가면 그 샤워기가 죽 나와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닦아주고 하는 이런 걸 봤는데 장기간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면 가장 먼저 상하는 부분이 항문부분이랍니다. 아마 대소변 제대로 못보고 변비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목욕시설을 얘기합디다. 그래서 그런 아마 우리 구청에서 지금 운영하는 아마 이런 목욕탕도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시설 들어가서 그 침대가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서고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정확한 가격 모르겠는데 아마 1억정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자동화시스템보다는 반자동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도 저렴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도 같이 질의드리면 됩니까?

창수

우창수위원장

환경과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를 먼저 하시고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죠. 가정복지과는 6개 사업이니까 6개 사업과 감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장과 복지정책과장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긴급한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강사료를 1억2,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박남순위원님 다시 한번

박남순위원

강사료를 지금 1억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2억5,200인데 47%를 삭감한 1억2,000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 감편성도 예산편성 때나 마찬가지로 국장님, 예산편성 때나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이랑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서에도 1억2,000을 감편성 했다는 것이 있지 산출근거가 전연 없어요. 1억2,000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은 다 지출이 되면서 강사 수를 줄이는 것은 이것은 사업축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할 때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강사료를 지금 예산액에 세출예산으로 직접 다 지출을 하고 수강료 들어오는 부분을 세입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우리 협약사항에 수강료를 직접 사용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또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세출예산을 다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다 줄 것이 아니라 수강료를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수강료 직접 사용분만큼 이번에 이러한 어떤 긴급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감편성을 어차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그 금액만큼 수강료를 직접 사용하고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지급할 금액을 감편성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를 적게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대로 나가는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던 방법을 들어오는 수강료로 바로 대체를 하는 그 금액만큼 줄이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우리가 여기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아니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수입은 수입대로 잡는데 그러면 여기만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 청소년 시설같은 경우에도 일원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물론 500원씩 받습니다마는 열람료 거기를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회계보고를 매일 받고 그 금액만큼 우리가 세출예산을 줄여 가지고 미리 편성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들어오는 수강료 금액을 직접 사용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필요하고 우리가 돈 항상 주면 구청에서 돈 준다는 생각을 안 가지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바꾸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다른 과도 지금 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조례상이라든지 운영협약사항에 직접 사용하도록 명시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것은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2009년도 사업에서 삭감된 예산은 지금 사용한 것이 없죠? 삭감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남순위원

없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을 하고 물가인상을 적용을 안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대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러면 추경편성이 없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안했으면 이 예산이 지금 이만큼 절약이 되었을까요? 3억2,000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건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 총 금액이 보면 지금 56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거기에서 3억2,000만원 정도 따지면 한 5%정도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공기를 5월말까지 이렇게 자꾸 늘어지는 것을 조금 당기고 그것은 예산조기집행 관계도 같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장기 계속 계약 할 때는 물가 인상 금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기다 보니까 물가인상 금액 반영 안해도 되고 그리고 물가인상도 이번에는 일부로도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줘야만이 빨리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제적인 프레션을 걸기 때문에 3억2,0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평상시대로 놔두면 거의 다 사용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한번 이런 절감도 저희들이 시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절감한다 해서 혹시라도 공사가 부실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 긴급한 회의가 있다고 양해말씀 하셨는데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감편성 자료에 보면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에서 근 1,000만원이 감편성이 되면서 옆에 그 내용과 사유를 보면 강남 알뜰나눔장터 행사를 축소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업무추진비 절감은 둘째치고라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 예결위 때 강남 알뜰나눔장터 행사가 1,22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1,000만원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편성이 되면 이게 알뜰나눔장터 행사는 아예 없어진다는 소리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뜰나눔장터 행사가 지금 9회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알뜰나눔장터를 매달 그냥 이렇게 폐의류같은 것 이런 것만 수집해서 하는 것 보다는 뭔가 개선을 해서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알뜰나눔장터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9회 하면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한여름에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그때는 모집을 해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하자. 그래서 횟수를 좀 줄이면 어차피 예산도 절감도 되지만 조금 더 내실있는 운영이 될 거다. 그래서 9회에서 7회로 2회 줄인 겁니다. 줄일 계획으로 지금 감편성 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9회에서 7회로 2회 줄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가지고 돼요? 이게 보니까 구 부녀회 활동이 9회고 동 부녀회 활동 2회로 해 가지고 1,220만원인데 여기 감편성은 1,000만원이 넘는 것을 보면 거의 이 행사가 7회까지도 갈 수 없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금 전체 나눔장터의 행사금액으로 4,800이 잡혔거든요.

김선희위원

전체적으로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1,000만원 줄인 겁니다. 그 행사비는 줄이고 내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개포어린이집 신축이전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공사를 축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지금 그때 거기에서도 있는 것 그낭 쓰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때 예산을 다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공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그냥 있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기존 있는 그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별도 발주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발주하는 것을 기존의 업체에다가 마감하기 이전에 인테리어를 붙이도록 한다면 예산절감들이 좀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좀 축소하면서 바로 직접 현재 하고 있는 시공사한테 일임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절감금액이 이번에 감편성 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출산장려행사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을 절감한다고 하면 이게 출산장려 행사를 하는 민간위탁금 절감하면서 하면 그 행사가 제대로 될까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난 작년에 이 행사를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선희위원

가능성 있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돈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절약해서 어차피 지금 경기도 안좋다고 하는데

김선희위원

허리띠 졸라맬 때는 확실하게 매세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요 지난번에 사회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사랑의 지원 서비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거기에 탈북자 가정도 좀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자체계획에 그걸 집어넣도록 지금 이야기를 조율해 놨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짧게 할게요.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요 거기 보면 비담임교사 인건비 감액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깎은 것이 1억4,500이 있어요.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 삭감부분에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비담임 교사 인건비는 지금 현재 65개소의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 인건비를 받아갑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제가 짧게 물어볼게요. 그 내용은 알아요. 보니까 비담임 교사가 5,760만원이고 영유아가 3,000만원 기타등등 해서 1억4,500이 깎였는데 감액을 하셨는데 우리 작년에 예산 줄적에 그때 준 거잖아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이번에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못주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그러면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 교사들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고 그 대책은 어떤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게요. 비담임 교사는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까지 합쳐서 167개, 여기는 민간에 관한 사항이니까 120개 어린이집인데 여기에서 비담임 교사 인건비를 60만원만 주고 나머지 에는 최저 인건비를 어린이집에서 보태 가지고 주도록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자기들이 보태는 여력이 없거나 그런 거가 싫은 데는 이게 신청을 안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65개 시설이 작년까지 해 줬는데 그 시설이 올해는 좀 늘어날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75개로 잡았습니다, 그 시설을. 그런데 아니 73개로. 그런데 그 시설이 어차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 그리고 자꾸 늘려주는 것 보다는 작년 수준으로 그냥 묶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절감을 시킨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결국 이것도 과편성 한 거야,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과편성은 아니죠.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을 이제는 좀 묶어두고요 나중에 풀리면 주겠다 하는 거죠.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이 선생들하고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미리 약속해 준 것은 아니죠.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사회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사랑의 지원 서비스 이게 합동결혼식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30쌍이라는 것은 대강 발굴이 된 겁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아직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예상으로 지금 하는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지금 동거하는 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런 것도 해줄 필요는 있으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선 그 중에서 어려운 가족 30쌍만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거 장소는 어디로 잡을 예정이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장소는 관내에 있는 좀 그래도 고급스러운 웨딩홀 같은 데서 잡아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남순위원

웨딩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소득층 가정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세곡동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그래도 시설도 좋고 한데 거기에서라도 이런 결혼식을 시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수준 있는 데서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취약보육시설 운영에서 저소득층 재가아동 생활실태 등 조사비 1식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금 만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약 2만5,000명 정도 되는데 시설에 다니는, 어린이집 다니는 7,000명 정도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 한 1,900명 그리고 학원 등 다니는 빼고 나면 1만2,0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재가 어린이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데도 다니는 데도 있겠지만 우선 그런 어린이들을 행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저소득 가정 중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애들을 보내는데 우리가 차상위계층같은 경우는 5,000까지 해서 지원을 따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거기 나머지 금액도 부담스러워서 못가는 어린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류를 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비용들이에요. 보육원, 어린이집 못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한.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운영을 2,19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를 운영을 안한다는 겁니까? 지금 관광안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버스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코엑스에 관광안내소를 별도의 부스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지금 현재 관광호텔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비규칙적이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를 거기다 정식적으로 하나 설치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 전문적으로 파견해서 관광객을 위한 통역과 자원봉사를 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연초에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코엑스에서 장소협의가 마땅치 않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하고 우리구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인 호텔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 관내에. 그래서 그 쪽하고 같이 연합해서 다음 주에 회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소프트적으로 이 목적은 달성하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연초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처음에는 부스를 만들어놓고 하려다가 지금 계획을 바꾸었다 그 말씀인데 글쎄 이 계획이 예산심의한 지 두 달 밖에 안됐는데 바꾼 것에 대해서 조금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부스를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하나 무역협회 쪽에다 얘기해서 두려고 그랬었는데요. 작년 10월달에 예산편성됐던 거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굳이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서 294쪽에 보면 사진 및 미술공모전은 이게 4회로 해서 8,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주관했던 거지요. 사진 및 미술공모전, 이게 문화원에서 한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강남에 사진가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술 같은 거 미술협회 주로 문화원에다 전도를 해서 행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협회에다 줘서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그런 예술활동 지원행사를 문화재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 축소하고 억제시키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을 우리 문화원에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 사진가협회가 있는데 따로따로 그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시켜서 문화원에다 줘서 이것을 공모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지금 이걸로 봐서는 미술대전이라든가 서예대전을 1회씩 편성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한 걸로 알고 지금 미술공모전이라든가 사진공모전 같은 것은 4회를 잡은 것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예산 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예대전, 미술대전은 그대로 뒀고 4회 하던 것을 반으로 딱 잘라서 4,0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외에는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삭감했다는 표현보다는요 이것을 전체 지역예술단체에 대한 문화행사 자체를 가급적이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소규모 행사를 줄인 겁니다.

박남순위원

행사를 줄였다 이거지요.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측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심사는 당해연도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 등을 요구하여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일인만큼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하여 주시는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명확한 질의와 핵심적인 답변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측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감편성 자료를 보면 강남구 직원악단 구성 운영에 있어서 이 감편성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 교육비라는 것은 어디에서 책정이 된 거예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직원악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악기가 6종 내지 7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교육과 관련된 강사분들을 모셔서 그 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적절치 않기 때문에 교육비를 삭감을 했고요. 단지 악보를 구입한다든가 필요한 경비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강사료 무료강사 쪽으로 하고요. 직원들끼리 일단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연습을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직원끼리 어떻게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계셔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게 조금 다소 중복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아카데미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그 분들의 도움을 받도록 그래 기타반이라든가 지금 색소폰반 같은 경우 또 자원봉사도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것들은 행사축소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연습실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연습실은 현재 구청사에 보면 5층에 조금만 옥탑방이 있습니다. 거기를 소리 안나게끔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부지런히 연습들 하고 있는데 색소폰하고 금관악기 소리가 큰 악기들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청소과는 사업을 안 냈기 때문에 감편성만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러면 청소과 먼저 질의 받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그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주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하십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 보면 4억4,500을 감편성 하셨어요, 생활쓰레기에 71억 예산에서. 그 내용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처리 및 일부 삭감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세히 보니까 성상분리가 5,200,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1억4,000이란 큰 돈이 절감이 되는데 소각장 잔재처리비가 3억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비에 71억이 잡혀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10% 절감을 하려면 400억의 10%면 40억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10억의 감액을 편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소각재 잔재를 저희 나름대로는 덜 들어가지 않느냐 봐가지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어떻게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현재 우리가 소각잔재 쓰레기를 잡았던 비용이 원래 보통 20%, 30%가 나오게 됩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그걸 면밀히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겠냐 봐가지고 저희가 전체비율로 보면 10% 할려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 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많은 비용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여도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우려스러운 게 또 하반기에 봐서 좀 부족하면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점 가지고 다투고 있고 또 우리 것을 요구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먼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될 수 있다고 자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성상분리 5,520 이것도 내용이 그냥 괜찮아. 그 협의체 위원들하고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관계도 지금 현재에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일부 줄였어요. 줄였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 서로가 합의가 된 사항으로 볼 수 있나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합의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화되려면 저희가 삼자협약을 해야 되고요. 또 삼자협약이 되려면 현재까지 1월부터 안주고 있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잘 협의를 해서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한 가지 같은 분과니까 여쭤볼게요. 종량제 봉투 제작 좀 여쭤볼게요. 여기도 4억을 감하셨는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유가가 들락날락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돈은 주고 다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건 알겠는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유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는데 올해 유가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또 올랐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그래서 유가가 떨어졌다 요새 어제도 보니까 1,500 얼마가 되는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래 저희도 지금 불안한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영순

이영순위원

그거 계산을 자신 있게 하신 건가 싶어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이번에도 저희가 10%인데

영순

이영순위원

물론 감할려고 애쓰셨겠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거기 자신있는 부분인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청소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초질서 담배꽁초 구역변경 지금 강남대로를 보면 그 앞에는 어느 정도 단속이 돼서 강남대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 5만원을 문다 해서 감히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삼동 주위에 뒷골목 이건 뭐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 뒷골목에 대한 문제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찌라시 벌거벗고 있는 거. 또는 다가구 주택에 식사를 시켜 달라 등등의 찌라시가 하루에 한 묶음씩 나옵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명함형 전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원위원

명함이 아니고 이만한 찌라시에다 음식점 광고 뭐 별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에 이 찌라시를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타구에서 중구라든지 또는 타구에서는 장당 100원씩을 주고 한계점이 있더라고 노인 일거리 창출로 해서 2만2,000원인가 줘요, 노인 일거리 창출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한번쯤 시행할 대책이 없는지 마을에 청소하는 사람들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 일거리 창출로도,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노인들 운동도 시킬겸 해서 한번쯤 그런 대책을 가질 생각은 없으신지 부탁을 드립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단지 이런 거는 부서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담당하는 부서는 또 틀리거든요, 돈 주는 부서는 틀리고. 또 저희는 청소하는 부서고 한데 하여튼 그 말씀하신 내용을 각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청소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청소는 청소과에서 쓸어지는 건 청소과에서 쓸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관계는 돈 주는 부서가 주관이 돼야 돼요. 돈을 줄 수 있는 분이 돈을 주고 광고물 전단지를 하는 데는 또 도시계획과가 있거든요.

강동원위원

한번 하여간 같이 각 부서에 쌍방협의를 하셔서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한테 운동시킬 겸 해서 하기 싫어도 하루에 2～3만원 주면 노인네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를 않을 겁니다. 집에서 점심을 못 얻어먹을 망정 그걸 하실 거예요. 한번 쯤 검토하셔서 타구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도 발전적으로 할 수 없는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그러면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현재 2개반 6명이 노선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건 달리는 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를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요일별로 합니다.

김선희위원

요일별로 하는데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달리는 차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달리는 차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신문에서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강제로 세워놓고 배기가스 단속을 한다 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달리는 차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경부 보다도 앞서있는 기술장비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건가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저희 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비디오 단속을 확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동차를 사고 2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건 그것보다 더 첨단기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어느 데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그걸 시범으로 실시해 보겠다는데 그 기기는 상당히 향상된 기기여서 적외선까지 포함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원격으로 지금 비디오 촬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어느 정도 고급사양 가지고 하는 거네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아주 고급사양 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또 여기에 나온 것 같이 길거리에 세워놓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좀 바꿔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저희는 개선했습니다, 이미.

김선희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그 환경과장님,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가 8,800만원이지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20만원 삭감한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강남21추진 및 실천단 9,500인데 830만원을 삭감한다. 이거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타부서에 환경의 날 기념행사 10%삭감 620만원 했는데 타 부서는 행사 한번 하는데 3,000만원씩 받거든요, 보통 행사비가. 이거 적절합니까?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사실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10% 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여튼 살을 에이는 심정으로 공공운영비하고 일반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줄였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과장님 과감하게 하세요. 이거 삭감하면 안되잖아요. 이런 걸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일단 그 부분은 공공요금하고 행사운영

강동원위원

위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이거 하면 안되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주장을 하셔야지 말 같지도 않은, 시정하세요, 이건. 시정하셔야지 이건 안돼요. 이런 건 삭감하면 안되지,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도시관리국장

정종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법정대리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오늘 저희 국장께서 개포1동 동정보고회에 재건축 관련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설명차 가셔서 주택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이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절감을 통하여 마련하고자 일반회계 기정예산의 약 3%인 11억581만2,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일반회계 기성예산액 약 3.4%인 12억4,423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증액 계상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으로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5억6,8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이면도로 광고물 정비 등 강남구 광고물 분야, 기초질서업무추진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5억1,84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서2지구에 대한 2차 환경생태조사 및 평가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추가경정 세출액 중 총 6억7,579만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녹지 공개녹화지역 유지관리비로 2억6,800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가로수 보호판 등 정비 사업비로 2억3,9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내 발생수목 재활용 처리비로 1억2,00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모산 및 구룡산 등 숲가꾸기 사업비로 4,8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사업은 도시계획과 등 2개 부서에 6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설명서는 89쪽에서 96쪽, 추경예산안은 231쪽에서 2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사업설명서 들어가기 전에 감편성 된 내용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그 마이크대로요. 지금 2009년도 1회 추경 감편성 내용을 건축과 보니까요. 지금 건축행정주민지원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3억7,000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5,500만원을 감편성한 이유를 보니까 운영비를 절감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해서 5,500만원을 감편하는 겁니까? 그러면 당초에 너무 많이 편성한 거 아닙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3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별도로 현장점검비가 또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을 부족하면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줄여서 사용하는 걸로 감편성 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말해 봐요. 3명씩 있던 것을 없애버리는 겁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아닙니다. 3명씩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3명 중에 현장조사 하는 저희가 직접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비용이 또 별도로 포함된 돈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현장조사 대행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5,500만원에 포함돼 있는데 그 역할을 공무원들이 한다 앞으로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감편성 된 거 또 하나 다른 공원녹지과 한번 말씀하시지요. 하나로길 수종갱신 하는데 감리비를 갖다 전부 다 없애는 겁니까? 1,800만원을 절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리비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공사규모가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니까 3억8,000만원인데 감리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가로수 수종갱신이기 때문에 공정자체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시간을 쪼갠다면 감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선례 삼아가지고 이렇게 단순한 일은 무조건 감리비를 쓰지 말고 앞으로 직원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복잡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거면 모르지만 수종갱신 나무를 수종갱신하는 부분까지 감리비 했다가 이걸 절감하는 것은 좀 맞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과에 사업설명서를 90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2008년도에 이 수서지구 생태환경조사 1차 했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차 해서 지난번에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은 뭐고 이 용역은 뭡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3,0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긴급히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가을 부분, 계절적으로 가을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태환경을 조사하려면 겨울하고 봄, 여름 사계절이 다 필요하다 그리해야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수서지구에 대한 저희들 주민들의 처리에 대한 그런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해야 그런 확실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똑같은 조사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환경생태현황에 겨울, 봄, 여름 그랬는데 가을이 빠진 것은 가을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빠지고 이번에는 사계절 중에 삼계절을 하겠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디에다 용역을 준 거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시립대학교 연구소

만희

유만희위원

시립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이경재 교수팀에다 줬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거기서 맡아서 해야 되겠네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차 용역결과보고서는 그냥 한번 달라고 했더니 종이 한 장 밖에 없던데 그것은 특별히 아직 결과가 안나온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바로

만희

유만희위원

한 부 주시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한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수 위원장, 이영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순

이영순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자,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그 수서택지개발지구 1종 이거랑은 틀린 건가요? 지금 감편성을 2억4,900에서 5,900만원을 감편성을 했는데요. 이것과 지금 환경생태조사 평가용역하고는 틀린 거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5,900만원씩이나 감편성이 됐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교통영향평가를 수서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돼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추가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업비 범위라든지 여건을 감안할 때 굳이 추가로 할 부분을 좀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5,900만원을 절감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4,500만원을 전액삭감을 했는데 이거를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4,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시에서 12월달에 8,000만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추진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건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남순위원

8,000만원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박남순위원

여기는 800만원인데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금액 자체가 0이 하나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착오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건 오타고 8,000만원을 그러니까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간판 사후준공 문제가 3,000만원에서 2,700을 삭감을 했으면 이게 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예산절감이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사후점검제가 감액 편성한 자체가 300만원 절감한 건데 이것도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어떻게 나는 착오만 자꾸 눈에 보이는지 몰라. 이것도 얼마예요? 300만원 감액이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300만원 감액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2,700만원 감액이라면 이해가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았고요. 워낙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직원들 야단치지 마시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10%를 삭감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보면 10% 삭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올라온 거에서 삭감이 되고 또 예산준 거에서 또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100원짜리 할 거를 90원에 한 게 아니고 사업이 단순히 미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번에도 4억을 감편성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을 차후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아파트단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지원 사업인데요. 실은 저희들도 삭감에 별로 그런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구청 전체 방침이 추경예산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비의 최대한도 사업비 10% 정도의 절감 그것 때문에 우리가 4억을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 같이 90% 사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100% 지원 안되면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천상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면 증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은 사후절감이 아니라 사업을 미루는 형식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5,6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거는 미루는 사업이 아니고 5,600만원을 이거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절감입니다.

박남순위원

절감이지요. 운영단을 주지 않는 거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운영단을 기타 부대경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절감을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2010년도 예산절감할 때도 이 정도의 예산은 절감을 해도 되겠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발주할 때도 10% 절감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수서지구의 교통평가를 신청했습니까? 하시는 중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신청을 한 건 아니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평가용역을 시행을 하는 거지 신청한 건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신청하는 과정이지 신청은 안 했지요? 신청은 안한 거지요? 작업과정이지요, 평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평가용역은 지금 시행을 절감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예산 받아서.

강동원위원

실행에 신청을 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실행에 넣은 내용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잠깐 물어볼 일이 있는데요. 근린공원 전문관리 위탁, 근린공원 연중 유지관리비, 임야주변 수로정비 이게 전부 일거리창출 같은데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전체가 사업입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가 이 복지 추경예산을 하는 것은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일거리를 자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아까 조금전에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 방침에 따라가지고

강동원위원

아니 예산절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복지를 위해서 일거리 창출하는데 거기서 일거리를 없애버리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하면 제로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제 일 양을 줄인다는 취지고 그 예산으로 우리구의 사람들을 인부로 채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의 전문관리위탁이 노무비 2,00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현재 노무비 2,000만원을 어떻게 주고 있었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네?

강동원위원

노무비 2,000만원을 어떻게 삭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이것은 낙찰차액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강동원위원

네?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낙찰차액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강동원위원

낙찰을 적게 하겠다.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낙찰을 하면

강동원위원

이익을 적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의 입찰 들어온 사람한테, 그 얘기입니까?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안되는 얘기고요.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을 하는 금액이 설계도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발생되는 금액을 재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유지관리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같은 맥락입니다.

강동원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일거리 창출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나는 삭감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까지 삭감해야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도시디자인실장님 앞에 오시지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면 또 서운하니까 질의 좀 할게요.

영순

이영순위원장대리

과 구별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도시디자인실은 거의 예외 없이 기본경비를 빼놓고는 전 사업 다 똑같이 10%를 하니까, 했네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뭐 왜 그랬는지는 내가 이유는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 간판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논란 끝에 이것이 통과가 된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것 가지고 재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백 번 이해하면서도 10%라 하면 한 5,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감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하다가 말았으니까 다음에 추경이나 내년에 2010년도에 또 편성하다 보면 박남순위원 말씀처럼 예산 절감이 아니고 사업연장해서 그냥 그때만 땜방하는 그런 격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우려돼서 그러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더 모자라니까 더 주시오 라고 추가요청은 안할 것이지요?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열심히 일해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는데요.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판개선 사업이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100%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50%를 갖다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잘 쓰고 싶어도 주민들의 참여가 같이 이제 수반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 정도 삭감을 해도 더 저희가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경기가 잘 살아나서 또 요청하고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문화재 경관개선해서 이것도 상당히 논란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는 설계비를 3,100만원이나 절감했다라고 하는데 3,100만원 빼도 설계가 제대로 되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보통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하면 결국 아까 낙찰차액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저희가 했던 예산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보통의 경우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 이 금액이 삭감된다고 해서 그 결과물의 품질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실장님 말을 믿겠고요.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설계비를 3,100만원을 절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부실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운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결국 과다편성 해놓고 이것을 그냥 절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과물에 대해서 좀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다. 또 마이크 잡은 김에 2가지 질의하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공원녹지내 발생 부산물 재활용처리 해서 아마 주로 인건비성으로 9명, 5명해서 한다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썩은 나무라든지 아니면 그런 목재를 갖다가 파쇄 해가지고 그것을 부산물을 이용해서 산이나 이런 데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토양환경개선도 하고 수목 생육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 파쇄기나 이런 기계들은 다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2007년도에 파쇄기를 하나 샀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파쇄기가 있으면 거기에 5명 인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거기 인원은 3명에서 4명 정도고요, 평균치로 봐서 그렇고 안 돌리는 날도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에는 그 파쇄된 부산물을 산이나 녹지대로 옮겨서 그것을 퇴비 내지는 환경미화 차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요새 조기발주 하라고 해서 각종 공원녹지과 사업설명서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과장님한테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요새 공원이라든지 산에 개를 하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개가 싼 부산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약수터 같은 데 이게 나빠지지 않느냐 나중에 축적되어 가지고 그런 데서 개를 끌고 들어오면 이것이 벌금 물리게 되고 각종 불이익을 준다 하는데 말로만 하지 전혀 강남구에서 하지 않다보니까 그냥 주민들은 무의식적으로 개를 데리고 산에까지 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논란을 벌리다가,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공원녹지과의 자체 인부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던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를 이용하든지 해서 사람별로 한 2사람 2인 1조로해서 각종 이런 섹터를 정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부분을 계도하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다니고 뭐 목에다 줄을 안 매고 다니면 일단은 경고장을 준다든지 해서 붙인다든지 자꾸 그런 식으로 계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법은 있으면서 하나도 실천 안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알았다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관련된 예산은 없네요, 보니까?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법적인 테두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어떤 벌금형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계도차원이라든지 어떤 경고장 발부라든지 하여간 뭐 나름대로는 좀 그분들한테 그런 계도차원에서 하면 훨씬 그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벌금을 매기려면 스티커를 발부하려면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다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자꾸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계도하는 쪽으로 업무를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인원에 관한 사항은 자체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과 공공근로를 활용하든지 해서 한번, 여러 사람들이 건의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녹지과장님, 우리 녹지팀장님

한준

김한준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네, 공원팀장입니다.

강동원위원

잘 생각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공원에 가면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동물을 사랑하는 동호회에서는 정말 그것을 참 환영을 하고 있지만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10명을 보면 6명은 또 싫어한다고 4명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개를 가지고 왔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의 품격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맞춰 주더라고, 똥을 쌌으면 깔끔히 친다든지 또 그 나무라든지 잔디에 오줌을 누면 그게 죽어버려요. 그러니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만든 공원이냐는 얘기야, 그런 것을 한번, 지금 유만희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서 좀 서로가 좋은 얼굴로 공원을 다니게 해 줘야지 일방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양재천 가다 보면 세 마리, 네 마리씩 끌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결사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 구분 없이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순 위원장대리, 우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창수

우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이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317억5,204만원 대비 1.43%가 감소된 1,304억10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억5,09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감액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중 물량조정 등으로 절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10%를 감액하였으며 경상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와 포상금 등 사업별 예산 10%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사업 감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신사동 가로수길 보도정비에 따른 시설비 21억9,862만원 중 물량조정 등으로 절감이 예상되는 2억2,913만원과 도곡로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비 5억4,0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련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8억2,171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포상금 등 총 4,8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관련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등 총 3,118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1억6,02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치수방재과에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와 양재천 홍보안내판과 보안등 시설비 9,360만원 등 총 2억8,93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감편성한 예산은 주로 절감이 가능한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등 일반운영비 위주로 감액하여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최근의 경제불황으로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히 필요하여 조치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장 법정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도시경제기획단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직무대리 오병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이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83억3,100만원 대비 38.4%가 증액된 70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1일 80명씩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매월 70여만원의 최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구민의 적극적인 구인, 구직을 지원하기 위한 강남취업정보은행의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형태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책임관리를 함으로써 구민의 취업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하여 취업박람회 및 취업관련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이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압구정동 로데오길 젊음의 거리 조성 외에 15개 사업에서 7억3,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는 금번 추경사업은 없으며 학교정보화교실 운영 외에 6개 사업에서 1억4,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금융불안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6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출환경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자 무역을 이용한 온라인 바이어 발굴 등 전자무역을 지원함과 아울러 해외수출 증대 등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1억을 계상하였으며 강남구 업종별 선도기업 육성지원 외에 10개 사업에서는 8,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도시경제기획단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도시경제기획단장 법정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및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사업은 없으며 추경예산안은 257쪽에서 277쪽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추경사업은 지역경제과 등 1개 부서에 6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설명서는 63쪽에서 72쪽, 추경예산안은 283쪽에서 297쪽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한 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불법노점상,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안설명서에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 가지고 8억2,171만원을 감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감편성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게 강남구의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떤 데에서 이렇게 감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상적치물 사업비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뒀고 여기에 경상경비만 일부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 이런 것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차질 없이요.

김선희위원

그래서 노점상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까봐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감편성 토목과를 보면 제설대책에서 6,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과연 제설대책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야 하는지 또는 현재 제설작업을 할 때, 제설작업을 할 때 가로수를 어떻게 조치하고 제설작업을 하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역삼동 같은 데는 롤이 많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자동차 차선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10m 전방으로 볼 때는 물청소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항의를 하더라고 왜냐, 미끄러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역삼동 내려오는 길 같은 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대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동원위원

대로도 마찬가지에요. 대로도 눈이 오면 우선 뿌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로수에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이것도 비용경비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그것을 그냥 놔두고 뿌려버리면 나무가 죽는다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역삼초등학교에서 나무를 심어놔서 애들 자꾸 소금 줘버리니까 축구부 애들이 조기축구회에서 소금을 줘 버리니까 죽더라고 결론은. 그러면 지금 우리 역삼동이나 각 동에 있는 가로수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제설작업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요. 그것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원래 역삼동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녹지축이 있는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방한처리를 해 가지고 뿌려도 튀어서 녹지대로 안 들어가는데 일반녹지가 없는 데는 염화칼슘을 살포할 때 장비로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겨울에 우리가 물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로수나 이런 것 있을 때 우리 기사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가로수에 튀어서 염화칼슘이 잘 올라가지 않도록 그것은 교육을 시키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가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염산 뿌려서 결론은 죽는 것인데 그 조치를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겨울이 되면 미리 그 주위에 뭐를 싸준다든지 염산이 안 들어가게끔 해 주는 것이 첫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방지턱이 있지요, 방지턱. 내리막길에 방지턱 비교적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미끄러워가지고 주민들이 눈은 거의 다 녹았는데 그 방지턱이 염화칼슘이 깔려 있으니까 다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 대책을 요구를 하더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10m 전방은 방지턱 전방은 물 제거작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협의회 때도, 구정보고회 할 때 그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별도로 얘기해서 해보겠다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탄길은 방지턱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평탄길은 그러나 롤이 심한 역삼동같이 고개가 많은 데서 방지턱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좀 어떻게 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지 한번 연구좀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요새 개발된 것이 사실 언덕에는 방지턱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했는데 과속방지시설을 일정구간 한 30m고 40m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장을 하고 장비를 쫙 금을 그어가지고 횡으로 긋는 수도 있고 종으로 긋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요즘 그것 말고도 포장재 색깔과 같은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자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특히 이면도로에 언덕이 있는 부분 역삼동 지역같은 데를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과속방지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를 제가 조사를

강동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제설대책에 6,000만원을 깎아버리면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해야 하는데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치잖아요, 우선. 그래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물청소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여간 여기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만 질의하는 것이지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지요, 건설교통국 먼저 하시고

만희

유만희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지금 구청에서 2009년도 감편성 내역을 보내온 내용에 의하면 지금 건설관리과에 도로관리 행정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서울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당초에 유지관리비를 편성할 당시에 이것을 서울시가 해야 되는지 강남구가 해야 되는지 이것이 구분이 안돼서 그때 편성된 것입니까? 당초에.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먼저 도로행정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가 개발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전 구로 25개 구로 다 통용해서 쓰기 위해서는 우리 강남구에 개발한 것, 조금 말하자면 수준이 돈을 더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5억정도의 예산을 더 들여서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기초개발을 모델로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에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구의회에 넘길 때는 11월초나 아마 11월 15일쯤 되는데 그때까지 편성할 때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하니까 다 감액편성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울시에다. 우리가 전체를 유지관리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모형을 그대로 개발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각 구에 다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는 이것을 유지관리비용은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편성해서 해 주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딱 두 개씩 두 개씩 물어보고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치수방재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여기 구청에서 보내온 자료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지금 양재천 홍보 및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9,300만원을 감편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읽어보니까 보안등 교체비 등 예산절감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보안등 교체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이요. 그리고 9,300만원이나 예산절감 한다고 했으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업을 포기하고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이런 내용밖에 안 되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윤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천상 우리 10% 절감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유는 알겠어요. 왜 이렇게 감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유는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알지만 9,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뜻이 아니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미루려고 하는 뜻이지 절감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양재천 그 보안등으로 있는 199등 전체 바꾸는 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소단 부분 있는데 154등 부분은 그 일부에 재료비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만큼은 절감하도록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당초에 계획했던 199등 그 다음에 중간에 등같은 것은 전부 다 똑같이 물량은 하고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 있는 재료비를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지요? 아까 재료비에서 조정한다고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전체 199등에 대해서는 상단에 있는 것은 다 교체를 하도록 하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가시라든가 이런 미관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정을 좀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이것 조금 못했으니까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6월, 7월에 있을 2차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그럴 여지는 없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 다 소화하고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우선은 지금 설계를 이 범위 내에서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히 하다가 모자라면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그것보다는요 일단은 뭐 왜 감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을 안 하면서 하는 것은 그 본래 취지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게 감편성해가지고 1차 추경이. 그래서 일단은 이 절감한 내용가지고 과장님 사업을 다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야 맞는 절감이지 사업을 줄이면서까지 하는 것은 절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은요. 그 취지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하시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일단 건설교통국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에,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치수방재과에요 하천시설물,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 폐기물 처리비 예산 감량비 1억1,000이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하천 바닥 흙 관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을 식생개선하고 또 편의시설 확충 이런 부분들이 많이 편성이 돼서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식생개선을 11억을 들여서 영동2교에서부터 죽 영동4교 양안을 해서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상당한 부분 면적을 좀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테크닉으로 주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물량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억을 감해 가지고, 1억1,000만원 감액해서 식생개선을 당초에 11억 잡았던 것을 10억 발주하는 그런 규모로 설계를 하고 있어서 절감을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10%를 감액해도 잘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믿고요 하여튼 차질 없도록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양재천을 깨끗이 하는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재난대비 순찰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168만원이 감액편성이 됐는데요 보면 재난 순찰차량 유류대, 소모품 구입비 이런 데서 된 것은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좀 걸려있는 우리가 국민의 의식으로써 항상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유류비나 지금 당장에는 큰 일이 없어도 만약의 사태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신문 보니까 화왕산 화재도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안전불감증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10%씩 다 이렇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냈다지만 이러한 것은 조금 안했었으면 되지 않는 사업인가 지금 생각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는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재난대비 순찰기동반 운영에 따른 예산이 2,36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도 소기의 목적이나 운영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그런 계산에서 감액을 했고요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금액으로 그 부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건설교통국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사항인데요 이걸 그냥 지나가려니까, 꼭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편성의 재원의 기본원칙이 사업예산 10%, 경상예산 5%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강남구의 사업예산 중에 가장 큰 규모인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 139억인데 통상적으로 따지면 13억9,000만원을 감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3,600만원밖에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강남구 20개 간선도로가 84.17km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자전거 도로를 다 만들려면 168km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에 요구한 것이 64km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으로 그 자전거 도로망이 완벽하게 구축은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기존에 그 예를 들면 테헤란로 같은데 화강석으로 잘 되어 있는 데는 라인으로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보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은 라인만 구축을 하고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라인 긋고 자전거 타나 그냥 타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의 얘기하기는 지금 자전거가 차로 분류가 돼 가지고 차로로 다니게 되어 있지 보도로 다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구축해 놓게 되면 앞으로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는데 보도에서도 자전거를 타다가도 사고가 나도 자전거가 우선권이 부여지게 되고요 차로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앞으로는 자전거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일단 그래도 안전한 것이 보도에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건데 지금 총 물량을 개략적으로 실시설계 가져온 것이 170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물량을 줄여서 예산으로 맞춰가지고 와라, 일단.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미진한 부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지금 물량을 줄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예산과 틀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10%를 과연 절감해 가지고 그 물량을 줄인다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거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보니까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보다도 실제로는 돈이 17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줄일 수 없었다? 그러면 이거 제대로 하려면 이번에 또 증액을 해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다 마칠 수 있겠네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저는 이 자전거 도로만큼은 예산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것 만큼 지금 여기 의회 앞에는 차로를 축소해 가지고 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산 많이 주면 차로 축소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선희위원

차도로 다닐 때도 자전거가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토바이는 어디로 다니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오토바이도 차로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주행순서가 긴급 자동차, 일반 자동차, 우마차, 자전거 이렇습니다. 그런데 긴급 자동차 다음으로 자전거 순위가 들어가도록 지금 법령 개정을 해당 부처에 우리가 요구를 해 놨어요. 이게 국무회의 이런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우선되어야 된다고 지금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법이 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가 긴급 자동차, 소방차, 엠블런스 이런 거 그 차 다음에 모든 일반 대중교통 차보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접촉사고가 나도 자전거가 이긴다 이거죠. 그 말씀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창수

우창수위원장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제가 해당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지금 자전거 도로를 지금 14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실패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저는 구체적으로 자전거를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것, 그림으로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막연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은 자전거 도로를 이 인도에다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자전거도로를 정말 어떻게 만든다는 것을 한번도 제가 브리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강남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1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고요. 금방도 말씀하시기를 보도에서 자전거도로가 우선이다 하면 그럼 사람들은 그 좁은 인도에서도 아까 우선이라고 얘기했죠? 차도. 그러면 인도에서는 우선이 아닌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행법상에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지 인도로 다니지 않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 한다는 것은 인도에서 만드는 것은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자전거가 가도 법에 위배가 안된다는 거죠.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다는 거에는 인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없느냐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있죠.

박남순위원

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 하다 이거죠.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인도, 인도도 얼마나 넓은 인도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인도도 그렇게 넓은 인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과연 여기에다가 자전거 도로까지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걷는 거에는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서 문의를 저한테 해와도 제가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언제인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금 사업계획이 아까 이 얘기는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을 자주 불러서 이런 브리핑도 하고 이해를 시켜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사업에 동조도 하고 주들한테 답변도 할 수 있고 이렇지 해당위원회에서 한다고 나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 이렇게 답변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우선 자전거 도로가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지금 공고기간 중에 있고요 3월 16일이면 그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 제안서가 단독 제안이라도 심의를 하도록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안이 되게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제안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전 의원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예산 확보 했는데 어떻게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제가 못드렸는데 이것도 분명히 제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지금 확증적으로 제가 할 수 없고 1차 확인을 했는데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같이 해 놓으면 보행자 하고 그게 우선순위가 차도에 다닐 때는 그렇게 법령을 개선하였고 왜냐하면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지 아니하고 인도로 자전거가 올라가게 되면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법을 피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사람하고 이렇게 자전거하고 부딪치면 무조건 사람이 이기죠. 그런데 왜냐하면 위법, 자전거를 우리가 시스템을 3,000대 규모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신고를 하나도 안해 놓고 그걸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안전에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게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분명히 구축해야 된다. 그런데 언제인가는 이 차도로 차선을 하나 줄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 가려고 그러면 제가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강남구 84.14km를 전용도로를 다 만들려면 1,000～2,000억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1개 영동대로 중앙버스차로 할 때 1개 노선해서 전용도로 만들고 점차 수 년이 흘러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 확충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자전거 사업이 차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잘 마무리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질의를 마치고 도시경제기획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우리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감편성 자료에 보면 대규모 점포 재래시장 안전진단에서 감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민간전문가 4명을 2명으로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가스나 소방분야 이런 건 별도 점검을 하겠고 점검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축소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의식을 갖고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것은 가스하고 소방 이런 문제에서는 정말 우리가 짚고 가고 또 짚고 가고 이래야 될 건데 여기에서 그 점검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는 16개 항목 정도의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규모 점포에 대한 안전진단입니다. 지금 법상의 규정에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한 15개 정도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하반기에 각 1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예산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조금 더 많이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감편성에서 바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해서 하는 부분은 전기하고 건축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하고 건축부분에 대한 것을 상․하반기 각 1회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액이 상당부분 감편성을 하게 된 셈입니다.

김선희위원

그 동안에 과대 편성하신 거잖아요. 인정을 하신 거네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를 많이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갔던 집 또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했는데 올해 지금 또 추경에 됐는데요 지금 이 수요자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대기자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에 지금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박남순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위원님들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한 75명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보다 100명이 많은 170명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대상사업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당초 37개 사업에서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을 한 14부서를 더 발굴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만 편성해 준다면 지금 경제사정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서․일원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에도 보면 저희가 당초에 70명에서 170명으로 늘려 주셨을 때 이것을 수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이 정도면 감당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차상위 계층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직장을 잃고 직장이 없는 사람이면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60세까지 자른 이유는 뭐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실제로 어떤 기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안된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강남취업정보은행 운영이 이것이 서울시에서 3명의 상담원이 와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억3,453만3,000원에서 60만원을 남겨놓고 감편성을 했단 말이죠. 이거 60만원은 왜 남겨놓은 겁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문자메시지 예산이, SMS 예산이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당초에는 저희 구만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한 5년 정도를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12월에 3명에 대한 취업이 굉장히 다른 구에서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우리는 민간위탁으로 죽 해 왔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상담원 3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당초에 민간위탁을 예정했던 부분의 예산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5,700만원 하고 저희가 이제 새로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계약할 수 있는 2명분에 대한 예산 4,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검토해볼 문제가 지금 3명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계산은 안되는데 지금 우리가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 했을 때의 예산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봐 주세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약한 3,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3,0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절약이 됩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예산을 서울시에 집행을 해 주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집행해 준 것을 따지지, 안따지고 할 때에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차이점.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은 법규정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각종 수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새로 생긴 제도?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보충해서 더 질의할게요. 지금 일단은 서울시에서 보내온, 채용해서 보내온 그 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신분.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직업상담사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명 서울시에 보내온 사람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취업상담사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3명 보내왔다면서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산을 보내온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을. 좋습니다. 나는 사람을 서울시에서 직접 채용해 가지고 보내온 것으로 생각했더니. 그러면 지금 상담사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은 상담사는 그것도 계약직 공무원에 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신분이에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명 그 부분도?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분들하고 우리가 그러면 일단 채용은 다 똑같은 신분이네요? 그럼 5명이서?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만 2사람 분에 관한 것만 우리가 팀장하고 상담원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구분해서 너는 서울시에 돈 준 예산의 사람이다, 두 사람은 우리 강남구 예산이다 그거 구분할 필요는 없겠네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다 책임감 있게 책임상담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하는 것 같고요. 팀장도 해서 잘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박남순위원님이 그런 어떤 예산상의 어떤 문제보다는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한말씀 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직접 직영을, 과거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던 그런 시스템하고 5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을 때 하고 여러 가지 책임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1년 진행해 보고 분석을 꼭 해 보십시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적은 많이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누누이 보면 만약에 바로 어떤 회사를 구인구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내에 그만 두었어도 그 실적 가지고 했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끝까지 한 1년 정도는 6개월 이상 파악을 해야만 아,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이런 것 까지도 우리가 한 번쯤은 관여를 하고 상담을 해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래야 제대로 정착이 되는 것이고 한 번 채용해서 끝났다 하는 것은 실적으로 잡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번에도 강동원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다가 한 달 후에 빠져나간 인력도 취업이라고 볼 것이냐, 그래서 그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유만희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서 연말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한 가지 더 짧게 여쭤볼게요. 70쪽에요 기업지원과에 70쪽에 희망창구실현 창업지원에 3,400만원에 60명분을 해서 예산편성의 그 근거를 잡았는데 3,400만원이라고 기준을 잡은 것은 뭐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산출근거를 내기 위한 하나의 그걸로 중간쯤 해서 조금 높이 잡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중간쯤에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20억을 잡은 데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3억4,000을 잡은 거지 실제 나갈때는 아주 다양하게 나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있을 테니까 일만 마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압구정 로데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해 가지고 39억3,800만원이 기정액인데 감편성이 5억3,100이 삭감이 되네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걸 쉽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도 되겠느냐, 또 통신업자들이 무슨 어떻게 계약이 돼 가지고 이렇게 거액을 삭감하느냐, 조금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론 상대방한테서 5억 삭감해라 하면 삭감한다는 이유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건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39억원 중에서 통신선 지중화 사업이 8억1,700만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통신사에서 통신선 지중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저희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언주로 지중화 공사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후정산 하는 시스템을 밟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통신사들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조를, 회의를 해온 과정에 있어서 그쪽에서 상당부분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예산 거기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5억3,000만원 정도를 감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강남패션페스티벌에 보면 2,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액이유로는 행사가 10월에서 5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4개월분이 감축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행사를 10월에 하는 것 하고 5월에 하는 것 하고 4개월이 당겨졌기 때문에 감축되었다면 이 행사를 위해서 1년내내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인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강남패션페스티벌도 가을철에 계획은 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가을에는 각종 축제가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걸 봄철로 옮기고 지금 인건비로 계상했던 것은 한 8개월분의 인건비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8개월분을 계속 주었어야 될 부분인데 안준다는 거잖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10월에 하게 되면 지금 10월까지 사람을 써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그럴거면 앞으로 계속 당기면 인건비가 계속 절약되는 거겠네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월에 한다면 또 적정한 기간을 산출을 해 가지고 당겨와야 되겠죠. 인건비는 필요한데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최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몇 달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꼭 몇 달이라 그렇게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겨졌다고 해서 인건비가 안나가면 최소한 준비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월부터 기산을 해 가지고 10월까지 해서 8개월 정도를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자체를 5월경으로 당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러면 8개월 쓸 것을 4개월에 하게 돼서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면 그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10월에 있던 것을 5월로 당기니까 그 인원수를 배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업무자체가 또 문화재단으로 일부가 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없이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차질없이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조금 더 할게요.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지금 1억2,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작년에도 보니까 무역 이거 매년 보니까 세택 아니면 코엑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작년까지는 나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나갔는데 그럼 여태까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우리가 주최한 것은 아닌지 설명좀 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무역인력 채용박람회를 무역협회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지출이 됐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처져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부분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 기정예산에 지금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예산 줄 때는 안주었는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예산은 잡혀져 있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2009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잡혀져 있는 거죠. 추경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기업지원과 71쪽 하나 여쭤볼게요. 인터넷 전자무역 시장개척 지원사업 그랬는데 제가 2009년도 본예산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본예산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 해외무역 지원사업이 이 사업은 이것까지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삭감, 전액삭감이 됐더라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하고 그대로 말씀드리면 삭감된 그 사업은 인터넷 해외무역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새로 편성한 사업은 인터넷 전자무역 시장개척 지원하고 뭐 차이 있는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말씀좀 해 보시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본예산에 그때 올렸던 해외무역은 저희들 인터넷상으로 무역알선해서 계약까지 우리가 쭉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판로까지 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건 전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전자무역 사이트 중에 큰 게 지금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알리바바닷컴이라고 중국기업인데요. 이게 한 240개국에서 한 3,600만개 바이어와 공급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외규격 인증을 해가지고 등록까지만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등록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해외바이어들하고 상담하고 해서 자기들이 상담해서 계약도 하고 그것까지만 하는 거고 전번에 했던 거는 우리가 전체를 나중에 계약하는 데까지 다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e-카달로그 제작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이건 등록까지만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교육도 물론 포함되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그 닷컴을 이용한 온라인 바이어발굴 그랬는데 지금 각종 인증 국제인증 자격취득을 하도록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바이어발굴까지 하는 모양이지요. 써있네요, 보니까. 바이어발굴 및 전자무역 지원한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게 이렇게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전자무역사이트에 등록을 하려면 국제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무역업체는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등록비용을 우리가 50%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강남구 상공회에 위탁대행 한다 그랬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거의 하기가 상공회가 하기가 좀 역부족이고 인원이나 아니면 케파가 안돼 능력이 안되서 불용처리하고 많은 사업을 못했는데 이것까지도 위탁대행하면 그걸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대행이라고 썼습니다마는 상공회에 전적으로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산지출 같은 건 상공회를 통해서 나가겠지만 처음 계획해서 이걸 하려면 또 어떤 계획부터 해서 진행 어떤 프로세스 이런 거 만드는 건 저희들이 다 만들어 주고 상공회는 단순히 이런 모집하고 집행하는 이런 쪽에 업무를 좀 분담을 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어떻게 누가 제공한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전자무역사이트인데 지난해 2008년 6월달에 한국무역협회하고도 서로 상호업무 MOU를 맺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감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산정보과장님. 저희가 강남구에 전산정보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된 만큼의 그런 효용성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저희가 그쪽으로는 약간 문외한이라 그쪽으로 제대로 짚어갈 수는 없는데 나와있는 수치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남구 인터넷 및 전용회선 통신료에 가서 2,800만원이라는 거를 감편성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통신료 예산을 절감을 하였다고 보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6,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책정을 해 줬는데요. 이만큼을 2,800만원을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우리 강남구의 인터넷 통신료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시고 있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편성한 내역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노인복지관 보건소 위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회선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 운영토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철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던 것처럼 u-인터넷플라자 3개소를 설치했는데 올해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u-인터넷플라자 증설에 따른 통신료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행정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등 KT망을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망 값을 사실 일부 조정을 해서 다운시켜서 지불하겠다는 그러한 편성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깎아야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같이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수용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감편성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이 정도로도 되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 전산정보과에서는 과도한 의욕으로서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도 됐다고 그러면 다음 번 예산할 때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 줄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강남구 정보화 교류 사업 운영에 있어서 해외컨퍼런스 참가등록비하고 무슨 시책업무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러면 해외컨퍼런스 참가를 아예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그 사업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컨퍼런스 참가등록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꼭 참여해야만 하는 그 컨퍼런스에 한 다섯 사람 4명 내지 다섯 사람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참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2명 맥시멈 3명 정도로 감축을 해서 가겠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구를 방문하는 방문단과의 간담회비 이런 것이 7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520만원을 줄여서 180만원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 항상 한 4～5명이 갔는데 이게 2～3명으로 줄여도 나가서 일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으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구에서 컨퍼런스를 열면 거기에서 일정한 랩에 참여를 해서 의견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비용 중에서 절감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나가서 필요한 것만 하고 오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사실 랩 전체를 과정전체를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컨퍼런스 1, 2단계 정도 그 정도만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글쎄 지금 얘기 잠깐 듣는 걸로 그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4～5명이 필요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명에서 3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적인 행사참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5번을 갈 거라 생각을 하면 5번에서 4번 정도로 줄이지 말고 가서 완벽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인원이 가면서 그 횟수를 줄이는 거지요. 그 횟수를 조금 줄이면서 가는 사람까지 더 줄여 놓으면 이 행사는 이런 사업은 있으나 마나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고요. 컨퍼런스 참여하는 것도 해외컨퍼런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1,800만원 가지고 여러 개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3명 정도가 한 개의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입니다.

김선희위원

글쎄 그 정도 예산으로 내실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및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내일 열리는 제3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추가적인 보충질의 및 답변을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 3차 회의는 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