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방범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헌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이나 전략과제에 대해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헌영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자치행정국은 창의적이고 야심찬 도전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여 화성서부경찰서 개소, 화성소방서 개청, 화성도시공사 건립, 2개 동주민센터 건립 완료와 세계 ARDF 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올해의 브랜드 U-city 부분 대상, 경기도 지역정보화 경진대회 우수상,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장려상, 공간정보활용 우수사례 및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 은상,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3위, 경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4위 입상, 또한 2008년도 한국을 빛낸 경영대상 등으로 객관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우리시의 위상과 역량을 널리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도 자치행정국은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실태 평가 최우수국으로 선정되었으며, 길이 열리는 도시 화성 건설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2개 동주민센터 건립 완료와 4개 면사무소 건립 추진, 범죄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 확대 및 시민방범순찰 운영, 또한 동탄 U-city 기반 확산 등 추가조성과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28개 전략과제에 172억원과 세정과에서는 4개 전략과제에 7억원, 회계과는 14개 전략과제에 252억원, 민원봉사과는 6개 과제에 26억원, 정보통신과는 12개 전략과제에 66억 등 총 64개 과제에 523억원의 예산으로 경쟁력 있는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역점 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조직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효율화와 조직원의 전문화로 행정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둘째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민족행정력을 전개하겠으며, 셋째로는 봉사하는 행정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감동 행정을 실천하고, 넷째는 자주재정 확립을 위한 자원 확충 및 효율적 개정 제도를 운영하고, 다섯 번째는 살고 싶은 도시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자치행정국은 계속사업 45개, 신규사업 17개, 기타사업 2개, 총 64개의 전략과제를 충실히 추진하는 반면 46만 시민의 기대와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경쟁력 있는 행정기반을 구축하여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헌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승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올해 징수목표가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지금 오면서도 라디오 들으니까 더 아주 경기가 침체일로에 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올해 징수목표를 잡을 때 올해 예산이 얼마니까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징수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적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까? 목표 설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일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모든 것은 경제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뚜렷하게 경제지표가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올 세수 추계를 잡을 때는 경제성장률을 4%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IMF에서 잡은 것을 보면 올해는 마이너스 4%, 내년도에는 경제성장률 4.2%로 보고 있거든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올 2/4분기로 IMF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화성시 같은 데도, 특히 기업과 연계하는 주민세 같은 것이 우리 지방세 전체에 3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전 세입이 기업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세수가 그런 쪽에서 결함이 되는 것이고, 작년에 세수 잡은 것은 최대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 각종 SOC 사업이나 공공시설의 조기 세입화를 위해서 최대한, 위원님들도 지적하였듯이 추경은 없는 원칙 하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세, 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쪽에서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계획을 잡을 때는 그래도 마이너스까지 안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한은에서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2%까지 간다고 발표했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런데 IMF에서는 마이너스 4%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IMF는 외국 기관이니까, 우리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이 마이너스 2%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미확보된 예산 추경 확보한다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해요. 올해 사업을 할 것을 다 추경에 확보한다고 미뤄놓은 예산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지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물론 세정과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서가 있고 세입 부서가 있으니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모르겠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추경이 없다, 추경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짜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추경에 확보한다고 얘기하는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신 각종 SOC 사업이나 공공시설 사업은 어차피 지금 물가가 계속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마무리 짓는 것도 저희 공무원의 역할이자 위원님들 협조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기채는 상한액을 풀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빨리 올해 기채를 최대한 1천억이고 발행해서 올해 조기 마무리 짓고, 내년 경제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년 정도에 우리가 기채를 갚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고 가장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안은 조기 기채 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기채 발행도 무슨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우선 필요하다고 해서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 언제 그것을 해결해요? 집에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을 예견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금 필요하다고 기채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벌려놓은 공공시설이나 우리 SOC 사업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기채를 가지고 와도 대개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의회에서 작년부터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가 어려울 것, 이런 것도 물론 대비해야 되겠지만 지금 고정 투자들이 많아지는 사업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SOC 사업, 경제를 유발할 수 있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든가, 주민들 숙원으로 빨리 막힌 부분은 우선 뚫자고 하는 것이 취지라는 말이지요.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다 고정투자가 되고 년간 운영자금이 발생되는, 유발되는 이런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은 건축비뿐만 아니라 매년 100억 이상씩 투자되는 시설물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도 좋아요. 복지하자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실정에 맞게 나가야지, 살림살이에 걸맞게 지출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채 쓰자고 벌써 지금 주무 과장님 얘기 나오는데 큰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살림살이가 쪼들리면 덜 써야지 빚 얻어서 쓰자, 위험한 발상이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런데 공공시설이나 SOC 사업은 기채의 목적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대까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우리 세대 빚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대까지 쓸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기채도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생각은 다를 수 있지요. 본 위원도 의원 한 사람의 의견을 얘기할 따름이지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림살이가 쪼들리면 긴축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 사기업들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너무 쉽게 기채 얘기 나오면 안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뭐 있겠어요? 주무 부서인데 추계 잘해서 계획을 다시 틀을 짜야 될 것이고, 지금 시작하자마자 시효불가능하다는 표현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상파악이 됐으면 빨리 처방이 나와야지요. 5-7쪽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조정액, 정리액,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정액하고 정리액이라는 것은 부과액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어떻게 이렇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부과액에서 조정액이라 함은 우리가 기위 부과는 시켰지만 추후에 요인에 의해서 감액이라든지 과오납 환부 같은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명확히.
남영
백남영위원
부과액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말 그대로 부과액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또 조정을 할 요인이 생긴다 이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하다 보면 감액이라든지 과오납 환부 같은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증감에 따른 ······.
남영
백남영위원
잘못 부과도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리액이라는 얘기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정리액은 징수액, 징수액에 하다 보면 결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도가 났는데 그 사람 전 재산이 전국 조회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5년 이내에 하게 되면 저희가 향후 계속 관리하면서 그 사람 재산이 생기든지 체납을 받은 원인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결손 처분합니다. 그래서 결손액 포함한 것이 정리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금은 못 떼먹겠던데요. 보면 죽어도 연계해서 자손이 상속을 안 받는 이상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상속을 받으면 승계되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죽어도 무덤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세금이더라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상속을 포기하면 가능해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경우야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때는 상속포기를 하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93.2%를 정리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잘 했다고 해서 상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우수 받았는데 여기에서 93.2%는 12월말 현재고요. 년도폐쇄기까지고 출납폐쇄기인 올 2월까지, 저희들은 편의상 13, 14월부로 따지는데 13월부 1월까지 해서는 대략 94.6%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는 97%, 과년도는 34.6% 받았는데 실제 과년도 정리율로 따지면 49.7%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복식부기가 시행되면서 환급부분이라든지 과오납금, 이것이 과년도 세입에서 환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액은 적지만 실제 과년도분에서 49.7% 정리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체납액은 비전임 계약직들이 체납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비전임 계약직은 고질체납액이라든지 결손 처분한 것만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체납액은 우리 징수계에서 일반직원들이.
남영
백남영위원
고질 체납 기준을 6개월로 따지든지 1년으로 따지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대개 고질체납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2, 3년 동안 상습적으로, 대개 세금 안 내는 분들이 보면 몇 십 건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것 재산 없고, 그런 것을 고질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고질 체납만 일임한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공무원이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언론에서 얘기하는 추심기관들의 횡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해 주십사,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이 아니라 수고는 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시민들의 뭐라고 할까? 법을 초월하는 추심기관,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현재 어렵다 보니까 기업 세무조사도 못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공매, 경매도 사실 삼가하고 못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납액은 늘어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억제시키고 있고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시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실정이 비상경제시국 아닙니까? 진짜 어려운 시민들 편에서 조금 이해하는 측면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8쪽에 공시지가 기준일이 1월 1일하고 7월 1일이 아니고 1월 1일하고 6월 1일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로 대개 4월말 되면 소급해서 1월 1일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6월 1일로 해서, 납세기준일 6월 1일에 맞춰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1월 1일, 6월 1일,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 시작됐지요? 공동주택 말고 개별주택의 공시지가가 작년도에 확정된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작년에 개별주택이 8% 인상이 됐었는데 올해 일전에 부동산심의평가위원회에서 표준주택만 1,225동.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 다 안 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표준주택만 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표준주택이 전년 대비 0.7, 0.8% 감소했습니다. 작년에는 8%가 인상됐고, 토지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4.98%가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표준지 토지는 0.37%가 감소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동주택은 어떻게 해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시가를 거기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합니다. 공동주택은.
남영
백남영위원
이쪽에 시장의 가격대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평가를 한 것을 올리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요.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년에도 2% 내려갔습니다. 올해도 아마 이 정도 요인이 발생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많이 내려갔어요. 3분의 1, 아파트가 주로 동부권에 많이 있으니까, 어떤 데는 절반까지도 내려갔다고 해요. 최고점에 있을 때에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절반까지는 안 내려갔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최고점에 있을 때 대비해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분양가격보다, 그 선에서 조금 내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메타폴리스 있지요? 거기에 계약금을 안 받을 테니까 1회부터 납부하는 중도금만 내고 가져가라는 매물도 있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메타폴리스는 특수한 경우고 당초 사업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보시면 시중 주택가격의 폭락을 알 수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하여간 건교부에서 할 때 저희 의견이 시민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동주택이 물론 보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공동주택의 특성이고 세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준시가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참고로 재산세제가 아직 임시국회에서 통과는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표제도가 개선이 돼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래서 해마다 과표 적용률을 5%씩 올리던 것이 폐지가 되어서 시장가격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플러스마이너스 2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년 5%씩 증가되게 되어 있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것이 폐지 됐습니다. 아직 법은 통과 안 됐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남영
백남영위원
내려가는데 무슨 5%씩 올려요? 지금 현재 추세가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내려가는 것도 폭락에 가까운 시세인데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공시가격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55% 적용했었지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되는 것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세계경제 침체, 동반해서 우리나라 국내 경제도 침체되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윤증현 재정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2%로 올해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200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중에서 택지개발하고 관련되어서 택지개발 보상 예정이 된 지구에 포함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세수확보 중에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당초 세입 잡을 때는 남양뉴타운, 동탄 2지구, 장안지구, 봉담 2지구, 비봉 이주자택지, 그것까지 5군데를 계산했었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다 올해 보상되는 것으로 했고, 그런데 현재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남양 뉴타운 하고 동탄 2지구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양도소득세 10%가 주민세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동탄 2지구만 해도 한 5조 정도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세수 결함이 많이 발생이 되고, 참고적으로 양도소득세도 2월 임시국회에 개편이 들어가요. 그것도 감세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잡을 때 하고, 이것이 다 의원발의로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사항도 어떻게 보면 아직 알지도 못하고 2008년도 9월부터 개정된다는 사항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지구 정도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장안지구 하고 봉담지구, 비봉지구, 이 세 지구가 지금 보상이 쉽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시나 여러 관계 기관에서 토지공사에 적극적으로 올해 보상을 실시하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지구가 만약에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대략 어느 정도 세수에 차질이 있을까요? 추계가 나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이 안 됐을 그 사항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광석
서광석위원
전반적인 경우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지금 예금이자 수입은 최소한 3분의 1 감해야 될 테고, 예금이자 수입을 64억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에서 세제가 확정이 된다고 보는 가정 하에 60억에서 80억 정도, 주민세 쪽에서 200억 이상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새로 움직이기 때문에 2월에 정확한 숫자 밝히는 것은 불안스럽고 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야 되겠지요. 최소한 지방세 쪽에서 300억 정도 결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저 포함한 모든 공직자 책임이기 때문에 좀 숫자 밝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위험스럽습니다. 다만, 결함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1년 세입 추계에 의해서 세출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예측을 하는 것이 당연히 세입 추계에 의한 세원이 100% 다 안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저는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능한 방법이 기채 발행이지 않겠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아까 그것은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부족재원 대책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기채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세입을 책임진 한 사람으로서 사견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 제가 예산업무를 오래 봐왔고, 제 사견으로는 그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또 어느 정도의 부족분을 그런 방법으로 메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세입 추계에 맞게끔 모든 세입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참고적으로 동탄 2지구 내에 보면 기업이 610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542개 업체가 이전계획 대상입니다. 사실 동탄 중소기업은 알짜배기입니다. 평균 거기에서 도세 포함해서 1년이면 1억씩 나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542억입니다. 그 기업이 우리 화성에 존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도 우리 세수 증대에 큰 효과가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9쪽에 컨설팅 운영이라는 것이 여기에 추진배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개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말로만 기업을 위한 행정을 했었는데 사실 읍면동에 보면 기업인 협의회가 대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에 17개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태안 전체적으로 하나 묶여있고 읍면에 하나씩 해서 17개가 되어 있는데, 그쪽 기업인들이 모일 때 저희가 가서 지방세를 설명 드리는데, 보면 그분들은 또 국세 위주로 많이 물어요. 그래서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지방세 세무조사 계장하고 수원세무서에서 국세하고 연계해서 기업들한테 실제적인 세무 상식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세무행정 안내책자도 같이 나눠드리고 기업인들하고 세무 상담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이 벌써부터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일부 장안면 같은 데는 한번 샘플로 해 봤습니다. 국세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 화성시에서 기업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허가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그렇지만 지방세 체납되는 일들이 없도록,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이나 담당 주사님들께서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거두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한 해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세정과에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대표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한번 받으면 두 번은 쉽습니다. 2회, 3회 계속 노력하셔서 화성시 발전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우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면 청사, 동 청사 건축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면적의 과다에 대해서 조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동 청사는 대부분이 500, 600평 남짓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면 청사 같은 경우에 5천평 가까이 되고 있는데 출장소를 지으려고 했을 때 5천평을 전에 요구했었어요. 물론 살림이 넉넉해서 풍요롭게 쓰고 시설 확대해서 여유롭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면 청사, 동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각 지역별로 선정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종전에는 공공시설이 면 청사가 청사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해왔었는데 최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청사의 개념 플러스 문화 복지, 또 체육시설 이런 시설 등을 고루 갖춘 종합행정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입주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이외에 권역별로 다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계속 중복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중복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 청사유지라든가 시설 설치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막대한 지출을 요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동 청사 그것만 이용하느냐, 중복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없으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물론 중복되는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이라는 것이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에 필요한 중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것도 있고 소규모 시설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시설도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좋겠지만 시 전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이라고 할까? 한쪽만 너무 치우쳐서 한 분야만 발전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쇠퇴되고 그러는 것은 올바른 시정이 아니지요. 너무 그쪽에 치우쳐서 한쪽으로만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결정된 것을 재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중복되는 사업들을 지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적정한 시설물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너무 크게 자꾸 가다보니까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지, 건축물 신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지 보수비용이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업이 진행 된 것은 공공시설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청사시설 업무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행정절차까지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이후에 건축단계부터 공공시설과 청사시설계 자체가 회계과에서 있다가 거기로 이관됐기 때문에 공공시설과에서 건축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진안동 청사, 병점1동 청사, 기배동도 지금 넘어가 있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배동도 행정절차가 안 끝난 상태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 기배동 청사 변경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진안동은 공공시설과로 넘어갔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배동도 건축 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발주를 바로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을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배동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니 진안동이요. 도시계획도로하고 접해있는 자투리땅이 200여평 남아있는데 당초계획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정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정에는 영향은 안 미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워낙 부지가 협소해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보통 500평 남짓 확보해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500평이 약간 넘는데 그 200평 하면 진안동도 700평 조금 넘습니다. 720, 30평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적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진안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동은 현재 행정절차가 끝나서 공공시설과에서 낙찰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진안동장이 시장님께 보고 드렸어요. 뒤에 땅 때문에 너무 협소해서, 시장님도 결심하셔서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기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공기에는 영향 없습니다. 건축은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다시 재론하지만 벌써 동이 분리된지 4년이에요. 동이 분리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미리 예견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안타깝고, 자꾸 또 공기가 늦어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화산동 것은 아직 설계가 안 됐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화산동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가 내일모레 잡혀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설물 배치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2쪽 청사 시설 유지에 대해서 여쭐게요. 3억 9천5백이 풀예산입니까? 본청, 의회동, 민원동, 부대시설 보강 및 관리, 이런 것인데 특정계획이 있어서 잡은 것이 아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옥탑 방수하는 것은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수시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판단을 해서 보수라든가 인테리어 하는 부분, 또 사무실 공간배치가 틀려지면 다시 집기라든가 사무실 위치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수리비, 그런 사항을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3쪽에 냉난방기 설치공사, 35대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올해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중앙냉난방은 주간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중앙을 다 지금 개별로 바꾸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폐쇄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중앙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개별로.
남영
백남영위원
일과시간에는 중앙을 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억 3천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올해 사업비 말고 포함해서, 작년부터 시작 했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입니다. 작년에 2억 5천 들어갔고 재작년에 1억 3천 들어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비용이 5억 1천,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업하신 것이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야간에 텅텅 비어 있는 공간을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있지요? 언제인가 신문에서 우리 시장님이 평택시장님하고 쌍용차 팔아주기 협약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물론 쌍용자동차가 평택지역 경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우리 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전체 대한민국 경제 차원에서 쌍용자동차 팔아주기를 우리 시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우리시 자체에서 기아자동차라든가 현대자동차가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기아자동차 팔아주기 운동도 같이 전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기아하고 협약 내지는 어떤 모션이 있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은 없었지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쌍용 관계는 기종 자체가 화성 현대나 기아에서 나오지 않는 짚 생산품 가지고 저희가 관용차를 살 것입니다. 현대나 기아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종을 사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은 별도 운영의 묘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기아 상무인가요? 그분이 어떤 회의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울산에 현대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서 현대 차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대 차가 70%라고 해요. 차종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대 것이 70%더라, 굉장히 서운해 해요. 이분 얘기가 화성에서는 모션 한번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그런데 물론 이해는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도 추진할 계획 없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아자동차라는 것이 물론 화성시에 소재를 하면서 화성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구입을 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전에 화성시 지역 주민들도 약간 소외감을 갖고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아차를 행정에서 거의 다 기아 차를 쓰고 있고, 물론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화성시청 홀 안에 기아 차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 쓰기가 그런데요. 일단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아에서 판단하기에는 화성시에 운행 하는 차량 중에 30%밖에 기아 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대 두 대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얼마나 보기 좋으냐 이것입니다. 저는 기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아에 우리 식구나 사촌도 근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할 때 그런 모션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용차량 BI 도색에 대해서 여쭐게요. 차량 75대를 도색하기로 되어 있는데 8천6백이에요. 대당 어림잡아서 1백만원이 넘는 돈이 도색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도색할 차량의 기준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체 257대 중에서 75대만 선정을 해서 BI 도색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 제외 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보통 6년인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하고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위 도색이 완료된 차량, 주로 화물트럭 같은 것 182대를 제외한 차량을 BI 도색 대상 차량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 생각은 어제도 미래전략팀에 BI 얘기를 했지만 바꾸었다고 해서 바로 인지도가 떨어진다, 당연한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백만원씩 들어가는데 내구연한 경과된 것만 안 하고 1년 남은 것, 2년이 남은 것도 다 도색을 한다는 얘기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오래된 차량은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오래된 차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구연한이 된 것은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구연한 6년이다, 그런데 한 4년 지났다, 2년 쓰기 위해서 1백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왜 해요? 솔직히 3년 이내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 이후 차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5년 이후 것을 도색한다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잘못 된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입니다.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성이 많은 차량, 예를 들어서 버스는 3대를 할 것입니다. 대형버스, 버스는 대당 25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구입한지 3년 내에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용 차가 사실 운행 횟수가 많습니다. 그것만 할 것입니다. 화물차도 신규 산 것은 이미 도색이 변경한 것으로 나오고 화물차 같은 것은 배제하고 승용차 3년 내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기에, 지금 담당계장님 말씀대로 3년 이내에 구입한 것, 도색 안 된 것, 이런 부분은 하지만 1, 2년 남은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색비가 1백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1년, 2년 쓰자고 도색을 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BI가 인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봤다고 그것이 각인이 됩니까? 자꾸 봐야지 중복해서, 이래야 인지되는 것이지, 그렇게 기준을 잡아 주셨다면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신규사업 중에서 양감면사무소 청사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보면 28억 1천2백만원인데 이것이 다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9년도 소요액은 부지매입비까지 소요예산으로 판단한 것이고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실시설계 한 이후에 하반기쯤에 부지매입 절차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양감면 청사 건립은 신중을 기하고 관심을 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런데 양감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건물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이라 이주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복지회관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건물로 잠시 이전을 했다가 다시 청사가 건립이 되면 다시 입주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주를 해서 다른 사무실을 쓰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새로 사용할 공간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략 비용 산출해 보셨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비용 산출은 안 했는데 복지회관 쪽으로, 청사 신축할 기간 동안은 복지회관 쪽으로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현지를 가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복지회관 하나로는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면 청사를 보면 면 행정업무 보는 사무실 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자재 창고라든가, 회의실 부분, 그렇기 때문에 건물 외에 필요한 공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주변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많이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무슨 사무실로 쓴다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사용하든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은 서 있지만 계획대로 양감면 청사가 목표대로 기간에 맞게 건립이 될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많고 그러니까 담당 회계과에서 직접 현지 방문하셔서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양감면 청사가 계획한대로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도 양감면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성시에 지금 면 청사를 4개 짓지요? 그 옆에 보시면 팔탄면사무소 건립이 있지요? 그런데 추진 실적에 보니까 이쪽에도 양감면이에요. 이것이 오타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토지매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양감면 청사는 토지매입할 것이 80평인가 50평 정도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이 양감면 청사를 현 청사 외에 추가로 많이 확장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도로변 옆에 또 개인소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실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전체 부지면적이 2,700여평 해서 기존 청사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남면은 웰빙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팔탄하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계획은 지난번에 개략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양감이나 팔탄도 이런 시설도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건축 단계에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식재 및 보수공사 한다고 했는데 전문업체가 우리시 청사 내는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전문 조경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조경하고 시설물하고 업체가 다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틀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회계과에 모든 사업하시는 것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청사 건립이 많은데 저는 처음에 비봉이나 양감 같은 데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왜 반대했는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신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지역에 학교가 폐쇄되고 이런 이유는 학생들이 모자라기 때문이지 면 청사가 적어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 목적은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이 들어서야지 면 청사가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살아나고 지역에 주민들도 증가되어서 이런 시설을 계획적으로 좋게 많이 활용해서 그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창현 가족민원담당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가족민원담당 공창현입니다. 이명자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7-5쪽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지요? 담당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사업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알지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법률 개정?
우리 시에도 민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무슨 길, 몇 길해서 써 붙이고 건물에 표시해놓은 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실과 동떨어진 도로명들이 가끔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지적담당 여운찬입니다. 지금은 제 업무가 아니고 당초에 시작부터 작년까지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또 담당계장이 지금 집안에 상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로명 사업은 특별하게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마을에 주민동의나 이런 것을 옛 지명을 많이 따서 도로명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2007년도 말쯤에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 법령에 명칭이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행인 것이 2003년부터 바로 사업을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나 일찍 끝낸 지역은 기존에 들어가 있는 도로명칭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법령에 맞춰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도 약 20 몇 억 정도 들어갔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약 3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지자체에서 똑같은 예산을 지금 이중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 다시 재정비 하는 예산은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상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늦어졌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완전하게 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 데이터만?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네, 해서 설치만 해놓은 상태고 고시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고시를 완료해야 되는데 고시를 하고 나면 바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화성시에서는 지역주민들 간에 옛 지명을 거의 다 활용해서 도로명칭을 사용을 했는데 옛 지명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좋은 명칭을 자꾸 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저희는 공식적으로 공시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민원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옛 지명을 쓴다고 민원 들어온다는 것은 이름을 바꿔달라는 얘기지요?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름이 민감한 것을 예를 들을 것은 없고 그 지역에 역사 유래, 이런 것은 왜 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김, 이, 박, 성은 왜 써?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럴까? 아름다운 작명, 추상적으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젊은 층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상적인 명칭은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미래로, 그것도 어느 도로의 이름인데 민감해서, 민감하나마나 할 얘기를 해야지 그렇다고 안 해요. 너무 의식하지 말고 역사와 전통, 유래, 그런 것이 토대가 마련되어서 지금 현재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부정하면 되나요?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주로 동탄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인데 그것이 당초에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주민 동탄자치위원회하고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벌써 올라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미래로, 번영로, 이렇게 했던 부분을.
남영
백남영위원
우주로도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네, 우주로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결정이 된 사항인데 거기에 추가로 동탄 자를 넣어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첨예하게 많이 대립이 되어서 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할 때도 계속 해서 동탄은 넣어줄 수 없다고 계속 하다가 이번에는 다시 바꿔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정이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바람개비처럼 왔다 갔다 하면, 주관 없으면 안 돼요.
담당
지적담당
여운찬 네,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원처리기간 2분의 1 단축 있지요? 보니까 본청하고 동부출장소하고 준수기간율이 한 10% 차이가 나요? 왜 본청하고 동부하고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가족민원담당 공창현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것은 민원처리 준수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실무종합심의 상정을 한 것을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실무종합심의? 민원처리 기간이 아니고?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저희가 각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민원처리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적어도 3일 이내에 상정하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이 일주 이상 지나고 1개월 이상 지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복무규정에 한달씩 책상 위에 두고 있어도 돼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주요 원인은 설계사무실에서 보통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원서류가 완비되지 않고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접수해놓고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기한에 쫓겨서 접수번호만 먼저 받기 위해서?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민원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일주일씩 한달씩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려를 해서 다시.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이 일일이 상세히 가르쳐 주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같이 의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더군다나 서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사무실에서 직접 해결을 못하니까 공무원들한테 의존해서 그렇게 미비된 채 접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주로 파악한 것이 그런 사유였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역민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공무원 핑계대고 접수된지 한달 됐는데 이런 얘기, 접수날짜는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염려를 해서 지금도 검열을 하고 있지만 조사해본 결과 대다수가 그런 사유 때문에 바로 상정을 못하고, 상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서류를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데 너무 미비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상정을 못하고, 상정을 해도 또 서류보완 요구를 하게 되면 기간이 계속 늦춰지고, 그것이 공무원들한테 자꾸 귀책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
남영
백남영위원
과감하게 반려시켜서, 접수 구비서류가 덜 되어 있으면 반려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그런데 민원처리 규정상에 서류가 미비했다고 해서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상으로요.
남영
백남영위원
없어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더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규정이 좀 애매하네, 추궁은 하면서 구비서류가 완비 안 되면 상정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서류도 다 안 갖춰진 서류를 상정시키기는 그럴 것 같고.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한두 가지가 빠졌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해서 보완서류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 갖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7-9쪽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확인 용역인데 건별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까?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자가.
별도로 다 부과 용역을 따로 외부에서 평가 감정해서 산정합니까?
왜 담당 공무원들이 하면 문제가 발생되나요?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외부용역을 하고 최종 결정할 때만 확인한다?
용역비가 꽤 들어가네요?
226건에, 이것은 올해 목표네요? 226건에 3억 3천9백의 수수료가 용역비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평균 80만원?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용역을 안 쓰고.
담당 인원을 보강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현장 조사까지 해야 되니까?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운영이 시작된 것이 몇 년도지요?
지금 용역을 준 상태지요?
용역 기간이 몇 년 기간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 만료 시점에 왔습니까?
재계약 할 상황에서 공개입찰을 다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선권을 이 업체한테 주게 됩니까?
상담원 1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체된 인력도 있습니까? 처음에 했던 인력하고 지금 인력하고 교체된 인력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교체가 있었지요?
어떤 이유에서 교체가 됐습니까?
처음 실시됐을 때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분명히 변화과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교육을 해놨으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신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아무 것도 모르는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상담원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 상태에서 고객한테 응대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리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 업무효율이 떨어질 텐데 이런 직원들 관련되어서 교육이라든가 관리는 담당과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 업체에 맡겨놓고 나서 다른 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 그런 것을 관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담처리 내용을 보면 응대호 83,844건, 아웃바운드 39,166건인데 아웃바운드는 다시 전화를 해서 상담이 안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해줍니까? 상담원이 다시 합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공무원한테 들은 내용을 전해 줄 때 내용에 대한 가감은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7-1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 파악 내용을 보면 주민편의를 위하여 전 읍면동에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 추진 예정해서 우정읍 등 6개소 2월중 발급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2월중에 가능한 것입니까?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이것이 참 우습더라고요. 면에 있는 민원발급기에는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되는데 읍에 있는 민원발급기에는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가 없다, 그러면서 사소한 것 가지고도 지역에서도 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우정읍 외 6개소에도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가 된다고 했는데 특별한 기기에 대해서 호환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기에 가능하지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아닙니다. 기존에 등기부등본이 변경해서 발급가능한 지역이 봉담, 향남, 정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이것을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작년도부터 이것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여러 번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6개소에 발급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월중 발급 가능이라면 2009년도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우정읍에 발급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남하고 봉담, 향남 가능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2월부터 발급 가능토록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기 안에 교체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체를 해서 2월부터 발급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발급이 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아서 이용을 하도록.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9쪽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확인 용역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하시면서 불편한 사항 혹시 없으십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혹시 마찰 같은 것 없으십니까?
확고한 의지와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연치 않게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사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고객 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건수가 105건이에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맞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일지를 쓰고 계십니까? 무슨 민원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간단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야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10명이 9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보시기에 자리가 잡혀 있습니까? 그분들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봉사과는 우리 몸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대 1로 주민과 바로 대면을 하기 때문에 얼굴표정부터 봅니다. 민원인이 들어서면 다른 것은 보지 않아요. 얼굴 표정부터 보니까 그분들이 9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계장님이 느끼기에 그분들 표정을 볼 때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표현을 달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리 잡혔다기보다도 저희가 당초 그분들에게 바랐던 것은 주민들이 오셨을 때 편하게 방문을 하셔서, 예전 같았으면 민원인들이 오실 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주민들이 오실 때 그분들이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하고, 또 갈등이 있을 때 주민의 편에 서서 응해주고 설명을 하도록.
희숙
최희숙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계장님이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찾아왔는데 처음부터 얼굴에 인상을 쓰고 대하느냐, 아니면 그동안 숙달이 됐으니까 반갑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표정이냐 그것을 여쭙고 싶었는데 아직 표정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 드리는 이유는 요 근래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얼마 전에 몹시 화가 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원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바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해서 친절교육을 좀더 실시해서 내가 힘들 때도 다시 찾아왔을 때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일 처리를 잘못해서 화가 나더라도 처음에 접했을 때는 밝게 웃으면서 한 마디를 하시더라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에 얼굴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증 하고 오셨습니까? 끈하고 집게도 집는 것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주머니에 집었을 때는 잘 보이는데 목걸이를 했을 때는 양복 속에 감추시더라고, 일부러 감춘 것은 아닌데 감춰져요. 저는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명찰을 착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지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수시로 명찰을 착용하도록 확인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끈을 달아서 명찰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개선해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개선하셔서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지만 민원봉사과 만큼은 전 직원이 다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지적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창현 가족민원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형승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8-7쪽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를 관에서 항상 얘기할 때 보면 부정적이라는 말을 계속 입에 닳도록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단어를 계속해서 활용해야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면 좋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사람이 많이 살고, 이번에 경기 남부지역 연쇄사고에 있어서 증명이 됐다시피 지역이 넓다보니까 다른 데서 사고를 치고 이쪽에 와서 유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 상황판단이 되어서 대안이 나오겠지만 오래전부터 살던 시민들은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매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외부에 공표되는 문서들이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부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것을 각인시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 가면 돼요. 우리 할 일 하면 되는데 자꾸 의식하게 되고 대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도 알도록 각인시켜 주는 모양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범 CCTV가 차량 검색용도 있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차량번호 인식용.
남영
백남영위원
또 방범 CCTV용도 있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이 305대고 택지개발지구 257대 해서 총 56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57대는 택지개발 사업자들이 설치한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동탄이 240대 봉담이 17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향남은 안 했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향남은 아직 저희가 인수받지 않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설치해서 운영은 하고 있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설치하는 중입니다. 입주는 됐지만 CCTV는 설치하는 중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향남권은 통계가 안 나와 있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향남은 9월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8월이나 9월.
남영
백남영위원
향남에 관제센터 부분이 추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향남에 관제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향남에 있는 53대하고 금년도에 설치한 65대 해서 118개 정도가 새로 관제센터가 생겨야 되는데 향남 택지개발지구 내에 토공하고 60평 정도 공간이 협의가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U-city는 아니더라도 범죄예방 카메라가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65대가 올해 사업양인데 이 정도 가면 다른 주택개발사업이나 요인이 없는 한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2010년도까지 중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에 몇 대 정도?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올해 계획은 105대 정도 하고 내년도에도 120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학교주변으로 하다보니까 축소로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다시 수요조사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중기계획 있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번에 경기 남부지역 사건으로 인해서 CCTV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성시 관내 CCTV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앞장서 있지요? 다른 자지체에 비해서 설치된 대수라든가 규모가 제일 많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경기도 내에서는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울에 강남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적지 않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서울은 전체적으로 2천개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구별로는 어떻게 됐는지 파악은 ······.
남영
백남영위원
구별로 운영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서울은 전체적으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언론에서는 강남만 따로 몇 대 표기된 것을 봤는데, 앞으로 올해 65대를 설치하고도 내년까지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된다, 연장해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150대 정도 더 가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올해도 도에서 이런 사건 때문에 차량용으로 도비나 국비지원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범위 내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상황이라든가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행정이 여러 부분에서 앞서 가는 행정이 많아요. 농정행정, 교육행정, CCTV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필요성을 절감해서 부랴부랴 시작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전액 시비로 설치한 사업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도비도 18억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번에 9억 7천5백이 시비로 다 되어 있는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그렇고요. 먼저 번에 1차, 2차 할 적에는 도비 시책보존금 10억 하고 8억 두 번 보조를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책보존금이?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관제센터는 동탄에 시설용량 수용 규모가 넘어서 향남하고 이원화 하신다는 얘기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남양권도 따로 설치 운영해야 되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향남은 그렇게 임시로 하는 것이고 여기 남양 지역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종합상황실에.
남영
백남영위원
향남권을 임시로 설치했다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일부 공간을 줘서 동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거기로 흡수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저기 분산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의 어떤 실이 많을 것 같아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물론 요새는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상황인식이 빨리 되겠지만 두 군데서 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U-city 공공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개 서비스를 2월부터 운영한다고 그랬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2월달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미디어보드나 u-플래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u-플래카드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운영을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광고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임시개통해서.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아니 개통은 이미 ······.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봤어요. 가면서 보니까 행정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상업광고를 돈 받고 하는 것은 법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방침 결재를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동탄에 플래카드는 영원히 설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과 관련되어서 법 개정을 계속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벌써 언제부터, 우리가 조례 제정 언제 했어요? 활용 안 되는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조례가 안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상정해서 했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상정해서 안 됐으니까 안 됐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동탄에 u-플래카드를 대안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법이 개정하는 추세에,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법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만 개정이 되면.
남영
백남영위원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에요. 법 개정 얘기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정부시대에 걸맞는 법을 개정을 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실행을 하고 법을 고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각 개발지구에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토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신도시 입주가 벌써 2006년부터 됐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벌써 3년차에요. 3년차인데 이렇게 제반 부수적인 법안들이 정비가 안 되고 사업이 지난해서 어떻게 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건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가 직원을 통해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영
백남영위원
그냥 “내가 할 도리가 이것이 다요, 이것만 했는데 안 되오”하고 벽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정부에서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경기 침체가 되니까 항상 얘기지만 시민들은 울상이고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살아남기 경쟁 아니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살아남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 것이 시민 입장인데 시민 입장에서 빨리빨리 이런 것을 풀어내고 해야지 그냥 항상 기다리기만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런 것은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동탄에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요. 간판 2개도 안 돼요? 알지요? 간판 하나 폭이 40센티입니까? 그 가게 전면 면적에 80%, 그것만 돼요. 간판 한줄 딱 넣고 마는 것입니다. 장사 안 되면 이것저것 탓하는 것이 남 탓하기 좋아하잖아요. 관 탓도 많이 한다고, 이것이 뭐냐고, 이런 부분에서 관에서 해 줄 것은 빨리빨리 풀어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로만 서비스지 다 확인해 보면 안 되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불법주정차는 잘 하더라고요? 단속, 그것은 관제센터에서 기계 돌려가면서 가시권에 있는 것은 다 찍으면 되니까, 기계당 세금 징수하는 것 비율 나오나요? 데이터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시스템 관리만 하는 것이고 운영관리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은 잘 써 붙여 놓고 그런 것은 시민들 주눅 들게, 주눅 들면 어디로 가요? 다 대형쇼핑몰 이런 데는 주정차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로 다 가고, 그러면 지역 소상공인들은 다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해 주셔야 돼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얘기하기 그런데 수치지형도, 활용하는 단계가 되나요? 지금 현재 8억 1천만원이면 수치지형도가 최종 완성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수치지형도 구조화 사업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고시형 수치지형도를 1000분의 1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경에 준공될 예정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조화 작업을 해서 전산에 탑재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는 것인데, 수치지도 구조화 작업하고 8-13쪽에 있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한 군데로 묶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 1천만원하고 3억 4천3백만원이 드는데 2개 합하면 전체적으로 9억여만원이 들어서 다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개 사업을 한 데 합쳐서?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한 데 합칠 것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중복되는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발주하겠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일단 도시정책과에서 4월달까지 준공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설계에 적용되는 것이죠? 수치지형도면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사업이 많잖아요?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측량이나 건축할 때 꼭짓점 찍고 이런 것들을 다 이 도면가지고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수치지형도 가지고.
그 사업에 일환이니까 빨리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당초에는 도시정책과에서 12월에 준공할 것인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기에 잘 마무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수치지형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8-7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에 65대를 새로 설치한다고 그런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9억 7천5백만원, 그러면 1대당 1천5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방범용은 1천5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차량번호 감지용은 4천.
병국
강병국위원
1천5백만원을 들여서 방범CCTV를 설치해 놓으면 1대당 월 운영비는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년간 운영비가 1대당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현재 총 562대가 완료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제가 8월에 자료를 받은 것인데 그 후에 추가로 29대가 더 됐군요. 그런데 562대가 동탄 U-city 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데 포화상태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동탄 관제센터에 562대가 다 됐는데 앞으로 신규가 발생됐을 때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788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계장 맞지요?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방범CCTV담당 한성택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가로 2010년까지 설치할 것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150대에서 200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택지개발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U-city하고 향남에 설치했다가 나중에 도시안전관리센터로 이전을 할 것인데요. 동부권역도 한 1,000대는 조금 상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역도 1,000대가 넘고, 택지개발지구 포함 다 해서요. 시에서 설치하는 것 하고 차후에 택지개발지구에서 설치하는 것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량번호 감지용하고 방범용하고 들어가는 운영비는 같습니까? 대당 450만원 들어가는 것이.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네, 운영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년간 운영비만도 2억 5천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방범
CCTV담당 한성택 금년도 운영비만 1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562대라고 그랬잖아요?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네.
병국
강병국위원
562대에 450만원씩 하면 11억이 되나?
방범
CCTV담당 한성택 금액은 많이 나오는데 동탄1지구에 240대가 통신비용, 자가망 임대비용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량번호 감지용하고 방범용하고 설치할 때 설치비용은 차이가 난다고 했지요?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 했던 1천5백만원은 방범용?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방범용이고 감지용은 한 4천만원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포화상태기 때문에 향남 쪽에 추가로 한다, 대책이 그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관제센터를 향남 택지개발지구 내 공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향토사료관 2층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안녕 관제센터가 동탄 U-city 정보센터로 옮긴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안녕리에 있던 규모만큼 향남에 세울 계획입니까?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도시안전관리센터로 나중에 이전할 것인데 지금 도시안전관리센터가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향남에 설치했다가 나중에 도시안전관리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전을 해 올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10쪽에 동탄 U-city 공공정보서비스 운영에 약 30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세 가지가 나오고 기대효과를 보면 쾌적한 생활공간을 구축하고 시민들 생활만족도를 상승시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담당계장이 동탄 U-city 공공정보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여기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담당계장이 지금 ······.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한 계장 아닌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중앙부처에 갔습니다. 13개 부분에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용어 설명이라든가 해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8-16페이지 화성 사이버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참가 대상은 어느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작년 같은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반인도 했는데 일반인은 참가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고 작년에는 학생 위주로 전국대회를 했고, 우리 지역만 해서도 했는데 성인들은 신청하신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참가를 위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벤트사가 홍보 내지 진행을 했습니다. 플래카드라든가 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현수막 게시대 보면 사이버 페스티벌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참가 대상 층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는 이 대회에 참가했다는 소식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연부락 읍면에서는 사이버 페스티벌 개최한다는 플래카드는 걸려 있는데 여기에 참가 대상자가 있다는 말은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작년도에 개최하면서 참가한 명단을 보여 주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학교 위주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비율이 화성시만 놓고 볼 때 권역별로 참가 대상자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참가 인원이.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화성시는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입력, 이런 부분을 화성시에서 했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주로 학생들 위주로, 학교에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대회에 참석해서 입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제공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관내 대상으로 했을 때는 시상품이 없습니다. 선거법 관련되어서, 전국대회로 묶으면 시상을 할 수 있는데 10만원부터 30만원, 또 어떤 부분은 70만원까지 시상금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상금 측면보다는 일단 학생들이 참가했을 때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입상한 사람들에 대한 학교 평가,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층이 확대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에 전산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2008년도에 보니까 498대, 2009년도에도 450대 교체를 하실 것인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는 신규가 70대 있고 교체는 380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몇 년 쓰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 내구연수가 3년인데 4년 정도 까지 쓰고, 또 아주 시원찮은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4년 쓰고 교체하면 교체한 것은 어디에 둡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아주 못 쓸 것은 폐기시키고 쓸만 한 것은 PC 나눔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교체한 부품을 보관창고가 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보관창고는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보관해 놓은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폐기처분 할 때 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쓸만 한 것은 다시 업데이트해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분리해서 보관하십니까? 이것은 다시 쓸 것이다, 이것은 폐기할 것이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시 쓸 것은 언제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회수 되면 다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판단을 해서 분리 보관을 하지요. 그래서 쓸 것은 공익요원이 왔다든가, 수습직원이 왔을 때, 성능이 저하 됐을 때 ······.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관해 놓은 것을 보관할 때 하고 나중에 봤을 때 수량이 혹시 분실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분실된 것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관 잘 하고 계신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본청 건물 지하에 창고에 두는 것이니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3년 정도 쓰고 교체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좀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PC 장비가 쓸 수는 있는데 성능이 떨어지니까, 나날이 좋은 것이 나오니까 3년 후에는 옛날 장비가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했지만 화성시가 CCTV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방범용 CCTV는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검토를 한다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 검사를 어떻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설치한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50미터 전방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능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오래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유지관리 업체에서 청소도 하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유지관리 업체에서 하는데 담당 계장님께서 유지관리 하는 것만 내버려 두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어느 지역에서 차량을 접촉시키고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50미터 전방도 안 되는데 희미해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실하게 할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방범
CCTV담당 한성택 방범CCTV담당 한성택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
희숙
최희숙위원장
잠깐만요, 주차하고 방범용하고 성능이 다른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다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많이 다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카메라 선명도는 화소가지고 따지는데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차 같은 것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방범용이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주시고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 정보화 현황 분석에 대해서 전자결재 대비해서 투자 효과를, 화성시 단순전자결재 대비해서 투자 효과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가 당초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전자결재를 운영했던 것인데 작년 12월 22일날 온나라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전자결재인데 그 부분이 우리 사용했던 부분하고 많이 다른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만들어서 전국 중앙부처라든가 지방에 전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안 들고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제점 하고 개선할 방향 같은 것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문제점이 당초에 우리가 기존에 쓰던 부분이 많이 없으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찾아가는 방이 많고 클릭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지만 그것이 또 숙달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없는 부분을 추가로 만들어서 넣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설명 드린 부분에 한 부분인데,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요즘에 그린 IT해서 고탄소다, 저탄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도 CCTV다 전자결재까지 나오는데 이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형승우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니까 지금 정원이 40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49명입니다. 공무원들 정원 대비 현원이 얼마나 결원이 오버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오버되어 있지 않고 좀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가 40명임에도 불구하고 49명이 되어 있는 것은 파견자, 교육자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 현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간 사람이라든지 삼성에 간 사람들이라든지 파견자들이 저희한테 되어 있어서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 포함해서 40명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외에 순수하게 과 업무만 하는 직원이 40명이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외부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파견된 분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8명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타 8명이 기능 6으로 되어 있는데, 오버된 것이 총무담당에 6명이고 직원복지담당에 1명이 오버되어 있고,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맨 하단에 보면 파견 교육 등 8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5급이 4명, 6급이 3명, 7급 1명, 그렇게 해서 과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원 외 딱 맞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의회에 별정직 작년에 1명 증원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6급 1명 되어 있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차차 늘려간다고 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왔나요? 1명 증원 됐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증원 아직 안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 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글쎄 조율 과정에서 생각이 틀려서 아직 못 보내고 있는데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명이 아니라 올해는 2명 보강해야 돼요. 작년에 1명하고 올해 1명 할 것 안 했으니까 2명 같이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지방자치 부분에 대한 선거 때 소선구제로 간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한나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저희가 소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현재로만 보더라도 읍면동이 22개고 다음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라고 해서 읍면동 그렇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 상, 하한이 있어서, 지금 학자들이나 또 의원들 몇 분 흘러나오는 주변 얘기 들어보면 상한, 하한이 정해지고 지금 의원 수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정서가 국회의원도 200명대로 줄이라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열한분 보다는 훨씬 많이 ······.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몇 분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힘들어요. 무척 힘들어요. 의원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의원님들 수가 늘어가게 되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상임위도 늘려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두루뭉술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확답을 하셔야지요. 의회하고 전에 얘기 나눈 것들을 안 하시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의원님 숫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정이 되어야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그것은 1년 이상 남아 있어요. 내년 7월이 되어야 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인력 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1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
남영
백남영위원
1명이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별정직이 늘어나야 될 얘기 같은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상임위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전문성이나 전문위원실 보강하는 인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의원 수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빠른 시일 안에 협의된 내용은 지켜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셔야지 지금 의회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회 활성화 되는 것이 시정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 지자체장은 이상한 소리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확하게 서로 의정, 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가면 안 되지요. 서로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하실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이왕 나온 김에 얘기 드릴게요. 감사 지적사항에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결여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서울에 모 지자체에서 8급이 26억원을 횡령했어요. 8급이 3년 동안 보직변경이 없어서, 보셨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보통 보직 변경을 평균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직원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기적으로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람을 돌리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자꾸 과다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3년 이상, 4년 이상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의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오히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오히려 1년 이내에 전보하는 경우가.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지켜 주셔야 돼요. 80명에서 70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 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더 없어야지요. 피치 못해서 1, 2명 나올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80명에서 70명으로 9명 줄었다는 것은 줄은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지금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2년 남짓 기준해서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직,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해 보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현원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방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직, 지적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직들 외에는 거의 없다고 ······.
남영
백남영위원
거의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소리에요.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왜 없다고 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있기야 있겠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조사해서 자료 한부 주실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피치 못할 전문직이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업무숙지가 안 되고 전문성이 결여 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 조사하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2년으로 할까요? 3년으로 할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으로 해서 연차별로, 몇 년까지 공무원들이 보직이 유지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해 볼 테니까, 2년에서 3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대로 1년 안에 잦은, 6개월 전에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할 반면에 한 자리에 장기 근속자들도 인사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3월에 조직진단 보고 있나요? 할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릴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하실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월 10일에 월례회의 있다고 해서 그때 보고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전부 반영은 안 되겠지만 개략적으로 큰 틀에서 얘기해야지 과 담당 왔다 갔다 하는 것 까지 의원님들이 얘기하실 분은 없으실 것으로 알고 전체 틀에서 의원님들 생각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방범순찰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간 방범순찰대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억 8천5백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가 3년차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년 전 하반기에 시작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는 처음 시작하니까 기본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 5억 8천5백이면 올해 예산 전부다 활용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액 이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항상 얘기하시지만 운영이 각 방범대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는 지금 획일적으로 나가고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단가는 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순찰 인원이 많고 적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각 읍면마다 똑 같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큰 면은 많이 나가고, 지금 봉담 같은 경우 작년도 운영실적 보면 2천 7백, 우정 같은 경우 2천 4백, 마도 같은 경우는 1천 5백 이렇게.
남영
백남영위원
그랬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주 불만이 있더라고요. 작년 것 지급 내역 자료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불만이 많더라고요. 잘 하고 못 하고, 규모나 여러 가지 평가할 것이 많았을 텐데 획일적으로 지급해서 불만을 사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획일적으로 아니에요. 보고 드렸듯이 마도 같이 적은 데는 1천5백, 봉담이나 우정 같이 큰 데는 2천7백, 2천5백, 차등 지급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참고사항으로 자료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운영되는 인원수라든가 참가인원수 내지는 하루하루 순찰 회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미진한 데는 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 좀 볼게요. 제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여쭙고 싶은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년간 보너스가 몇 %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년간 보너스 전체 합치면 650%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성과상여금은 그 이외의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지급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은 전년말 현재 근무평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지출 근거? 지급 근거 법령?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보수규정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성과급의 규모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주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 대비시켜서 예산만 산출하면 되는 것이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평하고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인원수 얼마에 총액 얼마 요율표를 정해서 거기에 대비시켜서 산출하면 넣고 빼고 할 것도 없네요? 그 기준가지고 총액을 가지고 등급별로 지급을 한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650%의 기본보너스가 있는데, 그러면 42억 1천7백만원이 들어간다면 총 보너스가 몇 %대로 올라갑니까? 이것을 총 공무원 수로 나눠서 기본보너스 요율로 적용한다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S 등급이 기본급여액의 240%, 또 A 등급이 150%.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42억 1천7백을 공무원들 보너스로 환산하면 1인당 몇 % 정도가 올라가느냐 이것입니다. 한 200% 되나요? 100%는 넘지요? 150%?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80% 정도 될 것입니다. 한번 더 받는 꼴이 되겠지요. 평균으로 따지면.
남영
백남영위원
650% 기본에 평균을 받는다면 800%대 된다는 얘기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30%입니다. 그렇게 되면 650에 780%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130% 해서 780% 정도, 알겠습니다. 기본요율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백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시민방범순찰 활동 강화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 건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을 저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준비하는 중인데 담당 실무 계장하고 행자위 전문위원하고 해서,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되어서 2월 임시회에 못 올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종에 지원되는 법령을 만드는 것이니까 담당 계장께서는 전문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각 해주시고, 지금까지 협조를 잘 해주셨는데 잘 된 조례를 만들도록 본 위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12쪽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있어요. 약 4억 4천이 들어가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아주 잘 파악이 되고 있으면서 대책은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4-12도 그렇고 13쪽에도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하고 그 옆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보면 복무관리규정 준수 등 교육생으로서의 의무이행 소홀이 있고, 또 외부 전문교육은 교육 의무시간 이수 및 승진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학습하는 사례가 많음, 그런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문제점만 파악되고 교육을 받았거나, 또 위탁교육을 신청했던 사람들, 신청하고 나서 종료한 다음에 근무 태도라든가 이런 데 변화가 없고 시에서 배려한 것을 고마움을 못 느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개인 위주로 나가는 경우가 혹 있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제도권을 벗어나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주면서 파견을 보낸 것이고, 또 국내대학원에 위탁 교육하면서 그것도 파견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복무관리에 있어서는 파견 받은 교육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교육을 하는데 교육 희망자들이 우리시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시는 경쟁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영국 버밍엄대 같은 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경쟁자 많지요. 선발에 어려움이 있는데 영국 버밍엄대를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버밍엄대 같은 경우는 토익이 800점 이상, 이런 사람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희망해서 신청했지만 그 정도 수준에 못 따라주기 때문에, 그 정도에 수준에 거의 근접한 사람을 저희가 선발해서 보내고 있고, 기타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타 시군보다 희망자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야근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은 가고 싶지만 내가 교육을 감으로 인해서 내 분야에 대한 업무를 누가 처리를 해주느냐, 예를 들면 옆에 동료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동료한테 부탁하고 가는 것이 미안하고 그러니까 교육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교육을 가면 정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현원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런 상태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치행정과에는 소속이 되어 있고 그 부서에는 부족 된 숫자로 되어 있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작년부터 사이버교육 체제를 도입을 해서 인터넷으로 교육받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인터넷 교육이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그러면 그것을 최근 3년 정도 위탁교육 받은 것 하고 대학원 간 숫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요? 그 자료를 하나 참고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위원들한테 발췌해 주셔도 문제될 것이 없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4-17쪽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화성, 자원봉사센터 건립하고 한꺼번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2008년도에는 26,784명인데 약 6% 정도, 2009년도에는 4만명을 목표로 약 8% 대에, 50만 인구를 지향했을 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한국에 대해서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기도가 대략 인구 대비?
한국 전체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봅니까? 한국 전체는 25%가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통계가 나와 있고 경기도는 인구의 10%대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 화성시는 약 6% 정도 돼요. 그렇지요? 45만 4천명 봤을 적에, 굉장히 적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적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고정인구가 아니고 계속 유입해서 늘어나는 인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 내에, 수도권이 경기도가 되겠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평균 프로테이즈가 낮지 않습니까? 이런 인구 유입되는 분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언제인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40% 대가 넘어서, 그것이 2004년도 통계입니다. 그래서 강성 경제대국이 자원봉사 기준, 그리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수준이 그런 데서 매겨진다고 합니다. UN에서 통계내고 할 적에, 우리나라가 상승세에 있기는 있는데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데 비교하면 우리는 낮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 계장, 세계적인 것도 통계를 내서 자료가 나오면 참고로 저한테 주세요. 본 위원도 2004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후에 것은 어디에서 발췌를 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가 2009년 6월에 준공이 된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약 82억이 들어가요. 기소요액하고 44억이 앞으로 들어가서 82억인데 엄청난 예산이 여기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시에 출연된 기금을 가지고 급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4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소장님은 그대로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비상근이시고.
병국
강병국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임기제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임기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년입니까? 2년입니까?
이 분은 두 번째 하는 것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연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몸이 아프셨다고 하던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완쾌 되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핵심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와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전문기관에다 위탁교육을 하는 예산이 사업비 4억 8천2백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교육이 있지요?
전문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거기 국장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직원들까지?
교육 받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련 부서에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24 공직자 자매도시 파견 및 장기 국외교육훈련, 이것도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세요.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26 직장 보육시설 위탁 운영 있는데 보육시설이 99명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현원이 55명이고 2009년도에도 55명을 기준했는데 33%가 예산이 증가됐어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작년도보다 예산 늘어난 것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작년도에는 3억 5천2백이었는데, 그 얘기가 아닌가요? 2009년도는 4억 6천8백, 보니까 약 3분의 1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명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까?
학부모들이 돈 내는 것이죠? 우리 공직자들이 내는 것이죠?
예산 증액 원인에 대해서 그렇다고 치고 55명을 기준했을 때는 본 위원이 보니까 1인당 전체 예산을 봤을 때 4억 6천8백을 했을 때 약 7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4억을 시에서 대고 부모들이 6천8백을 하는데 한달에 내는 것은 얼마나 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66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고 시설이에요. 사립에 이런 시설이 없지요? 장안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장안대는 위탁이 몇 년입니까?
밖에 보육시설에 0세, 4세다 해서 밖에서 우리가 아이들 맡기고 직장에 출근하려면 대략 얼마 정도 냅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물론 많겠지요. 그런데 파악된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보육시설하고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을 하면서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7월에, 2008년 7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해서 박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36억을 들여서 곧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산금도 붙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당시 36억 들여서 문화시설로 쓰기위한 것을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때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이 부결 됐었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박길양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일단 용역에 대한 검토과정이 용역은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됐다면 가산금을 물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토지매입비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계약은 안 했기 때문에 가산금은 안 붙고.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는 계약을 안 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서 누가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이것이 6, 7개월, 7, 8개월 지났는데 36억이라는 것이 묶여 있습니까? 예산 36억을 평당 3백만원이라고 해서 그때 옥신각신하고 얘기 했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묶여있는 것은 아니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공시지가 올라가고 그런 것을 또 따지겠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조성원가가 매년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플러스해서 되는 것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부지 조성할 당시에 조성원가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빨리 사야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약을 미뤘기 때문에 그 가산금은 아직 안 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유지되는 것이죠. 계속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의 건해서 그때 부결이 됐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성립이 안 됐지요.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시정담당 정명근입니다. 7월까지만 해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본예산 과정에서 저희가 그 업무를 문화홍보과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시설로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넣었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본예산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부결 안 됐습니다. 가결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이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누가 문의를 계속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그러면 아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에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자체 심의에서 빠진 것이지 안 올라왔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도 예결위 들어갔는데.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없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한번 알아봐서 자세하게 빠른 시일 내에 알려 주세요. 서로 틀리는 것 같아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업무를 문화홍보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
병국
강병국위원
글쎄 알아가지고 알려 주세요. 부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부결한 기억은 행자위에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부결 안 됐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 건으로 부결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용역비 예산 계상 과정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용역비 예산이.
병국
강병국위원
부지 매입 건이 의결이 됐으면 용역비 이런 것도 똑같이 가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것이 부결이 돼요. 좌우간 알아서 알려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4-35 청사 CCTV 10대, 방송시설 해서 5천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대당 5백만원씩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정보통신과 할 때 방범용은 1천5백만원, 차량번호 감지용은 4천만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CCTV도 가격대가 틀린 모양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차량감지용 CCTV 부분은 도로변에 서있는 것이라서 비싸고, 방범용 CCTV는 이것보다 고가인 것이 아마 적외선 촬영까지도 가능한 CCTV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면에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줌도 될 수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금년도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 상태에서 할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빨리 하는 것이 좋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월달에 발주 했습니다. 조달청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차량 때문에 언제인가도 사람들이 싸움하는 것도 봤는데 이왕 할 것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소장이라든가 담당계장들이 “진짜 도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도 계속적으로 자료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업무가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현장도 가서 봤는데 우리 시하고 수원시하고 안양시하고 평택시하고 자료도 보면 차량 대수는 우리가 1월말 현재 190,946대에요. 그런데 직원이 14명이에요. 그리고 1인당 13,600대 관리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공직자들도 보면 1인당 몇 명이라고 주민수가 나오지요? 그런데 안양시 같은 데는 1인당 8,900대고 18만 8천대인데 2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택시가 16만 2천대인데 21명이 거기도 근무하고 있어요. 1인당 7,700대, 수원이 35만 8천대인데 공무원수가 38명, 1인당 9,400대, 그래서 3월 10일에 의회에 오셔서 조직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직 시간도 있어요. 한번 실무부서 데려다가 대화 나누시고, 소외된 외청이라고 해서 쉽게 지나가지 마시고 해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거기 소장 하셨지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데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대비를 하셔서 그 사람들의 얘기가 한번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인원 배치해야지요. 거기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민생안전대책위에서도 바쁘고, 또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인력 수요가 경리계, 계약관리계, 다 필요하다고 하고, 지역경제과도 필요하다고 하고, 여러 군데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2회지만 보트쇼 이런 부분들에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한 30여명 이상 증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다 반영해 주려면,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지만 작년도에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106명을 감축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도 감축계획을 못 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2월말까지 경기도가 화성시에 대한 조직진단을 했는데 조직진단 결과 115명을 감축을 해라, 그런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가 우리 화성시를 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인원에서 115명을 감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30여명을 늘려야 30여명 중에 차량등록사업소 늘려달라는 인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떠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시고 일성이 조직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행안부 장관이 얘기하기를 조직 절대 늘리면 안 된다, 인력 늘리는 것 불가에요. 그래서 경기도에 30명 정도 늘리려고 지금 조율 중인데 경기도에서 절대 못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논리에 맞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글쎄 말이에요. 저희도 진짜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한민국에 인구유입 최고의 도시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경기도마저도 그러고 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맞나, 안 맞나 이것은 과장님을 떠나서 국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책임이 큰 것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일모레 부시장님이 도에 정책기획관이셨던 이재율, 여기 부시장님 하신 분도 만나서 이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 건의 내지는 건의를 할 것인데 하여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해서 받아들여지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한번 얘기합시다. 의회에서 건의안들이 계속적으로 관련 부처에 내고 있는데 행안부에 의원 연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이 앞장서서 전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저는 저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준비 해 주시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준비된 것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소하면서 진짜 강력한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여러 그런 채널을 통해서 건의 드리고 있는데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자꾸 당초 계획대로 하라는 얘기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고 했지만 너무 획일적이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 가면 2만명, 3만명 군 이런 데는 400명, 500명씩 직원들이 있고,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새로 짓는 서부경찰서 청사는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내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2010년.
광석
서광석위원
서부경찰서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치안적으로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구대 체제로 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파출소 부활 얘기가 나오거든요? 화성시 관내에서 기존에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파출소가 폐지된 지역, 그것에 대한 치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난번에도 가서 지역 치안협의회 할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마도, 양감, 장안, 이쪽에 파출소가 없는데 경찰청에서도 노력해서 마도, 장안, 양감에 파출소가 부활되도록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강력하게 의견 개진을 하셔서 파출소가 다시 부활되도록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4-1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건립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는데 계획에 보면 6월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6월 준공 가능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준공하는 즉시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새로운 신규 계획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1억 8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추경에 확보를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하게 되면 준공이 되더라도 입주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대로 입주를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상태로 입주하신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입주해야 될 텐데.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업무 보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을 텐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기자재를 도로 다 가지고 가야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을 더 확장하면서 기자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사업계획한 대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산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1회 추경 재원이 없어서 1억 8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 의문도 있고 해서 아까 보고 드릴 때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광석
서광석위원
준공이 되면 바로 새 사옥으로 입주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입주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의욕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을 펼치려고 예정을 하고 계신 것인데,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이 읍면동별로 1건 이상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을 하는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좋은 동네 만들기라는 사업이 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동네를 만들 것인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를 들여서 동네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교수들과 현장에 나가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10개 마을에 나가서 너네 동네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 동네가 될 것이냐, 하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지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우정읍 조암7리가 교수들하고 찾아가서 마을주민 대표들하고 대화를 해서 조암7리 같은 경우에 여기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조암7리가 좋아지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채택이 되면 그것이 예산을 필요로 한다면 예산 반영할 것이고,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 반영도 하고 사업도 반영하고 그럴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교수들이나 전문가를 연결고리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해 주시지요? 자치센터 나름대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서 하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개 마을 선정해서 저희가 나서서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0개 마을을 선정해서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하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어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고민도 해보고 상급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들어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 농어촌마을을 우선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도시보다는.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몇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전국박람회 참가지원하고 좋은 리더십 위탁교육하고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하고, 이것은 예산이 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2천만원 체육대회 섰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방범기동대도 권역별로 체육대회 하는데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원 안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직 만들어 놓으면 다 그래요. 소장님 하셨으니까 아시겠네요? 방범순찰대 연합체육대회 하는데 거기 지원해달라고 해요. 이것이 자꾸 켜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거든, 그래서 조직 확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생각이 나기에 이런 것이 선례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만 하면 되나, 이장, 새마을, 농민, 다 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 하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또 여성들 체육대회도 하더라고요? 남성들 장년층들, 청소년체육대회, 다 지원해야지요. 답답하실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정하시면서 답답하실 것입니다. 바로 얘기 나옵니다. 방범기동대 연합체육대회 해달라는 얘기, 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1,700명?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한 2천명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고 계시라고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볼까 해서 말씀을 드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고민 좀 하고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 때 얘기를 했는데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있지요? 도에서 내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도는 이 사업을 폐기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확인 한다고 했는데 확인 안 했어요?
공로연수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에요?
그러니까 장기근속자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악역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되는 분들은 싫어하겠지요. 그런데 국가가 지금 워낙 어려운 때다 보니까 비상경제시국이라고 해서 지하 벙커에, 상징성을 갖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판국에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것 얘기해서 몇 분한테 눈총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해서 일단 상반기를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미뤘고 아까 취소됐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정년 1년 앞두고 공로연수를 떠나지 않습니까? 공로연수 출발한 사람은 보내지 않는다는, 백지화 시킨 부분이 그렇게 이해되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변 지자체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 퇴직하는 사람들 청원경찰 2명만 보내고 나머지는 하반기로 다 미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8쪽, 눈총 받을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공무원들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복지 관련 얘기인데 직원 기숙사 말이지요. 사실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삭감 됐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화성시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면 화성시에 주거를 갖는 것이 최고로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건이 안 되어서 외지에서 다닐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근버스도 사실 관내만 운행하는 것으로, 그 이외에 여건상 못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취지입니다. 자꾸 확대되다 보면 공무원 기숙사 짓자는 얘기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앞으로 정리해 나가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화성시에 공무원이 통근 거리가 안 되는 지역에서 다닌다는 것은 안 되지요. 최소한도 그것은 유지가 되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원칙적으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칙론이라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백 위원님 말씀에 전혀 저희가 공감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세계적으로 25대 도시에 진입하는 화성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도 있으신 배경 뒤에는 그냥 25대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세계 25대 도시로 가려면 25대 도시로 진입하고자 할 때 그만한 우수 인재가 화성시에 있어야지 화성시 안에 있는 인재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화성시 공직자가 많은 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그만큼 복지혜택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외부에서 우수 인재가 우리 화성시로 오지 그렇지 않으면 화성시에 오려고 하는 분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정도 수준의 복지는 해줘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화성시에 와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왔다가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한다면 도로 대도시로 전출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가 근무하시기 열악한 환경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열악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지금 기숙사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에는 화성시 공직자들 승진률이 최고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승진률은 그런데 ······.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승진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승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부수적으로 통근버스, 통근거리라든가 ······.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정년 다 되어도 6급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단편적인 면만 볼 수는 없고, 물론 승진 빨리해서 제일로 승진이 본인의 희망에 만족도가 최우선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말씀에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펼치는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정책사업이 많아요. 농정사업이라든가, 농정사업에 특히 농기계 사업 같은 경우 우리는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국가에서 지금 국도비 하나도 못 받고 우리는 시비만 가지고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작하는 단계고, 교육사업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2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서울에 장학관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선진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선진 행정을 펼치면서 복지도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올해 세정과 추경은 절대 없다고, 과장님 사견으로 얘기한 것이 기채 1천억 정도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사견을 전제로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물론 쓸 만큼 있어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복지도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시국이 그런 시국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기업 같은 경우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얘기 들어 보셨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는데 너무 방만하든가, 선진행정이라고 해서 국가의 예산을 받을 것을 못 받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세금이 한없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수도 생각해야지요. 외람된 얘기를 했더라도 이해를 해서, 전혀 쓸데없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감안해서 행정을 펼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할 얘기가 많은데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조목조목 따지셨으니까 민원인들한테 직접 제가 들은 것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4-7쪽에 시민방범순찰 활동 강화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불시에 한번 시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화해서 언제 가겠다고 하면 안 되고 불시에,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 전 지역 어디? 짚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두 군데.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왜 안 가는 데는 안 가요? 가보시지, 어디를 가보셨어요? 제일 잘 하고 있다는 데가 지금 3개인가 4개 단체가 죽었어요. 참여를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단체장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잘 되리라고 믿고, 그분들 말씀이 제발 전화 없이 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이 사업을 2007년도에 시행을 했지요. 3년 흘렀는데 제가 2007년도 처음 시작하고부터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3개월을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실태파악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3년 동안 가보셔서 아마 다 돌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직접 눈에서 보지 않는 이상 절대 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불만의 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됐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처음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성공을 하려면 시행착오가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자꾸 민원 제기가 되어야 또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행자위 위원만 아니고 산건 쪽에서 그 바람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문제점이 있는데 조례 제정 벌써 해도 돼요? 더 보완하고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문제점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조례 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는 얼마든지 개정하면 되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앞으로 조례 제정 이전에,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번 불시에 가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느끼시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화하지 말고 가보시면, 말하자면 인원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참여한다고 해도 안 하는 데가 많고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도 처음하고 똑같아요. 그런 부분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불시에도 가보고 연락도 하고 가보지만 ······.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읍면동장님들께서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문제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방범순찰 활동 하시는 분들이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누가 됐건 이분들이 주간에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동안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8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저도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약속을 8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시 다른 사람 통해서 대체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바로 그 점이에요. 잘 하는 데는 그렇게 잘 하세요. 민간기동순찰대 그분들은 30년 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탓할 것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전 단체가 합동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 되는 민간기동순찰대라든가 이런 데는 차라리 그 단체 잘 되게 밀어주든가, 그 지역에 전 단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 하려면 그 지역에 읍면동장님들께서 자꾸 독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읍면동장님들께서 새로 오신 데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의미에서 시달을 다시 내려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7쪽에 보시면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화성,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그것보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자원봉사자들 상대로 혹시 설문조사 해 보신 적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원봉사자 상대로 설문조사를 반드시 해서 효과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 아닌 봉사자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1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 이것은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은 다 어느 정도 축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수요, 지금 인원이 10명 이내 15명이지요? 프로그램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되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향남하고 봉담은 문화의 집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올해 2009년도에 수강생 모집을 하는데 아침 9시부터 모집을 하게 되는데 아침 6시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먼저 신청하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번호표를 보니까 600명이 넘어요. 이것 어떻게 보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말들이 많은 것이지요. 10명, 15명 뽑는데, 전체 합하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겠지요. 전체 20개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데 600명이 넘게 모였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인원수를 늘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신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을 늘린다든지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수용능력 공간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600명이 넘게.
희숙
최희숙위원장
몇 명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수용 때문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1개 프로그램에 20명이다, 30명이다, 40명이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장소 공간이 확보만 된다면 20명이 아니라 30명, 40명 늘려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공간이 뒤따라주지 못하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까지 인원수는 한번도 늘지 않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장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600명씩 접수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니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렇지요. 찾아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못하고 가니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매달리더라고요. 26쪽에 보시면 직장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2007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아직도 입소 인원이 55명이에요. 공무원 자녀로만 해서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부족 부분을 그냥 이대로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연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난번에도 55명인데 이번에도 55명이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월 되면 66명 될 것이라고 보고 드렸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49명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런 민원도 받았어요. 시설을 잘 해놓고 인원이 적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변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려할 수는 없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문을 열었다가는 ······.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자원봉사센터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책상, 의자, 케비넷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냥 들고 가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아껴야 산다는 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내 살림처럼 해주셨으면, 예산을 세울 때 삭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최대한 있는 것은 다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10일 의원 월례회의 때 보고 하실 조직진단 관계에 있어서 제가 방금 내려가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왔어요. 그런데 건의서 문제도 얘기를 했지요? 실예를 들어서 2006년 7월 1일부터 의원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익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거의 인구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지금도 인구가 거의 늘지 않고 있어요. 31만 5천명 정도, 그런데 의원이 25명이에요. 면적이 우리는 844평방킬로미터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는 507평방킬로미터, 이리 익산이 합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1,397명, 그러니까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 시군을 대상을 해서 우리 시하고 대비를 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다 알고 있겠지, 그런데 청와대의 방침이 그렇고 대통령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물 흐르듯이 하는데 경기도 진단에 우리 화성시를 가지고 절대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지금 지방자치 개편 때문에 말들이 참 많지요. 도 진짜 문제에요. 선진국에 봐도 없어야 돼요. 민감한 사항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이라든가 묻고 싶지만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강력한 의지를 표시해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대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임시회가 있게 되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본 위원은 본 위원대로 자료를 뽑아서 거기에 삽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참고로 익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상상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홀대를 받아도 이렇게 홀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과 금번 회기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2월 19일 목요일은 11시부터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