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0-4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전년도 사업비가 2억 5천 얼마였었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작년에 2억 58백만원이 예산에 섰고요. 집행은 2억 39백만원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집행을 못한 이유가 포기한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포기한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신청은 받고 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작년에는 하반기에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1월달에 공고를 해서 2월 11일까지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21개 단지가 들어왔고요. 보조금 지원 규모로는 5억 69백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또 탈락되는 곳이 있겠네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작년과 재작년 예를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을 약간 과다하게 해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감하다 보면 21개 단체 전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천만원 이하는 80%로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미 공동 주택에서는 보조해 주는 프로테이즈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작년에는 신청한 곳은 많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제대로 못 했고요. 올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 해서 퍼센트에 맞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난 년도에도 정말 화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올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공동 주택을 39개소를 지원하신 거예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작년에는 17개소를 지원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16개 단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박스 안에 있는 사용검사 8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39개소 지원이라고 하신 것은 두개년도를 합해서 하신 것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39개소 지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금년도에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21개소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까 설명 중에 50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농어촌 환경 주거 개선 사업 50동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가 주택 30동과 빈집 정비 27동?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주택 개량 30동을 하고 빈집 정비 27동을 계획을 했었는데 도와 협의를 해서 수량보다 많게, 금년 2월 5일날 주택개량 50동을 배정을 받았고요. 빈집 정비는 27동을 계획을 했는데 3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도와 협의해서 많은 물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에서 계획한 것은 30동인데 도에서 50동 배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도비도 더 내려 주겠네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택 개량 사업은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도비와 주택 기금이 들어가는데 농협에서 4천만원 대출을 해 주는 것이고요. 빈집 정비도 도비가 30%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금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공동 주택 보다는 농어촌 환경을 많이 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농어촌에도 아직까지도 빈집이 있어요? 도시로 이사를 가고 남아 있는 구옥들이 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빈집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0여동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빈집을 11개동을 지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2007년도에도 11개동인데 금년에는 물량을 많이 배정을 받아서 정비를 많이 하자고 해서 도와 협의해서 타시군보다 상당히 많은 물량을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해마다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편입이 돼서 철거도 하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11개동씩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 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물량을 많이 받아서 정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정비를 하고 나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범죄나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미관도 향상이 되고 우범 지역에 대한 것도 예방이 되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공동 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넘어 갔는데 공동 주택 지원 사업에서 항상 매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일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단지에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다세대 주택이나 일반 주택은 20세대 미만은 공동 주택에 어린이 놀이터도 없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CCTV나 가로등이나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택법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를 받든가, 아니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 정보통신과나 재난안전과에서 사업비를 할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로등이나 CCTV 말씀하신 거예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어린이 놀이터는 아예 없고요. 여기에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 단지내 도로,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곳은 조례에 근거도 안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도 별로 없더라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야 대대적으로 많은 개발 단지들이 이루어지고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밀집되어 살고 있는 개인 주택 단지나 마을을 보면 연립 주택이나 빌라가 몇 동씩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단독 주택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사는 아이들은 사실상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놀이터, 공원 등 전혀 없거든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고 딱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국유지가 시유지가 주변에 있으면, 아니면 사유지 같은 것이라도 나대지 같이 노는 땅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재산세 정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면서 몇 년식 시에서 임대를 해서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주차 공간을 만들든지 그런 방법을 저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놀이터는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나대지를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몇 년씩 임대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군데 군데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니까 시민들 반응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문제는 건의를 드릴 것이고, 놀이터 문제도 그런 문제들은 그런데 사는 아이들도 사실 똑 같은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는데 열악한 환경속에 가난한 부모님들 만나서 살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누리지 못하니까 안쓰러워요. 그런 것이 우리 화성시에 많지도 않아요. 화성시에 연립 주택이나 빌라 단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주변에 알아 보셔서 읍면동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충분히 알아 보실 것 같은데, 알아 보셔서 나대지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조건으로 하셔서 몇 년 정도라도 활용을 해서 주변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맨 뒤에 유효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진입 가능한 인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가 완료라고 하셨는데 맨 아래 보시면 사업 승인시 소방서와 사전 협의 및 건축 심의시 적극 반영 추진하고 있음, 물론 사전 협의를 통해서 건축 심의시에 적극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탄 신도시의 경우는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차들 화재시에 그러한 차들이 하다 못해 정말 진입이 곤란할 정도로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는데요. 더더군다나 이런 마을에는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완료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동탄에 문제가 되었는데 당초 발단은 단지내 조경 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짓고 일부는 들어가는 진입로에 경사도가 약간 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요. 소방차는 진입이 가능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가 사다리차가 못 들어가서 문제가 되었어요. 그것은 오산 소방서와 동탄 119 안전 센터에서 고가 사다리차 구형을 신형으로 두 대를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출입이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가 사다리차가 뒷부분이 옛날 것은 많이 튀어 나와서 턱이 걸려서 못 갔는데요. 그래서 동탄 지역과 오산 지역은 신형차는 뒷부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대를 다 교체를 해서 고가 사다리차도 다 들어갈 수 있게 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모델이 그런 것이 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모델을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동탄 지적된 이후에 향남 택지지구가 주로 많이 되었는데 사용 검사 때 반드시 사업주체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소방 차량이 단지내 한바뀌 다 돌아서 이상이 없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사용 검사를 내 줬고요. 그 이외 사업 승인시에도 반드시 소방서에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소방서에서 경사도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문제 없을 때 저희한테 협의를 해 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된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해결이 다 된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떤 재난시에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규 차를 두 대를 구입을 하셔서 조치를 하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화재시 대비해서 더 많은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빈집 철거 사업이 있는데 빌라는 해당이 안되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당초 취지가 1년 이상, 빌라의 경우 여러 세대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농어촌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1년 이상 방치돼서 빈집으로 있는 것 위주로 되는 사항이거든요. 빌라는 개발 계획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당초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팔탄 면사무소 뒤에 보면 보건소 옆에 대우 빌라라고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기숙사로 썼던 건물이거든요. 비워 놓은지가 10여년 된 것 같아요. 건물이 안전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위에 시멘트가 부식이 돼서 잘 떨어져요. 빌라가 여러 동이 있거든요. 행인이나 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해당 건축주와 향후 조치 계획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시트가 노후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오히려 그것이 더 흉물스럽더라고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물 부착한 것이 2005년부터 계속 년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엠보싱으로 해서 고무로 울퉁불퉁한 것으로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시트지로 해서 설치를 해서 스티커 방지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일부분이 시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각종 비가 오거나 흙탕물이 튀어서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 전에 설치한 것은 재질이 안 좋다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재질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재질로 초창기에는 나왔고, 최근에는 시트식으로 해서 화성 로고를 도안을 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 반도에는 설치를 했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작년도에 전곡항 도로변에 2억 정도 들여서 매송에서부터 전곡항 들어가는 진입도로, 일부분에는 시가지도 설치를 했고요. 설치 안한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해서 사업 계획에는 43번 국도변이 많이 안되고 수영리나 와우리, 팔탄 4거리 등 우범 지역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보편적으로 남양반도 쪽에 모든 것이 배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양반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광고물 협회가 관내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배용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방지 시트를 부착하였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없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작년도에는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9건에 94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플래카드나 불법 부착 방지판을 붙이는 스티커, 그것도 폰팅이나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정보통신부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그것이 추적이 안돼서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경찰서 협조를 하든지 추적 조사를 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일부 동부출장소에서는 벽보와 전단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동부권, 아니면 택지개발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년도에도 2억 5백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 3억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년간 투자액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광고물 조례상에 면적별로 벽보는 장당 일정 기준, 예를 들어서 10장 이하라고 하면 장당 1만원, 20장 이하라고 하면 1만5천원 등으로 전단도 마찬가지이고, 10장 이하는 장당 5천원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해서 부과를 매겨야 되는데 실제 매기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부과 대상자가 어렵다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
광고물에 보면 위치나 전화번호 등이 다 게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실제 광고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 단속을 시켜서 동부출장소에서 야간 단속을 해서 쫓아다니면서 잡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넘기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찰서에 가니까 거기에서 사건 처리를 저희한테 통보는 안왔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지 그래야 근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1-4쪽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 전년도에 보면 520개를 철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진 철거입니까? 아니면 행정 대집행을 해서 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작년도의 경우에 520개는 매송에서부터 전곡가는 국제 보트쇼 관련해서 정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읍면동에서, 또 시청에서 광고주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철거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집행을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일부 불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계고를 해서, 그래서 정비가 되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하도록 시달이 돼서 전수 조사한 불법이 1만여 건 되는데 그중에서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켜주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것이 작년도에 6백건을 양성화 시켰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6월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양성화 시키고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주한테 읍면별로 1월 13일날 담당과 담당자를 광고 협회와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최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자진 철거 동의를 구해라, 안되었을 때는 행정 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조사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진 철거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면 반발도 있을 것이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쟁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또 양성화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양성화를 시키고 누구는 철거를 한다, 어떤 규격을 따져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전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억 5천만원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철거를 다 못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불법 광고물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철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도 2010년도까지 하라는 장기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작년도부터 계속 년차별로 하는데 우리시는 행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하고, 금년도는 우범 지역을 그쪽과 읍면에서 동의 받은 것을 중심으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물들 때문에, 도로 정비나 주변 경관들 때문에 많이 애를 쓰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년 동안 고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8년도에 520개가 철거 되었다고 했고 09년도에는 25백개 철거 예정이시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대부분이 520개 철거를 하셨던 것이 주로 어떤 종류의 것이 많아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주로 도로변에 있는 지주 이용 광고물을 했습니다. 보기 싫은 가로형 간판을 정비를 해서 연립 간판으로 대체 시설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히나 도로 주변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에 지주 간판 세우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 많은 것입니까? 부동산, 철물점.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이 광고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지내에서부터 1미터나 도로 경계선이 없으면 1.5미터 후퇴를 해서 자기 대지에 개별적으로 도시 지역의 경우 10미터, 일반 지역의 경우 5미터 이하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가에서 간판을 설치할 때는 상가주들이 하나의 상가가 10개의 상가가 있다면 10개 설치를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상당히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정비를 해서 2개 이상일 때는 연립으로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나머지 개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 영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주한 사람이 설치를 해야 하겠다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도록 강요는 못하니까 그런 것이 세우다 보니까 상가 부지내에도 여러 개가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설치된 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광고주한테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요즘에 LED 간판도 글씨가 계속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상가 전체에는 예를 들어서 10개가 입점을 했으면 10개 간판 광고가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LED 간판으로 해서 예를 들어 무슨 상가, 무슨 상가 등 개인적인 자기네 홍보도 다 되거든요. 계속 지나가면서 새로운 상가의 홍보가 나오니까, 그런 것은 절전도 되고, 에너지 측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거를 하시면서도 좋은 방법이나 대안 제시를 해 줘 보세요. 그런 쪽으로 해서 통합 간판으로 가라, 여러 가지로 그분들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요즘에도 여전히 무단 배포되는 광고 전단지들 많은데 병점 중심상가 주변에 아주 초저녁부터 아예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품에 안고 다니면서 차에 꽂는 거예요. 넓은 것에서부터 작은 대리 운전까지 해서, 상가 홍보지까지, 여전히 그것은 저녁이면 카페트 깔린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저희시 뿐이 아니고 수원시 인계동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광고주가 하지 않고 일부 일용인부를 써서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합동 조사로 단속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잡지 않으면 물증을 확보를 못해요. 부인을 해 버리고 아무리 쫓아가도, 또 관계 공무원이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 조사를 해서 만약에 현장에서 잡으면 경찰에 넘겨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행정 기관에 고질적이거나 위법 사항이 클 때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것은 어떻게 뿌리를 근절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학생이나 경제가 어려운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타임제, 시간제로 얼마씩 받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붙이는데도 저도 사실 “왜 하냐” 고 말 못해요. 차에 꽂아 놓은 것을 집에 와서 보면 옆에 두개, 세 개씩 꽂혀 있으면, 그것을 근절할 수도 없지만 근절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고용 창출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저녁이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 홍일성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제가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를 할게요. 아까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나대지 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타지자체 벤치마킹을 가 보니까 서너 군데에서 사유 나대지를 시에서 재산세만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2년 이상, 5년 등 임대를 얻는 거예요. 거기에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 주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화성시도 단속을 해서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정말 법을 어겼을 때, 아무데나 주차를 했을 때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형 트럭이나 짐차, 이런 차들이 아침에, 새벽에 한승, 미지엔 나가다 보면 이쪽 간변 도로에 세워 놓는 것을 가끔 보거든요. 그 양반들이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주택 지역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에 세워놓고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안용중학교 앞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주차 공간을 사유 나대지를 그런 식으로 하셔서 시에서 뭔가 혜택을 주면서 단기간에서 장기간 하시면 주차장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만 잡석 정도 깔 수 있는 비용은 많이는 안 들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고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려면 공영 주차장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교통행정과에서 일정 구간을 정해서 유지 관리하고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건축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건축 분야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많이 확보돼서 여러 가지 도로변에 세워 놓은 것을 방지를 하고 교통사고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전봇대나 신호등 방지 시트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이 많아요. 또 그 위에 부착을 못하니까 철사나 끈을 이용을 해서 매달아 놓는 것, 철거를 하실 때 그것만 떼어요. 그러면 철사나 끈이 너덜너덜 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철거 하실 때도 그것을 정확히 철거해 주시고, 또 나무나 전봇대 이용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실 때도 그것만 잘라서 철거를 하시더라고, 불법 광고물을 많이 부착을 하는 곳은 끈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요. 특히 나무에, 광고물 협회에 철거를 하실 때 끈까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렇게 지시를 하고 읍면에도 지시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끈까지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다만 광고물 전주 상단이나 철사로 입간판 하는 것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일부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봇대를 보면, 상호까지 알려 드릴까요. 도원부동산, 전봇대마다 다 붙어 있어요. 작은 것도 아니고 방지 시트만하게 붙여 놨어요. 도원 부동산의 경우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광고 부동산과 몇 군데를 사진을 찍어서 정비를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광고주한테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붙이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12-8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라고 해 놓고 부착이라고만 했지 대안을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착만 하면 서비스 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버스 안내 노선도 화성시에 전무한 상태였습니다마는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교통안내 표시판 예산을 하반기에 세워서 현재 부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남부권에 대해서는 43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사업을 가지고 버스 안내도를 부착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버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벽지, 오지 지역 대중 교통 안정적 운행이라고 있습니다. 비수익 벽지 노선 운행 결손금 지원이 08년도에 6억이 되었고, 09년도에 8억이 되었는데 2억 늘어나는 것은 왜 예산이 확보가 되었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좀더 확보를 해서 버스 안내양을 채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농촌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환갑이 넘었고 온몸이 다 불편하신 분들만 계시거든요. 안내양을 채용을 함으로써 읍내 나들이도 편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안내양이 차비도 받아가고 타고 내릴 때 무거운 짐도 들어 주시고, 각종 편의를 봐 주셔서 운전기사 입장에서도 승객 뒷바라지를 안내양이 도맡아 해 주기 때문에 급출발, 급정거, 운행 중 안전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교통 행정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는 안내양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전부 없어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골의 특수성으로 봐서는 연로하신 분들의 안전 사고 등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타고 내리실 때 불편하셔서 아주 고생을 하셔요. 이런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지, 버스 안내도 부착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과 협의를 하고요. 나중에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1년 동안 우리 화성시 모든 교통 행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쪽 배용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버스 노선 안내도 부착이 수원 지역이나 대도시에 나가면 버스 정류장에 가면 몇 번 버스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번 버스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라는 것이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동탄 신도시쪽 외에는 그런 버스 표지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마을 입구, 무슨 공장 입구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판에서부터 노선 안내도 하나를 부착을 하더라도 이러한 노약자, 시각 장애인 등 모든 일반인들이 두루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안내도나 번호판을 부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ED 노선 번호판 구상하고 계신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CCTV는 부착을 하면 범죄 예방에 필요한 것인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타고 내리는 승객들의 안전 사고가 있을 때나 ······.
미희
안미희간사
확인 차?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 관내 버스 정류장 현황은 나와 있나요? 서면으로 주시고요. 버스 정류장 현황을 파악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CCTV를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지에 있는 그런 정류장에는 CCTV를 설치를 해도 큰 필요성이 있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차내 CCTV는 공영버스 22대에 대해서 버스 타고 내리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버스 안에 있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요즘에 홍보 나오는 것인가 봐요? 사고나 모든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있던데요? 네비게이션 같이 생긴 것, 차 안에 부착하는 것이.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7쪽에 병점 차량기지 역사 신설이 금년 12월에 준공이네요? 영업 개시가 들어가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 몇%나 공사가 진척된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드린 것은 공정율 40%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뒤에 용지 감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지 매수만 되면 부분적으로는 선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화성시에서 재정만 확보를 해 준다면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 금년에 소요될 것이 230억인데 기타는 뭐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토지공사 부담분이에요. 전년도 1백억과 금년도 1백억과 200억.
미희
안미희간사
시공 중에 큰 문제점은 없겠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공기는 촉박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시공사에서 서두르는 부분이 있고요. 또 3월달 중에 보상 통보가 나갔는데 그분들과 협의만 되면 그것이 가장 난제로 있고 예산 확보 등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년말 개통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시민들께서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건립되어서 영업 개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저상 버스 도입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면 전년도에 2대를 도입을 하셨고 금년도에 5대 도입 예상이신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을 해서 5억을 내시를 하셨는데 저상 버스 한대당 얼마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2억 정도 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은 현재 두 대가 운행이 되고 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차량 구입은 확인을 했는데 운행은 아직.
미희
안미희간사
운행은 아직 개시를 안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버스를 운행을 하실 때 위원님들도 체험 시승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버스가 일반 버스와 틀려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다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체험 시승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2-10쪽 주정차 질서 확립, 주정차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첨단 무인 단속 시스템을 많이 설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특히 신도시에 가면 그것이 많은데, 잠깐 차를 세워 놓고 1, 2분 정도 상가 명판을 보고 오는데도 무인카메라가 찍어 가나 봐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주정차 해 놓는 것이 다 감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되고 있는데 정차를 해 놓은 지 5분 이상 된 차에 대해서 찍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세우자 마자 찍는 것인지 어떤 규정이 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정차 되었을 때 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촬영을 하고요. 10분간 기다립니다. 처음에 찍은 사진과 나중에 10분이 경과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 있어야 입증이 되죠.
미희
안미희간사
사람이 와서 단속하는 것은 스티커라도 붙이지 않습니까? 시간과 스티커를 정확히 붙이는데 무인 카메라에 찍힌 것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집으로 날라 왔을 때나 알거든요. 1, 2분 밖에 안되는데 상가에 세워 놓고 일을 잠깐 보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왔죠.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인 카메라에 찍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확한 시간 체크가 안 되는구나”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10분은 안 되요. 5분도 안되고, 분명히 1분 사이였는데 몇 발짝 걸어가서 보고 온 것 밖에 없는데 그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5분내지 10분 등 어떤 제한을 두고 그 이상 초과를 했을 때는 찍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요. 단속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3쪽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주로 어느 지역에 건립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공영 주차장이 택지나 주요 지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 공동 주택 밀집 지역, 그런 곳에 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외 지역,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라 지금 개발되는 지역외에도 많은 마을, 읍면 단위가 있는데 그런데서 보면 소외 계층이라고 할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화물차나 짐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여기 저기 도로가 옆에 가변 도로에 세워 놓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아까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유 나대지, 과장님도 설명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나대지 같은 것을 재산세만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을 봤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공영 주차장 건립을 하지만 그 외 지역을 위해서도 권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사유 나대지를 재산세만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시에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2년에서 5년, 주차장 조성하는데는 많이 안 들어요. 다 밀어서 잡석 정도 깔아서 쓰는 것이니까,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 힘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5쪽에 교통 안전 시설물 신호기 표지판 등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08년도 대비 예산 40%를 미확보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에 하시는 사업비는 되시는 거예요? 21억 3천만원 가지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우선은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교통 안전 시설물이 거의 생활 민원이다시피 해서 전년도에 실제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하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호등, 표지판 등 해서 406건, 도색이 65건, 과속 방지턱이 356건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표지판, 도색 등 교통 표지판 신호등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 과속방지턱이 지금도 356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지난 해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에는 접수된 것이 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방지턱은 주간 단위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거의 서너건씩 되더라고요. 읍면에서 불편하시고 과속을 하니까 안전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거의 공문을 내 주는 편이고요. 저희가 과속 방지턱 관련은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억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속 방지턱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요. 50미터 가서 있고, 50미터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정남 보통리, 안녕리 구간에 남산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남산 공단 입구에서 중외제약으로 해서 한승 아파트 있는 쪽으로 빠져 나가는 쪽에 16개인가 17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쪽이 길이 한산한데도 불구하고 방지턱이 너무나 많으니까 차들이 안 다녀요. 그 길을 이용을 안해요. 소통이 안될 때도, 저는 가끔 그 도로를 이용을 하는데 가다 보면 계속 이런 식이에요. 사실 불필요한 방지턱 분명히 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정에서 경험을 하면서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시장님 욕 먹이는 짓이지” 고개 하나 넘는데 20개더라고요. 결국은 49명의 향남읍 백토리 주민들이 제거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남초등학교 앞을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한 숫자만 남겨 놓고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는 제거 해 달라는 곳도 속속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너무 이기적인 성향도 많고, 물론 차를 운행을 하는 분들도 너무 과속을 하고 위험하니까 그 도로를 건너 다니는 주변 분들이 요구를 해서 방지턱을 설치를 하는데 사실 예산 낭비거든요. 양쪽이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를 해서 안전 운행을 하고 또 건너 다니는 분들도 조심스럽게 건너다니시면 되는데 무조건 자기 지역 지나 갈 때 너무 달린다고 과속 방지턱을 해 달라는 식이에요. 백리에서 봉담 넘어오는 곳도 보니까 처음에 하나도 없었는데 1년 사이에 방지턱이 몇 개가 생겼더라고요. 그 민원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민원 신청을 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출퇴근 시간에 바쁘면 달릴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 가다가 속도를 갑자기 줄일 때 연료 낭비 등등, 때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넘을 때 차량 손실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보행자들의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좀더 심사숙고한 현장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년에 사업 개요가 647개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46개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총 647개중에서 작년에 45개를 했고요. 금년도 것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46개를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승강장 정비는 어떤 것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물론 파손되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하겠지만 46개소라는 것은 실제 도시 공공디자인 팀에서 화성시 이미지 통합을 해서 개발되는 안을 가지고 교체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모델은 필요한 부서에 이설을 하고 46개소는 저희 공공디자인에서 개발된 모델로 새로 신규 설치를 하고.
미희
안미희간사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현재 우리 화성시 버스 승강장이 화성8경 사진이 들어있는 곳이 있고 그냥 투명 유리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몇 년 전부터 교체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교체 사업을 화성 이미지 사업과 도시브랜드로 가면서 워낙 비용이 막대한 것이 소요가 되니까 청사 주변으로 해서 정비 예산을 금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승강장 한 개소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지금 디자인 개발한 것은 2천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에 577개소 곱하기 12백만원은 뭔가요? 옛날 가격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2010년 이후 사업 비용 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도시디자인에서 개발한 비용이 순수하게 주문 제작하는 것으로 산출을 했을 때 2천만원이라고 해서 다량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디자인 단계를 원가 산출을 했을 때 2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렴한 가격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다고 업자한테 손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 협의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버스 승강장 신모델이라고 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가면서 저상 버스도 정차하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박스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기위 설치되어 있는 형태와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통합 이미지 때문에 개선하는 부분과 편익을 위해서 의자나 이런 시설을 보강을 하고요. 또 하나는 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같이 부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을 하는 중인데 얼마 전에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타고 내리는 높낮이는 다른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상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신모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길래 저상버스 운행 과정에 있어서 그것도 다 교체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보도 블록을 드러내고 전체적으로 바닥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어느 부서인지? 도로와 연관이 있어서 재난안전과 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다 분담이 되는 것인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확인을 하셔서 알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3쪽에 인터넷을 이용한 과태료 조회 납부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바로 이런 시스템이 참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저도 두손 들어서 대환영인데요. 7천만원가지고 되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7천만원 가지고 시스템 전체가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해 가는 것이라.
미희
안미희간사
업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 안되고 통보 용지가 날라 오면 이의 제기할 분은 관할 지소, 파출소에 와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시민들의 많은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 같고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배용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명칭이 벽지, 오지 지역 대중 교통 안정적 운영이 전에 하셨던 모세 혈관형 버스 사업과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같은 성격을 띨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곳 결손 보전이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31쪽 화물차고지 확보 방안 강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제가 다 메모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까 나대지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방안을 잡아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12-9쪽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 있어요. 저상버스가 대당 2억이라고 하셨는데 자부담이 50% 있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일반 버스가 1억 정도 수준입니다. 저상 버스는 가격 자체가 2억이 되기 때문에 차액을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일반버스가 1억이라면 저상버스가 2억이라면서요. 그런데 5대를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5억이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운영비 설명을 하실 때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상 버스 자체가 관리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운수업계에서 선호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경진여객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저상 버스 운행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운수 업계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버스 운행하는 회사가 몇 군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13개 업체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3개 업체가 다 저상버스를 운행을 하기 싫어하는 것인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와 얘기를 해 보니까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차량 값이 두배일 정도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 보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저상버스 운행을 할 때 1년치 2천만원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처음 도입을 할 때 한번만 지원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상 버스 도입을 하는데 운송업계에서는 손해가 많으니까 기피 현상이 있는데 한번만 지원해서 운행이 된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6쪽에 버스,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설치하실 때 바닥에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지금 디자인 된 것은 바닥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기존에 설치된 곳이 바닥이 흙으로 된 곳이 많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특히 자연 부락 쪽에.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촌락에 들어가면 보도블록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문제가 상당히 지저분해 보여요. 특히 여름에는 풀이 나서 거기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관리도 안될 뿐 아니라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오문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안녕하세요? 배용귀 위원입니다. 남양동에 근린공원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남양동에도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답사는 해 보셨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세세하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보면 등산로도 없고 체육시설을 그전에 이학수 계장님이 남양동에 계실 때 조금 설치해 놨는데 다 망가진 상태에요. 다른 데는 많은 것을 지원을 하는데 남양동은 전혀 그런 지원 사업이 없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공원 지역도 그러한데 명산 가꾸기라고 해서 1읍면 1명산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사업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공원 구역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 지역별로 전부 다 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시민들의 체육,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읍면별로 명산 가꾸기가 있기 때문에 명산에 주력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까지는 아직은 현재로서는 예산 관계가 턱 없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귀
배용귀위원
예산도 턱 없이 부족하지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9천여평 된다고 하는데 가끔씩 올라가 보는데 전혀, 다른 데 시설 하는 서봉산 같은 곳은 잘해 놨지 않습니까? 등산로도 없어요. 그런 것은 개척을 해 주셔서, 남양동에는 재래 시장 뒤쪽에 있는 것인데 전혀 없어요.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1읍면 1명산 만들기 있죠? 주민과 협의체 시범 운영해서 장안면, 마도면, 비봉면인데 마도면은 어느 산?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청명산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비봉은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비봉은 왕자산이라고, 왕자봉.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도 고추봉이라는 곳이 있고요. 옛날에 원님들이 한양을 못가면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국사봉이라는 산이 있어요. 유래가 아주 전통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지난 해 11월 3일날 왔는데 일단 1읍면 1명산 가꾸기를 11월 3일날 와서 명산 가꾸기가 3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명산 가꾸기 계획을 받아 보고요.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지난 11월 3일날 읍면동에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읍면에서는 관심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채근을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사실 작년에는 6억 5천만원을 들여서 서봉산과 초록산, 칠보산 등을 내실 있게 준비를 했고, 동탄의 경우 무봉산에도 했는데 금년에도 남양의 경우에는 지난 번에 시장님 방문시에 건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돼서 확보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금년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현장 답사를 해 주셔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담당 및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1년 동안 우리 화성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공원 관리를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3-4쪽에 계속 사업외 신규 사업이 금년에 다섯 가지가 있네요. 2009년도 예산액이 34억 13백만원을 가지고 국비, 도비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시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 도비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국비 8억 24백만원이고 도비 3억 7천인데 시비 22억 19백만원 포함을 해서 34억 13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신 것인데 국비, 도비가 공원화 사업 가는 것은 더 축소되나요? 더 늘어나신 편이에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국비는 보조 사업에 진행되는 부분이 경기도내 시군 자치단체 별로 공히 똑 같습니다. 주로 농림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보조가 되고 있고요. 산불이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병해충 관계나 보호수 관계, 산림 육성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지정되어 있는 비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적다고 보기는 ······.
미희
안미희간사
조림 사업이나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도 상당부분 지원이 되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우리 화성시 융건능에도 소나무 숲이 있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굉장히 상품가치가 나가는 소나무들이 꽤 있거든요. 적송도 많더라고요. 거기는 문광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성시 예산으로 숲을 관리를 해 주는 것인가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문화재 구역내 숲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융건능, 용주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목조 건축물 주변 이격 0.9헥타라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총 관리할 대상이 0.9헥타가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따지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융건능과 협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것에서 지속적인 관리 협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 안했던 것을 지금부터 관리하겠다는 협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불이 났을 경우 문화재로 옮겨 붙지 않도록 그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계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청도 그렇고 관리하고 있는 용주사, 또 융건능 관리하는 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융건능에 입장료 받지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1천원 인가요? 5백원 인가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말에는 2천원, 3천원 되는 것 같고, 평일에는 1천원인가 되는 것 같고, 저도 몇 번 가 봤어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입장료가 있거든요. 입장료는 어디에서 가져 가요? 시에서 가져 가요? 문화재청에서 가져 가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문화재청에서 가져 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문화재청에서 가져 가는데 문화재 주변 0.9헥타 숲은 우리 화성 시비로 관리를 해 주고, 그것은 타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문화재법에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일단 용주사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숲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비롯한 시설물이나 그런 청소 관계 등을 전부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산림청에서부터 사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도 받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만 있다고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인력과 여러 가지 시간들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여기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해소를 하는 것이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언젠가도 재난안전과인가 하수과에서 화장실을 멋지게 신축하고 싶다는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위원님들이 다 삭감을 했었거든요. 문화재청에서 해야지 왜 그것까지 우리 화성시 예산으로 화장실을 지어 주느냐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때도 입장료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입장료에 대해서는 물론 화성시민들만 거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이 오죠. 그렇지만 입장료는 다 문화재청에서 가져가면서, 물론 국비를 줄지라도 화성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그렇고, 또 용주사쪽에는 용주사에서 관리하면 안되요? 지나치게 용주사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방대하게 나간다는 지적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매년 용주사나 숲을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이번 처음 지정을 하는 것인가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누가 지정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화성시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돌아가면서 작년도에도 했으니까 금년도에 몇 개소를 지정을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특별히 용주사, 융건능 쪽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문화재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하신다고 했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숲에 대한 이격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마땅한데 왜 이런 말들이 의원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8쪽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 보호수, 계속 사업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호수 관리라는 정의는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보호수가 78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지 관리 및 보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에 보호수 지정법이 있고요. 보호수를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지역별로 신규로 건의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목이나 보전의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영양제 주사도 놓고 또 여러 가지 수술이 필요한 것은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구비를 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죠. 금년에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 중에서 금년에 8주 정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두 세명이 끌어 안을 정도의 아름드리 노송이 작년 서수원-평택간 6차선 고속도로 넘어오는데 정남에 보통리에 있습니다. 마을에 그러한 노송들이 잘려서 사진을 찍어서 민원 들어왔는데 가서 봤을 때 정말 그러한 나무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그 나무 한 그루 이전비가 몇 천만원씩 들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 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있는 자리에서 수술도 할 수 있고 영양제도 줄 수 있고, 병충해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옮기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특별히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가치가 있고 보호수로 지정을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라면 그 비용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옮겨야 되겠죠.
미희
안미희간사
78본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나무가 제일 많은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노송이나 느티나무, 정자나무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서 보호수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숲 가꾸기 사업은 계속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인데 학교 숲 가꾸기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학교 숲은 아니고요. 정책 숲 가꾸기나 이런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에는 계획 인원이 65명인데 80명을 확보를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모 학교에 총동문회가 있어서 갔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학교 숲 가꾸기도 숲 가꾸기 사업 예산에서 배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여쭤 본 것인데 그것과 내용이 다르다면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림 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외곽의 자연 휴양림이나 삼림욕장, 도시 자연 공원 등과 같은 비생활권 도시림과의 연계 방안과 도시림 네트워크 조성에 기여라고 해서 박스에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요. 사업 기간이 2009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예요. 2억 예산을 하셨는데 국비와 도비는 약간이네요. 시비를 16백만원을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실태 조사가 지금까지 된 적이 없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규 사업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과업 내용은 도시 지역에 30평, 30평이라고 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면적 아닙니까? 30평 이상되는 임야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문화까지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이 부분을 연찬을 해 볼 사항인데 실태 조사 용역이나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 나중에 한부를 제출해 드릴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이 사업비는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놓으신 것이고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심에 있는 식생대?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식생대나 자료를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대상 지역의 지형 조건이나 대상 지역의 군락의 분포 상황 등, 나무가 무엇이 분포가 되어 있느냐 라든가, 특별한 식생 군락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지역에 30평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지표까지 봐서 종합적으로 실태를 단순하게 나무에 대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다 봅니다. 숲과 지역과의 연관 관계라든가, 상당히 복잡한데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적인 지표까지도 연관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기대 효과에 보면 비생활권의 도시림과 도시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자료 제공이라고 하셨거든요. 도시림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비생활권까지도 도시림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비생활권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계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 있게 이루어 나가느냐.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 지역의 경우는 이미 형성된 도시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개발되는 도시 지역은 녹지 공간을 더 많이 형성을 하면 그만큼 도시림이 생기는 것으로.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도시 지역이라고 해서 다 개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획정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닌 비도시화 되어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정남이나 안녕리 ······.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우정도 마찬가지이고.
미희
안미희간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 놨으면서 지방세는 받아 가면서 전혀 도시화 되어 있지 않은 지역, 19쪽 읍면별 1명산 만들기,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건달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1읍면 1명산 만들기인데 건달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그대로 보고 계실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대로 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확실하게 저희 의사대로 진행을 하기는 도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 관계가 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난 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해서 허가를 중단을 시킨다든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와 보니까 석산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예산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고맙습니다. 당연히 이해 하시겠죠. 무슨 대화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염려하고 이해할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중단시켜야 되요.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서명 운동 벌여서 도지사님, 시장님, 의장님한테 보냈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올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담당자분 한테 가세요. 아니면 저도 대동해서 가겠습니다. 가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빨리 중단을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산 밑에 얼마큼 깎아 먹을 줄 압니까? 아닌 게 아니라 형체만 서 있지 밑에는 주저 앉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얼마 만큼 파 들어가는지 누가 알아요? 지금 명산 만들기를 하셨으니까 명산을 만들어야죠. 아름다운 명산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화성시에 7대 명산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서봉산, 초록만, 칠보산, 우선 3개 산을 하시고 15개산 명산 유래 안내판 제작까지 91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단을 하셔야 되요. 저는 그것을 나서서 막고 싶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최단시간내에 위원님을 모시고 도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료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그때 다들 복사해서 보내고 원본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이 서명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압력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나 담당분들께서 의지만 가져 주시면 저는 협조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같이 가서 대화할 수 있으면 대화 하겠습니다. 꼭 좀 그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3-24쪽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개 부서가 연관이 되셔서 이리 저리 관계 중앙 부처까지 다니시면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학수 계장님 담당이신가요? 지금 2013년 하천 정비 사업 완료 후 공원화 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황구지천 정비 사업이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끝나는 시점인데 예산이 없어서 더 지연되고 있는 상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체육 공원은 금년도부터 공원화 사업이 추진이 들어간 거예요. 배정이 별도로 35억인가 되었지 않습니까? 황구지천 정비 사업 예산이 별도로 서 있고요. 공원화 사업 35억인가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과 담당 계장님들 내려 오셔서 자료 다 보여 주시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에 2013년 하천 정비사업 완료 후 공원화 사업이 들어가면 안되고 지금 착공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구지천 용수교 밑에 체육부지 밀고 있는 것은 조기에 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체육 시설이 금년에는 세워 주셔야 될 상황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료는 안 되었지만 올해 금년 년말 안에는 다 될 거예요.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잔디 등 바닥 하시는 것 시에서 예산을 세워 놓으셔야 바로 들어가죠. 부지 조성이야 다 가을부터 하고 있었는데.
설계도와 시설이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방향에 무엇을 세우고?
1차적으로 현장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황구지천 정비 소장님한테 가면 1차적으로 다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농구대 이런 것은 예를 들어 홈을 파 놔서 뺐다, 넣었다 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세워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물이 범람 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은 법적으로 세울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구조물 세우는 것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볼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세워서 쓰고 거기 부지만 조성해 주는 것이지, 배수 관로 등 다 조성을 해서.
절차는 남아 있겠죠. 그런 절차 밟을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장님이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정남에 담당 부서, 체육시설 부서와 재난안전과와 해서 정남을 나가 보시고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다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쓸 것을,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원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안 되면 1차 추경에 하지, 2차 추경에 하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부탁을 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가시자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13-6쪽에 산불 방지대책 중형 헬기 800리터 짜리 149일 동안 임대를 하는 것이죠? 임대료가 5억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조정사 두분이 항상 여기에서?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조정사 한분과 지상에서 지원하는 인력 두분으로 세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5억중에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산불 조심 기간, 2월 1일부터 5일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와 보니까 1월달도 산불이 위험하더라고요.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산불 조심 기간이 아닌, 산불이 상당히 위험한 기간에 인근 시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임차 기간을 조금 늘려서, 사실상 지금은 산불이 난다면 인력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30여건이 산불이 났는데 초동 진압이 가능한 것은 헬기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초동 진화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여쭙고 싶은데 이것을 소방서에 예산을 일부 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소방서하고는, 왜 그러냐면 기동성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산불이 났다는 징후가 포착이 되면 바로 현장을 가서 판단을 하고, 또 지금 그러한 것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제, 그저께 산불 대응 관련 관계관 교육을 이틀 동안 다녀 왔습니다. 저희는 산이 굉장히 구릉성 산지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은 많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산림 해당 과장들이 왔는데 강원도나 경상도 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군부대, 인근 시군, 용인이나 안산, 평택 이런 지역하고는 헬기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억이면 산불 한번 발생이 돼서 크게 퍼진다고 하면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시도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화성 소방서가 발안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5억씩 주고 서 있으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고려를 해서 한번 협의는 해 보는데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임차 헬기는 바로 바로 떠서 이동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의 경우 600리터짜리이고 저희는 800리터짜리인데 웬만하면 초동 진압이 바로 가능하거든요. 지금 산불이 났을 때 현지 주민들 나오는 사람들 없습니다. 과거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소방서도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지난 번에 마도에서 화재 사고 났을 때도 지역적인 부분만 와서 하지, 주불이 있고 허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 주불은 손을 못 댑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전체적으로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신속성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진화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서봉산에 등산로 투자를 해마다 많이 하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 키재기 하는 시설은 세 개나 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남 쪽은 제가 안 내려가 봤는데.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워킹맵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3개씩 해 놓으실 필요성이?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한 것인데요. 그 부분이 시범 지역으로 6개를 설치를 했는데 등산로가 A조, B조, C조, D조로 되어 있어서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해 놓으신 것은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하여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산에 필요해서 이전이 가능하면 이전 해 주십시오. 정상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중턱에도 있고, 하단부에도 있고, 먼지 터는 곳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또 정상에 하나 있고, 세 개가 정남쪽으로 또 있겠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6개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너무 과다하게 설치를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서봉산 등산로에 작년말에 간벌을 하셨는데 간벌을 한 이유가 뭐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숲 가꾸기 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민원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원을 받으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임업도 감리가 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옆에서 보면서 간벌 작업을 했는데 일단은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시기가 여름 등 나뭇잎이 무성한 때가 아니고 겨울이다 보니까 나뭇잎도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간벌한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나무 또 식재하실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간벌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간벌을 해야 되는, 그래야 나무들이 제대로 크고, 산주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한 것 같지 않아서 여쭤 봅니다. 잘라낸 곳은 너무 많이 잘라 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산림자원담당이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 사업입니다. 그 작업 중에 간벌도 들어가고 그 다음은 덩굴 제거 등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간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 가 보셨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네, 갔다 왔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보실 때 어때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임상에서는 그 작업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설계에 의해서 작업을 하셨다, 제가 수십번 가 봤는데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이 너무 막무가내로 잘라 내셨어요. 그 다음에 중턱에 보시면 산딸기 나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도 다 잘라 냈어요. 그것도 간벌에 들어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하층식생은 가급적이면 조치를 하고 현재 있는 임목을 가지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딸기 나무를 잘랐다니까요. 한그루도 안 남았어요. 산딸기 나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봄이 되면 등산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전문가께서 설계를 하셨다니까 제가 볼 때는 아쉽네요. 앞으로 그런 간벌 사업이 있을 때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하층식생의 경우 잘라내도 뿌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다시 자라는데 물론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하겠지만 하층식생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물론 뿌리가 있으니까 또 나와요. 딸기가 2년생에 열리지 않습니까? 1년생 짜리는 안 열려요. 2년생 줄기에서만 딸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김일수 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날씨 좋은 날은 하루에 2, 3백명 되는데 그분들이 거의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무 계장이 현장을 같이 나가서 다니면서 봤는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간벌을 했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인데 간벌할 나무가 정리가 안된 곳도 있어요. 그냥 쓰러지기만 한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만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일요일인가 제가 서봉산에 갔을 때 산악자전거 한 두대도 아니고 몇 십대가 정상까지 올라온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자기 취미 생활을 하러 왔겠죠. 그런데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위협을 느껴요. 내려 올 때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 오지 않습니까? 속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소리가 몇 십미터 후방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 있어야 되요. 굉장히 위협감을 많이 느껴요. 속도가 상당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지난 주에는 등산로가 많이 질었는데 거기 안동 김씨 묘가 양쪽에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리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쪽은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산소 후손들이 거기 살고 계시니까 우선 안전 장치를 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활개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또 등산을 하러 온 분들도 길이 질퍽이니까 산소를 밟고 다니고, 제가 볼 때도 보기에 안 좋아요. 그것은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안전 장치를 조금만 하시면 그쪽으로 안 들어갈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무봉산도 지난 번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산악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산로를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등산로에 대한 여러 가지 파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인근 수원시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면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히 반감이 있고 그래서 일부는 서행을 하고 일부는 완전히 지도 쪽으로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한다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연찬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서봉산 레포츠 공원으로 가는 것이 공공시설과에서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공시설과 소관이에요? 시정 질문 했던 내용 중에서.
거기가 사유지죠?
지주와 사용 승낙까지 다 협의가 되신 사항이에요?
2009년 6월경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체육 시설도 공공시설과에서 해요? 인재육성과 체육 담당이 안하고요?
공공시설과에서는 관공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다 해요?
황구지천도 체육담당이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TF팀이 짜여져 있어서 전체적인 체육 시설을 관리를 해야지 복잡하네요. 행정이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너무 부서마다 다, 공원이라고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하든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이 세 개과, 네 개과가 연계가 되니까, 3년이 다 되도록 해도 업무의 깊이가 파악이 잘 안되요. 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에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 받아 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예산의 조기 집행 등 경기 부양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위원과 공직자의 몫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화성시의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06분 산회